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5. 7. 17:20

경찰 "외교부 출장서 여직원 성폭행 상사, DNA 일치"

 

 

외교부 과장급 공무원(4급)이 해외출장 중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해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에서 채취한 유전자가 해당 공무원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7일 "피해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에서 발견된 체모에서 채취한 DNA가 과장급 공무원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며 "조만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외교부 과장급 공무원 A씨(40대)는 지난 2월 4박5일 일정으로 함께 아프리카 출장을 떠난 부하 직원 B씨(여·20대)를 귀국 전날 밤 음주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범행 증거로 자신이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의 침대보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 침대보에서 남성의 체모를 채취, 유전자 분석을 의뢰해 A씨의 범행 혐의를 밝혀냈다.

 

한편 외교부는 사건이 알려진 직후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5. 7. 17:12

(동영상)남태희 상대 선수에게 무차별 폭행 영상…

 

 

 

 

 

축구선수 남태희(레퀴야·24)가 경기 후 상대팀 파비안 에스토야노프(알나스르)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레퀴야는 7일(한국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킹 파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알나스르와의 2015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A조 최종전 원정에서 3대1로 완승했다.

 

레퀴야는 승점 13점으로 조 1위를 차지, 16강에 진출했다. 이날 남태희는 골 1골 1도움에 페널티킥까지 유도해내며 알나스르를 맹폭했다.

 

이에 알나스르의 미드필더 파비안 에스토야노프는 경기가 끝난 뒤 라커룸으로 향하던 남태희를 가격했다.

 

에스토야노프 폭행 전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유니폼 상의를 미리 벗은 뒤 카메라 시야가 벗어난 터널에서 라커룸으로 향하던 남태희를 폭행했다.

 

미카엘 라우드럽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들이 떼어냈지만, 이미 남태희는 여러차례 주먹을 맞아 입가에 피를 흘리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번 폭행 사태는 AFC 챔피언스리그 경기 후 벌어진 만큼, AFC 측도 무거운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이며 아직 AFC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5. 7. 10:13

"쇼핑백 받은 홍준표, 뭔지 묻지도 않고 '알았다'는 말만"

 

 

'성완종 리스트 수사'

관련자 진술로 재구성한 1억 전달 과정

 

윤승모씨가 의원회관서 쇼핑백 건네

홍준표, 뭐가 들었는지 아는 느낌

곧바로 나경범 보좌관 불러서 넘겨줘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한테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는 시점은 2011년 6월이다. 비주류이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세론을 업고 2012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직을 거머쥐기 직전이다. 홍준표 지사는 자기 혐의에 대한 부인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화되면서 점점 구석으로 몰리고 있다. 검찰은 홍준표 지사가 당시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고는 "이건 뭐냐"고 묻지 않고 내용물이 무엇인지 이미 아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 윤승모씨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돈 전달 상황을 재구성해봤다.

 

 

윤승모 전 부사장 등 진술로 본 '1억 전달' 상황

 

 

◆ 쇼핑백을 또다른 쇼핑백으로 밀봉

 

2011년 6월, 윤승모씨는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국회로 갔다. 성완종 전 회장이 홍준표 지사에게 주라고 부탁한 쇼핑백을 들고서다. 코팅을 해 반질반질한 쇼핑백은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다른 쇼핑백으로 한겹 더 씌여놓은 상태였다고 한다. 국회로 떠나기에 앞서 윤승모씨는 홍준표 지사의 측근으로 친분이 있던 강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찾아가면 뵐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했다.(강씨는 5일 검찰에 소환돼 이 부분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윤승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쇼핑백이 묵직해 돈이라고 직감은 했다. 하지만 내용물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자신은 단순 전달자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씨의 아내는 차를 몰고 의원회관과 가까운 국회 남문으로 들어섰지만 차량통제기를 통과하지는 않고 윤승모씨를 그 앞에서 내려준 뒤 돌아갔다고 한다. 윤승모씨는 방문증을 끊고 의원회관에 들어섰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승모씨가 의원회관 지하주차장에서 홍준표 지사를 만나 돈을 건넸다', '제3의 장소에서 돈을 줬다' 등 엇갈리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의원회관 출입기록은 보관기한인 3년이 지나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승모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이 '수사 방해 세력의 작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5일 "수사팀에서 나가는 말이 아닌데도 마치 사실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협조를 넘어선 수사 방해 행위는 반드시 찾아서 엄단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6일 출입기자들을 모은 뒤 "윤승모씨가 자금 전달 장소에 대해 오락가락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엇갈리는 보도를 근거로 '윤승모씨의 진술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하지만 윤승모씨는 '의원회관에서 홍준표 지사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해온 것으로 젼해졌다. 검찰이 4차례 정식 소환조사를 포함해 모두 7차례나 윤승모씨를 조사한 것은 일부 자세한 내용에서 윤승모씨의 기억이 흐릿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 "쇼핑백 건네자 뭐냐고 묻지도 않아"

 

윤승모씨는 의원회관에서 쇼핑백을 건네받은 홍준표 지사가 아무 말 없이 "알았다"고만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윤승모씨는 또 홍준표 경남지사가 곧바로 당시 경선 캠프 재정업무를 총괄하던 나경범 보좌관(현 경남도청 서울본부장)을 불러 그 쇼핑백을 들고 나가게 했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수사팀 조사에서 당시 의원실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가며 경위를 진술했다고 한다.

 

윤씨는 '홍준표 지사가 이미 쇼핑백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이 윤씨에게 쇼핑백을 배달시키기 전 홍준표 지사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엠호텔에서 만났고, 전달한 뒤에는 홍준표 지사에게 전화해 '한 장 잘 받으셨냐'고 확인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윤씨는 짐작만 하던 쇼핑백 속 물건이 돈이라는 것을 4년 가까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고 했다. 성완종 전 회장은 목숨을 끊기 이틀 전인 지난달 7일 측근들과 함께 암 투병 중인 윤승모씨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윤씨에게 "그때 1억원을 홍준표 지사에게 잘 전달했느냐"고 묻고 "그렇다"는 답을 받았다. 윤씨는 성완종 전 회장에게 "당시 홍준표 지사와 미리 얘기가 됐던 건가요"라고 물었고, 성완종 전 회장은 "당연하지"라고 답했다고 한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5. 7. 10:08

홍준표 측근 "당신이 입 잘못 놀리면 정권 흔들릴 수도 있다"

 

 

홍준표 '1억 전달자 윤승모 전 부사장 회유' 지시 정황

"홍준표 부탁받고 윤승모씨에 전화", "성완종 리스트 인물들 대책회의"

검찰, 측근들 발언 담긴 녹음파일 확보…홍준표 8일 소환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회유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또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들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물들이 대책회의를 했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윤승모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이날 소환해 조사하고, 홍준표 경남지사에겐 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수사팀은 김씨와 엄아무개씨가 윤승모씨를 회유하는 발언 내용이 각각 녹음된 파일 2개를 확보했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쯤 서울 신라호텔로 윤승모씨를 불러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복수의 인사가 포함된 대책회의를 열어서 다 입을 맞췄다. 당신 하나 수사에 협조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어 "당신이 입을 잘못 놀리면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홍준표 지사의 다른 측근 엄씨의 통화 녹음파일에는 홍준표 지사가 회유를 지시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엄씨는 지난달 중순쯤 윤승모씨와 통화하면서 "홍준표 지사의 부탁을 받고 전화했다. 1억원을 나모 보좌관한테 준 것으로 진술하면 안 되겠냐. 이미 그쪽(나 보좌관)과는 말을 다 맞춰놨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홍준표 지사의 지시로 돈 전달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를 배제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나경범씨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준표 지사에게 전달한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고 윤승모씨가 진술한 인물이다. 수사팀은 5일 나경범씨를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수사팀은 나씨를 상대로 홍준표 지사 등과 입을 맞춘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했다.

 

수사팀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1억원 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한편, 조직적 회유 의혹을 확인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나경범씨에 이어 김씨를 잇따라 소환한 것도 그 일환이다. 앞서 수사팀이 윤승모씨를 4차례나 소환조사한 것도 홍준표 지사 쪽의 진술 회유 등 조직적 수사 방해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신 하나 수사 협조한다고 상황 달라지지 않는다"

홍준표 지시 사실로 드러나면 증거인멸로 구속사유 될 수도

홍준표 경남지사 "회유 지시한 적 없어"

 

 

홍준표 경남지사의 회유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거론된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적극적 진술 회유이긴 하지만 유형의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인 검찰의 수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땅콩 회항' 사건 수사 때 서울서부지검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여아무개 상무와 공모해 부하 직원들한테 허위 진술을 강요한 데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회유 의혹이 '신병 처리'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혐의를 받고 있다. 대가성이 입증돼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억원을 구속영장 청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추가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조직적 진술 회유 정황이 사실로 밝혀지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한 특수통 검사는 "진술 회유를 증거인멸 혐의로 의율해 처벌할 수는 없지만 '구속을 위한 사유'로는 볼 수 있다"고 했다. 조직적 진술 회유가 구속영장 발부 근거 가운데 하나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달 측근들의 윤승모씨 회유 의혹이 불거지자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윤승모씨를) 만났을 수 있다. 그것을 회유 운운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 15일 (측근한테서) 윤승모씨와 통화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엄중한 시점이라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절대 전화하지 마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며, 회유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직접 연루됐는지 여부를 떠나 '대책회의'를 언급한 녹음파일 내용은 그 자체로 큰 파문이 일 수 있다. '리스트 8인'이 실제로 대책회의를 열어 입을 맞추고 사건 대응을 논의했다며 정권 실세들이 수사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수사 방해행위 엄단"을 공언한 수사팀은 대책회의가 실제로 열렸는 지를 규명하는 작업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5. 7. 10:02

'성완종 리스트' 홍문종 "'수상한 재산 증가 보도'에 법적 대응"

 

 

 

고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돈을 건넨 정치인 리스트가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4월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2013년 이후 8억원 증가"보도 …홍문종 "사실 아냐" 발끈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4월27일 <한국일보>의 "성완종 리스트' 홍문종 수상한 재산 증가' 보도돠 관련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로, 엄정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문종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 기사와 관련해 오늘 사실관계에 입각한 반박 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발송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일보는 이날치 신문 1면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현 정부 실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 현금성 자산이 대선 이후인 2012년 3억원, 2013년 5억원 등 2년에 걸쳐 8억원이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3억원은 출처가 불분명해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은 숨지기 직전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의원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어 홍문종 의원을 둘러싼 불법 대선자금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3억, 서병수 부산시장 2억,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2억

 

<출처 : 한국일보·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5. 7. 09:57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출국해야만 했던 긴급 순방, 박근혜의 행적은…

 

 

 

 박근혜 해외 순방 = 지지율 상승 '해외 순방 효과'

 

 

4월 16일 16시40분 출국

한시가 급하다더니, 3차례 미뤄 출국

 

 

한국 시각 기

4월 17일 1일째

 

<국외>

 3:00 콜롬비아 도착(현지시각 4월16일 밤11시)

공식 일정 없음

 

<국내>

 이완구 증거인멸?

 

4월18일 2일째

 

<국외>

 콜롬비아 동포 간담회

"해발 2600미터 높은 지대에서 삶의 터전 가꾼 동포들, 참 애국자이시다"

 

<국내>

 

4월19일 3일째

 

<국외>

 6.25 참전용사 가족 초정

 

<국내>

 

4월20일 4일째

 

<국외>

 

<국내>

 

4월21일 5일째

 

<국외>

 

<국내>

 

4월22일 6일째

 

<국외>

 칠레 현지동포 간담회 "사회개혁 박차 가해 경제 재도약"

 

<국내>

 검찰,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 소환 뒤 긴급체포

 

4월23일 7일째

 

<국외>

 '청년 중남미 창업진출' 계약 체결 이번엔 중남미?

<국내>

 권성동 "노무현 정권서 성완종 사면" 새누리당, '특사' 문제삼아 야당 공격

 

 

박근혜 '중남미순방' 전과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5. 7. 09:14

박근혜 대통령의 메지지가 부적절한 5가지 이유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2015년 4월 28일

 

 

 

사라진 사과, 모르쇠, 여전한 유체이탈 화법 등

제3자 또는 정치권 전체의 잘못인냥 낙인 찍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각오만 있을 뿐, 성찰은 찾아볼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마침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중남미 4개국 순방 뒤 몸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별다른 예고도 없이 참모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메시지는 여러 이유로 부적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발표한 이날 메지지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 안타깝지만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건의 진위 여부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검찰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민들의 의혹 사항을 밝혀내기를 바란다"면서 "특검은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여야가 합의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1. 사라진 사과

 

이날 메시지에서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에 핵심 측근들이 다수 연루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나와 상관 없는 문제로 여긴 것이다.

 

나와 상관없는 문제로 여기다 보니, 정국을 온통 혼란으로 몰아넣은 이번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없었다.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전·현직 비서실장을 포함해 대부분 대선 때 자신을 도운 측근들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2. 이명박과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을 향한 사실상 수사 지시

 

대신 박근혜 대통령은 "고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완종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원인을 사면 탓으로 돌리는 시각도 문제지만,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노골적으로 수사항목을 지정해주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전에도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3. 검찰이 아무리 엄정한 결과를 내놔도, 중립성 의심 받게 만들어

 

이은 아예 대놓고 '물타기 수사' 지침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박 대통령 스스로 만든 것이기도 하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하루 전인 지난 4월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융자금 사기대출과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4. 자신은 무관하다는, 여전한 유체이탈 화법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메시지는 지금껏 수없이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박 대통령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지금껏 두 차례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를 '과거 정치권 전반의 문제'로 싸잡아 비판했다. 사태의 핵심을 비켜가는 전형적인 '물타기식 해법'이다.

 

"이번에 반드시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 척결을 해서 새로운 정치 개혁을 이뤄 나갈 것"이라거나 "그동안 만연돼 왔던 지연, 학연, 인맥 등의 우리 정치문화 풍토", "금품 의혹 등이 과거부터 어떻게 만연해 오고 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서" 등을 언급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의 어두운 과거'를 정조준하고 있지만, 정작 그 과거 정치의 한복판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은 쏙 빼놓았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이 자신의 대선자금이나 해외 출장 등과 관련된 것인데도 자신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한 태도다.

 

5. 유체이탈 논리가 만들어 낸 모순

 

박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제3자 또는 정치권 전체의 잘못인 것처럼 낙인을 찍어놓고, 자신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혁의 주체'로 나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정쟁과 부패로 얼룩진 정치사를 바로잡아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각오만 있을 뿐, 자신이나 내부를 향한 성찰은 찾아볼 수 없었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5. 7. 09:09

김무성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이럴 수 있느냐!"

 

 

공무원·국민연금 개편안 놓고 새누리 친박·비박 충돌

유승민도 "이제 와서 문제 제기…청와대에 따질 것"

친박계는 "여야 합의안 철회하고 사과" 청와대 옹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새누리당은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에 앞서, 내부 반발을 진화하는 데 진땀을 뺐다. 또 '비박계 지도부'와 '친박계'의 갈등 양상마저 내비쳤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에 합의한 지난 2일 여야 대표간 협상 결과를 "개악"이라고 비판하면서 "지금 (보수) 언론과 국민 여론에는 이번 합의안이 '퍼주기식 포퓰리즘'의 전형이고 비열한 거래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합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도부는) 당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저 자신도 모든 직을 걸고 철회시켜 나가겠다"며 지난해 10월에 이어 최고위원직 사퇴를 또 언급했다. 심재철 의원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는 것은 야당에 된통 되치기를 당한 꼴 아닌가 싶다"며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하루 100억원, 5년 뒤 200억원, 10년 뒤 300억원의 국민혈세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간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다"며 "이번 개혁 덕분에 6년 뒤에는 하루 200억원 들어갈 게 100억원씩 들어간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지적하시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와 친박계가 대립하는 모습을 노출했다.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며 청와대에 불만을 표출했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개혁 협상의) 논의 과정에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등 다 알고 있었는데, 개혁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중에) 이를 청와대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지도부의 이러한 청와대 비판에 대해 친박계 의원들이 나서서 청와대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이장우 의원은 "원내대표가 협상해 놓고 왜 청와대를 공격하느냐"고 반박했고, 김태흠 의원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했기 때문에 주먹만한 혹을 떼려다 머리만한 혹을 붙인 꼴 아니냐. 원내지도부의 총체적 전략 부재"라고 지도부를 비난했다. 반면, 김영우·김세연·김희국 의원 등은 "잘된 협상"이라며 지도부를 옹호하는 등 의총장이 여야 협상안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나뉘어졌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5. 7. 09:06

박원순 시장, 국무회의서 '세월호법 시행령' 비판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공무원 중심 진상 조사 등 시행령 조목조목 비판

"특조위와 협의 부족…유가족 요구 수렴했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의 시행령 의결을 막지는 못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해 사전에 발언권을 얻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상정됐지만 아직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은 특히 ▲ 진상조사가 파견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소위원회가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 시행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으로만 한정돼 특별법이 추구하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목적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박원순 시장은 이어 "정부는 기왕에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반영하는 게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며 참사의 쓰라린 경험을 치유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또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특조위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점 또한 우려를 더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5. 7. 09:03

우리도 이런 대통령을 갖고 싶다! 우루과이 호세 무히카 대통령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 재임 기간 동안 대통령궁 대신 사저인 농가에서 출퇴근하면서 국민들을 가까운 곳에서 만나고 소통한 우루과이 무히카 전 대통령의 삶과 철학을 담은 어록을 카드뉴스로 정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어록을 선물하고 싶다.

 

 

박근혜 일가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