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5. 04:12

<십상시정국>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으로 차질 빚는 정윤회 사건

 

이번 사건으로 실세임을 스스로 입증…자충수가 된 정권의 마수
‘정윤회, 검은 커튼 뒤에서 웃었다’

조응천 ‘문건신빙성 60%이상’ 말 때문에 청와대 괘씸죄
정, 수상쩍은 인사개입 개연성 부분 전혀 수사않고 종결
박지만, 줄곧 조응천 이용하다 궁지 몰리자 한발 물러나
박근혜 당선인사까지 받을 정도로 신임 두터운 ‘실세중 실세’

 

 

 

     

이른바 ‘정윤회 비선 실세 논란’을 촉발한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문건 유출자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목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체면을 구긴 셈이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새벽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새해부터 난감한 상황을 맞이했다. 수사 초기부터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이 할 말이 없어진 상황이다. 조 전 비서관, 박관천 경정, 한 모 경위 등 3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으로 검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야 하는데, 현재로선 쉽지 않은 모양새다. 근본적인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비선 실세들의 권력투쟁인데, 이것은 문건유출로 국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검찰은 이 가이드라인 내에서 수사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보도했던대로 이번 수사를 통해 박지만과 조응천의 유착, 정윤회와 십상시의 유착, 두 패 간의 권력투쟁, 승마협회를 인사를 통해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간 수상쩍은 인사 개입 등이 모두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은 채 일부에게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다 제동이 걸렸다. 그야말로 검찰을 통제하려는 정권의 마수가 자충수가 되어버렸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검찰은 정윤회씨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김기춘 비서실장 퇴진설을 유포하는 등 국정을 좌지우지해 왔다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은 허위의 내용이라며,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과 조 전 비서관 등을 유출자로 지목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조계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쳤다”며 영장발부를 자신했다.



하지만 결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조 전 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혐의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의 이유였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었다.


조응천 영장기각, 애꿎은 깃털들만 감옥에

 

검찰은 조응천 전 비서관이 정윤회 문건을 포함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관천 경정을 통해 박지만 EG 회장에게 건네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비서관 측은 박 회장에게 6건의 문건을 건넨 적은 있지만 대통령 기록물 성격의 문건이 전혀 아니었으며,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나머지 11건의 문건은 박 경정에게 건네라고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맞섰다.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 건넨 6건의 문건도 공직기강비서관실 고유의 업무인 ‘대통령친인척관리’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 청와대 문건 유출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0시48분 검찰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청구한 조 전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지만 회장에게 목적을 갖고 환심을 사려는 인물들이 많으니 조심하라는 경고차원에서 몇몇 인물들의 과거행적을 정리한 문건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결국 조 전 비서관 측도 인정하고 있는 문건 6건의 성격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또 조 전 비서관은 부인하고 있지만 나머지 청와대 공식문서 11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건넸다는 박관천 경정의 진술에 신빙성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이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조 전 비서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가이드라인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이미 일찍부터 제기됐다. 조 전 비서관이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을 건넸다는 유일한 증거는 구속된 박관천 경정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박 경정은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 외에도 형량이 중한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받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조 전 비서관 측에서는 검찰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 전 비서관 구속을 목적으로 박 경정의 진술을 유도해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조 전 비서관도 박지만 회장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문건 6건의 성격을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할 수 있다면 검찰의 논리에 힘이 실리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다.
설사 조 전 비서관이 건넨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인정받는다 해도 건넨 목적이 정당한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의 일환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위법성 조각’에 의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박경정 혼자 문건조작 사건종결

 

검찰이 조 전 비서관에게 영장을 청구하게 되기까지 과정도 석연치 않다. 지난 1일 검찰이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해 청와대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로도 한동안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에 조 전 비서관의 이름은 오르내리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구속된 지난 20일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다룬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로 구속이 결정된 박관천 경정이 19일 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교도소로 이송되고 있다.

 

정윤회씨가 사람을 시켜 박지만 EG회장을 미행토록 시켰다는 ‘박지만 미행 문건’이 박 경정의 조작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 경정의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배후설’이 급부상하기 시작한 것. 곧바로 박지만 회장을 비밀리에 재소환한 데 이어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 일에 불과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최모 경위의 자살로 홍역을 치른 검찰이 다시 무리한 영장청구를 강행한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요 문건의 외부유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청와대의 직무유기 의혹 등 충분히 사법처리 대상이 될 만한 청와대 의혹들에 대해서는 손도 안 되고 있는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특히 검찰의 영장 청구는 청와대의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시선이 법조계에 많다. 청와대 입장에서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논란을 처음부터 복기해 보면 가장 치명적인 대목은 조응천 전 비서관의 언론 인터뷰였다. ‘정윤회 보고서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얘기한 순간 ‘찌라시에 불과하다’는 청와대 해명이 우습게 된 셈이다.
사실 ‘정윤회씨 국정 개입’ 논란 초기에 조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자기 휘하에 있었던 박관천 경정(구속)이 작성한 보고서의 신빙성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찌라시라더니 공공기록물 유출 기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고서 내용을 “찌라시”로 규정했는데,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논란의 불씨를 키운 것이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4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정씨 전화를 좀 받으라’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문고리 3인방’과 몇년째 연락조차 없다는 정씨의 해명을 정면으로 공박한 것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은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조 전 비서관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은 박지만 회장이나 박관천 경정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 조 전 비서관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의 문건 유출 과정에 대해 “박 경정이 박지만 회장 주변을 관리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메모해 가면 추후에 친인척 주변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로 복귀하는 박 경정에게 얼마간의 도움을 기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경정이 박 회장 관련 문건을 가지고 나간 것을 이번 수사 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회유 의혹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정권 차원에서 조 전 비서관을 코너로 몰아갔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수사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예상된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구속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사안이냐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조 전 비서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번 사건은 대충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수순이다. 결국 이번 전쟁의 최대 승자는 정윤회가 됐다. 그는 사건 전 과정을 통해 불가사의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는 여러 면에서 거침이 없었다. 언론과 인터뷰할 때에도 말을 가리지 않았다. ‘문고리 권력’을 향해서도 서슴지 않고 ‘할 말은 하라’고 일갈했다. 검찰청에 출두할 때 ‘불장난’ 운운하며 큰 소리를 쳤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박지만과 대질심문을 원한다”고도 했다.

 

정윤회만 웃었다

 

스스로 평범한 사람임을 강조했던 정씨는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박근혜 후보와 유세를 함께 했던 이준석도 받지 못한 ‘당선 인사’를 직접 받았다고 공개했다. 그리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의 동향을 조사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청와대 행정관을 만났고, 박지만을 만났다. 조응천도 만나려 했지만 실패하자 ‘문고리 권력’ 중 맏형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움직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승자는 명확해졌다. 대통령의 동생, 모든 언론, 야당, 그리고 청와대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일선 경찰서 과장 등을 대상으로 한 격렬한 전투를 치르면서 사람들은 실세가 누구인지 깨닫게 됐다. ‘정윤회 문건’은 그가 실세임을 적시했지만 증명하지는 못했다. 그는 그 스스로 실세임을 증명했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박동열 대전지방지방국세청장은 정윤회 부인 최순실의 건물 세입자였던 의류업자 K씨(미 시민권자)에게 접근한 이유도 서울 본청으로 영전하기 위해서 였음이 드러났다. 공무원 관료사이에서는 정윤회를 통하지 않고는 승진이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실제로 정윤회에게 인사 청탁을 한 사람들 대부분이 특혜를 보았다. 일각에서는 정씨를 만나려면 최소 7억을 준비해야한다는 소문까지 파다할 정도로 정윤회는 실세 중 실세로 군림해 왔다.

 

 

 

리차드 윤 기자 입력 : 2015-01-04 15:12:37 / 수정 : 2014-12-31 16:00:29

<출처 : 선데이저널 USA>

 

본 기사는 펌 기사이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함!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5. 03:58

<단독> 정윤회 국정농단 ‘정권 후반 최순실이 반드시 정국의 핵 될 것

 

박근혜의 ‘오장육부’ 최순실을 언니라고 부르는 LA출신 시민권자 K여인
‘그녀가 검찰에서 곤혹을 치룬 까닭은?’
시발점은 최순실, 평소 친분관계 K여인에게 전모 털어놔
K씨에게 전해들은 박동열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언론 제보
최씨, 모든 정황관계 털어놓자 분노…K씨 건물서 쫓아내
잦은 청와대 출입 ‘박근혜-최순실’ 독대 의혹 제기한 직원 경질?

 

 

 

     

이번 정윤회-십상시들의 국정논단 사건에 정윤회 전처 최순실이 시발점이 됐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최순실의 압구정동 건물 세입자인 K여인은 의류사업을 하면서 평소부터 최씨와 언니 동생 관계로 모든 것을 털어 놓고 지내는 사이였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최씨는 모든 것을 K여인에게 정윤회-십상시들의 모임에 대해 말을 했으며 K연인은 친분관계에 있던 박동열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아무런 생각없이 전했던 말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건은 불길처럼 번지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온 나라를 뒤흔든 정윤회-박지만 권력암투싸움은 이렇듯 두 여인들의 세치 혀에서 불거져 나왔다. 최태민의 5번째 딸인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이 죽고 난 뒤에도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청와대 내의 가장 큰 실세로 행세하며 청와대의 모든 살림살이를 챙기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리차드 윤(취재부기자)

 

 

 

▲ 최순실-정윤회 부부가 소유한 서울 신사동의 200억대 건물. 이번 사건의 시발점은 미국 시민권자인 K여인이 최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박동열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전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문제의 K여인은 검찰 조사 직후 행적이 묘연하다.

 

정윤회씨의 영향력과 관련해 최근 세간에 화제가 된 말 중 하나는 “피보다 진한 물도 있더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사정당국 관계자를 만나서 했다는 말로, 누나인 박 대통령이 자신보다 정윤회씨를 더 신뢰하고 힘을 실어준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피보다 더 진한 물’이 정윤회씨 혼자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고 본다. 정윤회씨의 부인이었던 최순실씨가 없었다면 정씨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뢰가 그 정도로 쌓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 청와대 안팎에 퍼져 있는 말이 “문고리 3인방은 생살이고 최순실은 오장육부다. 생살은 피가 나도 도려낼 순 있지만, 오장육부에는 목숨이 달려 있다”는 말이다. 박 대통령이 이른바 ‘3인방’(안봉근·이재만·정호성 비서관)을 다 내칠 일이 생긴다 해도 최씨만큼은 감싸게 될 거란 얘기다. 심지어 청와대 내부에선 최씨의 청와대 출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직원이 경질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최순실이 이번 사건의 단초

 

사실 이번 사건 역시 가만히 따져보면 최씨에서부터 시작됐다. 오래전부터 언니-동생하며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K여인은 최순실 씨 소유의 신사동 건물 세입자로 이 건물에서 의류사업을 하고 있다. 우연히 최씨에게 정윤회-최순실 씨의 사생활을 전해들은 K씨는 이 사실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전하면서 시작된 것.
검찰 조사에서 K씨는 “건물주인 최 씨와 가깝게 지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박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 씨를 언니라고 부르는 김 씨로부터 정윤회 씨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LA출신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K씨는 즉각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불려가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한 것이다.

검찰은 K씨를 상대로 추궁 아닌 추궁을 하면서 사건을 교묘한 방향으로 선회시켰다. K씨가 박동렬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한 말은 최순실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말이라고 만들어 냈다. 두 차례나 검찰에 불려가 곤혹을 치룬 K여인은 검찰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최 씨는 자신이 김 씨에게만 말한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간 사실을 알고 김 씨에게 화를 내면서 나가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씨는 12월 점포를 비웠다. 그리고 잠적해 지금까지 외부와 일체 연락이 두절됐다. 항간에는 미 시민권자인 K씨가 사건 직후 검찰의 종용에 미국으로 출국 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러나 K여인의 입이 아니더라도 이미 청담동 주변에서는 정윤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밤 그림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자자하다.

 

사건 직후 행방 감춘 K 여인

 

이처럼 정윤회 씨의 국정농단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준 것처럼 찌라시에 의한 해프닝으로 끝나가는 수순이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기는커녕 검찰 수사는 막바지로 달려가지만,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검찰 수사대로라면, 십상시 모임이니 ‘정윤회의 박지만 미행설’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청와대 비서 3인방 뒤에 정윤회 씨가 있다는 ‘비선 실세’ 주장은 근거 없는 낭설이란 얘기다.
하지만 사건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흔적이 너무 많다. 조 전 비서관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문고리 3인방이 경찰 등 인사에 개입한 흔적이 드러났다. 이재만 비서관이 “정윤회씨를 2003년인가 4년에 한 번 만났다”고 한 말도 거짓으로 들통 났다.  이것 외에도 박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와 관련한 언급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검찰이 십상시 회합 여부만 확인하고 봉합하려 하고 있다. 사건이 이것으로 일단락되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비선들의 국정농단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들에게 향한 화살을 피하는 법을 배운 그들이 방법을 바꿔 똑같이 국정을 농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편에서는 이번 논란에서 화살을 피해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정권 후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정윤회 씨가 최 씨를 연결고리로 해서 박 대통령과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최순실 몸통설이 잠깐 나왔던 것도 우연의 일치라고만 할 수 없다.
정윤회씨의 영향력과 관련해 최근 세간에 화제가 된 말 중 하나는 “피보다 진한 물도 있더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사정당국 관계자를 만나서 했다는 말로, 누나인 박 대통령이 자신보다 정윤회씨를 더 신뢰하고 힘을 실어준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피보다 더 진한 물’이 정윤회씨 혼자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고 본다. 정윤회씨의 부인이었던 최순실씨가 없었다면 정씨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뢰가 그 정도로 쌓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윤회는 생살, 최순실은 오장육부

 

이와 관련해 최근에 청와대 안팎에 퍼져 있는 말이 “문고리 3인방은 생살이고 최순실은 오장육부다. 생살은 피가 나도 도려낼 순 있지만, 오장육부에는 목숨이 달려 있다”는 말이다. 박 대통령이 이른바 ‘3인방’(안봉근·이재만·정호성 비서관)을 다 내칠 일이 생긴다 해도 최씨만큼은 감싸게 될 거란 얘기다. 심지어 청와대 내부에선 최씨의 청와대 출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직원이 경질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윤회씨에 가려 있지만 최순실 씨는 박 대통령과 더 가까운 사이라고 일찍부터 얘기되어 왔다. 일각에서는 “최순실이 없었다면 정윤회도 없었다”고 말한다. 최씨의 부친은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 검증 과정에서 부각된 고 최태민 목사(1912~1994)다. 최 목사의 다섯째 딸인 최순실씨는 박 대통령보다 4살 아래로 단국대 시절 아버지 소개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순실씨는 10·26사건 이후 박 대통령이 외롭게 지낼 때 말벗 역할을 하며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씨는 박 대통령이 1998년 대구달성 보궐선거를 통해 정계에 입문한 후에도 곁을 계속 지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의 집사 수준으로 박 대통령의 일상사를 챙겼다는 말도 나온다. 한 전직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구의 한 행사에 갔을 때 옆에서 시중을 드는 최순실씨를 처음 봤다”며 “로드매니저 같은 분위기였다”고 했다. 2006년 지방선거 유세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괴한에게 테러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곁에서 돌봐준 사람도 최순실씨였다는 것이 당시 당직자들의 말이다.
최순실씨의 존재가 일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계기는 1987년 터진 이른바 ‘육영재단 사태’ 때다. 박 대통령이 육영재단 이사장 시절 측근으로 재단 업무에 관여하며 전횡하고 있다는 의혹이 직원들 사이에서 제기돼 파장이 일었다. 육영재단 산하 어린이회관이 최순실씨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운영하던 유치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직원들이 시위를 벌였고 이 일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이사장직을 내놓았다.

 

최씨 때문에 박지만과 갈등

 

정윤회와 최순실 부부가 박지만 회장과 갈등을 빚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 때다. 최태민의 여동생으로 알려진 여군 출신의 최 모 소령이 예편을 하자마자 유아교실 과장으로 취임하면서 많은 물의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만씨·근령씨 쪽과 알력 다툼이 시작되었던 것. 박근혜 이사장 시절 하루가 멀다하고 윗사람이 바뀌는데 공통적으로 최 씨가 많았다고 한다. “박 이사장을 방패삼아 최씨 일가가 육영재단 재산을 가로채고 있다”는 지만씨·근령씨 쪽과 박근혜 이사장 사이에 다툼이 태동하던 시기다.
최순실씨는 이후 강남 압구정동에 초이유치원을 개설한다. 인상적인 것은 유치원 부설로 ‘민’ 국제영재교육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육영재단 유치원장을 맡으면서 최씨의 관심은 유아교육, 특히 영재교육 쪽으로 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유아교육과 관련한 단행본과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특이한 것은 논문의 발행처.  그가 다른 저자와 쓴 것으로 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에 따른 아동의 격차연구 : 인지발달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은 한국문화재단연구소에서 1989년 나온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문화재단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오랫동안 이사직을 유지해온 재단으로 논란이 되었던 곳이다.



최씨는 현 정권 들어서도 박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중 한 명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박 대통령의 옷차림을 챙기는 디자이너 인선 등은 최순실씨 몫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행정관 인선에도 입김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번 문건파문 와중에 야당은 최순실·정윤회 부부가 국가대표 승마선수인 딸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인사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2월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승마협회를 조사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담당(공무원)을 다 경질시킨 것 아니냐. 살생부까지 존재한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을 한꺼번에 경질해 한직으로 내보내는 이례적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두 사람이 승마협회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린 직후였다. 당시 승마계에서는 정윤회씨 부부 딸의 전국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 등과 관련해 특혜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아시안게임 성적으로 정씨 딸이 이화여자대학에 특례입학을 함으로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많은 재산 출처는?

 

최순실씨는 상당한 재력가이기도 하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시가 200억원대의 7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 정윤회씨는 이혼 사실이 밝혀지기 전 언론 인터뷰에서 “아내의 건물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꾸린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최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보유하고 있던 또 다른 4층짜리 건물을 2008년 85억원에 매각했다. 또 최씨는 강원도 평창에 16만5000㎡(5만평) 규모의 땅을 정윤회씨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딸에게 명의 이전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 대선 후보 검증 청문회 당시 자신의 재산이 부친 최태민 목사가 축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유치원 경영을 통해 번 돈으로 땅을 샀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정윤회보다 박 대통령과 더 밀접한 일화가 많은 사람이 최순실이다. 사실 이번 검찰 수사로 사태가 일단락되지 않았다면 최 씨 역시 포토라인에 섰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때문에 이번에 총질을 피해간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권 후반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이름이 계속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마지막 퍼즐’로 여겨지는 문건 작성 동기와 배후 규명 작업에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건 작성자이자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관천 경정의 구속기간을 내년 1월4일까지 연장하고 보강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미 검찰은 ‘정윤회 문건’과 ‘박지만 EG 회장 미행설 문건’ 등에 담긴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문건이 청와대 밖으로 빠져나와 언론사 등에 유포된 경로도 밝혀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오는 29일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검찰은 발표 시점을 내년 초로 늦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검찰이 이런 방침을 굳힌 데에는 ‘박 경정의 범행동기와 배후 규명’이라는 마지막 과제를 풀어내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의 수사로 문건 내용의 진위와 유출 과정은 밝혀졌지만 박 경정이 왜 그런 문건을 작성했는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박 경정의 ‘출세욕’, 상급자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묵인 내지 지시’ 등 여러 관측이 나와 있지만 이를 증거로 확인하는 데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일단 박 경정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서 보강수사를 벌여 조 전 비서관의 사건 관여도를 가려내기로 했다.
박 경정의 진술이나 기타 단서를 통해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작성과 반출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사법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으로부터 문건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상부에 구두보고한 것 외에는 유출 경위 등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리차드 윤 기자 입력 : 2014-12-28 16:12:01 / 수정 : 2014-12-24 16:58:22

<출처 : 선데이저널 USA>

 

본 기사는 펌 기사이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함!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5. 03:45

희대의 국정 농단 사건 비선 실세 의혹…정윤회- 최순실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최순실이 이번 사건의 몸통 사실 알고도…
‘검찰은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먹는 ‘시리얼’까지 미국서 챙겨갈 정도로 살림 도맡아
한 달에 수차례 청와대 출입 소문 스타트렉 벤으로 비밀통로 이용
검찰, 최씨가 이번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 파악하고도 부르지 않아
추적 피하려 휴대폰 번갈아가면서 사용, 중요전화는 제3자 전화로

 

 

 

     

 구속된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최순실이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라고 지목할 정도로 최순실의 위력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그리고 2위는 전 남편 정윤회, 3위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국가권력 서열을 거침없이 통칭했다.
실제로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최순실이 이번 국정논단 사건의 몸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녀를 소환하거나 부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밀접한 관계는 삼척동자도 알만큼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고 최태민 목사의 다섯 번째 딸인 최순실은 지난 30여년동안 박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보좌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박 경정이 말하는 권력서열 1위가 틀리지 않다는 것이다.
최순실을 부르는 것은 곧 박대통령을 부르는 것이라 판단한 것이지 몰라도 끝까지 검찰은 그녀를 소환하지 않아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순실, 그녀는 누구며 박근혜 대통령과 도대체 무슨 사연이 얽혀있기에 검찰조차 ‘손을 쓰지 못한 것일까’ 하는 것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희대의 국정 농단 사건인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쫓아가봤다.
리차드 윤(취재부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실장 출신인 정윤회(왼쪽)씨와 전 부인 최순실(오른쪽)씨가 지난해 7월19일 경기 과천시 주암동 서울경마공원에서 딸이 출전한 마장마술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이 검찰 수사를 받다 검사와 수사관에게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고 물으며 “최순실 씨가 1위, 정윤회 씨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누리꾼들에게 대단한 화제다.
최순실 씨는 비선 실세 논란에 선 정윤회 씨의 아내로 고 최태민 목사의 다섯 번째 딸로 지난 30여년동안 박대통령 근접에서 그림자처럼 보좌해온 여자다. 남편 정윤회가 밤의 그림자라고 하면 최순실은 숨은 그림자라 불릴 정도로 두 부부와 박 대통령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최순실은 권력서위 1위임을 실감하듯 검찰은 최씨를 소환하거나 부르지 않았다. 단연 최씨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하지만 어찌된 영문이지 그녀를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어 정권말기에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수첩공주 정보는 모두 최순실로부터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어릴 적부터 말벗동무로 잘 알려져 있을 만큼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 최씨는 박 대통령과 수시로 밀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씨는 박 대통령이 매일 아침마다 즐겨먹는 미국산 시리얼까지 직접 공수해 바칠 정도로 극진하게 모셨다. 박대통령이 즐겨 입는 한복과 옷의 디자인색감까지 직접 고른다.
최씨는 밤이면 스타들이 타는 스타트렉을 이용 청와대 비밀 문을 이용해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는 정보가 이번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유명스타들의 트레이너로 소문난 윤전추 행정관 발탁도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다. 이처럼 최씨는 수시로 박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자신과의 이해관계에 있는 인사들을 박대통령에게 천거했다.



또한 독일통으로 알려진 최씨는 1년에 수차례식 독일을 왕래하고 있다. 이화대학 특례입학으로 문제가 된 승마선수 딸의 애마도 독일에서 수입해왔으며 출산을 위해 인공수정까지 독일의 유명병원에서 시술받았음을 스스로 주변사람들에게 말할 정도로 독일과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에 초호화저택도 있다는 풍문도 들리지만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수백억원대의 재산가로 소문이 난 최순실은 휴대폰만 4대를 소지하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번갈아 사용하다가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제3자의 휴대폰을 사용할 정도로 철저하게 비밀유지를 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불려가 곤혹을 치렀던 LA출신 미 시민권자 K모씨의 경우도 최씨 건물에 입주하기 전부터 최씨와 허물없이 지낸 사이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 ‘미성’이라는 여자 사우나에서 만난 두 사람은 가깝게 지냈으나 지난 해 9월 느닷없이 퇴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문을 닫았다고 검찰 진술서에 기술되었다.
이번 국정논단 사건을 수사한 한 수사관은 ‘핵심을 교묘하게 피해나간 수사’라며 정작 수사해야할 대상은 소환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만 불러다 짜 맞추기 수사를 한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최순실을 가리켰다.

 

모든 오명은 깃털들에게 뒤집어 씌워

 

그러나 지난 2007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왔던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 논란은 몸통인 최순실은 조사하지 못한 채 이렇게 검찰 수사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들 간 비밀 회동 자체가 없었다”고 결론지어 의혹만 가중시키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문건 유출 경로는 크게 2가지로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 17건을 건넨 것과 박관천 경정이 2014년 2월 경찰에 복귀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에 문건을 보관했고, 이를 정보분실 소속 한모 경위와 자살한 최 모 경위가 복사해서 언론사에 유출했다는 것이다. 본보가 보도했던 대로 이번 사건은 의혹이 제기된 순간부터 박 대통령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만큼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결국 이같은 예측이 모두 적중했다. 박관천 경정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모 경위는 방실침입·수색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정윤회씨는 변호인을 통해 “희대의 국정 농단자라는 오명을 벗게 돼 너무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사실상 박 대통령과 정윤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권 후반기나 차기 정권에서 만큼은 특검이나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朴의 쫌스러운 인사스타일 알고 보니

 

박 대통령이 직접 부처 과장(서기관급) 인사까지 챙기고 있는 것도 문제다. 박 대통령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씨에게 불리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당시 유진룡 장관에게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장·차관과 국장급 등 고위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과장급 이하의 인사는 해당 부처 장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장관도 인사권 등 권한을 갖고 있어야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부터 책임 장관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인사의 또 다른 특징은 인사를 한 후에도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와대 제2부속실은 지난해 유명 연예인과 재벌 총수들의 전담 헬스트레이너였던 윤전추 행정관을 채용했지만 그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했다. 처음에는 민원·홍보업무를 한다고 했다가 박 대통령의 비서 역할을 한다고 말을 바꿨다.
청와대의 답변은 오히려 윤전추 행정관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켰다. 윤 행정관을 누가 추천했는지, 공직경험이 전무한 그가 어떻게 제2부속실에 배치될 수 있었는지 등 의혹이 잇따랐다. 윤 행정관 채용에 비선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비선 관련 운운은 모두 헛소문”이라면서도 “윤전추 행정관이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왔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정윤회와 ‘3인방’의 국정개입 의혹을 감찰하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수장인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도 짐을 갖고 나올 틈도 없이 전출 통보를 받았다. 조 전 비서관과 함께 일했던 검찰·경찰 등에서 파견나왔던 직원 19명도 팩스를 통해 전출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불명예 퇴출과정에서 왜 청와대를 나가야 하는지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정윤회는 한 번, 박지만은 두 번 소환

 

정윤회와 최순실의 영향력 역시 오히려 검찰 수사를 통해 더욱 확고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는 청와대 문건 유출의 대상자로 지목하면서 두 번이나 소환하면서 단초가 된 최순실은 소환 통보는커녕 부르지도 않았으며 정윤회는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 소환하는 걸로 마무리하려 하기 때문이다. 박지만씨 보다는 정윤회씨를 더 어렵고 중시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박지만 EG회장을 두 번이나 소환한 것은 박 회장에게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있거나 사법처리를 위한 수순이 아니었다. 참고인 조사인데 두 번이나 소환하는 것은 그동안의 검찰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할 때도 청와대의 협조를 구하는데 대통령의 동생의 경우 그런 절차를 거치는게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 그렇다면 박지만씨의 소환은 대통령의 동의 내지는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검찰은 조응천을 엮을 수 있는 진술을 박지만씨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해서 대조적이다. 정윤회씨는 요란스럽게 검찰에 출두하면서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대로라면 박지만씨와 그 측근인 조응천 전 비서관, 박관천 경정이 불장난을 하고 춤을 춘 게 되는 것이다. 검찰이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의 ‘찌라시’와 ‘국기문란’ 발언에 이어 정윤회씨의 발언에 수사결과가 맞춰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박지만씨가 말했다는 “피보다 진한 물도 있다”는 걸 입증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십상시’ 모임을 사실무근으로 결론지은 과정도 석연치 않다.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허위 문건’ 파동의 주범으로 몰았지만 범행 동기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박지만 EG 회장은 청와대 문건을 계속 받았지만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부당하게 정보를 습득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일반인에 불과한 박 회장이 청와대 공식문건을 받은 행위를 설명하기에는 궁색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의혹의 불씨만 키운 셈

 

검찰 발표는 풍문을 잠재우기는커녕 의혹의 불씨만 살려 놓았다. 이번 수사를 통해 문건을 둘러싼 의혹을 말끔히 해소했다면 풍문이 끼어들 틈이 없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검찰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남겼다. 비선실세 논란이라는 핵심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특수부가 그렇게 허술한 곳이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의혹의 실체를 파헤칠 실력은 충분하다.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한 사안에서만 그 실력이 발휘되지 않는 게 문제다. 어쩌면 살아 있는 권력 앞의 ‘몸 사리기’는 의도된 결과물인지도 모른다.

     

 

 

 

리차드 윤 기자 입력 : 2015-01-11 10:01:22 / 수정 : 2015-01-08 11:28:15

<출처 : 선데이저널 USA>

 

본 기사는 펌 기사이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함!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5. 03:36

<실체추적> 김무성 수첩 파동으로 드러난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 실체

 

10년 간 박근혜 캠프 핵심 비선라인 각종 네거티브 공작수
또 한명의 괴물미꾸라지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다

박근혜 십상시 핵심 중 한명 ‘문건 배후는 K·Y’ 발언 진원지
행담도 게이트·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도 연루
이정현 보좌관 시절부터 사실상 야당 -MB 저격수 역할
박근혜 선거캠프 공보기획팀 출신 국정원 댓글 네거티브 몸통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았던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첩 메모 파문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수첩에 적힌 ‘청와대 문건 배후에 K와 Y가 있다’는 발언이 나온 자리에 있던 인물들이 이 내용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권력투쟁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발언을 한 음종환 행정관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때까지 친박 의원들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저격수 역할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선거캠프 공보기획팀장으로 각종 네거티브를 기획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우연의 일치가 아닌 계획된 시나리오라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번 문건 사건의 실체로 떠오른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을 <선데이저널>이 실체를 추적해 보았다.

리차드 윤(취재부기자)

 

 

 

이번 사건도 한 행정관의 헛소리로만은 볼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 인사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음 행정관은 현 정부 비선 실세로 꼽혔던 이른바 ‘십상시’ 중 한 명으로 지목되어 왔다. 음 행정관은 사태가 커지자 서둘러 사표를 내는 등 서둘러 ‘꼬리 자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정원 댓글 때부터 이어져 온 박근혜 정권 공작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그동안 본지는 정권 초부터 정윤회와 박지만 EG회장 세력 간 권력 투쟁을 끊임없이 보도해왔고,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보좌진 그룹과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그 필두에 서 있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하며 사실상 정윤회의 손을 들어줬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 씨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대표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을 문건배후 파동으로 몰아가려던 청와대 행정관이 십상시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인물임이 밝혀지면서 권력투쟁이 결코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났다. 특히 음 행정관은 사태가 커지자 사표를 내고 그만두는 등 청와대가 이번 일마저도 서둘러 덮으려는 모양새다.

 

치밀하게 계획된 프로젝트

 

그런 전력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을 일개 행정관의 충정 어린 실수로 보는 것은 음종환 행정관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 파문의 배후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지목한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는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으로 불렸던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음 행정관은 이 의원 외에도 권영세 주중대사,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에서 오랜 기간 친박(親박근혜)계 의원들의 보좌관으로 활동해 왔으며 여권의 대표적인 전략기획통으로 꼽힌다.
특히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행담도 게이트 등을 기획하면서 여권 내 전략통이란 말을 들었다. 행담도 게이트 관련 인물들은 대부분 무죄가 났지만, 노무현 정부 초기 터진 사건으로 국정 동력을 상실시키는 발단이 됐다.
그는 18대 대선 당시에는 박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공보기획팀장을 맡으면서 선거 네거티브 대응을 담당했다. 박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에서 활동하다가 일찌감치 청와대 입성을 통보받고 정무비서관실에 배치됐다. 정무수석에서 홍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이 최고위원이 청와대를 떠난 후에는 홍보수석실 산하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본지가 2013년 보도했던 대로 그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핵심 비서관 3인방과 함께 '십상시' 중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같은 고려대 출신인 정 비서관과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 행정관은 전략통 및 네거티브 대응팀 등으로 일하면서 박근혜 캠프의 보이지 않는 실세로 불리기도 했다. 따라서 그가 이번 문건유출과 관련해 이름이 언급됐다는 것은 이번 사건이 일개 행정관의 실수가 아닌 정권 차원에서 치밀하게 기획된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발언도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보이지 않은 실세 행세 공작주도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음종환은 그냥 행정관이 아니죠. 여권 실세들의 보좌관을 했고, 대선 시기 주요 역할에 현재 3인방과 가까운듯”이라며 “김무성 대표가 찍으라고 대놓고 펼친 걸 보면, 유출엔 무관한 듯. 그럼에도 음종환이 김무성 유승민을 찍은 건? 이 정도 급이 되어야 정윤회 문건 유출사태가 설명이 되므로”라고 주장했다. 
파문은 한 언론사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수첩을 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모습을 촬영화면서 시작됐다. 사진에 등장한 수첩메모에는 “이준석, 손수조, 음종환, 이동빈, 신(용한)” 등의 이름과 함께 “청와대 문건파동 배후에는 K,Y. 내가 꼭 밝힌다. 두고봐라.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메모 내용대로라면 ‘누군가의 음모’에 의해 문건파동이 발생했고, 그 주체가 K·Y라는 이야기다. 다음날 본국 언론들의 취재에 의해 해당 메모는 지난해 12월 18일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과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 등 5명이 참석한 술자리 내용을 요약한 것임이 드러났다. 이 전 비대의원이 지난 6일 새누리당 의원 11명이 참석한 만찬에서 김 대표에게 음 행정관의 발언이라며 전했다는 것이다. 메모 속의 K는 김무성 대표, Y는 유승민 의원임도 드러났다.
이 전 위원은 이와 관련해 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해 12월 술자리에서 음 행정관이 ‘문건파동 배후에 김 대표와 유 의원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문건 유출에 관여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대구 지역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두 사람에게 줄을 대려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은 또한 “음 행정관이 모임에서 내가 방송에서 한 발언들을 비판하면서 ‘출연을 못 하게 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며 “내가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여성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누구누구를 만나고 있지 않느냐’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김무성 궁지 몰기위한 공작 시나리오

 

음 보좌관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 씨가 방송에 출연해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평론한 것과 관련해 ‘조응천 전 비서관은 국회의원을 해보겠다는 정치적 꿈이 있는 사람이고, 유 의원에게 줄을 대려고 하는 걸로 안다. 그런 사람 말을 믿고 평론하면 안 된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음종환 행정관은 최근 '청와대 문건 파동'의 배후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이를 발설한 이 전 위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진실 공방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메모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보자. 일단 여당 실세인 김 대표와 차기 유력 원내대표 후보인 유승민 의원이 문건 유출 사건을 공론화시켜 박근혜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그야말로 ‘항명’ 이상의 일이며, 국기문란 행위의 극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조 전 비서관이 공천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이를 주의시킨 것’이라는 취지의 음종환 행정관 발언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십상시 중 한 명으로 거론됐던 음 행정관이 자신과 반대편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조 전 비서관을 견제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검찰은 청와대 권력투쟁은 없었다고 선을 긋지만, 정작 이름이 거론된 인물들이 직접 권력투쟁을 하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셈이다.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문제다.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여당 대표와 유력 원내대표 후보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공작정치를 펼쳤다는 결론이 나온다. 실체가 없다던 십상시가 사실상 정권 전반에 있어서 과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는 김 대표와 유 의원 등을 거론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가만있겠다. 할 말 없다”고만 언급했다.

 

음이 언급한대로 검찰수사 진행

 

음 행정관이 이런 발언을 한 시기도 미묘하다. 음 행정관이 참석한 술자리가 있었던 12월 18일은 검찰이 박관천 경정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날이다. 그는 이 날 술자리에서 “박관천이 아니다. 박관천도 죄를 지었지만 배후에 조응천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박 경정의 문서유출에 조 전 비서관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특정한 것은 이날 이후다. 12월 5일 검찰 출석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던 조 전 비서관은 같은달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를 받았고, 28일에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음 비서관이 '배후가 조응천'이라고 말한 12월 18일에는 구체적인 검찰 수사내용이 나오지 않았을 때였다.
종합하면 결국 청와대 행정관이 '천기누설'을 했거나 잘 모르는 내용을 떠들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 검찰 수사는 음 행정관이 언급한 대로 갔다. 더구나 청와대는 메모가 언론에 공개되기 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음 행정관의 발언 내용은 '복수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됐으며, 이 중 한 핵심 관계자는 음 행정관에게만 구두로 사실 확인을 한 뒤 '문제없다'며 '종결처리'했다는 것이다. 음 행정관은 해당 고위 관계자에게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언 당사자의 이야기만 믿고 수수방관하면서 상황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리차드 윤 기자 입력 : 2015-01-18 10:01:25 / 수정 : 2015-01-15 11:18:01

<출처 : 선데이저널 USA>

 

본 기사는 펌 기사이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함!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5. 03:18

박근혜 7시간 행적 재판에서 드러난 정윤회의 가증스러운 거짓말 셋

 

■ 박대통령 당선후 조용히 살아왔다? → 대기업 실세들에게 의전 받으며 호위호식
■ 90년대 중반 대통령 처음 알았다? → 80년대 육영재단 문제로 朴 남매와 갈등
■ 사라진 7시간대에 한학자 만났다? → 집에 있었다면서 왜 청와대서 5분 거리에

 

면죄부 받은 정윤회,
‘그 뻔뻔함이 끝이 없다’


재판 증인 출석 ‘비선 실세’ 의혹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일축
세월호 당일 행적 추궁에 진술 번복, 처음부터 변명으로만 일관
한화그룹 등 재판에 계류 중인 대기업 총수 사면에 영향력 행사
‘장인 최태민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장모가 천거’ 황당한 주장도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꼽혔던 정윤회 씨가 과거 언론의 취재에도 몸을 사렸던 것과 달리 이제는 언론사 카메라 앞에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정 씨는 지난 19일 열린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정 씨는 그동안 이 재판과 관련해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자마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여과 없이 쏟아냈다.
특히 그는 세월호 당일 행적 등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인은 누군가의 불장난이었다고 말하지만, 정작 지난 몇 년 간 비선실세라는 세간의 시선을 받으며 갖은 호가호위를 누려왔음은 불변의 사실이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본인 이름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터인데 오히려 당당하게 대중 앞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선데이저널은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한 정 씨의 주장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이 조목조목 되짚어 봤다. 이러한 의혹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면 정 씨 주장의 허위가 그대로 드러난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정윤회 씨는 지난 8월 13일 독도에서 열린 ‘보고 싶다 강치야’ 콘서트에 참석했다. 이날 본명이 아닌 ‘정윤기’란 이름으로 참석한 정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팬클럽인 ‘호박가족’ 멤버들과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과 동행했다. ‘호박가족’이 주관한 것으로 알려진 이날 행사의 후원사는 모 재벌그룹. 이 그룹은 이 행사에 1억3000만원을 후원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행사에 그룹의 부사장급 핵심 임원이 참석했다는 점(사건이 표면화되자 타부서로 좌천). 이를 두고 외부에서는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가 참가하지 않았다면 그룹의 고위 임원이 참가할 이유도 없었다”는 말이 나돌았다. 정씨가 참석하는 것을 알고 세간에서는 그룹 총수의 재판이라는 현안이 걸려 있는 그룹이 정씨에게 접근했던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물론 그룹 측은 고위 임원이 참가한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그는 대기업 부사장의 의전을 받을 정도로 호가호위했다. 만약 그의 주장처럼 자신이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됐다. 특히 문제의 그룹의 경우 총수 재판으로 인해 세간의 주목을 받는 기업이었다.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도 정윤회씨와 얽힌 소문으로 난처해 한 바 있다. 공식적으로 법적 이혼한 상태인 정씨의 전 부인 최순실씨가 한화그룹의 한 임원과 오랜 동향 친구이며, 한화그룹이 이를 통해 정씨에게 접근을 한다는 식의 말이 나돌았다. 특히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씨가 정윤회씨의 딸과 마찬가지로 국가대표 승마선수라는 점이 소문을 증폭시켰다. 지난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김승연 회장의 아들과 정윤회씨의 딸이 모두 승마 국가대표로 출전한 바 있다. 한화그룹은 이 때문에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씨를 둘러싼 비선 실세 논란, 또는 정씨 딸이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발탁된 것을 둘러싼 특혜설 등이 불거져 자신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대한항공도 정씨와 관련해 최근 내부에서 작은 소란이 있었다. 이번 문건파동 와중에서 정씨가 한때 대항항공 보안요원으로 근무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룹 인사라인이 최고위층으로부터 질책을 당했다고 알려졌다. ‘그런 중요한 사안을 왜 진작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느냐’는 식의 질책이었다고 한다. 이런 일화들은 권력의 풍향에 민감한 대기업들이 정윤회씨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정씨 본인은 최근 불거진 문건파동 와중에서 자신이 비선 실세라는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세간에서는 그를 권력을 등에 업은 그림자 실세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꾸준히 자신은 박근혜 정부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세상은 그를 ‘실세’ 혹은 ‘잠재적 실세’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 날 정 씨는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1990년 대 말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시절 비서실장 제안을 한 것이 최태민의 처, 즉 정씨의 장모(최태민의 처)가 맞느냐’는 안 변호사의 신문에 “그렇다”고 시인했다. 정씨는 “장모가 일하는 데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해서 도와준 것”이라며 “당시엔 이유도 몰랐고,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답했다. 장모와 박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정씨는 “그냥 알고 지내는 관계”라며 “장인어른(최태민)과 알고 지낸 사이여서 장모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씨는 전처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을 처음 얘기한 시기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언론에 한 번 얘기가 나왔을 때 얘기를 들었다”며 “90년대 중반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러한 정 씨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은 본지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보는 지난 12월 14일 <정윤회 국정농단 ‘정권 후반 최순실이 반드시 정국의 핵 될 것’> 기사를 통해 최순실 부부가 육영재단 문제로 1980년 대 후반 박 대통령 남매와 갈등을 빚었다고 전했다. 부인이 육영재단 문제로 고통이 심했는데, 그가 육영재단 이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음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최순실씨의 존재가 일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계기는 1987년 터진 이른바 ‘육영재단 사태’ 때다. 박 대통령이 육영재단 이사장 시절 측근으로 재단 업무에 관여하며 전횡하고 있다는 의혹이 직원들 사이에서 제기돼 파장이 일었다. 육영재단 산하 어린이회관이 최순실씨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운영하던 유치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직원들이 시위를 벌였고 이 일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이사장직을 내놓았다.



정윤회와 최순실 부부가 박지만 회장과 갈등을 빚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 때다. 최태민의 여동생으로 알려진 여군 출신의 최 모 소령이 예편을 하자마자 유아교실 과장으로 취임하면서 많은 물의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만씨·근령씨 쪽과 알력 다툼이 시작되었던 것. 박근혜 이사장 시절 하루가 멀다하고 윗사람이 바뀌는데 공통적으로 최씨가 많았다고 한다. “박 이사장을 방패삼아 최씨 일가가 육영재단 재산을 가로채고 있다”는 지만씨·근령씨 쪽과 박근혜 이사장 사이에 다툼이 태동하던 시기다.
최순실씨는 이후 강남 압구정동에 초이유치원을 개설한다. 인상적인 것은 유치원 부설로 ‘민’ 국제영재교육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육영재단 유치원장을 맡으면서 최씨의 관심은 유아교육, 특히 영재교육 쪽으로 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유아교육과 관련한 단행본과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특이한 것은 논문의 발행처.  그가 다른 저자와 쓴 것으로 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에 따른 아동의 격차연구 : 인지발달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은 한국문화재단연구소에서 1989년 나온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문화재단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오랫동안 이사직을 유지해온 재단으로 논란이 되었던 곳이다.

 

 

이 날 재판에서 정 씨의 발언은 지난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과 관련한 의혹을 다시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 날 정 씨는 지난해 4월 16일 본인의 행적에 대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20분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학자 이상목씨 자택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귀가한 뒤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신사동 술집 연타발에 있었다고 정씨는 밝혔다.
그러나 정씨의 이 같은 증언은 지난해 8월 15일 검찰 소환 조사 당시 ‘낮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 집에만 있었다’(검찰 조서, 검찰 제출 진술서),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집에 있으니 집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가능하다’(검찰 조서) 등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 씨는 그로부터 나흘 뒤 검찰의 발신지 추적결과 지난해 4월 16일 오후 2시20분 서울 평창동으로 잡힌 사실이 확인되자 말을 바꿨다. 평창동의 한학자 이상목씨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했다는 것이다. 정 씨는 법정에서 “당시엔 집에 있는 것으로 알았다”며 “그래서 휴대폰을 추적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고 하고 검찰에 통화내역을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씨가 검찰에 제출한 통화내역에는 발신지가 표시돼 있지 않았다고 변호인단은 지적했다.
4월 16일은 세월호 사건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을 때인데 이 날 ‘한학자’와 만났다면 과연 이러한 얘기를 주고 받지 않았는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하필 한학자와 만났다는 곳이 청와대 인근 평창동이었다는 사실도 석연치 않다.
실제로 안중민 변호사는 정씨의 행적에 대해 당일 오후 2시20분 평창동을 나와 전화를 건 이후 연타발에서 친구를 만났다는 오후 6시까지 3시간 30분이 의문이며, 오전 10시부터 10시반까지에 대한 증빙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평창동 역술가의 집과 청와대 정문 사이 거리는 차로 5분 거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씨는 검찰 조사 당시 세월호 참사 당일 저녁 6시 신사동 연타발에서 친구들과 저녁약속은 정확하게 기억했다. 카토 전 지국장 변호인인 안중민 변호사는 “평창동에 간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연타발에서의 저녁 약속은 기억하면서 이상목씨와는 작년, 재작년 만나 왔으면서도 세월호 당일 약속은 기억하지 못하다가 모종의 필요에 의해 당일 방문했다는 진술로 번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리차드 윤 기자 입력 : 2015-01-25 10:01:28 / 수정 : 2015-01-22 11:30:11

<출처 : 선데이저널 USA>

 

본 기사는 펌 기사이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함!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5. 01:06

급증하는 '대통령 명예훼손죄' … 국민과 언론에 재갈 물릴라

 

[고소·고발 남발, 이대로 괜찮나 ②] 공론장 축소시키는 명예훼손 수사

 

 

 

 

남발하는 고소·고발로 인해 검찰 수사가 좌지우지되고 있다. 정치, 시회 각 분야에서 건전한 토론과 논쟁으로 풀어야 할 현안들이 모두 검찰로 쏠리는 현상도 가중되고 있다. 비리 척결이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보다는 각종 사건의 민원 창구로서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검찰이 일부 공안사건 수사를 위해 고소·고발을 적극 이용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CBS는 고소·고발에 휘둘리는 검찰의 현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편집자주]

 

[고소·고발 남발, 이대로 괜찮나 ①] 고소·고발왕에 끌려다니는 검찰…   

관련기사 바로가기  ☞  http://blog.naver.com/oes21c/220262647166

 

 

◆ 정치인 언론 가리지 않고 수십 명 고발… 대통령 명예훼손 고발 폭증

 

보수논객 심상근씨는 지난해 가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 언론, 학자 등을 대검찰청에 무더기로 고발했다. 심상근씨가 운영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대변인 사이트-박통.kr'을 보면 그가 접수한 고발장만 수십 건에 달한다.

 

 

 

 

'박근혜 대통령 연애는 거짓말' 이라는 발언을 했던 설훈 의원, '도둑심보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한 이종걸 의원,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 비판한 우상호 의원, 정권에 각을 세운 박지원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 다수를 고발했다. 각종 매체들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한 만평을 그린 손문상 화백과 '박근혜 대통령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신문 기고글을 쓴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국 교수, 살인교사 혐의로 고발당해… "살벌한 세상" 

관련기사 바로가기  ☞  http://blog.naver.com/oes21c/220174850954

 

이처럼 현 정부 들어 가장 눈에 띄는 고발건은 바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이다. 대검찰청이 제공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반 명예훼손 접수건은 2010년 1만 1,841건에서 지난해 1만 4,88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접수건은 2010년 4,549건에서 지난해 8,131건으로 5년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워낙 '묻지나 고소·고발'이 많다보니 실제 기소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 기소율은 같은 기간 17.7% → 13.8% 사이버 기소율은 23.4% → 13.6%로 크게 떨어졌다.

 

기소율이 낮다고 해도 고발 자체가 하나의 풍토로 굳어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은 주로 보수단체에서 주도하는데, 국회의원이건 언론인이건 가리지 않고 고발당하는 실정이다. 통상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장은 A4용지 1~2장 정도로 간단하다. 언론 기사나 발언록 같은 것을 찾아내 붙인 다음 이 부분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낸다.

 

허술한 고발장은 때론 신속한 수사와 사법처리까지 이어진다. 국제적인 문제로 커진 것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이다.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관련 의문을 제기한 외신기자를 검찰이 기소한 것은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국경없는 기자회' 등 해외 언론단체에서도 우려가 쏟아졌다.

 

◆ 고발되는 순간 위축돼… 권력 감시 기능 약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서울지국장

 

정작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데도 명예훼손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것은 모욕죄와는 달리 명예훼손죄는 당사자 동의 없이도 처벌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드물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형사처벌없이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 허위 뿐 아니라 사실 공표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그나마 일본도 고소·고발 문화가 거의 없고 적용범위가 좁다.

특히 2008년 '탤런트 최진실 자살' 등을 계기로 사이버상 명예훼손 처벌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실제 법이 강화됐다.  ​ 

법학자들은 명예훼손 처벌에 관한한 우리나라 보다 법 조항이 강한 나라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명예훼손 처벌 강화의 반사이익은 엉뚱하게도 연예인보다는 현 권력층에서 누리고 있다.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빈번하면서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일단 '묻지마 고발'이 접수되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그 자체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인과 정치인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도 심리적 위축을 줄 수 있다.

 

검찰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모욕이 도를 넘었다"고 발언한 다음날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을 꾸려 인터넷상에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세월호 사건 관련 글을 올린 네티즌을 구속하기도 했다. 명예훼손 수사가 독재 정권 시대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예훼손죄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는 순간, 당사자나 주변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힘 있는 자의 비리 사건이나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점차 입을 다물게 된다"고 우려했다.

 

◆ 공론장 축소까지… 명예훼손 처벌 범위 줄이고 검찰 독립해야

 

 

 

 

정권이 직접 명예훼손 고소·고발전에 뛰어드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론장의 위축을 가져온다.

 

'정윤회씨와 십상시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은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청와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검찰에 공이 넘어갔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흐르면 사회적, 정치적 논쟁의 기능은 약화되게 마련이다. 왜 비선라인 의혹이 불거졌는지, 청와대 내부에 어떤 내분이 있었는지 토론과 논쟁이 활발히 오가야할 시기에 검찰 수사에 온 관심이 집중됐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혹제기가 됐어도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면 공론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회적 공론을 통해 풀어야할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사실상 봉쇄해버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남발하는 고소·고발전의 폐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우선 가장 대표적인 명예훼손 처벌 범위를 지금보다 약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를 당사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로 바꾸거나,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정태호 교수는 "우리나라가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명예훼손 형사 처벌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다.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추상적이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검찰이 보수단체의 고발을 일부 공안사건에 역으로 이용하거나, 같은 명예훼손 사건이라도 수사 강도를 달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고소·고발 사건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는지는 검찰 조직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같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호중 교수는 "검찰이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흔들릴 수록 각종 정치적 고소·고발에 휘둘릴 가능성도 커진다. 고소·고발권은 국민의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지만 경중을 가려내고 중심을 잡는 것은 검찰 내부의 역할이다"고 분석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29. 11:11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문고리 3인방 그대로…또 민심과 역주행

 

 

이완구 총리 지명…김기춘·문고리 3인방 모두 유임

'노무현 수사' 우병우 민정수석 승진도…민심역행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지막 공직이라는 각오로 수락했다"고 입장을 밝힌 뒤 밝게 웃으며 일어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 지명,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 교체, 특보단 4명을 새로 임명하는 내각과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 후보자에 이완구(65·충남)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명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서 명칭과 기능을 바꾼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는 현정택(66·경북)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공석인 민정수석에는 우병우(48·경북) 현 민정비서관, 미래전략수석에는 조신(58·전남)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신설된 민정특보에 이명재(72·경북) 전 검찰총장, 안보특보는 임종인(59·서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홍보특보는 신성호(59·서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사회문화특보는 김성우(56·경북) 에스비에스(SBS) 기획본부장을 내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인사는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 수준으로 급전직하한 상황에서 서둘러 단행됐다. 하지만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인사들이 전부 유임된 탓에, 악화된 민심을 되돌리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다만 이완구 국무총리 카드에 대해선 정치권에선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거취와 관련해 "조직개편이 진행 중이다. 조금 하실 일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3인방'도 모두 건재했다. 윤두현 청와대 수석은 3인방의 역할 조정을 설명하며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배석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2부속실이 폐지돼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은 홍보수석실(국정홍보비서관)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은 제2부속비서관실 폐지로 '부속비서관'으로 이름만 바뀌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을 통해 외부세계와 소통하는 구조를 바꿀 수 없음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번 인사 발표에 앞서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도 '김기춘 실장 퇴진이 빠진 개편안으로는 민심을 추스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실장의 후임자를 낙점하지 않은 채 이번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 참모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여당과 행정부를 틀어쥐고 대통령의 뜻을 관철할 사람을 구하려다 보니 '인물난'을 겪게 됐고, 그 결과가 이번 인선 발표로 나타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껏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보다 김기춘 실장에게 의지했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김기춘'을 물색한다는 것은, 여태껏 유지했던 국정운영 방식을 바꿀 뜻이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기춘 실장이 없으면 현안 해결이나 인사를 못할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여권의 또 다른 인사도 "'대통령이 이번엔 여론을 수용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크게 바꿨구나, 고뇌가 있었구나'라는 느낌을 줘야 하는데, 마지못해 한 것 같은 인상을 줬다"고 혹평했다.

 

 

 

 

 

다른 인선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거나 되레 역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민정수석 승진 발탁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지난해 5월 그가 민정비서관에 임명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의 주임검사를 임명한 것은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부적절한 인사"라고 반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비선 실세' 파동 때 청와대 특별감찰을 주도하며 강압수사 논란을 빚은 바 있는 그가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의 진원지로 지목된 민정수석실을 이끄는 게 적절한 지에 대한 비판도 있다.

 

 

 

 

청와대가 개편의 또 다른 축으로 내세운 '특보단' 역시 명확한 책임과 임무가 주어지지 않는 비상근 체제여서, 그동안 '불통' 비판에 시달려온 청와대 시스템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청와대 인사에선 공석인 민정수석 자리를 채우고, 정책조정수석(기존 국정기획수석)과 미래전략수석만을 교체했다. 교체된 이들은 업무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쇄신을 요구받았던 대상들이 아니다. 정치권에선 '측근들을 보호하려고 엉뚱한 사람을 날렸다'는 촌평마저 나왔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 소장은 "국민들의 인적 쇄신 요구는 탕평 인사를 해서 소통을 잘하라는 것이었는데,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친박 체제'만 공고화했다"고 평가하며 "총리를 바꾸고 특보단을 만들어 '화장'은 고쳤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아 본질은 안 바뀐 것 같다"고 꼬집었다.

<출처 : 한겨례>​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29. 09:43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내가 대통령 옷이라면 '문고리 3인방'은 피부"

 

 

'정윤회 문건'을 만들고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내가 대통령의 옷이라면 문고리 3인방(정호성·안봉근·이재만 비서관)은 대통령의 피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보식 <조선일보>선임기자는 23일 기명칼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옷은 언제든지 벗으면 된다. 하지만 피부는 자신의 일부가 됐다. 특정 부위의 피부를 벗겨 내는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의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보식 기자는 지난해 7월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처음으로 보도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최보식 기자는 "이들이 없다면 과연 누구와 같이 일할 수 있겠는가. 이런 대통령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민 여론은 박정하다. 자신들의 마음을 먼저 대통령이 헤아려주기를 원할 뿐이다. 지지율 35%는 그런 의미"라고 꼬집었다.

 

 

조응천 전 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최보식 기자는 "대통령은 3인방의 억울함만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보다 더 억울한 처지의 국민이 지금 수두룩하다"며 "대통령에게는 3인방보다 훨씬 더 소중한 대상이 국민이다. 더 신경 쓰고 챙겨야 할 대상도 국민이다. 국민이 목적이고, 3인방은 국민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정윤회·최태민·최순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14. 02:14

 

수첩 속 "K·Y는 김무성·유승민"…'문건 파동' 새 국면

 

 

 

 

 

김무성 수첩의 메모에 등장하는 '청와대 문건 파동'의 배후로 K와 Y는 김무성과 유승민이라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수첩 메모에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적 있는 이준석,손수조 씨를 비롯해 음종환 이동민 청와대 행정관 등 모두 4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밑엔 '청와대 문건 파동'의 배호로 K와 Y 두 사람을 지목하고, "꼭 밝힌다. 두고봐라. 곧 발표가 있을 것'이란 의미심장한 문구가 적혀 있다.

 

 

수첩 메모가 포착된 시점은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유출 문건은 허위"라고 말한 지 몇 시간만에 사뭇 다른 내용이 집권 여당 대표의 수첩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JTBC 취재결과, 메모에 등장한 인물 4명은 지난해 말 한 술자리에 참석한 인사들이고, 이 자리에서 문건 파동의 배후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K와 Y는 각각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영문 이니셜이란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누군가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적은 것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실시를 촉구했다.

 

 

정윤회 문건 파동 국면을 마무리 지으려는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사이의 갈등이 내재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파문은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13. 21:38

 

새정치민주연합 "김무성 대표, 메모에 적지만 말고 함께 특검 갑시다"

 

 

"검찰 수사와 달리, 4월 12일 이재만이 정윤회와 통화했다" 시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김무성 대표에게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문건유출 사건에 대해 함께 특검할 것을 제안해 '적과의 동침'이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완주 대변인은 1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허위다'라고 말한 만큼, 의혹으로 내칠 수 만은 없다"며 '문건 유출 한 공직자들이 문제라는 인식을 드런낸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으로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알게 되었다"라고 특검론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메모 내용

 

 

박완주 대변인은 이에 더하여 '거기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수첩에 "문건 파동 배후 K, Y 내가 꼭 밝힌다, 두고봐라'라고 쓰여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여당 대표도 알고 있는 유출 배후를 40여일 동안 수사한 검찰은 밝혀내지 못했다"며 그야말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받아쓰기 수사만 한 결과"라고 중간발표가 끝난 검찰수사를 문제 삼았다.

 

박완주 대변인은 "김무성 대표님께 제안 드립니다. 문건 파동 배후라는 K와 Y를 혼자 밝히려 애쓰시지 마시고, 두고 보지 마시고, 특검에 일임하는 게 어떻겠는지 제안합니다"라고 밝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검찰수사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던 새누리당 그간의 주장들을 우회적으로 비한했다.

 

 

 ▲ 김무성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들고 있었던 수첩, 이 수첩내용이 인터넷 언론 뉴스웨이 소속 기자의 카메라에 잡히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박완주 대변인은 또다시 "또 지난 금요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재만 총무 비서관이 4월 12일 퇴근길에 정윤회씨의 전화를 받지 않는 조웅천 전 비서관에게 전화 받으라고 했다고 답변했는데, 그 시점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고 폭로했다.

 

박완주 대변인은 "조웅천 전 비서관이 정윤회씨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 4월 10일과 11일인데 검찰 수사에서는 정윤회씨와 이재만 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이 통화한 것은 3월 24일에서 4월 3일, 세계일보의 문건 보도가 있었던 12춸 24일에서 29일 까지 통화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정했다"며 "검찰이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 4월 10일과 11일 사이에 분명 정윤회씨와 이재만 비서관은 통화를 했고 그 사실을 국회운영위에서 스스로 말했다"고 밝혔다.

 

 

▲ 메세지 확인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박완주 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며 "문건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검찰은 단순한 오타라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오타가 날 것이 따로 있지 전혀 없다고 확정적으로 말 한 시점이 오타라는 사실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추가되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부실함이 드러났으므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특검을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