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9. 2. 14:20

4대강·자원외교 이어 또…CEO 대통령 치적 '요란한 빈수레'


◆ 취임 직후부터 '세일즈 외교'에만 치중…줄줄이 철회·유보

◆ 새정치민주연합 "MOU 절반 실패는 충격적…현 정부도 자유롭지 못해"

 

 이명박이 6m 수심으로 파냈던 낙동강 감천 합수부에 모래가 재퇴적된 사진


"해외 양해각서(MOU) 교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까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초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이윤호 장관이 2009년 3월 직원과의 대화에서 해외 투자유치와 관련해 한 말이다. 해외 MOU가 전시성 행사로 끝나선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투자유치 MOU가 상대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주로 대통령 순방 일정 등에 맞춰 급조됐고, 그 결과 대부분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였음이 드러났다. 경제성이나 개발 효과가 부풀려졌다가 바닥이 드런난 자원외교, 4대강 사업에 이어 이명박(MB) 정부의 '치적 뻥튀기 리스트'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CEO(최고경영자) 출신' 대통령이란 이미지로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세일즈 외교에 치중했다. 월급쟁이 CEO들이 그러하듯 단기간 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천황앞에서 고개숙인 이명박과 김윤옥. 이상득, "이명박은 뼛속까지 '친일·친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한달 만인 2008년 4월 미·일 순방에 나섰다. 당시 이윤호 지경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들을 대동했다.

 

4월16일 미국 뉴욕의 플라자호텔에서는 '글로벌 코리아 : 아시아를 향한 관문(Gateway To Asia)'을 주제로 미국 투자자, 대기업 임원 등 4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변화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당시 지경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참석한 외국 투자가들은 국내 최초의 CEO 출신 대통령의 탄생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홍보했다.


당시 설명회를 통해 정부는 5건, 11억 8000만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적인 선진물류회사인 미국 프로로지스사가 10억달러의 투자의사를 밝히는 등 대형 프로젝트의 국내 유치가 가시화됐다고 홍보했다. 이 계약은 이후 투자가 철회됐다. 반도체 장비 제조시설 설립과 디젤차량 생산공장 증설 등 다른 2건의 계약도 현재 '유보'상태로 분류돼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8월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2%인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30년 11%, 2050년 20% 이상으로 높이도록 총력 투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듬해 4월 지경부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산업박람회에 참석해 한국투자환경설명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1억7000만달러를 포함해 총 2억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 당시 MOU를 맺었던 덴마크 베스타스사의 경우 풍력발전설비 분야 세계 1위 기업이라고 정부는 홍보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체결한 1억7000만달러의 MOU는 모두 투자가 철호됐다. 전체 1차 에너지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비재생폐기물에서 생산한 에너지) 비율은 2013년 현재 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전히 꼴찌다. 이명박(MB) 정부의 '치적 쌓기용' MOU는 이미 자원외교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명박(MB) 정부는 제대로 실사나 사업성 검토 없이 성과 보여주기에 급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마치 당장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MB) 정부 당시 체결했던 투자유치 MOU 가운데 1조 5000억원이나 없던 일이 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러한 행태는 박근혜 정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경향신문>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3. 18. 02:44

볼리비아 동광개발 퇴출 수모…이명박 자원외교 또 망신

 

계약 불이행으로 일방해지 당해

투자금 110억원 손실…예치금 6억8천만원 몰취 위기

 

 

 

볼리비아 코로코로 구리광산에서 쫓겨난 MB 자원외교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이 확보한 최대 동광'으로 알려진 볼리비아 코로코로 구리광산에서 우리측 컨소시엄이 사실상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다. MB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볼리비아 우유니 리튬개발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 책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16일 볼리비아 국영광업기업 코미볼이 광물공사 및 LS니꼬동제련, LG상사 등 4개 민간기업으로 구성한 한국 컨소시엄과 맺은 코로코로 구리광산 사업 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지난 2일 광물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기존 투자금과 계약 불이행 패널티 등으로 1,000만달러(110억원)가 넘는 손실을 입게 됐다.

 

볼리비아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까닭은 한국 컨소시엄의 계약 불이행 때문이다. 볼리비아측은 2010년경 완료 예정이던 지질탐사를 한국 컨소시엄이 3차례나 연장하고도 종료하지 않았고 투자금(1,000만달러) 내역이 회계기준에 맞지 않으며 탐사 데이터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볼리비아의 코미볼은 계약 해지에 따라 한국 컨소시엄이 예치한 계약이행보증금 60만달러를 모두 가져가고 투자금 운영 관련 특별감사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코미볼이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한국 컨소시엄이 지금까지 투자한 1,000만달러 가운데 약478만달러를 개인적, 행정적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의원은 "만약 특별감사에서 투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제법률분쟁으로 번져 국가의 대외적 신뢰와 위상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물공사도 사업성 검토가 부실해 손을 떼려 한 점을 자인했다. 광물공사 관계자는 "탐사를 진행해보니 예상보다 매장량 등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탐사를 중단하고 지난해부터 사업에서 손을 떼기 위한 출구전략을 모색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코로코로 사업은 2008년 6월 광물공사 등이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 남서쪽에서 100Km 떨어진 코로코로 지역의 구리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코미볼과 합작 계약을 맺으며 진행됐다. 우리가 총 2억1,000만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30년간 광산 운영권과 생산물 처분권을 보유하고 이익의 45%를 갖는 내용이다.

 

볼리비아는 MB정부가 자원외교에 특별히 공들인 나라 중 하나다. 이상득 전 의원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등 6차례나 방문해 우유니 리튬개발사업 등을 추진했다. 특히 코로코로 계약 이듬해인 2009년 주 볼리비아 한국 대사관까지 개설했다.

 

당시 광물공사와 지식경제부는 코로코로 광산의 확인 매장량이 1,500만톤, 추정 매장량 1억톤이어서 우리가 확보한 역대 최대 규모의 동광이라고 홍보했다. 또 탐사도 시작하기 전에 2012년부터 해마다 3만~5만톤의 구리를 생산해 구리 자주개발률을 현재 4.7%에서 1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내놨다. 김제남 의원은 "성과가 없는 볼리비아 자원외교의 사실 관계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일보>

 

 

 

 

이명박 정부 시절 치적으로 홍보한 볼리비아 구리광산 개발 사업에서 우리 측 컨소시엄이 사실상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다. MB개새끼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2. 12:05

 눈 앞의 '노다지' 두고 엉뚱한 '자원외교' 벌인 MB

[한반도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이 MB 회고록서 얻어야 할 교훈은

 

 

최근 출간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많은 논란이 낳고 있다. 원래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은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이 보고 느끼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일반인들에게,그리고 후세들에게 전해줌으로써 '타산지석'(他山之石), 나아가서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미덕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이상 회고록)에서 타산지석과 온고지신으로 삼을만한 것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회고록이라고 하지만, 읽는 동안 낯이 불거지고 실소를 짓게 하는 '자화자찬'에 가까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어떠한 교훈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대통령까지 되었음에도 이렇게 편향된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앞선다.  

8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많은 부분은 남북관계에 할애돼 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통일부를 없애버리고 통일부의 업무를 외교부의 한 부분으로 이관 하려던 대통령이었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회고할 가장 많은 부분이 남북관계라고 하니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회고록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집필된 것으로 (심지어는 이들이 집필을 하고 이 전 대통령은 재가만 했다고 추정되기도 하는데)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회고록이 출간된 이후 언론과 가진 인터뷰를 보면 왜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의 많은 부분을 남북관계에 할애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2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해 "북한을 자극한다고 하는데 북한이 보면 뜨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우 전 수석은 "북한이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이야기할 때 이명박 정부를 포함해 과거 정부와 있었던 것처럼 전제조건을 달기는 쉽지 않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아가 김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또 퇴임한 후에도 왜 남북대화를 하지 않았느냐,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느냐는 공세를 많이 받았다"며 "북한이 100억 달러라는 거액을 요구하기도 했고, 부도가 나면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텐데 그렇다면 지금쯤 청문회에 서거나 특검을 받아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에서 남북관계와 대외관계 정책을 만드는 실세였다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지난 1월 30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북 특사의 구체적인 발언 등 회고록에 공개되어 있는 비화로 인해 북한이 반발하거나 현 정권이 대북관계를 푸는 데에 있어서 제약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처음에 느낌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정반대의 주장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동안 북한이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농락하려고 한 시도가 수십 년간 수십 차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파장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가 진실을 알렸을 때 북한이 화낼까 봐 걱정이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에게 오히려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대화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중략)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훨씬 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원래부터 거짓말을 하고 남북관계를 농락하려는 사악한 집단이고 이러한 집단과 정상회담을 고려하는 박근혜 정권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대북정책을 세웠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자신의 집권 시기 북한과 대화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이해가 될 것 같다.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도 북한이 약 12조 원 정도를 요구하면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결국 북한은 이른바 뒷골목의 '양아치'처럼 행동하면서 정상회담을 미끼로 한국으로부터 거액의 '삥'을 뜯으려고 했고, 이명박 정권은 여기에 당당히 맞서 한 푼도 뜯기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역사의 인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나라의 경제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숙고해서 내린 애국적이고 탁월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국민들의 사정을 걱정해주는 이들의 충정어린 마음과 태도에 박수라도 쳐 주고 싶지만 이들이 왜 이런 '자기도취'적인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바로 보고 정책을 만들어 갔는지 의문이 든다. 이들이 남북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비관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던 것은 우리가 '사악한 북한'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의 생각대로 이명박 정부 내내 북한을 도와주지 않았으니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붕괴 직전까지 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악화되기는커녕 북한과의 통상을 전면 중지시켜 남북관계를 냉각시켰던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기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도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원외교' 열심이었던 MB, 북한에 있는 자원은 보이지 않았나? 
    
아래 표는 유엔 산하의 식량농업기구인 FAO가 추계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다. 북한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식량 생산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고 FAO와 WFP(세계식량계획)만이 북한에 매년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표본조사(또는 현지조사)와 총 경작면적 또는 당년도 기후 등과 같은 북한 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추계(推計)하고 있다. 

 

 

▲ 표. 북한의 식량 생산 현황  

 

 

그런데 표본조사 또는 현지조사가 매우 제한적으로 (FAO/WFP 파견단은 보통 30~50개 정도의 협동농장들을 방문한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지조사 또한 무작위가 아니라 북한 정부에서 정해주는 곳만을 방문하기 때문에 FAO가 측정한 북한 식량생산량이 과연 얼마만큼의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있다.  

FAO/WFP 조사단이 북한을 방문해 본격적으로 식량 생산량을 측정하게 된 것은 1995년 이후다. 1995년 이전까지는 방문이 허용됐으나, 청산리협동농장과 같은 모범 우수 협동농장들만 방문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95년 홍수를 비롯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식량 생산량이 급격히 줄자, 북한은 국제사회에 식량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 유엔에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평가해 줄 파견단을 요청했다. 그 때부터 FAO/WFO 식량과 작황 안보 평가 조사단이 모범 우수 협동농장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또는 평균보다 훨씬 열악한 협동농장에 가서도 현지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이 1995년 전까지는 자신들의 협동농장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유엔 조사단을 받았다면1995년부터는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식량위기를 알리고 도움을 받기 위해 조사단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FAO/WFP 조사단이 비록 북한에서 정해준 곳만 방문하는 제한적인 현지조사를 하고 있지만 비교적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북한 식량 생산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24조치가 시작된 2010년부터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12년까지) 4년간 마이너스 성장 없이 매년 약 3.8% 성장하였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FAO/WFP 조사단에 의하면 이 시기 북한은 비료를 비롯해 식량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을 그 어디서도 충분히 지원받지 않았다고 한다.  

FAO/WFP 조사단은 2013년도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식량 부족분을 약 34만 톤으로 추산했다. FAO/WFP뿐 아니라 미국 농무부(USDA)도 북한 식량 생산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2014 식량안보평가>에서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2014년 7만 톤으로 추산하면서 2010년 100만 톤에서 2011년 81만 톤, 2012년 84만 톤, 2013년 44만 톤으로 확실한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중국 외교부 주관으로 격주마다 발행되는 외교학술지 <세계지식>도 최신호에서 북한 경제가 지난 몇 년 간 개선되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식량생산과 농산물 거래가 매우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산 일용품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3~4년 뒤에는 식량 및 일용품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식량 생산의 예로 살펴보았지만, 북한의 경제는 한국의 도움 없이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난의 행군'이라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어떻게 어려운 시기를 벗어났는가? 그 이유로는 계획의 합리화, 분권화, 과학기술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자원을 다각적인 측 면에서 활용한 것이 (북한은 1994년부터 군(郡)차원에서 무역을 허용한 것으로 북한 문헌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지질자원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에는 약 500종류의 지하자원이 있으며 이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유용광물만 200여 종이 있다고 한다. 특히 무연탄, 마그네사이트, 아연, 텅스텐, 우라늄, 희토류 등은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정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양아치같은 북한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선대가(先代價) 후불제(後拂制)'의 바탕 위에 남북관계를 풀어갔다고 하는데 실상 이들은 북한이 사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갔고, 북한을 고립시키며 붕괴를 유도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들이 북한을 조금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북한에 대한 자료 (이들은 북한에 대한 공식자료뿐 아니라 온갖 비공식 자료에도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를 보았다면 아마도 다른 방향에서 남북관계를 추진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자원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 사업이다.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평가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펴낸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자원외교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말을 반박하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인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국제정치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자원외교의 역량 강화와 주요 원칙 및 전략' 보고서를 보면 산업부는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이 주도한 사업을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한국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천연가스 사업,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과 함께 해외자원개발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았으며 일각에서는 약 29조 7000억 원을 투자하여 회수율이 겨우 3.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위에서 살펴본 북한의 지하자원 가치는 연구 결과가 제각각인데다 지하자원 가격 변동도 심해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2010년 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시세 기준 약 7000조 원으로 추정했다. 북한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은 2012년 8월 '북한 지하자원 잠재가치 및 생산액 추정' 보고서에서 2012년 상반기 시세 기준 약 1경 1026조 원으로 추정했다. 2013년 9월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발경쟁력 있는 지하 광물자원 20여 종의 가치가 6986조 원으로 한국의 22배에 달한다고 한다. 

북한이 망한다는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이명박 전 정권이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했더라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서 자원외교를 추진하였을 것이다. 북한이 망하더라도 투자된 자원은 한국의 것 또는 우리 민족 모두의 것이 되고, 또 망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투자를 통해 남북관계가 증진된다면 전쟁의 위험도 줄어들게 되며 북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도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였던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은 남북관계에서 자신들의 '선대가 후불제' 전략이 유효하였고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된장과 무엇도 구분 못 하는 사람으로 얕잡아 보는 매우 불경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부디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진정한 교훈을 얻기 바란다.  


<출처 : 프레시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0. 18:59

"하베스트 인수 부적격, 당시 지경부 장관 최경환에 보고 됐다"

 

 

◆ 최민희 의원 "이명박 정부 때 계약 직후 보고서 받고 조치 안 해"

 

 

 

자원외교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해외자원개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 사실을 인수 초기에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경부는 국책 연구기관으로부터 인수 '부적격' 의견을 받았는데도 수수방관했고, 당시 지경부 장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60)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식경제부 의뢰로 작성한 '하베스트 자산인수 계약의 적정성 및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는 석유공사가 하베스트사 인수 계약을 체결한 2009년 10월21일 이후 2개월 만에 작성됐다. 지경부는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인수를 신고한 다음날인 그해 12월10일 지질자원연구원에 인수 타당성 평가 분석을 의뢰했고 지질자원연구원은 검토 보고서를 12월16일 지경부에 제출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검토의견서에서 하베스트 상류(탐사·개발) 부분에 대해 "본 평가의 대상인 생산, 개발 및 탐사광구의 자산가치는 일반적인 인수합병의 경우에 비해 과대하게 평가되어 있다"면서 "생산광구 중 일부는 고갈 상태에 이른 곳이 있어 생산량 유지를 위해서는 미개발 지역 시추, 회수율 향상 기술 도입 등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향후 시설비 및 운영비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하베스트 상류 부분의 자산가치를 16억 1200만달러로 평가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11억달러나 많은 27억7800만달러에 하베스트 상류 부분을 인수했다.

 

검토의견서는 "정유공장 및 주유소 등 하류 부분에 대한 평가는 자료가 없고 이에 대한 평가는 연구원의 평가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하류(수송·정제·판매) 부분인 정유공장(NAL) 인수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경부는 검토의견서를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정조사특위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에는 '지경부(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기관에 해당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경부는 지질자원연구원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석유공사에 보안·권고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명백한 직무유기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엄청난 국고 손실을 일으킨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최경환 장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5. 10:14

 MB 회고록에 '뿔'난 시민단체, 사저 앞 기자회견

 

국민모임 "자진해서 청문회 출석 의사 밝혀야"

 

 

시민단체들이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측에서 발간한 회고록에 실린 자원외교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짓말에 불과하다""특히 실질적인 탐사사업에 치중한 노무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성과를 부풀리기 하기 위해 생산 광구에 대한 M&A에 치중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거짓투성이 회고록으로 인해 국민의 분노는 보다 거세지고 있다""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은 수십조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탕진과 국부유출을 초래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은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거짓된 회고록 뒤에 숨지 말고, 자진해서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혀야 한다""국민들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자서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술서를 쓰는 것'이라고 풍자하고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관련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5. 09:43

 “MB가 탕진한 국민 세금 최소 189조원”

 

전문가 16명 ‘MB의 비용’서 주장
자원외교 42조·4대강 84조 출혈
기업 법인세 낮춰 63조 ‘부자감세’
‘원전비리’ 등 합치면 천문학적 비용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판에서 여행을 마치고 30일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08년 2월~2013년 2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명박(MB·엠비)이었다. 그는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 48.67%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고, 퇴임 시 지지율은 24%(갤럽조사)였다. 2일 나온 그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은 그의 재임 기간 ‘공과’를 둘러싼 논란을 촉발시켰다.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부풀린 자화자찬에 맞서 그가 남긴 천문학적인 비용을 고발하는 책이 곧 나온다. 바로 <엠비(MB)의 비용>(알마 펴냄)이다.

9일 출간을 앞둔 이 책은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16명이 함께 엮었다. 책은 “(엠비가) 터무니없이 탕진한 국민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최대한 경제적 방식으로 이를 풀어낸다. ‘탕진과 실정’이란 열쇳말 아래 엠비가 얼마나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남겼는지 정교한 수치로 분석하려 애쓴 게 돋보인다. 책은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부자 감세’로만 엠비가 최소 189조원 이상의 ‘비용’을 초래했다고 썼다.

 

 

 

책은 자원외교 비용을 첫손에 꼽았다. 사업비만 따지면, 자원외교(31조원)는 4대강 사업(22조원)보다 더 크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진행중이다. 책은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친 뒤, 이에 앞장선 석유·가스·광물자원 공사 등 3개 공기업들에서 엠비 정부 뒤 늘어난 부채가 4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고기영 한신대 교수는 이를 엠비 정부의 자원외교가 불러온 비용으로 정의했다. 책은, ‘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의 회수(총회수율 114%)가 예상된다’는 엠비 회고록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사업비로만 보면 4대강 사업은 자원외교보다 적지만,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이 사업이 유발한 비용이 자원외교보다 더 큰 84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짬짜미로 부풀려진 사업비 이외에도 훼손된 습지의 가치(약 6조원), 하천 정비(연간 1.3조원), 취수원 이전(2.5조원), 금융비용(0.3조원) 등을 꼼꼼히 따져 나온 수치다. 엠비는 2년 전 가을 낙동강의 ‘녹조라떼’ 문제가 제기되자, “녹조가 생기는 건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면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유 교수 등 좋은나라 조합원들의 ‘분노’가 출판의 계기였다고 책은 전한다. 엠비는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으로 “강과 주변 지역이 생기를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MB의 비용

 

 

‘친기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63조원의 감세 정책을 편 것도 엠비가 남긴 비용으로 계산됐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와 유 교수는 책에 실린 대담에서 엠비가 선전한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는 없었다고 못 박았다.

책은 이런 굵직한 사업과 정책 이외에도 김윤옥 여사가 주도한 ‘한식 세계화’, 원전 비리 등의 비용을 따졌다. 아울러 엠비 정부 때 케이티(KT)·포스코·롯데 등 기업에 준 ‘특혜’와 끊어진 남북관계, 정권 비리와 부적격 인사, 보수 우위 언론 지형의 탄생 등이 한국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말한다.

책은 뒤틀린 현실에 대한 ‘고발장’에 가깝다. 유 교수는 책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자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정부의 포상까지 받고 희희낙락하고 있으며, 해외자원개발을 한답시고 혹은 메릴린치에 투자한답시고 조 단위로 돈을 날린 자들이 오히려 영전해 잘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뒤틀린 현실이다…과거의 잘못에 대한 심판과 청산이 되지 않으니 적폐가 쌓여가는 것이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4. 02:06

이명박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4대강 '팩트체크 해보니 오류 투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시간'에서 언급한 4대강 사업 내용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한 결과 사실과 다른 서술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고록은 4대강 사업 덕분에 2012년 대가뭄 때 아무런 피해없이 넘어갔다고 적었지만 당시 중남부지방에서는 논밭이 마르고 비상급수차까지 동원됐다.

 

또 4대강 바닥에서만 덤프트럭 19만대의 쓰레기를 치웠는데, 방치해뒀다면 환경오염이 됐을 거라고 썼지만 그 쓰레기양에는 4대강 유역에서 해체한 각종 건축물의 잔해도 상당량 포함돼 있다.

 

4대강 녹조라떼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전문가들은 "물이 흐르는 중상류에서는 체류시간이 짧아서 녹조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4대강 공사의 최대 업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자랑하던 4대강 사업의 태국 수출이었다. 금액만 6조1000억원이라며 4대강 치적으로 나팔을 불고 다녔는데 결과는 '꽝' 이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31. 03:34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출간 '쏟아지는 관심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출간됐다. 재임했던 2008년 부터 2013년까지의 숫자를 책표지에 담았다.

 

3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재임기간 중 함께 일했던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자리해 회고록에 관해 이야기했다.

 

김두우 전 수석은 "이책의 시작은 2013년 5월이다"며 소개했다. 그러면서 "퇴임하시고 미국에서 출간요청이 있었다. 막상 진행하다보니 '바로 전임 대통령이 외국에서 먼저 책을 내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는 의견이 있어 국내에서 먼저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리에서 회고록의 미국에서의 출간계획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집필작업을 총괄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30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비화를 공개한 집필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2013년 10월경부터 매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 10~15명의 청와대 수석, 정무부처 장관들이 모여 하루 4시간씩 토론을 벌였다"고 돌아보며 "대통령의 회고록일 뿐 아니라, 이명박정부에 전임장관과 수석들의 종합기억"이라고 내세웠다. 더불어 출판사의 부록 형태 에피소드북 출간 요청을 밝히며 "이건 제 이름으로 쓴거다"며 책을 들어보였다. 그는 후에 진행된 기자들과의 문답에 30여분동안 대화하고 퇴장했다.

 

지난 1995년. 본인의 불우한 어린시절부터 현대건설 회장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펼쳤던 <신화는 없다>를 출간한 것을 시작으로, 이미 십여권 책의 저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출간 기념 간담회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31. 03:29

[이명박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후폭풍]'구름같은 회고" '개가 듣고 가가대소""아직도 자원외교 꿈꾸나"

 

◆ 야당·전문가 '책임회피 회고록' 맹비난

◆ 자원외교·4대강·한미 FTA "사실관계 다르다" 파장 확산

◆ 해외 출장 한승수 전 총리는 전문 검토 후 입장 밝힐 듯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이 29일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지자 야당과 관련 당사자, 전문가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명과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회고록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란 반발도 이어지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기류다.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야당의 자원외교 비판을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도 자원외교와 관련한 꿈을 꾸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는 모른다, 총리실이 한 일이다'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와 진실을 증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성수 대변인은 "재임 당시에는 자원외교의 빛나는 성과를 역설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조사를 앞두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또 "(4대강 사업을) 운하라고 했다가 강 살리기라고 했다가 이제는 재정투자라며 번번이 말을 바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명은 이제 조금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국정운영 실패 책임을 덮으려는 '구름 같은 회고'인 허언"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인 양 포장하는 것은 헛된 주장"이라면서 "강바닥에 퍼부은 22조원의 혈세가 일부 토건마피아 등에게는 이득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과 우리 국토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블로그를 통해 "4대강 사업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결부시키는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자기정당화"라며 "길가던 분견(糞犬)이 이 말 듣고 가가대소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측은 회고록에 대표가 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섰다고 기술된 것에 대해 'FTA를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된다는 것이었지 FTA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다"라면서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반발했다.

 

노무현재단 오상호 사무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쇠고기 협상 여지가 좁아진 것은 민주당 집권 때' 라고 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만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쇠고기 협상을 카드로 활용하라고 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명하십니다'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자원외교가 노무현 정부의 자원외교보다 회수율이 높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업부 자료가 허위 데이터"라고 지적했다.

 

현재 유엔 회의 참석차 출장 중인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해외자원개발 총괄지휘를 총리실이 맡았다는 부분에 대해 귀국 후 회고록 전문을 살펴본 후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측근을 통해 전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30. 03:30

이명박 '대통령의 시간' 전문, MB "4대강 사업으로 금융위기 극복"… '22조 낭비' 반박

 

 

◆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전문

◆ "한승수 총리가 자원외교 총괄지휘" 책임전가

 

 

이명박 전 대통령(74)은 4대강 사업 논란과 관련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이 세계 금융위기를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빨리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8일 경향신문이 전문을 단독입수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알에이치코리아)에서 "세계 금융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가 신속히 4대강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을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누적과 22조원의 천문학적 예산 투자 등 4대강 사업을 둘러싼 '혈세 낭비' 비판에 대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투자'로 반박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신사동 한 식당에서 측근들과 송년 만찬을 마친 후 배웅을 받으며 차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히 회고록의 상당 부분을 외교 사안에 할애하면서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반면,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광우병 파동 등 재임 중 '내치 실패'에 대해선 대부분 야당과 당시 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의 책임으로 돌려 파장이 예상된다. 회고록은 오는 2월 2일 출간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대운하를 만들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벌였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판단해 결론을 내릴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한반도 대운하가 단절된 원인으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의 '반대'를 지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은 국회 예산 통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라며 "17대 대선 때 치열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반대편에 섰던 의원들이 그 중심에 섰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 부실 논란과 관련해 "국내외 복잡한 현안은 내가 담당했으며 해외 자원개발의 총괄지휘는 국무총리실에서 맡았다"고 밝혔다. 초대 국무총리로 한승수 총리를 임명한 이유도 특히 자원외교 부문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원외교 총괄 책임을 사실상 총리실 쪽으로 넘긴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자원외교의 장밋빛 성과를 줄곧 강조했다. 그는 2012년 12월14일 해외자원개발 성과 보고대회에서 "해외 자원개발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은 단순한 경제활동이기보다 국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원은 경제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 안보와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관리자를 엄벌하면 된다"며 "이런 문제를 침소봉대해 자원외교나 해외 자원개발을 죄악시하거나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했다.

 

재임 시절 남북이 수차례 비밀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 성사 직전까지 간 사실도 공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12월5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남한 국가정보원에 해당) 고위급 인사가 서울에 와서 실무협상을 열고 정상회담에 합의했으나, 2011년 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이 북측 인사가 북으로 돌아가 공개처형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 쟁점이 된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해선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이를 '무차별 복지' ,'정략적 복지'라 생각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