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9. 2. 14:20

4대강·자원외교 이어 또…CEO 대통령 치적 '요란한 빈수레'


◆ 취임 직후부터 '세일즈 외교'에만 치중…줄줄이 철회·유보

◆ 새정치민주연합 "MOU 절반 실패는 충격적…현 정부도 자유롭지 못해"

 

 이명박이 6m 수심으로 파냈던 낙동강 감천 합수부에 모래가 재퇴적된 사진


"해외 양해각서(MOU) 교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까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초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이윤호 장관이 2009년 3월 직원과의 대화에서 해외 투자유치와 관련해 한 말이다. 해외 MOU가 전시성 행사로 끝나선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투자유치 MOU가 상대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주로 대통령 순방 일정 등에 맞춰 급조됐고, 그 결과 대부분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였음이 드러났다. 경제성이나 개발 효과가 부풀려졌다가 바닥이 드런난 자원외교, 4대강 사업에 이어 이명박(MB) 정부의 '치적 뻥튀기 리스트'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CEO(최고경영자) 출신' 대통령이란 이미지로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세일즈 외교에 치중했다. 월급쟁이 CEO들이 그러하듯 단기간 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천황앞에서 고개숙인 이명박과 김윤옥. 이상득, "이명박은 뼛속까지 '친일·친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한달 만인 2008년 4월 미·일 순방에 나섰다. 당시 이윤호 지경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들을 대동했다.

 

4월16일 미국 뉴욕의 플라자호텔에서는 '글로벌 코리아 : 아시아를 향한 관문(Gateway To Asia)'을 주제로 미국 투자자, 대기업 임원 등 4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변화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당시 지경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참석한 외국 투자가들은 국내 최초의 CEO 출신 대통령의 탄생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홍보했다.


당시 설명회를 통해 정부는 5건, 11억 8000만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적인 선진물류회사인 미국 프로로지스사가 10억달러의 투자의사를 밝히는 등 대형 프로젝트의 국내 유치가 가시화됐다고 홍보했다. 이 계약은 이후 투자가 철회됐다. 반도체 장비 제조시설 설립과 디젤차량 생산공장 증설 등 다른 2건의 계약도 현재 '유보'상태로 분류돼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8월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2%인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30년 11%, 2050년 20% 이상으로 높이도록 총력 투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듬해 4월 지경부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산업박람회에 참석해 한국투자환경설명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1억7000만달러를 포함해 총 2억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 당시 MOU를 맺었던 덴마크 베스타스사의 경우 풍력발전설비 분야 세계 1위 기업이라고 정부는 홍보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체결한 1억7000만달러의 MOU는 모두 투자가 철호됐다. 전체 1차 에너지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비재생폐기물에서 생산한 에너지) 비율은 2013년 현재 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전히 꼴찌다. 이명박(MB) 정부의 '치적 쌓기용' MOU는 이미 자원외교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명박(MB) 정부는 제대로 실사나 사업성 검토 없이 성과 보여주기에 급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마치 당장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MB) 정부 당시 체결했던 투자유치 MOU 가운데 1조 5000억원이나 없던 일이 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러한 행태는 박근혜 정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경향신문>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8. 28. 11:11

이명박(MB)이 파냈던 모래, 강 스스로 회복했다.




모래는 강의 내장이다. 이명박(MB)은 3년전 4대강을 수심 6m로 팠다. 내장을 파냈다. 한반도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가 진짜로 수상했지만, 또 우겼다. 절대 대운하는 아니란다. 거짓말탐지기를 들이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가 땅을 치고 억울해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아래 영상을 보아주기 바란다. '낙동에 살어리랏다' 투명카약 탐사보도팀이 태풍 고니가 지나간 날, 구미보 아래쪽의 감천 합수부에서 찍은 영상들이다.


모세의 기적 보이는 합수부, 활발한 재퇴적

 

 

 

26일 오전 4대강사업 준설작업 이후 모래가 재퇴적된 낙동강 구미보 하류 감천 합수부. 사람 발목이나 종아리에 물이 찰 정도로 모래가 재퇴적 되어 낙동강폭의 절반 이상을 잠식하고 있다.
 

26일 오전 4대강사업 준설작업 이후 모래가 재퇴적된 낙동강 구미보 하류 감천 합수부. 사람 발목이나 종아리에 물이 찰 정도로 모래가 재퇴적 되어 낙동강폭의 절반 이상을 잠식하고 있다.

수심 6m에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투명카약으로 들어갈 수 없는 강. 이게 정상이다. 금빛 여울과 은빛 모래톱이 어우러지는 강. 이게 강이다. '금강 종술'과 '낙동 수근'은 3년 전만 해도 수심 6m였던 강속을 그냥 걸어서 들어갔다. 자연의 회복 능력은 이명박(MB)보다 위대했다. 구미보 앞 감천 합수부는 재퇴적 됐다.


감천은 이명박(MB)과는 달리 희생적이었다. 감천은 수천년 동안 자기 몸속에 품어왓던 모래 내장을 낙동강에 부어버렸다. 이명박(MB)이 만든 생채기, 수심 6m를 메워버렸다. 3년 만에 낙동강 본류의 4분의 3을…. 물밖에 없던 곳에 은빛 모래섬이 생겼고, 그 위에선 고라니 발자국이 나 있다. 풀이 자랐다. 물속 모래 위에선 송사리 떼들이 놀았다.


이명박(MB)이 삽질하기 전, 1300만명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원래 이랬었다. 이명박(MB)이 22조원을 들여서 죽이려 했던 낙동강은 꿈틀거리며 살아나고 있었다. 탐사보도팀은 1km 거리의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어갔다. 물속에 맨발을 담갔더니 스스륵~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수달과 같은 야생동물이 기러기를 잡아먹은 천연 식탁의 흔적도 있었다.


위대한 자연의 복원력, 이명박(MB) 보고 있나?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와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가 26일 오전 4대강사업 준설작업 이후 모래가 재퇴적된 낙동강 구미보 하류 감천 합수부에서 먹잇감이 되어 깃털만 남은 새의 흔적을 살펴보고 있다.

 

26일 오전 낙동강 구미보 하류 감천에서 흘러 들어온 모래가 재퇴적된 곳을 확인하고 있다.

 

26일 오전 모래가 재퇴적된 낙동강 구미보 하류 감천 합수부 얕은 물에 몸을 담그고 있다.


투명카약을 타고 이틀 동안 이명박(MB)의 강에서 '개고생'한 금강 종술과 낙동 수근은 물속으로 손잡고 자빠졌다. 뱃속까지 시원했다. 어릴 적 놀던 바로 그 맛이었다. '낙동에 살어리랏다' 첫째 날에 간 한 치 앞 물속도 들여다볼 수 없었던 컴컴한 녹조물이 아니었다. 이명박(MB)가 만든 시궁창이 아니었다. 감천이 자기 모래를 쏟아 부어서 재퇴적된 구미보 아래 감천 합수부는 낙동강의 과거이자 미래의 희망이었다.


사실 이명박(MB) 혼자만 저지른 일은 아니었다. 그 옆에서 부역한 뒤 훈장을 타고 고위직에 오르고…. 4대강이 죽어갈 때 한없이 영광을 누린 곡학아세 학자들이 있었다. 아직도 책임은 커녕 사과 한마디 없는 사람들. 금강 종술과 낙동 수근은 뻔뻔한 그들에게 자연의 위대함을 보여 주고 싶어서 현수막을 내걸었다.

 

 

26일 오전 4대강사업 준설작업 이후 모래가 재퇴적된 낙동강 구미보 하류 감천 합수부에서 '곡학아세 4대강 일등공신들- 인하대교수 심명필, 이화여대교수 박석순, 경원대교수 차윤정, 위스콘신대교수 박재광 행복하십니까?'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26일 오전 4대강사업 준설작업 이후 모래가 재퇴적된 낙동강 구미보 하류 감천 합수부에서 '곡학아세 4대강 일등공신들- 인하대교수 심명필, 이화여대교수 박석순, 경원대교수 차윤정, 위스콘신대교수 박재광 행복하십니까?'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8. 22. 03:45

'총장 직선제 투신' 부산대 故 고현철 교수 영결식…애도 인파 몰려


전국교수비상대책위 출범

 

 

 

 

 

총장 직선제를 주장하며 투신해 숨진 부산대 故 고현철 교수의 영결식이 오늘(21일) 거행됐다. 故 고현철 교수를 추모하고 대학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비상대책윈원회도 출범했다.

 

 

애절한 춤사위를 이어가는 교수도, 이를 바라보는 조문객도 하나같이 눈물을 쏟아낸다.


故 고현철 교수의 영정 앞에 선 시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초혼가를 낭송한다.

 

 

[조향미/시인 : 대학이 이렇게 죽어도 좋은가? 누가 이 깊은 잠을 깨울 것인가?]

 

 

헌화가 끝나자 부산대 교정을 도는 운구가 시작된다.


전국교수장으로 빗속에서 거행된 장례식에는 천명이 넘는 애도 인파가 몰렸다.


[아이고 내 아들, 나도 같이 가련다]

 

 

 

한줌의 재로 변한 故 고현철 교수를 기리며 국공립대와 사립대 교수들은 전국 교수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권진헌 연합회장/거점 국립대 교수회 : 온몸을 부서뜨려 전하고자 한 당신의 숭고한 뜻을 새겨 대학 민주주의 회복과 실현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전국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총장 간선제 폐지를 위한 전국교수대회를 열고 부산대에 추모비를 건립하기로 했다.


각 대학 학생회도 애도기간을 개학 후까지 연장하는 등 故 고현철 교수의 유지를 받들려는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출처 : JTBC 뉴스룸>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8. 21. 04:43

부산대학교 교수 투신 "대학 민주화 위해"

 

 

 

부산대학교 현직 교수가 대학 민주화를 외치며 투신했다.


고현철 교수는 "대학의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래서 중요하고 그 역할을 부산대학교가 담당하며,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걸 감당할 사람이 해야 한다"고 유서를 남겼다.

 

 

고현철 교수는 교육부의 대학 총장선출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대학본부 4층에서 뛰어내렸다.

 

 

 

 

 

 

 

 

 

 

 

 

 

 

 

 

 

 

 

 

 

 

<출처 : 노컷뉴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5. 9. 02:50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나만의 책임은 아니다"… 사정수사 '신호탄'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오늘(8일) 새벽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 핵심인사가 구속된 건 검찰의 사정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자신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3. 18. 02:44

볼리비아 동광개발 퇴출 수모…이명박 자원외교 또 망신

 

계약 불이행으로 일방해지 당해

투자금 110억원 손실…예치금 6억8천만원 몰취 위기

 

 

 

볼리비아 코로코로 구리광산에서 쫓겨난 MB 자원외교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이 확보한 최대 동광'으로 알려진 볼리비아 코로코로 구리광산에서 우리측 컨소시엄이 사실상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다. MB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볼리비아 우유니 리튬개발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 책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16일 볼리비아 국영광업기업 코미볼이 광물공사 및 LS니꼬동제련, LG상사 등 4개 민간기업으로 구성한 한국 컨소시엄과 맺은 코로코로 구리광산 사업 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지난 2일 광물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기존 투자금과 계약 불이행 패널티 등으로 1,000만달러(110억원)가 넘는 손실을 입게 됐다.

 

볼리비아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까닭은 한국 컨소시엄의 계약 불이행 때문이다. 볼리비아측은 2010년경 완료 예정이던 지질탐사를 한국 컨소시엄이 3차례나 연장하고도 종료하지 않았고 투자금(1,000만달러) 내역이 회계기준에 맞지 않으며 탐사 데이터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볼리비아의 코미볼은 계약 해지에 따라 한국 컨소시엄이 예치한 계약이행보증금 60만달러를 모두 가져가고 투자금 운영 관련 특별감사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코미볼이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한국 컨소시엄이 지금까지 투자한 1,000만달러 가운데 약478만달러를 개인적, 행정적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의원은 "만약 특별감사에서 투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제법률분쟁으로 번져 국가의 대외적 신뢰와 위상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물공사도 사업성 검토가 부실해 손을 떼려 한 점을 자인했다. 광물공사 관계자는 "탐사를 진행해보니 예상보다 매장량 등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탐사를 중단하고 지난해부터 사업에서 손을 떼기 위한 출구전략을 모색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코로코로 사업은 2008년 6월 광물공사 등이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 남서쪽에서 100Km 떨어진 코로코로 지역의 구리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코미볼과 합작 계약을 맺으며 진행됐다. 우리가 총 2억1,000만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30년간 광산 운영권과 생산물 처분권을 보유하고 이익의 45%를 갖는 내용이다.

 

볼리비아는 MB정부가 자원외교에 특별히 공들인 나라 중 하나다. 이상득 전 의원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등 6차례나 방문해 우유니 리튬개발사업 등을 추진했다. 특히 코로코로 계약 이듬해인 2009년 주 볼리비아 한국 대사관까지 개설했다.

 

당시 광물공사와 지식경제부는 코로코로 광산의 확인 매장량이 1,500만톤, 추정 매장량 1억톤이어서 우리가 확보한 역대 최대 규모의 동광이라고 홍보했다. 또 탐사도 시작하기 전에 2012년부터 해마다 3만~5만톤의 구리를 생산해 구리 자주개발률을 현재 4.7%에서 1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내놨다. 김제남 의원은 "성과가 없는 볼리비아 자원외교의 사실 관계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일보>

 

 

 

 

이명박 정부 시절 치적으로 홍보한 볼리비아 구리광산 개발 사업에서 우리 측 컨소시엄이 사실상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다. MB개새끼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3. 2. 03:32

'헤엄도 못쳐' 울화통 터지는 57억 짜리 이명박 4대강 로봇물고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배광덕 의원이 로봇물고기를 둘고 나와 질의하는 모습

 

로봇피시 홍보영상 캡처 사진

 

"5만원짜리는 헤엄 침. 57억짜리는 헤엄도 못 침. 국민 가슴에 열불 남"

"우리들이 낸 세금 57억원은 대체 어디로 흘러갔을까~"

 

이명박 정부 당시 개발된 '생체모방형 수중로봇' 일명 로봇물고기를 둘러싼 비난이 거세다. 5만원짜리 장난감 물고기(로봇피시)는 물에서 첨벙첨벙 잘도 헤엄치는데 57억원이나 들여 제작된 진짜 로봇물고기는 고장으로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다.

 

로봇물고기를 둘러싼 논란은 인터넷에 '5만원 VS 57억'이라는 제목으로 된 사진 게시물이 나돌면서 시작됐다.

 

57억짜리 로봇물고기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이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은 로봇물고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는 가관이었다.

 

로봇물고기는 4대강 수질 조사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강릉 원주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원을 지원받아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개발됐다.

 

산업기술연구회 최종평가위원회는 로봇물고기 개발이 끝난 뒤 로봇물고기 사업은 86.2점이라면서 성공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이 모든 게 속임수였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유영속도 등 측정결과가 누락된 보고서를 제출했고 최종평가위원회는 누락된 지표를 알고도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속여서 발표한 것이다.

 

더욱 가관이었던 점은 감사원이 직접 로봇물고기를 시험하니 모두 불량품이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초에 2.5m를 헤엄쳐야 하는데 고작 23Cm 헤엄쳤다는 것이다. 5종의 생태모니터링 센서를 장착할 수 있어야 했는데 제대로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 수중 통신속도나 거리도 사업계획서 목표치를 훨씬 밑돌았다. 제작된 9대의 로봇물고기 중 7대가 고장난 상태여서 제대로 된 테스트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니까 산업기술연구회는 무려 57억원의 혈세를 터무니없는 사업에 날려버린 셈이다.

마트에서 5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는 로봇피시

 

 

그런데 장난감 매장에서 5만원도 채 하지 않는 '로봇피시'는 물 속에서도 파닥파닥 헤엄친다. 관련 동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얼마나 힘이 센 지 꼬리로 물을 박차며 하늘로 치솟는다는 평까지 있을 정도다.

 

물론 5만원짜리 장난감 로봇피시에는 강물의 수질을 조사하는 장치가 없다. 그래서 적절한 비교는 어렵겠다. 하지만 헤엄조차 제대로 칠 수 없는 로봇물고기를 만든다며 57억원이나 해먹은 정부 연구소 관계자들의 행태는 정말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가뜩이나 연말정산으로 뜯긴 돈이 부쩍 늘었는데 우리 세금이 이렇게 허비되고 있으니 말이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2. 13:34

북한 노동신문 "이명박은 시대의 오물, 민족의 원쑤"

 

 

 

 

 

북한이 회고록을 펴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시정배'에 비유하며 "파렴치한 거짓말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로농신문>은 11일 '시정배의 파렴치한 거짓말 장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그 무슨 '정책성과'를 잔뜩 운운"했다며 이는 "정치송장의 망령"이라고 규정했다.

 

로농신문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북 비공개 접촉 과정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통치 위기에 몰릴 때마다 '상응한 대가' 광고판을 둘러매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특사파견'과 '정상회담'을 구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정배들의 추태는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며 자신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통해 지난 2009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당시 북측 조문단이 남북정상회담 조건으로 옥수수, 쌀, 비료, 현금 등의 지원을 요청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로동신문은 "동족대결로 집권의 서막을 열고 북남관계의 완전폐쇄로 퇴임을 장식한 반통일역적이 바로 리명박"이라며 "'회고록'은 사실상 집권 전기간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자기의 죄악을 폭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로동신문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22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큰물방지와 수질 개선 등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은 감사원과 4대강 평가위원회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리명박 역도는 4대강 사업이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고 비난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신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과의 굴욕적인 소고기 수입 현상의 책임을 로무현 정권에 뒤집어 씌웠다"면서 "미국행을 앞두고 상전 (미국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전 정권이 취했던 소고기수입금지조치를 완전히 해제해버린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로동신문은 "집권기간은 물론 권력의 자리에서도 쫓겨난 지금에도 흑백을 전도하고 동족을 헐뜯으며 북남관계 파괴에 미쳐 돌아가는 리명박 역도야말로 한시바삐 제거해야 할 시대의 오물, 민족의 원쑤"라면서 "애당초 이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할 인간오작품"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비난은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비난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출처 : 프레시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2. 12:05

 눈 앞의 '노다지' 두고 엉뚱한 '자원외교' 벌인 MB

[한반도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이 MB 회고록서 얻어야 할 교훈은

 

 

최근 출간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많은 논란이 낳고 있다. 원래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은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이 보고 느끼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일반인들에게,그리고 후세들에게 전해줌으로써 '타산지석'(他山之石), 나아가서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미덕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이상 회고록)에서 타산지석과 온고지신으로 삼을만한 것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회고록이라고 하지만, 읽는 동안 낯이 불거지고 실소를 짓게 하는 '자화자찬'에 가까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어떠한 교훈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대통령까지 되었음에도 이렇게 편향된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앞선다.  

8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많은 부분은 남북관계에 할애돼 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통일부를 없애버리고 통일부의 업무를 외교부의 한 부분으로 이관 하려던 대통령이었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회고할 가장 많은 부분이 남북관계라고 하니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회고록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집필된 것으로 (심지어는 이들이 집필을 하고 이 전 대통령은 재가만 했다고 추정되기도 하는데)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회고록이 출간된 이후 언론과 가진 인터뷰를 보면 왜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의 많은 부분을 남북관계에 할애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2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해 "북한을 자극한다고 하는데 북한이 보면 뜨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우 전 수석은 "북한이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이야기할 때 이명박 정부를 포함해 과거 정부와 있었던 것처럼 전제조건을 달기는 쉽지 않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아가 김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또 퇴임한 후에도 왜 남북대화를 하지 않았느냐,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느냐는 공세를 많이 받았다"며 "북한이 100억 달러라는 거액을 요구하기도 했고, 부도가 나면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텐데 그렇다면 지금쯤 청문회에 서거나 특검을 받아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에서 남북관계와 대외관계 정책을 만드는 실세였다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지난 1월 30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북 특사의 구체적인 발언 등 회고록에 공개되어 있는 비화로 인해 북한이 반발하거나 현 정권이 대북관계를 푸는 데에 있어서 제약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처음에 느낌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정반대의 주장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동안 북한이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농락하려고 한 시도가 수십 년간 수십 차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파장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가 진실을 알렸을 때 북한이 화낼까 봐 걱정이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에게 오히려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대화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중략)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훨씬 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원래부터 거짓말을 하고 남북관계를 농락하려는 사악한 집단이고 이러한 집단과 정상회담을 고려하는 박근혜 정권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대북정책을 세웠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자신의 집권 시기 북한과 대화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이해가 될 것 같다.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도 북한이 약 12조 원 정도를 요구하면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결국 북한은 이른바 뒷골목의 '양아치'처럼 행동하면서 정상회담을 미끼로 한국으로부터 거액의 '삥'을 뜯으려고 했고, 이명박 정권은 여기에 당당히 맞서 한 푼도 뜯기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역사의 인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나라의 경제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숙고해서 내린 애국적이고 탁월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국민들의 사정을 걱정해주는 이들의 충정어린 마음과 태도에 박수라도 쳐 주고 싶지만 이들이 왜 이런 '자기도취'적인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바로 보고 정책을 만들어 갔는지 의문이 든다. 이들이 남북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비관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던 것은 우리가 '사악한 북한'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의 생각대로 이명박 정부 내내 북한을 도와주지 않았으니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붕괴 직전까지 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악화되기는커녕 북한과의 통상을 전면 중지시켜 남북관계를 냉각시켰던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기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도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원외교' 열심이었던 MB, 북한에 있는 자원은 보이지 않았나? 
    
아래 표는 유엔 산하의 식량농업기구인 FAO가 추계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다. 북한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식량 생산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고 FAO와 WFP(세계식량계획)만이 북한에 매년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표본조사(또는 현지조사)와 총 경작면적 또는 당년도 기후 등과 같은 북한 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추계(推計)하고 있다. 

 

 

▲ 표. 북한의 식량 생산 현황  

 

 

그런데 표본조사 또는 현지조사가 매우 제한적으로 (FAO/WFP 파견단은 보통 30~50개 정도의 협동농장들을 방문한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지조사 또한 무작위가 아니라 북한 정부에서 정해주는 곳만을 방문하기 때문에 FAO가 측정한 북한 식량생산량이 과연 얼마만큼의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있다.  

FAO/WFP 조사단이 북한을 방문해 본격적으로 식량 생산량을 측정하게 된 것은 1995년 이후다. 1995년 이전까지는 방문이 허용됐으나, 청산리협동농장과 같은 모범 우수 협동농장들만 방문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95년 홍수를 비롯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식량 생산량이 급격히 줄자, 북한은 국제사회에 식량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 유엔에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평가해 줄 파견단을 요청했다. 그 때부터 FAO/WFO 식량과 작황 안보 평가 조사단이 모범 우수 협동농장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또는 평균보다 훨씬 열악한 협동농장에 가서도 현지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이 1995년 전까지는 자신들의 협동농장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유엔 조사단을 받았다면1995년부터는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식량위기를 알리고 도움을 받기 위해 조사단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FAO/WFP 조사단이 비록 북한에서 정해준 곳만 방문하는 제한적인 현지조사를 하고 있지만 비교적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북한 식량 생산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24조치가 시작된 2010년부터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12년까지) 4년간 마이너스 성장 없이 매년 약 3.8% 성장하였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FAO/WFP 조사단에 의하면 이 시기 북한은 비료를 비롯해 식량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을 그 어디서도 충분히 지원받지 않았다고 한다.  

FAO/WFP 조사단은 2013년도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식량 부족분을 약 34만 톤으로 추산했다. FAO/WFP뿐 아니라 미국 농무부(USDA)도 북한 식량 생산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2014 식량안보평가>에서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2014년 7만 톤으로 추산하면서 2010년 100만 톤에서 2011년 81만 톤, 2012년 84만 톤, 2013년 44만 톤으로 확실한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중국 외교부 주관으로 격주마다 발행되는 외교학술지 <세계지식>도 최신호에서 북한 경제가 지난 몇 년 간 개선되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식량생산과 농산물 거래가 매우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산 일용품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3~4년 뒤에는 식량 및 일용품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식량 생산의 예로 살펴보았지만, 북한의 경제는 한국의 도움 없이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난의 행군'이라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어떻게 어려운 시기를 벗어났는가? 그 이유로는 계획의 합리화, 분권화, 과학기술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자원을 다각적인 측 면에서 활용한 것이 (북한은 1994년부터 군(郡)차원에서 무역을 허용한 것으로 북한 문헌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지질자원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에는 약 500종류의 지하자원이 있으며 이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유용광물만 200여 종이 있다고 한다. 특히 무연탄, 마그네사이트, 아연, 텅스텐, 우라늄, 희토류 등은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정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양아치같은 북한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선대가(先代價) 후불제(後拂制)'의 바탕 위에 남북관계를 풀어갔다고 하는데 실상 이들은 북한이 사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갔고, 북한을 고립시키며 붕괴를 유도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들이 북한을 조금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북한에 대한 자료 (이들은 북한에 대한 공식자료뿐 아니라 온갖 비공식 자료에도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를 보았다면 아마도 다른 방향에서 남북관계를 추진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자원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 사업이다.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평가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펴낸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자원외교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말을 반박하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인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국제정치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자원외교의 역량 강화와 주요 원칙 및 전략' 보고서를 보면 산업부는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이 주도한 사업을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한국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천연가스 사업,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과 함께 해외자원개발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았으며 일각에서는 약 29조 7000억 원을 투자하여 회수율이 겨우 3.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위에서 살펴본 북한의 지하자원 가치는 연구 결과가 제각각인데다 지하자원 가격 변동도 심해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2010년 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시세 기준 약 7000조 원으로 추정했다. 북한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은 2012년 8월 '북한 지하자원 잠재가치 및 생산액 추정' 보고서에서 2012년 상반기 시세 기준 약 1경 1026조 원으로 추정했다. 2013년 9월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발경쟁력 있는 지하 광물자원 20여 종의 가치가 6986조 원으로 한국의 22배에 달한다고 한다. 

북한이 망한다는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이명박 전 정권이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했더라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서 자원외교를 추진하였을 것이다. 북한이 망하더라도 투자된 자원은 한국의 것 또는 우리 민족 모두의 것이 되고, 또 망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투자를 통해 남북관계가 증진된다면 전쟁의 위험도 줄어들게 되며 북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도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였던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은 남북관계에서 자신들의 '선대가 후불제' 전략이 유효하였고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된장과 무엇도 구분 못 하는 사람으로 얕잡아 보는 매우 불경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부디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진정한 교훈을 얻기 바란다.  


<출처 : 프레시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1. 01:12

4대강 A급 찬동인사, 지금 뭐하나 살펴보니…

환경연합 "혈세 낭비와 국토 파괴, 법적 책임 져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여전히 4대강 사업을 자화자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관련해 자신이 했던 말도 부정하면서 기본적인 사실에서도 오류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걸음 더 나가 이 비판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찬동 주요인사 현황'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4대강 찬동 A급 인사 174명'을 대상으로 현재 사회적 지위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인사가 사회 주요 보직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핵심 인사인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은 퇴임 후 곧바로 2년간 대한토목학회장을 지냈다. 현재 인하대 교수로 재직 중인 심 전 본부장은 1월, 인하대 총장 후보로 등록했다.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역사의 책임을 지겠다"고 한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사)로하스코리아포럼 이사장에 재임 중이고 'MB 아바타'로 불린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은 아시아투데이 상근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학계의 대표적인 4대강 찬동인사인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언론 기고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찬성해온 윤병만 명지대 교수는 지난 1월 한국수자원학회장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역시 4대강 사업을 옹호한 이창석 서울여대 교수는 지난해 10월 한국생태학회장에 당선됐다. 안시권 전 4대강 추진본부 총괄기획팀장은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으로, 정년만 환경부 자연정책국장은 환경부 차관으로 승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왜곡된 책을 발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이들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어서 가능했다"며  "4대강 사업을 절대 다수 국민의 반대 속에서 밀어붙이고, 이를 적극 찬동했던 인사들은 혈세 낭비, 국토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