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05.08 04:01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송환절차 곧 착수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이태원 살인 사건'이 발생한지 18년이 흘렀다. 용의자가 미국으로 도주하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했는데,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한국 송환 명령을 철회해달라는 유력 용의자 아더 패터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환 절차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05.04 02:25

실종 치매 할머니 찾아 신발·양말 벗어 드린 '맨발의 여경'

 

 

진안경찰서 최현주 순경, 밤샘 수색 끝에 최초 발견

경찰 페북 통해 알려지자 시민들 감동·칭찬 이어져

임용된 지 9개월 새내기 "당연히 할 일 했을 뿐…"

 

 

 

 

 

하룻밤을 들판에서 보내 추위에 떨고 있는 80대 치매 노인한테 자신의 신발과 양말을 벗어준 '맨발의 여경' 영상이 공개돼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는 최현주 순경

 

지난달 27일 밤 11시30분 전북 진안경찰서에는 진안군 주천면 신양리 봉소마을에 사는 길모(84) 할머니가 실종됐다는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다. 밭에서 일하던 길 할머니가 호미와 바구니, 신발, 양말을 두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경찰은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수색을 벌였고, 날이 밝아오자 헬기와 병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인 최현주(26) 순경도 신고가 접수되자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고, 수색 19시간 만인 지난달 28일 낮 11시 봉소마을 하천 건너편 풀밭에서 할머니를 처음으로 발견했다. 할머니는 들판에서 하룻밤을 보내 거의 탈진한 상황이어서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한 지경이될 수도 있었다.

 

 

 

 

최현주 순경은 서둘러 헬기 지원을 요청했고, 헬기가 도착하자 전북대병원까지 긴급 후송하는 데 동행했다. 경황이 없던 최 순경은 헬기 안에서야 비로소 할머니가 맨발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할머니의 차가운 발을 만져본 최 순경은 주저없이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과 양말을 벗어 신겨드렸다. 이후 헬기가 착륙하자 이동용 환자 침상에 누운 할머니를 응급실로 옮기기 위해 뛰기 시작했다.

 

 

최현주 순경이 맨발로 뛰는 장면은 경찰 헬기 부기장이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며칠 뒤 그가 전북경찰청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리면서 감동과 칭찬이 이어졌다. 최 순경은 "할머니의 맨발을 보자 저도 모르게 신발을 벗어 신겨 드렸다. 제 가족을 잃어버린 심정으로 열심히 찾았고, 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쑥스러워했다.

 

최현주 순경은 임용된 지 9개월 밖에 안 된 새내기로 성격이 활발하고 근무에 열심이어서 주위 동료들한테도 신망을 받고 있다.

 

진안경찰서 상황실장 이진규 경감은 "최현주 순경은 책임감이 강하고 동료와도 잘 어울리는 나무랄데 없는 경찰관이다. 영상을 본 시민들이 전화나 댓글로 격려와 칭찬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05.03 17:25

"노동시장 개악 강행 땐 총파업" 양대노총, 노동절 '공동결의'

 

 

◆ 서울광장 등서 집회…경찰, 또 차벽 세우고 물대포 진압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25주년 세계 노동절인 1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가 노동시장 개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공동결의를 발표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 이후 거리행진을 하는 참가자들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고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쏘며 대응했다.

 

 

 

1일 저녁 서울 안국동사거리에서 4.16 세월호 추모제를 열던 집회 참가자에게 경찰이 캡사이신을 뿌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전국 2900여개 사업장 조합원 5만명(경찰 추산 2만5000명)이 참여한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앞서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10만명(경찰 추산 4만명)이 참여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1일 저녁 서울 안국동사거리에서 4.16 세월호 추모제를 열던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두 대회에서 상호 연대 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공동 결의를 발표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각종 지침과 매뉴얼, 가이드라인, 개악 입법 추진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양대 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혼란과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 일부가 청와대 방면으로 거리행진을 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참가자들은 거리행진을 미리 신고했지만 경찰은 참가자들이 기존 신고한 2차로 외의 도로를 점거하고 경로에서 이탈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자 차벽을 세우고 캡사이신과 소화기액 등을 뿌렸다. 오후 9시20분쯤 참가자들이 다시 청와대로 거리행진을 시도하자 경찰은 살수차를 동원해 물대포를 쐈다. 참가자 일부는 밧줄 등으로 경찰버스를 잡아당겼고 이 과정에서 1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공공의 위험성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차벽을 세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04.17 04:12

"박근혜 대통령 남미서 안돌아오셔도 됩니다" 정부 행사장 기습 시위

 

 

 

 

'청년좌파' 회원들이 16일 오전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다짐대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정부 파산'을 알리는 전단지를 뿌리고 있다.

 

 

국민안전처 '안전다짐대회' 직후 청년 2명 "정부 파산" 전단 뿌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오전, 정부는 경찰관 군인, 소방관, 공무원 등을 불러 모아 '국민안전다짐대회'란 이름의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25분 만에 끝났고, 행사 직후 한 단체가 전단지 수백장을 뿌리며 정부를 비판해 소동이 일기도 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국민안전 다짐대회를 열었다. 10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강당의 좌석에는 30~50여명씩 앉은 경찰과 군인, 소방관, 공무원 등으로 가득차 있었다.

 

강당 바깥 쪽에는 국민안전 체험 부스와 사진전 관람 장소가 마련돼 있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부스에는 구명조끼 등이 전시돼 있었고, 국방부·해양구조대 부스에는 잠수복과 잠수헬멧이 전시돼 있었다.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하지만, 체험을 해보려는 일반인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다 보니 해경본부 부스에는 해경들만, 국방부 부스 앞에는 군인들만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사진전에는 태풍에 무너진 방파제,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장면, 가뭄으로 갈라진 땅 등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세월호 참사 사진은 없었다.

 

오전 10시 직전,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강당에 입장하자 행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경북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와 세월호 참사 사고 등을 동영상으로 보여준 뒤, 이후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홍보 동영상이 방영됐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오전, 정부는 경찰과 군인, 소방관, 공무원 등을 불러 모아 '국민안전 다짐대회'란 이름의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

 

 

애초 이 행사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주재하기로 되어있었다. 박인용 장관은 "원래 국무총리께서 주재하시도록 되어 있었다.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 이완구 총리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완구 총리의 방문에 반대하며 항의하자 조문을 못하고 오전 8시50분쯤 발길을 돌렸다.

 

안전관리헌장 낭독이 시작되자, 자리에 앉아 있던 경찰과 군인, 소방관, 공무원 등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들은 손에 안전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긴 흰 수건을 들고 있었다. 강당 앞에 선 박인용 장관 등이 헌장을 읽자, 이들은 마지막 문장을 따라 외치며 손에 든 흰 수건을 머리 위로 높게 들었다.

 

행사는 25분 만인 10시25분쯤 끝났다. 박인용 장관을 시작으로 참석했던 인사들이 서둘러 자리를 떴다. 참석자들이 퇴장하기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았을 즈음, 남·녀 2명이 큰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하며, 명함 크기의 전단지 수백장을 뿌렸다. 강당이 있는 3층에서 박인용 장관 등이 자가용을 타고 떠나는 1층으로 파란색, 노란색, 흰색 전단지 수백장이 흩뿌려졌다.

 

 

 

 

전단지에는 "파산선고. 수취인 :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도덕적·정치적 파산을 선고합니다. 남미순방 안녕히 가세요. 돌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년좌파"라고 적혀 있었다. 이들은 큰 소리로 외쳤지만, 건물 내부의 울림이 심해 이들이 뭐라고 외쳤는지 들리지 않았다. 전단을 뿌린 이들은 행사 주최 쪽과 충돌 없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등 남미 4개국을 방문한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04.11 03:15

"우리 손주들 밥그릇 왜 뺏나?"…갱상도 할매들 뿔났다

 

 

"한나라당 사랑한 것 후회…아이들 밥은 먹여야 하는가 아닌가"

 

"어른들은 헐벗어도 자식만은 기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손자들 밥 값부터 아끼겠다고 하니 노인들이 손주 얼굴 볼 면목이 있겠는가."

 

"한나라(새누리)당을 너무 사랑했는데, 진짜 지금이 후회스럽다. 자식들 얼마나 힘들게 키워왔는데, 아이들은 밥은 먹여야 하는가 아닌가."

 

"홍준표 지사, 줬다가 뺏으면 이마에 솔난다."

 

 

 

 

'갱상도 할매'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

 

시골에서 젊은 축에 속하는 60대부터 많게는 70대 후반의 할머니들이 농삿일을 잠시 접어두고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규탄하기 위해 9일 경남도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진주와 함안, 고성, 창녕 등에서 온 20여명의 할머니들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도청 2층에 있는 기자 회견장으로 힘들게 올라왔다. 10여분 남짓 기자회견하는 시간도 숨가쁘고 힘이 들어 제대로 서 있지 못해 벽에 기대거나 옆 귀퉁이에 주저 앉기도 했다.

 

'손주들 눈칫밥 주는 도지사는 각성하라', '밥 가지고 장난치면 벌 받는다' 등의 손 피켓을 들고 "홍준표 도지사는 할매들의 말을 들으라"고 외쳤다.

 

고성에서 온 이말남(71) 할머니는 손주가 7명이나 된다. 그는 "자기가 내뱉은 말을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게 아닌가"라며 "무슨 아이들 밥을 굶기고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한탄했다.

 

이 할머니는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 밥을 먹여서 어깨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어디 말 한마디 할 때도 없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함안에서 8명의 손주를 둔 진종연(67) 할머니는 지금의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을 원망했다.

 

진 할머니는 "옜날에 한나라당을 너무 사랑하고 한나라당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홍준표 지사도 뽑았는데 이건 아니다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없어서 못먹고 컸는데 우리 손주들은 나라를 위한 일꾼 아닌가"라며 "자식들도 농삿일도 하는데 급식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한다. 도와주고 싶어도 이제 힘도 없고…"라며 한숨을 지었다.

 

진 할머니는 폐업된 진주의료원 얘기도 꺼냈다. 

 

그는 "우리 나이 때는 몸 아프고, 돈도 작게 들어가니까 의료원이 있어야 살 수 있다"며 "폐업을 한다는 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한나라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지금은 후회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할매들이 걱정 안하고 손주들 배부르게 먹게 해달라는 부탁하려고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할머니들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어른들은 굶어도 자식만은 굶기지 않으려고, 어른들은 헐벗어도 자식만은 기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왔다"며 "아무리 어려워도 가장 먼저 손자들 밥 값부터 아끼겠다고 하니 자식, 손주들 볼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촌지역 손주들은 오히려 갑절로 더 비싼 급식비에, 시내보다 자녀 수가 많은 가정들도 많다보니 경제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소득이 일정치 않은 농업 특성상 급식비도 제 때 못내는 아이들도 충분히 생길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들은 또 '부모의 마음으로 경남도의 살림을 꾸려나가고,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또한 발위하는 현명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홍준표 경남 지사에게 충고했다.

 

창녕에서 농사를 짓는 박정옥(58)씨는 "내 논에 물 들어가는 것하고,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어르신들은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정옥씨는 "중앙에서 정치를 잘하는 홍준표 지사가 온다고 무조건 1번 찍었는데, 도지사가 아이들 밥 그릇 뺏는다고 하니까 할매들이 이 자리에 섰다"며 "도의 곳간이 빈 것을 아이들 밥 그릇으로 메꾼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박 씨는 "무상급식은 단순한 공짜 밥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로부터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 농산물로 급식을 먹이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줬다가 뺏으면 옛 말에 이마에 솔난다고 했는데, 솔나는 도지사가 안됐음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 노컷뉴스>

 

 

간장게장 같은 밥도둑 홍준표 경남도지사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03.11 00:33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언론·사립학교 포함 과잉입법 아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이 졸속입법 및 위헌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10일 오전 서울 신수동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둬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 69.8%가 사립학교·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그런 것을 볼 때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이미 민간에서 일부 개혁하려는 마당에 이를 잘못됐다고 비판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한 것이라서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기습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폐지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는 "민간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다. 공직사회 부패 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2차적으로 기업, 언론, 금융,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게 효율적이고,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회에서 통과한 김영란법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 대상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의 초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적절히 거르겠지만 문을 열어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원안의) 취지에 비춰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본인들에게 스스로 걸러주는 것을 맡기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마 2개만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며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02.26 22:08

'간통죄' 위헌 결정, 110년 만에 폐지… 5000여명 규제

 

 

간통죄가 폐지됐다. 현행 조항이 생긴 지 62년, 1905년 처음 대한제국 형법에 간통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넣은 지 110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광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내놨다. 박한철·이진성·김찬종·조용호·서기석·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게 됐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이고 이 가운데 22명이 구속 기소됐다.

 

 

 

간통죄 위헌판결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형법 231조 1항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함께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았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다.

 

간통죄의 고소·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됐다. 아울러 배우자 간 이혼 소송을 해야만 고소가 가능했다.

 

1905년 대한제국 형법은 유부녀가 간통하면 6월 이상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고 당시부터 벌금형은 없었다. 일제 강점기 1912년 제정된 조선형사령에서도 부인과 그 상간자의 간통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간통죄는 1953년에 신설된 내용이 그대로 이어졌다. 당시 신설된 법은 남녀평등처벌주의에 따라 부인의 간통뿐 아니라 남편의 간통도 처벌하도록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0~2008년 네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간의 견해였다.

 

2008년에는 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으로 위헌 의견이 합헌의견을 넘어섰다. 합헌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이 입법적 개선을 주문하는 등 이전과는 달라진 분위기가 엿보였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02.13 09:47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반성문 “구치소서 샴푸 빌려…고마웠다”

 

재판장, 비뚤어진 ‘황제경영’ 질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무너뜨려” 징역 1년 선고
“항공보안법 규정 ‘운항중’은 문이 닫힌 때부터 시작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는기장에 위력 행사와 동일”

 

 

미국 뉴욕발 대한항공 A380 여객기를 강제 회항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호송버스가 법원 밖으로 나가고 있다.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이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심이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쯤으로만 여기지 않았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12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오성우 재판장은 작은 견과류 서비스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재벌 총수 일가의 비뚤어진 ‘황제 경영’에서 찾았다. 재판장은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자가용마냥 후진시켰다”는 1등석 승객의 진술을 언급하며 “비상식적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1심 선고 직전까지 모두 6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일인 12일에도 일곱번째 반성문을 추가로 냈지만 결국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날 재판장은 형사재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조 전 부사장이 낸 반성문을 직접 읽어내려갔다. “박창진 사무장 등도 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면목 없고 진심으로 죄송하다… 30일 동안 구치소 생활에서 제게 주어진 건 두루마리 휴지와 수저, 비누, 양말 두 켤레가 전부였다. 주위 분들이 샴푸와 린스를 빌려주고 과자도 내주었다. 고마웠다. 더 고마웠던 것은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게 배려라고 생각한다. 저는 배려가 부족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장이 자신이 쓴 반성문을 읽는 동안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꼈다. 공판 과정에서 승무원과 기장에게 회항 책임을 돌렸던 조 전 부사장의 갑작스런 ‘반성’에 대해 재판장은 “반성문을 보면 반성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선고된 징역 1년은 유죄가 인정된 항공보안법의 항로변경죄(징역 1~10년)의 최저형에 해당한다. 항공보안법의 안전운항저해폭행죄, 업무방해죄와 강요죄까지 유죄가 인정됐는데도 가중처벌하지는 않았다. 사실상 다른 범죄들은 유죄만 인정됐을 뿐 양형에 포함시키지 않은 셈이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회항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법정에 나와 박창진 사무장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한 점도 반영됐다.

 

 

 

 

한편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지상 주기장=항로’ 여부에 대해 비교적 명쾌하게 정리했다. 변호인단은 ‘주기장(램프)에서 17m 회항시킨 것은 항로변경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이 규정한 ‘운항중’은 항공기 문이 닫힌 때부터 시작한다. 이는 이륙 전 지상이동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며 “항로를 (지상을 제외한) 고도 200m 이상의 ‘항공로’로 좁혀 해석할 경우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쪽 주장대로라면 지상에서의 강제 회항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회항의 최종 결정은 기장이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장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내에서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박창진 사무장 하기를 요구하는 위세와 위력에 제압돼 리턴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기내 안내방송이 있었고, 토잉카로 항공기가 이동하는 경우 관성의 법칙 때문에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고, 후진하는 경우에는 더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일축했다.

변호인들은 난감해하며 곧 회의를 열어 항소심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창희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조 전 부사장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02.13 01:17

부산서 이명박근혜 대통령 비방 유인물 수백장 뿌려져

 

오토바이 타고 서면과 부산시청 주변서 살포

 

 

 

12일 오후 부산에서 이명박근혜 전·현직 대통령을 비방하는 유인물이 뿌려졌다.

 

 

부산에서 이명박근혜 전·현직 대통령을 비방하는 유인물 수백 장이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오후 6시 30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주변 도로에 이명박근혜 전·현직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백 장이 뿌려졌다.

 

유인물의 한 면에는 파도와 침몰하는 배를 배경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빗댄 것으로 보이는 해당 면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나라꼴 자~알 돌아간다' 등의 각종 문구도 적혀있다.

 

유인물의 다른 면에는 공주옷을 입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작업복을 입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옆에 각각 'OUT BLUEHOUSE'와 'IN PRISON' 이라는 문구를 새겨놨다.

 

앞서 이날 오후 5시쯤 부산진구 서면 번화가에서도 같은 내용의 유인물 수백 장이 살포됐다.

 

경찰이 유인물 수거 작업을 벌이는 한편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유인물을 뿌렸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유인물 살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군산에 뿌려진 박근혜 비방 유인물

 

 

서울 홍대앞에 뿌려진 박근혜 비방 유인물

 

서울 홍대앞에 뿌려진 박근혜 비방 유인물

 

만약 다른 이가 이런 말을 했다면… 지금 감옥에 있겠지?

 

서울 명동 일대의 낙서: ㅈㅂㅇㄱㅎㅎ 나라 꼴이 엉망이다

 

 

서울 명동 일대의 낙서: ㅈㅂㅇㄱㅎㅎ 나라 꼴이 엉망이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02.12 21:40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1년' 실형 선고…항로 변경죄 유죄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가 성립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실형을 살게됐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성립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검찰 측이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한 것은 박창진 사무장의 매뉴얼 미숙지 탓: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을 봐야한다"며 "피고인 조현아에 대한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판결했다. 하늘길 뿐만 아니라, 지상로에서 항공기를 이동시킨 것도 '항로 변경'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고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편 15년 전 아버지 조양호 회장처럼 딸도 실형을 피해가지 못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국내 재벌가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애초 조현아 전 부사장이 실형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결국 명절인 설날도 차디찬 교소소에서 보내게 됐다.

 

조양호 회장은 1심 판결 후 4개월 뒤인 2000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7개월 만에 풀려났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2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태운 호송버스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