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02.09 16:56

원세훈 불법 '대선 개입' 혐의 인정… 징역 3년에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이 대선 등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치 개입을 지시한 것은 물론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국가정보원법은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02.08 23:06

'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신변보호 요청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처음을 통해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은 "1심 선고 당시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 증인 등 신청이 있으면 청사 내 경비를 강화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국정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고숙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정치관여는 했지만 선거개입은 안 했다"며 공직선거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01.14 16:06

국정원, ‘댓글 알바’ 민간인에 3080만원 지급 시인

 

남재준 국정원장 “직원 7명 다음주 검찰 소환 응할 것…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월 대선개입 활동을 하다 적발된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의 ‘민간인 조력자’ 이아무개씨에게 11개월동안 280만원씩을 지급한 사실을 최초로 시인했다고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정원에 대한 국감을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에서는 9244만원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11개월간 3080만원 지급했다는 것이다. 심리전단 예산이 아니라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됐다”고 남 원장이 말한 것으로 전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또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연계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은 국정원이 편성권을 가지고 2011년 30억원, 12년 42억원, 13년 55억원을 예산편성해 줬다. 그리고 6월7일 13일 회계감사를 했다”며 “2011년 8월 사이버사령부 직원 3명, 12년 9월 사이버직원 5명, 13년 사이버직원 2명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그러나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 검찰이 무리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다만, 남 원장은 “직원 7명이 1차로 다음주 검찰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원장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한 뒤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북심리전 지침이 없어 일탈했다.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야당의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제3국을 통한 침투가 많아서 수사 착수가 어렵다”며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은 북한이 정찰총국 소속 사이버 관련 연구소를 중심으로 사이버 사령부로 창설했으며, 국방위원회와 노동당 산하에 1700여명으로 구성된 7개 해킹조직을 두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남 원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언급한 내용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01.09 14:18

"사이버사 정치 댓글 활동, 김관진 전 장관 연루 의혹"

 

군 사이버사령부, 국정원과 공조 의혹도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군부대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고 그에 따른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그리고 과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 일을 몰랐을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이 검토한 댓글 활동 보고서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기 위한 것 아니냐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판결문에서 연제욱 전 사령관이 2012년 9월 부터 별도 팀을 만들어 최종보고서 작성을 전담하게 했고, 문구와 띄어쓰기까지 하나하나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관진 전 장관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그러나 군 지휘 계통상 김관진 전 장관이 과연 몰랐겠느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과 공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옥도경 전 사령관이 부임 이후 연제욱 전 사령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정원을 가리키는 은어인 "'내곡'에서 온 정보가 있다"거나,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처하기 바란다"고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똑같이 정치 개입 혐의를 받고 있고, 연계 의혹까지 받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내부요원의 변호사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까지 빼다 박은 듯 닮았던 것이다.

 

 

숱한 의혹들이 그대로 묻혀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01.08 17:37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판결문 입수… 정치관여 낱낱이 드러나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판결문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가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수준을 넘어 여당 후보헤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려는 의도가 포착됐다.

 

 

 

"작전 수행 결과 지지여론이 5%에서 20%로 늘어났다"는 여론 변화 추이까지 보고된 것이다. 정치관여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연제욱 전 사령관은 매일 작전결과를 보고받으며 자필로 수정하거나 메모지를 통해 수정사항을 전달했다.

 

 

연제욱 전 사령관은 최종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레이저 포인터를 집어던지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부대원들은 인터넷에서 비밀 카페에 접속해 정치 댓글과 관련한 지침을 전달받았다.

부대원들이 쓴 글은 대부분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을 공격하는 식이었다.

 

 

 

이 같은 정치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 부대 예산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구입하고, 댓글 활동에 참여한 부대원들에게 매달 업무수당으로 25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출처 : JTBC 뉴스룸>

이런 판결문을 가지고 군사법원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란 판결을 내렸다.

이 나라는 썩지않은 곳이 없다. 그래도 군대는 가장 덜 부패한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치군인들이 득세하면서 이젠 군대도 진흙탕속에서 놀아나고 있고 그것을 철저히 이용하는 박근혜 정권의 쇼쇼쇼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자신들은 사이버사령부와 관련없다고 주장하는 박근혜와 김관진…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두고 보자!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01.08 00:31

대선 때 '사이버사 - 국정원 공조' 단서 나왔다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

 

 

전·현직 사이버 사령관 "내곡에서 온 정보" 메시지 교환

'내곡'은 국정원 뜻하는 은어…직접 정보 주고받은 정황

전해철 새정치 의원 통해 입수한 1심 판결문에서 드러나

 

2012년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등을 통한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활동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이 서로 연관성있게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실마리가 드러났다.

 

7일 <한겨레>가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보면, 연제욱 사이버사령관이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으로 옥도경 사령관이 부임한 시기(2012년 11~12월)에 옥도경 사령관이 연제욱 정책기획관에게 "내곡에서 온 정보가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전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거나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깊이 생각해보고 대처 바람"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는 2012년 대선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활동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다.

첫번째 메시지에 등장하는 '내곡'은 국정원을 뜻하는 은어로, 판결문에 이 메시지를 주고 받은 시점이 "연제욱 정책기획관이 국군 사이버사령관의 보직을 마치고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라고 돼 있는 점으로 미뤄 사이버사와 국정원 사이에 대선 직전 직접 정보를 주고 받았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

 

 

사이버사 여론 조작 공개자료

 

다른 문자메시지를 보면, 연제욱 정책기획관과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12월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불거지기 시작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국정조사까지 염두하고 대처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연제욱 사령관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 국방부 정책기획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두달 뒤인 3월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임명돼 특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문자메시지는 군 수사당국이 연제욱 사령관이 정책기획관 시절 사용한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자료 복구 기법)을 통해 자료를 복구한 뒤 수사 기록에 남긴 것이다.

 

국방부는 <한겨레>가 의혹을 제기한 2013년 11월부터 국정원과의 관계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당시 <한겨레> 취재 결과 국정원 관계자는 "2010년 부터 국가심리정보 활동 방향을 참고하도록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적은 있다. 연 단위, 월 단위 활동 방향이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서 생산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연관성을 인정한 바 있다.

 

판결문을 보면,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는 530단의 경우 대응 작전 시스템하에서 정치글을 작성하기 위해 부대 예산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피시, 노트북 등을 구입해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작전에 참여하는 부대원들에게는 업무 수당으로 매월 25만원이 지급됐다. 기기 구입 가운데 태블릿 피시는 국정원 정보사업 예산으로 연제욱 사령관이 직접 결제한 사실이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확인됐으며, 업무 수당 또한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됐다는 의혹이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기된 바 있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01.02 03:53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 증거보전 관련 기자회견
세월호 실소유자는 국정원?

 

 

 

일시·장소: 7월 25일 (금) 오후 5시, 목포지방법원

2014. 7. 25. 14:0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지난 2014. 6. 24.경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에 대한 증거보전 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약 2개월간 바닷물에 잠겨 있던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해서 노트북에 담겨 있는 파일들을 법정에서 직접 열어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배에서 사용하는 음악파일들이었으나 그 중 한글파일로 작성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위 “국정원 지적사항”문건은 2013. 2. 27. 수요일에 작성된 문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약 100여 건의 작업내용과 작업자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문건은 2013. 2. 26. 작성하여 2. 27. 최종 수정한 문건입니다.

위 문건에는 구체적으로, 천정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판기설치, 분리수거함 위치선정, 바닥 타일 교체, 샤워실 누수용접, 배수구 작업, CCTV추가 신설작업, 해양안전수칙 CD준비, 천정등 수리, 침대등 교체 등 배에 대하여 매우 상세한 작업지시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월호는 2012년 10월 경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127억 원에 사들여와 2013년 2월까지 51억 원을 들여 증개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는 2013. 3. 15. 첫 출항을 하게 됩니다. 국정원은 세월호가 첫 출항하기 전 2013. 2. 27.경 세월호를 매우 꼼꼼하게 체크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건의 작성 시기와 그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구입하고 증개축한 것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문건에 의하면 국정원은 직원들의 3월 휴가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2월 작업수당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풍기 청소작업, 조립작업, 로비계단 트랩 이물질 제거작업, 탈의실 수납장 신설 등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세월호의 소유주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이거나 운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세월호의 증개축을 유병언이 지시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유병언이라고 주장하여 왔는데 국정원이 세월호에 관하여 이렇게 깊이 관여하고 지시하였다면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가 국정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국정원은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구입, 증개축 그리고 운항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월호의 불법적 증개축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러한 큰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기 바랍니다.

<국정원 지적사항 >

 

[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 ]-국정원 지적사항 2013년 2월 27일(수)

 

NO 

작 업 내 용 작업자

비 고

 

갤러리룸(전시실) 천정칸막이 및 도색작업 거성종합 5~6일
2 자판기 로비층 테이블 설치 여부? 임차장님 보고
3 분리수거함 및 재떨이 위치선정 임차장님 보고
4 오락실 바닥 데코타일 신환 및 천정 도색작업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5 예비휴게방 출입문 DOOR 상힌지 및 유리창 보수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6 레스토랑 유리 파손면 썬팅보수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7 편의점 유리파손면 썬팅보수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8 화장실 타일 및 변기 신환 공사 풍성산기
9 여성샤워실 누수부분 용접 및 타일 마무리작업 풍성산기
10 샤워실 배수구 분리작업 본선작업
11 베드룸 입구 불량장판 보수작업 거성종합 우드타일
12 3층 선수 화장실 입구장판 보수작업 거성종합 우드타일
13 객실 내.외부 유리창 청소작업 청소용역
14 여객구역 비상등 램프 교체작업 본선작업
15 CCTV 추가 신설 수리신청(브릿지 LIFERAFT 2곳) 삼아ENG 수리신청서
16 CCTV 추가 신설 수리신청(트윈데크 2곳) 삼아ENG 수리신청서
17 객실내 일본어 표기 아크릴판 제거작업 본선작업
18 탈출방향 화살표 제작 및 부착 정상기획
19 커피숍 냉장고 FAN 불량 및 R-22 냉매보충 수리 더난터 수리신청서
20 커피숍 원터식 세척벨브 신환수리 더난터 수리신청서

 

[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 ]-국정원 지적사항 2013년 2월 27일(수)
NO 작 업 내 용 작업자 비 고
21 신객실 고정고리 신설 수리신청 더난터 수리신청서
22 야외행사장 장소명 제출 본선작업
23 여객구역 비상탈출로 현위치 부착(주황색) 정상기획 스티커부착
24 여객구역 안내문구 부착 정상기획
25 구명동의 착용법 안내문구 부착물 확인 본선작업
26 안내방송 멘트 준비(코팅) 본선작업 정현선
27 해양안전수칙 CD 준비 운항관리실 홍영기 주임
28 해양안전수칙 ALL 채널 준비 태광ENG
29 S-4 입구 천정등 수리 더난터 수리신청서
30 여객구역 전기소켓 마감작업 더난터 수리신청서
31 외부 출입문/문틀 고무몰딩 신환작업(외부출입문 11곳) 더난터 수리신청서
32 침대등 등기구 교체 더난터 수리신청서
33 샤워실 샤워기헤드 이물질 제거작업 본선작업
34 샤워실 거울 실리콘 마감작업 거성종합
35 통로 출입문 일본어 제거작업 본선작업
36 신설객실 SP-1,2,3 비상탈출 및 안내문구부착 정상기획
37 로얄실 내.외부 도색작업 본선수리
38 조리실 내부 출입문 도색작업 본선수리
39 분리수거함/음식물수거함 스티커 제작 및 부착 정상기획
40 조리실 출입문 손잡이 수리 더난터 수리신청서

 

[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 ]-국정원 지적사항 2013년 2월 27일(수)
NO 작 업 내 용 작업자 비 고
41 화장실 휴지/물비누 보충 청소용역
42 S-1 전기콘센트 마감작업 더난터 수리신청서
43 4층 로비 자판기 코드 마감작업(우현) 더난터 수리신청서
44 S-1,2,3,4 매트리스/모포/베개 SETTING 청소용역
45 화장실 거울 전체교체작업 풍성산기
46 JDC 면세점 홍보관 시트지 및 바닥데코타일 신환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47 커피숍 책장 증설 작업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48 플로어 룸 전기콘센트 마감작업 더난터 수리신청서
49 레스토랑 유도화살표 제작 및 부착 정상기획
50 출입문턱 타이거 TAPE 작업 본선작업
51 화장실 거울 제활용 선원실(5명) 풍성상기 서비스작업
52 불꽃이벤트장 계단트랩 타이거 TAPE 작업 본선작업
53 불꽃축제장 믹서기 및 행사장비 보관장소 선정 임길준 차장 강 용
54 여객구역 객실내 TV수량 파악 및 수검준비 임길준 차장 양대홍
55 오락실 바닥 데코타일 수리신청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56 편의점 전자렌지 고정함 설치작업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57 편의점 POS 고정함 수리신청 더난터 수리신청서
58 3층로비 식수대 벽면 시트지 작업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59 로비계단 후면 스텐몰딩 작업(2곳)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60 레스토랑 DOOR 상.하 힌지 수리신청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 ]-국정원 지적사항 2013년 2월 27일(수)
NO 작 업 내 용 작업자 비 고
61 3월 휴가계획서 작성제출(사무부/조리부) 본선 정현선
62 2월 선용품 사용현황 제출(사무부/조리부) 본선 강 용
63 복지환경 작업완료 사양서 작성후 메일전송 본선 양대홍
64 CCTV 모니터 장소명 표기 후 코팅 본선 강 용
65 2월 작업수당 보고서 작성 본선 양대홍
66 S-4 신발장 밑면 카펫보강작업(좌.우현 2곳)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67 S-4 트랜스포머 철거 작업(우현 1곳) 본선작업
68 S-4 비상탈출 유도등 램프교체(내부) 본선작업
69 객실 구명동의 수량표기 수정 본선작업
70 객실 채널표(일본어표기) 제거작업 본선작업
71 S-1 비상탈출 유도등 램프교체(내부) 본선작업
72 S-1 환풍기 청소 및 조립작업 청소용역
73 3층 선수 남.여화장실 환풍기 도색작업 본선작업
74 S-2 환풍기 청소작업 청소용역
75 S-3 환풍기 청소작업 청소용역
76 3층 장애우화장실 출입문 시건장치 불량 더난터 수리신청서
77 4층 선수 남.여화장실 환풍기 도색작업 본선작업
78 4층 선미 화장실 소변기 앞 벽면 실리콘 보강작업 풍성산기
79 로비계단 트랩 이물질 제거작업 본선작업
80 전기 등기구(샤워실,객실입구 S-4) 마감작업 더난터 수리신청서

 

[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 ]-국정원 지적사항 2013년 2월 27일(수)
NO 작 업 내 용 작업자 비 고
81 4층 선미 샤워실 샤워기 배관 파공 누수 불량 풍성산기 수리신청서
82 4층 선미 남자샤워실 세면대 중간벨브 불량 더난터 수리신청서
83 4층 선미 남.여샤워실 탈의 수납장 신설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84 4층 선미 남자샤워실 앞 외부출입문 도어크로저 신환 더난터 수리신청서
85 베드룸 침대등 불량교체 더난터 수리신청서
86 B-20 스탠다드룸 천정스팀라인 동파이프 파공누수 더난터 수리신청서
87 신객실 출입문 고정고리 설치작업(3층:13곳,4층:20곳,5층:6곳)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88 여객구역 객실 출입문 도어크로저 불량 더난터 수리신청서
89 편의점 천정등기구 상층부 아크릴설치 작업(9곳)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90 객실내 전기콘센트 불량 신환(S-1,S-4,F-1,4,5,9):8곳 더난터 수리신청서
91 S-4 객실 트랜스 테이블 고정작업 더난터 수리신청서
92 S-2 객실 출입문 정첩 불량 더난터 수리신청서
93 객실내 벽면 파손 보수작업(F-7,F-8):3곳 더난터 수리신청서
94 객실내 입구 바닥장판 파손불량 더난터 수리신청서
95
96 객실 댐퍼작동불량(B-2,3,6)
97 객실 출입문 손잡이 불량(F-8,B-24
98 객실 침대등불량(F-11-D,B-12-D,B-17-F,D)
99 객실 침대등불량(B-21-A,G,B-9)
100 객실 도어크로저불량(B-2,5,13,24,26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12.30 01:07

검찰, '대선개입 혐의' 원세훈 前원장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29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원 전 원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또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114회 게시했으며, 기존 글에 대한 찬성·반대 표시를 1천57회, 관련 주제에 대한 트윗·리트윗을 44만6천여회 실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이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정치 관여에 해당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보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반박하는 논지를 펼쳤다.

 

 

검찰은 "구체적인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원심 재판부의 판단이 없었는데, 이는 중대한 판단 누락"이라며 "안철수 후보를 비방한 내용 등은 단순한 사실 전달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전달된 '이슈 및 논지'에 따른 활동이었음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국정원의 일부 일탈 행위가 있으면 제도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든지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지,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은 있어도 그렇게 하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다"며 "내가 강조한 내용은 북한과 종북세력의 국정 폄훼 활동에 대해 확실히 알고 그런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자세를 갖으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재판 과정에서 나온 직원들의 진술은 종북세력의 활동이 있는 포털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가끔 리트윗했다는 것인데, 그게 선거 개입이 될 수 있겠나.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12.29 17:31

보수단체 고발당한 이재명 시장 "세월호 실소유주는 국정원" 

 

 

 

자신의 SNS 계정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은 지난 24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SNS를 통해 입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의 날조 및 유포한 혐의가 분명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시장에게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작성 및 유포'와 '선동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세월호가 청해진 명의로 된 국정원 소유로 확신한다"는 글을 올렸다.

보수단체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고발하자 이 시장은 지난 27일 "어쩌나? 조사도 안하고, 아니 못하고 무혐의 종결될 건데^^"라고 반응했다.

이어 "며칠 사이에 난리도 아닙니다. 종편들까지 박자 맞춰 저를 종북으로 엮으려고...어차피 겪을 일이니 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세월호 보고체계나 지시사항 보면 세월호 실소유자는 국정원으로 확신가는데 왜?", "양우공제회, 선박 항공기 골프장 등에 수천억 투자...세월호가 그중 하나일 가능성 배제 못하겠죠? 고소 당했으니 이 부분도 조사합시다"라며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8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실소유자 국정원 확신 더 커져..고발 환영하며 검찰수사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청해진 명의로 등록된 세월호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일까?"라며 "나는 여전히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임을 확신하며 '양우공제회'의 존재로 그 확신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이 시장은 "첫 번째, 선박의 화장실 휴지에 직원휴가까지 80여 가지 사항을 시시콜콜 지적하는 국정원 지시사항..국정원이 소유자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두 번째, 대한민국의 모든 배는 사고 시 해군, 해경 같은 구조업무 국가기관과 소유 회사에 먼저 보고하는데, 세월호만 유독 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고 실제 가장 먼저 국정원에 보고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세 번째, 내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세월호 국정원 소유 가능성을 언급하자 '길길이 날뛰며 고소까지 한' 자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와서 보니 오히려 국정원 소유로 판단할 근거가 하나 더 생겼다. 바로 최하 3000억 이상의 자산을 굴리며 선박투자 경력까지 있는 '양우공제회'의 존재"라고 언급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12.21 07:21

국정원 현직 직원이 운영하는 ‘양우공제회’의 실체

국정원이 선박에 투자를 하고 있어 세월호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그동안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던 국정원 직원 상조회인 양우공제회의 실체 일부가 <월간중앙>취재결과 드러났다. 월간중앙 보도에 따르면 양우공제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경영을 하고 있다. 자본금 30억원의 이 단체가 운용하는 자금 규모는 확인한 것만 수천억 원에 이른다.

 

양우공제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다.

 

 

국정원 외곽단체 투자사업 내역

 

특히 양우공제회에는 현직 국정원 직원이 참여하고 있어서 영리사업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있는데도 골프장 운영, 부동산 임대, 펀드 투자 등 다양한 사업에 손을 대고 있다. 일부 사업에는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뒤로도 매년 수십억~수백억 원의 돈을 메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직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공무원의 영리 추구를 금지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재테크에 활용할 수 있어서다. 그래서 양우공제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다.

 

그동안 몇몇 언론이 양우공제회의 실체를 파악하려 했지만 별 소득을 얻지 못했다. ‘골프장을 운영한다’, ‘사업 자금이 불분명하다’는 식으로 의혹을 되새기는 수준이었다.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점으로 호기심을 자극한 정도였다. 그동안 언론에서는 양우공제회가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친목단체 성격의 모임이라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양우공제회는 국정원 ‘현직’ 직원들의 단체다.

 

 

국정원 외곽단체인 양우공제회가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의 구체적인 자금 규모와 출처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국정원의 양우공제회와 양지회

 

국정원에는 두 개의 외곽단체가 있다. 이중 양우공제회는 양지회보다 더 비밀스러운 단체다. '양우공제회'는 국정원 현직 직원들의 공제회이고 ‘양지회’는 국정원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다. 이 단체들의 존재는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흔한 인터넷 웹사이트도 없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전화번호나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얻기도 힘들다. 정부와 국회 등 어디에도 이 단체들의 현황을 알수 있는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양우공제회는 1970년 중앙정보부 시절에 설립됐다. 이 단체의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30억원이고, 국정원 직원들의 생활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다. 직원들이 급여 중 일정 금액을 매달 적립했다가 퇴직 때 지원한다.

 

양지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친목단체다. 양우공제회보다 20년 늦은 1990년에 설립됐다. 회원의 친목과 권익 옹호, 직업 안정, 복지 증진, 국가 안보에 관한 사업을 한다. 회원은 약 7천 명 정도다. 국정원장과 차장 등 최고위직까지 퇴직자 전원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양지회는 이따금 보수단체들의 집회 소식에 참여 단체로 이름을 드러내곤 한다. 지난해 8월 10일 국가 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종북세력 규탄 및 국정원 무장해제 반대 촉구’ 집회에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 자격으로 참가했다.

 

양우회와 양지회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로 구성된, 국정원을 떠받치는 두 기둥인 셈이다. 국정원 측은 “양우공제회는 직원들의 상조회”라며 “(국정원과)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0년 대법원은 한 국정원 직원의 부인이 제기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언급된 양우공제회의 성격을 ‘국정원 외곽단체’로 명시했다.

 

 

양우공제회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역삼동 상록회관은 국정원이 소유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건물이다.

 

 

국정원의 설명대로라면 양우공제회 자체의 성격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논란의 여지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문제는 공무원은 영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양우공제회는 현직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른 이사회 멤버들도 대부분 국정원 간부급 직원이다. 대한교원공제회·군인공제회·경찰공제회가 법령에 의해 현직 공무원의 이사진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직 공무원이 영리 공제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건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양우공제회의 운영 상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다. 국회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지 않아 밖에서 운영 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몇 차례 양우공제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감사원도 양우공제회에 대한 조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중앙부처의 감사와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으로 경영투명성을 검증할 장치가 겹겹이 있는 다른 공제회들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과 양우공제회 측은 묵묵부답이다. 양우공제회 측은 “국정원에 물어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국정원 관계자도 양우공제회의 영리사업, 현직 직원들의 참여 여부등의 질문에 “답변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국정원이 선박에 투자를 하고 있어 세월호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양우공제회는 선박펀드를 통해 상선 임대사업에 투자했다가 원금의 상당액을 손실했다. 또 항공기를 임대하는 항공기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대부분을 잃기도 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양우공제회가 2009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상선을 사서 임대수익을 얻는 방식인데,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원금 손실을 봤다. 양우공제회는 투자대행사가 선관주의(善管注意) 의무를 위반해 19억6900만원을 손해 봤다며 대신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6억 2300만원을 배상받는 데 그쳤다. 바로 이 때문에 세월호 사고가 난 뒤 ‘국정원이 선박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고, 세월호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골프장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다. 양우공제회와 양지회 모두 골프장 사업에 적극적이다. 국정원 퇴직자들의 친목단체인 양지회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과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산동의 골프연습장은 1990년에 개장했다. 대지 3천㎡(약900평)의 제법 큰 규모다. 100야드짜리 36타석을 갖췄고 지상 4층에 스크린골프장도 운영한다. 해당 지번의 올해 공시지가(㎡당 354만4천원)로 계산하면 토지가치만 100억원에 이른다. 처음 개장했을 때보다 부동산 가치가 3배가량 올랐다. 안양에 있는 연습장은 이보다 더 크다. 대지만 1만5540㎡(약 4700평)에 달하고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길이 190야드에 72타석을 갖췄다. 공시지가로 따진 부동산 가치는 약 50억원이다. 두 개의 골프연습장을 통해 양지회는 연간 1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린다. 경비를 빼면 순수익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양우공제회가 자회사를 통해 투자한 골프장은 확인된 것만 국내에 2곳, 해외에 1곳이 있다. 2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했지만 대부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자본잠식 상태여서 원금도 되찾기 어려운 상태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양지회가 운영하는 안양의 골프연습장, 양우공제회가 운영하는 원주 파크밸리CC, 양지회의 영등포 골프연습장 건물.

 

 

양우공제회의 골프장 사업 규모는 양지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양우공제회가 처음 사들인 골프장은 S식품에서 운영하던 강원도 원주의 파크밸리 골프클럽이다. 치악산 기슭의 50만 평 부지에 18홀짜리 퍼블릭 골프장으로 1996년에 개장했다. 양우공제회는 2003년에 500억원을 일시금으로 지불하고 골프장을 사들였다.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 강원레저개발㈜란 회사를 설립했다. 운영자금까지 더해 인수 당시에만 540억원을 썼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말까지 골프장에 빌려준 돈이 508억원이나 된다. 이 골프장에만 10년 새 1천억원 넘는 돈을 쓴 것이다.


2006년에는 골프장 개발업체 제피로스㈜의 지분을 292억원에 인수했다. 이 업체는 2005년에 충북 충주시 앙성면에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양우공제회가 인수할 당시 이 업체가 보유한 골프장 부지의 가치는 약 200억원이었다. 양우공제회는 업체를 인수해 중원레저개발㈜이란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지난해 말 중원레저개발의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양우공제회가 그동안 이 업체에 투자한 금액은 700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 양우공제회는 우양개발㈜이란 회사를 설립해 2001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토지를 사들여 임대사업도 벌였다. 법인 설립 당시 146억원이 들어갔다. 구미동 토지는 건설사의 모델하우스용으로 빌려주고 임대료 수입을 얻었다. 토지를 처분한 2012년까지 양우회가 우양개발에 차입금 명목으로 우회 투자한 돈은 모두 358억여 원에 이른다. 우양개발의 2012년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양우공제회로 부터 받은 차입금은 이자를 포함해 모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은 활발한데 실적은 적자투성이

 

 

이렇게 양우공제회는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에는 적극적이지만 사업체를 관리하거나 경영하는 능력은 그리 신통치 않다. 우선 1천억원 이상 들어간 원주 파크밸리CC의 성적표를 보자. 이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 양우공제회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강원레저개발은 2013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 88억원에 총부채가 512억원이나 된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581%에 달한다. 지난해 골프장 운영 매출이 77억원이었지만 11억원의 적자를 냈다.


양우공제회가 이처럼 제대로 된 투자 성과를 내지 못하는건 조직체계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교직원공제회나 군인공제회 등 다른 공적 기금의 성격을 띤 공제회들은 자금 운용을 전문 금융사에 맡기거나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 관리한다.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다 보니 리스크 관리에도 특별히 신경을 쓴다. 그러나 양우공제회는 자금을 운용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인색하다. 국정원 특유의 비밀주의 성향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회계감사는 거의 고정적인 반면 양우공제회가 설립한 법인들의 회계감사를 맡은 법인들은 대부분 1, 2년마다 교체되곤 한다. 한 제보자는 “그들이 운용하는 자산의 규모와 자금의 흐름이 노출되는 걸 꺼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우공제회 의혹 규명 열쇠 쥔 국정원

 

비밀 유지를 생명처럼 여기는 국정원의 특성은 양우공제회의 운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관련 단체까지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리케이드가 겹겹이 쳐진 내곡동 국정원 청사 입구. 

 

 

금융업계에서 양우공제회의 투자금 규모는 3천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양우공제회의 밑천은 국정원 직원들이 월급의 7% 정도씩 떼는, 약 10여 만원의 공제회비다. 국정원 직원이 5천 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적립할 수 있는 기금은 6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돈은 퇴직자들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일정기간 지급하는 재원으로도 쓰인다. 일시금으로는 1억원 정도이고 직급에 따라 월 100만여 원씩 7~8년 정도 연금 형태로도 준다. 직원들이 모은 돈만으로 퇴직자에게 연금을 주고도 각종 사업에 수천억 원씩 투자한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 다른 도움이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국정원 퇴직자의 친목회인 양지회도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서초구 방배동에있는 양지회 소유 건물은 1300㎡가 넘는 대지에 지하 4층, 지상 7층 연면적 6600㎡ 크기다. 이 건물과 토지는 2000년에 사들였다. 부동산 가치가 수백억 원짜리다.


국정원 관계자는 중국과 충주에 추진중인 골프장 건에 대해 “(알려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해명을 요청하자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양우공제회가 운용하는 수천억원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국정원의 비밀주의는 정치권력에 대해서도 요지부동이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한 국회의원은 “양우공제회에 대해 의원들이 몇 번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지만 한 번도 자료를 내놓거나 제대로 된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 보면 자료를 요구하거나 국정감사를 할 대상이 아닌 건 분명하지만 운영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 공개 요구조차 ‘비밀’을 들먹이니 국회로서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양우공제회의 실체를 규명하는게 국정원 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정원의 살림은 기조실이 맡는다. 공식 예산 외에 비공식적인 ‘공작비’도 기조실이 관리한다. 공작비는 특히 해외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요원(정보관, 분석관, 공작관, 수사관 등이 있다)’들의 활동비로 요긴하게 쓰인다. 정보요원의 존재 자체가 주재국의 정보기관도 모르는 비밀인 탓에 활동자금도 흐름을 드러내선 안 되기 때문이다.


국정원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제보자는 “국정원 기조실은 비공식적인 자금관리도 총괄하기 때문에 금융권과 거래가 많다. 공제회 기조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것도 자금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조실장이 사업과 자금 집행을 총지휘하는 이사장으로 있다는 건 결국, 국정원 자금이기 때문이란 방증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정원 전직 간부 B씨는 “양우공제회는 사실상 현직 직원들이 거의 모든 사업을 관리한다. 사업 참여 전후에도 국정원이 공무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거나 정보관들이 개입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폐쇄적 권력은 돈에서 나온다. 양우공제회가 어떤 사업을 벌여 얼마를 손해봤는지를 직원들은 거의 모른다. 양우공제회 근거법률을 만들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건 국정원 개혁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서울의 소리, 월간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