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8. 29. 05:08

화상경마장 건물에 키즈카페 지으라고 12억 지원…미래부의 '황당한 창조경제'



◆ '학교앞 도박장' 논란 부른 용산

◆ 마사회 '이미지 제고'에 나랏돈

◆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주민 반대 몰랐다"

 

용산화상경마장 앞에서 시민들이 화상경마장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사업 명목으로 서울 용산화상경마장 건물 내 키즈카페 성격의 복합문화공간(가칭 '유니코리아') 설치 사업에 약 1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낫다. 이 공간은 '학교 앞 도박장' 논란이 있는 용산화상경마장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만들겠다며 마사회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화상경마장의 '이미지 제고' 사업이 창조경제라며 국가 예산을 투입한 셈이다.

용산화상경마장 앞에 시민들이 화상경마장 운영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7일 참여연대와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마사회의 건축허가용 제출자료 및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과제신청서를 보면, 미래부는 지난 6월30일 '2015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대상으로 한국마사회·SK플래닛·쓰리디팩토리·페이아코리아·메가텍미디어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11억87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컨소시업은 용산화상경마장 건물 1~7층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홀로그램 극장용 콘테츠, 무안경 3D 상호작용 콘텐츠, 증강현실 테마공간, 동물과 사물들이 친구처럼 나를 알아보는 테마공간 등을 만들겠다고 돼 있다. 마사회는 지역주민들이 사행성 확산·교육환경 저해·우범지대화 등을 들어 용산화상경마장 개장을 반대하자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겠다며 건물에 키즈카페를 운영하겠다고 밝혀왔다.

 

용산화상경마장 반대시위를 하는 현장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

그러나 화상경마장이 있는 건물에 키즈카페 같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적법한지부터 불분명하다. 이 공간이 들어설 건물 13~17층의 화상경마장은 청소년보호법상 경마가 진행되는 날 청소년 및 어린이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6월 청소년이 경마가 열린 날 이 건물에 출입하는 모습이 포착되자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마사회는 용산구청으로부터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용도변경 및 구조변경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다. 당초 이 건물을 마권장외발매소로 사용하겠다고 허가받은 마사회는 해당 구역을 전시장·문화관·체험장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지난달 29일 마사회에 답변서를 보내 '마권장외발매소를 주 용도로 사용 중인 청소년유해업소 건물에 청소년들도 출입이 가능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시민들이 용산화사경마장 건물 입구에서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사업 대상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몰랐다"며 "마사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사회 관계자는 "복합문화공간은 단순히 이미지 제고가 아니라 지역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마사회가 학교 앞에 도박장을 만들고 그 건물을 청소년 놀이시설로 사용하는 것도 잘못됐는데 그걸 알면서도 정부가 돈을 지원한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미래부는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8. 27. 00:00

도시가스요금 오른다…가스공사 정부에 9% 인상 요청


산업부 "인상 필요성은 인정…인상폭은 미정"

가스요금 부담 적은 여름철 요금 인하  부담이 늘어나는 가을철 요금 인상

 

 

 올해 세 차례 인하됐던 가스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금인상을 요청한 데 이어 산업부 역시 요금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인상폭은 9% 이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가스공사 이승훈 사장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부에 약 9% 상당의 가스요금 인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요금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한다. 연료비 연동제는 2개월마다 산정되는 연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는 조정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도시가스 요금에 즉각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같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올해 도시가스요금(소매기준)은 1월 5.9%, 3월 10.1%, 5월 10.3% 등 세 차례 인하됐다. 세차례 인하로 메가줄(MJ)당 21.7477원에서 16.5165원까지 하락했다.


이번 요금인상 신청은 주된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가격이 인상된 데에 따른 것이라고 가스공사측은 설명했다.


LNG 도입가격은 국제유가의 70~80% 수준에서 연동되고 대개 국제유가보다 서너달 늦게 움직인다. 지난해 하반기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했던 두바이유는 올해 1월 45.7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6월까지 60.84달러로 다시 상승했다. 올해 2분기때 올랐던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가스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 가스공사측의 설명이다.

 

 

가스공사는 2분기 국제유가 인상폭 등을 고려하면 약 9%의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LNG 도입가격 인상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 최근 줄어들고 있는 미수금이 다시 늘어나 부채가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 2008년 이후 국제유가 인상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미수금이 5조4000억원까지 늘어났다가 최근 몇 년 동안 미수금을 거둬 들이면서 3조4000억원까지 줄었다.


정부 역시 가스요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인상폭에 대해 여론 등을 고려해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을 방문한 문재도 2차관은 "지금까지 가스공사가 요금을 올리지 못해 받지 못한 금액이 3조4000억원 정도"라며 "소비자들에게 그만큼 싸게 공급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도 차관은 "(최근 도입단가가 높아져) 불가피하게 인상요인이 생겼는데 올리지 말자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상시기는 부담이다. 상대적으로 가스요금 부담이 적은 여름철에 요금을 낮추고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가을철부터 다시 요금을 올리게 돼서다.


산업부 관게자는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1>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8. 20. 16:41

벌금·몰수금·과태료 '징벌적 과세'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6조원 달해


◆ "증세 없는 복지 고수로 세수 부족하자 세외수입 치중"



박근혜 정부 들어 2년 동안 거둬들인 벌금·과태료 등 징벌적 과세액이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 초기 2년보다 25% 많은 것이다.

 

 이명박근혜 세금정책 비교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고수하면서 세수부족을 겪자 세외수입인 징벌적 과세를 대폭 늘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2년(2013년~2014년)간 징수한 벌금·몰수금·과태료는 6조1112억원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 2년(2008~2009년)간 징수액인 4조8976억원에 비해 24.8% 많았다.

 

 

징벌적 과세는 벌금·과료, 몰수·추징금, 과태료, 과징금 등을 가리키며 정부의 주요 세외수입이다. 지난해 징벌적 과세 징수액은 3조2511억원으로, 2013년의 2조8601억원에 비해 3910억원(13.7%)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매년 징벌적 과세로 걷는 세외수이 예산을 지나치게 높게 잡은 탓에 정부 부처와 기관이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징수했고, 정부가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집중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08~2012년 징벌적 과세에 대한 세수 부족액은 연평균 약 4000억원이었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3조7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징수는 각각 2조8000억원과 3조2000억원에 그쳐 연평균 7000억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 목표치를 늘려 잡았기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벌금·몰수금·과태료 부과가 가장 많은 기관은 법무부로 1조5472억원(47.6%)을 차지했다. 이어 경찰청(6891억원), 공정거래위원회(4448억원) 순으로 많았다. 교통 관련 과태료 등이 많은 경찰청의 경우 MB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에 비해 25.8% 증가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부처는 산업부로 2012년에 1억원에서 지난해 499억원으로 급증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라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지원 과징금이 지난해 1977억원 부과되면서 2년 새 27배 늘었다.



<출처 : 경향신문>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8. 8. 20:06

7명 중 1명꼴 최저임금 이하 'OECD 최악'



◆ 한국 노동자 2013년 14.7%로 20개국 중 최고…평균치 3배

◆ 최저임금도 중위 임금의 44.2% "노동자 임금 양극화 심화



한국 노동자 7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이하로 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인데다 일본과 비교해도 7배나 많은 것이다. 한국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국제적으로 볼 때 낮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자 간 임금 양극화가 심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3일 경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고용전망 2015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최저임금이거나 그 이하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은 14.7%(2013년 기준)로 조사대상 20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전체 평균 5.5%의 3배가량 높은 수치다.


한국 다음으로는 라트비아(14.2%), 룩셈부르크(12.3%)가 높았다. 영국과 프랑스는 8%대, 헝가리 미국, 호주는 4%대였다. 뉴질랜드와 일본은 2%대를 기록했다.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스페인으로 0.2%였다. 벨기에(0.3%), 그리스(0.8%)도 낮았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 비율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국가별로 최저임금의 적용범위와 준법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최저임금법을 만들어 놓고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비율은 인도네시아 49%, 터키 50%,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53%에 그쳤다. 반면 칠레(85%), 멕시코(91%), 중국(97%) 등은 높았다.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최저임금 이행률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에서는 이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벨기에의 경우 최저임금이 정규직 노동자 임금 중위임금(중간값)의 50.5%로 높은 편이지만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0.3%에 그쳤다. 고임금에 맞춘 단체협약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률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과 한국은 정규직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비슷하지만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은 크게 달랐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한국이 44.2%, 일본이 39.0%지만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는 노동자 비중은 한국이 14.7%로 일본(2.0%)보다 7배 이상 높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시간제 일자리가 잘 발달돼 있기도 하지만 일본의 임금의 양극화가 한국보다 심하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 통계는 각국 2013년 조사 결과와 2010년 유럽연합(EU)의 조사를 비교한 것으로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최저임금의 105%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되 10인 이하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 넣지 않았다. 설문조사의 특성상 각국의 자체 조사 결과에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포함되지않았을 수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에서 "각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나 되고, 최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해당국의 워킹푸어(노동빈곤) 사정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출처 : 경향신문>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3. 10. 03:13

정부 국고 투입해 '새마을운동' 게임 만든다…

컴퓨터도 없는 나라에 수출해 뭐하려고?

 

 

정부가 국고를 지원해 '새마을운동' 게임을 만든다.

 

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새마을 운동 정신·이념 교육 등 경제 활성화 기능성 게임"을 제작할 중소업체를 공모한다.

 

진흥원은 지난달 27일 교육·공공·문화 등 3개 부문에서 기능성 게임 제작 지원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새마을운동' 게임은 교육 부문에 수출용으로 기획됐다.

 

 

 

 

 

그 외 공공부문에서는 '재난안전교육 및 위기상황대응 학습용' 게임, 문화부문에서는 '한글 및 언어 활용' 게임이 개발된다. 각 프로젝트 당 최대 1억6000만원이 지원된다.

 

'새마을운동' 게임 개발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279억원을 투입하는 '게임산업 되살리기' 사업의 일환이다.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게임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글로벌 히트 게임을 발굴해 내고자 한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고를 투입한 '교육'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새마을운동을 적용하려는데 대해 게임 업계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업의 취지가 긍정적인데 이념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제를 택해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개발 국가들에는 게임을 구동시킬 컴퓨터 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저개발국가 발전모델로 새마을운동을 언급한 사례가 있어 선정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흥원 관계자는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됐을 당시, 농촌의 개발상을 감안하면 그 자체로 충분히 평가받을 만한 사업이고, 최근 반기문 UN 사무총장동 저개발국가의 발전 모델로 새마을운동을 널리 소개할 만하다고 언급했다"면서 "새마을운동 자체로 기능성 게임의 소재가 될 가치가 있다고 문체부와 콘진원이 의견을 모았다"고 디치털타임스에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안전행정부는 올해 새마을운동 사업의 예산을 56억5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77% 늘어난 규모로 편성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지원(ODA) 사업을 '지구촌 새마을운동'으로 종합추진하기로 하면서 새마을운동 총괄부처인 안행부 관련 예산이 크게 급증한 것이다.

 

누리꾼들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새마을운동 게임 개발 의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트위터리안 @mas****은 "진짜 자기 돈 아니라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무 황당하고 짜증스럽게 예산을 낭비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트위터리안 @zzi****는 "새마을운동 게임이 나온단다. 뭐 심시티 같이 도시 만들고 그런 시뮬레이션…정부가 발주처이니 국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우리 할아버지 말씀이 생각난다. "곱게 미쳐라, 이제는 욕하기도 지친다"라고 썼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3. 6. 04:23

새누리당 홍문종 "KBS 수신료 인상 흔쾌히 받아들여야"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장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KBS 수신료 현실화가 이워져야 하고 수신료를 인상하게 된다면 국민들께서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친박계로 알려진 홍문종 의원은 3일 오전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KBS 수신료 현실화가 이뤄져야한다"며 "단지 지금 담뱃값 인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국민 정서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월 2500의 수준의 수신료는 영국 BBC의 8분의 1이고 일본 NHK의 6분의 1 수준이라 지난 33년 동안 동결돼 온 KBS 수신료 현실화는 꼭 이뤄져야한다"고 말해 수신료 인상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문종 의원은 "야당도 (KBS 수신료 인상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진 않다"며 "단지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KBS 수신료까지 올려야 되겠느냐는 우려의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KBS 수신료를 올려야 된다는 큰 명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만큼은 미방위에서 처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고 꼭 해야 될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정 정파에 대한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해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방송의 정치 중립 책임을 강조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홍문종 의원은 "현재 방송 시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왜곡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종편에서 정치 토론이 많이 이뤄지고 패널들이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다 보면 방송사 의견과 관계없이 패널들의 의견이 여과 없이 방송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야당이나 시청자들이 편파방송을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방송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여야 정파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방송사는 그 의견을 전달하는 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홍문종 의원은 이어 "지나치게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들의 출연이나 그분들의 의견 발표에 대해서는 방송사들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1. 13:25

소득세 53조 > 법인세 42조 월급쟁이들만 쥐어짰다

 

 

◆ 작년 세수펑크 10조9000억 사상 최대… 3년 연속 결손

 

 

지난해 본예산 대비 세수결손이 1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세수펑크'는 25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등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 정권 하반기에는 재정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10조원 가량 더 걷히는 등 소득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법인세 인상을 주저할 경우 소득세만 계속 늘어날 우려가 있다. 정부는 10일 2014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 3년 연속 세수펑크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조9000억원이 부족했다. 당초 결손 예상치(11조1000억원)보다는 2000억원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3년(14조5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10조원대 세수결손을 기록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세수결손액만 25조4000억원에 달했다. 본예산 대비 세수결손은 2012년 이후 3년 연속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동산 거래가 나쁘지 않고, 세계 경기도 하반기에는 회복할 조짐이 있는데다 취업자 수가 40만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세수결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도 3조4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예산안보다 적게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어 4년 연속 세수부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세수입이 부족하면 이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지난해는 20조7000억원치의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곳간을 채웠다.

 

예상치가 크게 달라져 세수입 목표치를 중간에 수정한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기준으로 보면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은 사상 최대치다. 2013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세수결손액이 14조5000억원이지만 추경 기준으로 하면 세수결손액은 8조5000억원이다. 외환위기 당시 세수부족은 8조6000억원이었다.

 

 

 

 

■ 봉급생활자만 쥐어짰다

 

지난해 걷힌 소득세는 53조3000억원으로 법인세(42조7000억원)보다 10조 6000억원이 더 걷혔다. 2012년까지는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더 걷혔지만 2013년부터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더 걷히고 있다. 소득세는 전년과 비교하면 5.5% 늘어났다.

 

법인세는 당초 예상보다 3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세율을 낮춘 데다 법인의 영업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2013년보다도 2.7% 적게 걷혔다.

 

소득세 내에서도 명암이 엇갈렸다. 월급쟁이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본예산 목표치보다 5000억원이 더 걷힌 반면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1조4000억원이 부족했다.

 

근로소득세는 전년과 대비하면 3조4000억원이 더 걷혔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15.5%나 된다. 모든 세목 중 증가율이 단연 1위다. 경제성장률은 물론 임금상승률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근로소득세가 이처럼 많이 늘어난 데 대해 정부는 "취업자 수가  53만명 늘어난 것이 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세액공제로 바꾸고, 고소득자 세율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개편하면서 더 걷힌 근로소득세 수입이 1조원에 이른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6. 19:17

경범죄 범칙금도 박근혜 정부 2년새 5배 '폭증'

 

 

박근혜 정부 2년차인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이 부과한 경범죄 범칙금이 2년 전 보다 5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정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6일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만6014건에 그쳤던 경범죄 단속건수가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작년에 15만 7832건으로 2년 새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범죄 범칙금 부과건수는 같은 기간 5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과금액 역시 2012년 10억원에서 2014년 50억원으로 5배 증가했다. 즉결심판으로 넘어간 조치까지 포함하면, 작년 경범죄 단속을 통해 거둬들인 벌금은 최소 6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항목은 쓰레기 투기이며, 음주소란과 인근소란, 무임승차가 뒤를 이었다.

 

이같이 경범죄 단속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 경찰청은 '법질서 확립'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2008년 당시이명박 정부가 법질서 확립을 이유로 유례 없이 경범죄 단속을 강화하여 한 해동안 30만 7912건, 61억원의 경범죄 단속 및 범칙금을 부과한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을 의식한 강경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자 정부는 이듬해인 2009년부터 경범죄 단속 건수를 대폭 출였다. 그 결과 경범죄 단속 건수는 2009년 13만 7717건, 2010년 12만4322건, 2011년 11만3540건, 2012년 5만8014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해왔다. 당시 정책변화의 이유로 정부는 '경범죄 단속시 범칙금 처분을 줄이고 지도장 발부 등 계도 위주의 활동으로 민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범죄 단속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가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대선이 있던 2012년엔 경범죄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48%나 감소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에 경범죄 단속건수와 범칙금 부과액이 9만330건, 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가량 늘어났으며, 2년차인 2014년엔 단속건수와 범칙금 부과액이 3배, 5배 폭증했다.

 

박남춘 의원은 "경범죄 단속 대상은 대부분 서민들이다. 경찰의 자의적 법 집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범죄 단속에 올인하는 것은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6. 01:13

‘복지 축소’ 주장 나오지만…따져보면 줄일 곳 없다

 

"복지 줄이려면 '애 더 낳아라' 떠들지 마라"

 

 

 

복지 예산과 현실

새누리당과 보수진영 일각에서 복지와 세금 수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 일부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을 거론하며 ‘복지 구조조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복지예산과 현실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면, 상당수 정책들이 저출산과 노인빈곤 등 사회적 문제와 직결돼 있어 축소할 경우 사회적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자칫 ‘조세 저항’보다 더 큰 국민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

 

(1) 복지예산

총 115조 중 80조가 연금과 기금
절반 해당 기금 줄여도 전용 불가

 

■ 복지예산 현황

 

올해 우리나라 복지예산(보건·복지·고용) 규모는 115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70.6%는 연금과 기금이 채우고 있다. 복지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공무원·사학·군인 등 4대 공적연금으로 39조6000억원(34.3%)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세금과 별도로 보험료를 내고 있어 정부가 연금개혁 없이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공무원연금은 적자 탓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 현재 개편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그다음으로 덩치가 큰 부분은 행복주택 등 주택 분야(18조5000억원·16.1%), 실업급여 등이 지급되는 노동 분야(15조5000억원·13.5%)다. 하지만 주택과 노동 분야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줄인다고 해도 기금의 특성상 다른 복지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무상급식


지방고유 사업으로 한해 2조여원
학생 줄어 장기적으로 자연 감소

 

■ 무상급식

 

새누리당에서 복지 축소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중앙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지난해 예산은 2조6239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1조573억원(40.9%), 지방교육청이 1조5666억원(59.1%)을 내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와 교육청의 교육철학에 따라 초·중·고 대상 무상급식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제주도는 86.9%로 무상급식 수준이 가장 높고, 울산은 36.3%로 가장 낮다. 지방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가 무상급식을 축소하라고 강제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격차가 커서 어느 수준까지 줄여야 할지 기준도 모호하다. 예를 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무상급식을 60%에 맞출 경우, 울산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북, 경남은 오히려 올려야 한다. 무상급식 예산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데다 학생 수도 줄고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복지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3) 무상보육


양육비 부담 커 축소땐 가계 타격
“줄이려면 ‘더 낳아라’ 떠들지 마라”

 

■ 무상보육

 

무상보육은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과 맞물려 있어 축소될 경우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 0~2살은 월 40만1000~75만5000원을, 만 3~5살(누리과정)은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집에서 아이를 돌볼 경우 만 6살까지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는다. 무상보육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이 총 10조원가량의 예산을 쓰고 있다.

무상보육은 20~30대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 세대는 연령대상 아직 월급 등이 높지 않은데다 내집 마련 비용 등으로 가처분소득이 적은 편이어서 무상보육까지 축소될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만 3살, 5살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 김영미(가명·37)씨는 “보육료 지원을 받아도 아이들 등·하원을 위해 ‘입주아주머니’나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돈이 꽤 들어간다”며 “보육료 지원까지 축소하면 내 월급을 통째로 보육에 써야 한다. 일을 하는 대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씨 가정은 월소득이 700만~800만원 정도라 경제사정이 좋은 편에 속한다. 김씨는 “정부나 정치권이 아이들 보육료나 급식 갖고 줄이네 마네 하고 있는데 한심하다. 다시는 ‘아이를 더 낳으라’고 떠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저출산 탓에 무상보육 예산도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

 

 

 

(4) 기초연금


고령화시대 노인빈곤율 심각 수준
국민연금 사각지대 넓어 늘려도 부족

 

■ 기초연금

 

복지예산 중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기초연금이다. 65살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주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10조1522억원이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25년 뒤인 2040년엔 10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48.1%)과 노인자살률(10만 명당 81.9명)이 아주 높은 상황이어서 지금 수준에서 기초연금을 더 줄이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 기초연금이 줄어들면 노인빈곤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500만명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고, 비정규직도 38.4%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양극화는 심화되고 일자리도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정책은 꼭 필요한 ‘시대정신’이다. 지금 상황에서 복지를 더 줄이면 ‘민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5. 23:31

박근혜 정부 2년 새 교통 과태료 범칙금 1600억원 폭증"

 

 

 

 

 

 

박근혜 정부 2년차인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징수한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이 2년 전에 비해 1600억원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박근혜 정부가 교통단속을 강화해서 사실상 서민증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단위 : 만건]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5일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 1127만건에 불과했던 교통과태료, 범칙금 징수건수가 박근혜 정부 2년차인 작년엔 1456만건으로 328만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9000건 가량 교통단속이 강화된 것이다.

 

 

 

                                                                                          [단위 : 억원]

 

교통과태료 범칙금 징수 금액도 2012년 5542억원에서 2014년 7165억원으로 징수액이 2년 새 1600억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에 비해 과태료는 840억, 범칙금은 782억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교통과태료 범칙금 폭증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무인단속장비를 박근혜 정부 첫해 272대 늘렸으며, 작년엔 추가로 130대 더 늘려 현재 총 5360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장비 가격은 종류에 따라 대당 15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2년간 단속장비를 늘리기 위해 투입된 예산은 147억에 이른다.

 

 

                                                                                           [단위 : 만건]

 

 

교통범칙금이 부과되는 교통 단속 역시 2012년 163만건에서 작년 한해 351만건으로 2년 새 2배 넘게 증가하였다.

 

경찰청은 이같은 교통단속 강화가 교통질서 준수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교통법규준수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까지 쥐어짜기 식으로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박남춘 의원은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교통범칙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서민증세가 입증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증세를 중단하고 공정한 법 집행과 조세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