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판 재판에 ‘여당 실세 통화 증거’ 안냈다

검찰, 김용판 재판에 ‘여당 실세 통화 증거’ 안냈다

 

수사팀, 채동욱 퇴임 뒤 안 내기로 계획 바꿔
2012년 ‘경찰 허위수사 기습 발표’ 전 엿새간
‘여당 실세-국정원-김용판 쪽’ 통화 이어져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이 2012년 12월 새누리당 핵심 실세 의원이 국정원 인사와 통화한 뒤 국정원 인사가 김 전 청장 쪽과 통화한 내역 등을 밝혀내고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통화내역은 김 전 청장이 대선 사흘 전인 12월16일 밤 11시 허위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간접증거다. 특별수사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재임 때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채 전 총장 퇴임 이후 계획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원과 검찰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6월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 발표 뒤 김 전 청장과 서울경찰청 수사라인 간부 등의 통화내역을 계속 추적해 국정원 직원 김하영(30)씨의 댓글 사건이 발생한 2012년 12월11일부터 경찰이 기습적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12월16일까지 새누리당 핵심 실세들과 국정원 인사들, 서울경찰청 수사라인 간부들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이 가운데 통화내역 추적 프로그램(트레이서)을 통해 드러난 ‘새누리당 핵심 실세 의원→국정원 인사→김병찬 서울경찰청 수사계장·김용판 전 청장’으로 이어지는 통화 흐름에 특히 주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외부 통화가 주로 김 전 수사계장에게 오면 그가 김 전 청장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구조로 봤다. 또 당시 박근혜 후보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주중대사와 서상기 의원 등이 국정원 인사들과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수사팀은 정치권과 국정원, 서울경찰청 사이의 통화 관계망을 보여주는 설명자료를 만들어 법정에서 공개하고 재판부에 증거로 낼 계획이었다.

실제 수사팀은 지난해 9월 초 법정에서 통화내역을 추가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겨레> 확인 결과, 수사팀은 국정원 인사들과 서울경찰청 간부들 사이의 통화내역만 제출했을 뿐 새누리당 핵심 실세들과의 통화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채동욱 총장 때만 해도 특별수사팀이 법정에서 김용판 전 청장의 범죄 동기를 설명하는 취지로 관련 내용을 프레젠테이션 하고 증거물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채 전 총장이 퇴임한 뒤 어떤 이유에서인지 통화내역을 재판부에 내지 못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수사와 공소유지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