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10. 03:45

 

"검찰의 '청와대 문건' 수사 국민 20%만 신뢰"

 

 

 

 

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국민 10명 중 2명만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59%, 응답을 유보한 비율은 21%로 집계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은 허위고 문건 유출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주도로 이뤄졌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의견은 모든 응답 계층에서 '신뢰한다' 보다 높게 나왔다. 특히 3040세대와 화이트칼라 계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70%에 달했다. 새누리당 지지층만 따로 떼어보더라도 신뢰(31%)보다 불신(43%)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에 대해선 48%가 '사실일 것', 15%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고 36%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 측은 "검찰은 '국정개입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으나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15%에 불과했다"며 "이런 상황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46%. '그럴 필요 없다'는 35%로 나타났으며 19%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한국갤럽 측은 검찰 수사 결과에 불신이 높은 만큼 특검 도입 찬성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세계일보>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8. 17:31

 

민망한 사생활까지… 정윤회 문건서 불거진 민간인 사찰 논란, 왜?

 

박관천 경정 "문건 작성경위 얘기하면 우리나라 뒤집어질 것"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파견 나갔던 박관천 경정이 조응천 전 비서관 지시로 작성되어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문건 17건 가운데 일부에 민간인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이 문건이 대통령기록물 그리고 일부는 공무상 비밀이라고 판단했다.

 

 

위의 기업인들은 공직자도 친인척도 아니어서 불법사찰 문제가 될 수 있다.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네진 문건외에 민간인 관련 문건이 청와대에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문건들이 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데 검찰은 박지만 회장이나 부인 서향희 변호사 등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됐다고 설명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또 설사 관련이 있다 해도 관련성만 가지고 민간인 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도 논란이다.

 

 

이 문건이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박지만 회장의 비선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 문건이 박지만 회장에게 보고하는 대가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도 의문이다.

 

 

이 문건이 박지만 회장에게 전해지는 것을 과연 김기춘 실장이 알고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1. 11:35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기각‥"청와대가 증거 조작" 주장 

 

 

 

 

 

검찰은 조응천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혐의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볼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검찰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을 문건 유출 주범으로 지목한 청와대 감찰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30. 01:20

"검찰은 왜 정윤회를 한 번 부르고 박지만은 두 번 불렀을까?"

 

문건 내용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 유출만으로 수사 끝내려 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 당사자 정윤회(왼쪽)씨와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회장 (자료사진)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의혹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검찰은 조응천 전 비서관이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비서관은 그러나 대통령 친인척 관리차원에서 필요한 내용만 알려줬을뿐 청와대 문건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정윤회 문건'을 갖다준 사실조차 몰랐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는 두 번이나 부르면서 온갖 의혹을 사고 있는 정윤회씨는 한 번만 불렀느냐 하는 점과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 외부에 유출된 문건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청와대 비서진의 직무유기와 '7인회'라는 가공의 조직을 만든 청와대의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점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 '박지만보다 정윤회를 살리려한다'는게 무슨 얘기냐?

= 검찰수사 과정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그 부분이다.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는 청와대 문건 유출의 대상자로 지목하면서 두 번이나 소환하면서 정윤회씨는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 소환하는 걸로 마무리하려 하기 때문이다. 박지만씨 보다는 정윤회씨를 더 어렵고 중시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박지만 EG회장을 두 번이나 소환한 것은 박 회장에게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있거나 사법처리를 위한 수순이 아니었다. 참고인 조사인데 두 번이나 소환하는 것은 그동안의 검찰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할 때도 청와대의 협조를 구하는데 대통령의 동생의 경우 그런 절차를 거치는게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 그렇다면 박지만씨의 소환은 대통령의 동의 내지는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검찰은 조응천을 엮을수 있는 진술을 박지만씨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해서 대조적이다.

정윤회씨는 요란스럽게 검찰에 출두하면서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대로라면 박지만씨와 그 측근인 조응천 전 비서관, 박관천 경정이 불장난을 하고 춤을 춘 게 되는 것이다.

검찰이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의 '찌라시'와 '국기문란' 발언에 이어 정윤회씨의 발언에 수사결과가 맞춰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박지만씨가 말했다는 "피보다 진한 물도 있다"는 걸 입증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 조응천 전 비서관이 '정윤회 문건'을 박지만씨에게 전달한 게 맞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의 작성자이자 유출자로 의심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의 직속상사,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문건을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고 박관천 경정을 통해 박지만씨 측에 전달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조 전 비서관은 전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을 구속한 뒤 '정윤회 문건'을 작성된 직후인 1~2월 쯤 조응천 비서관의 지시로 박지만씨측에게 전달했다는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다.

또 박지만씨로부터 "문건을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박관천 경정의 '1인극'에서 박지만씨와 조응천, 박관천 경정이 정윤회씨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겨냥해 문건 파동을 일으켰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지만 조응천 비서관은 '정윤회 문건'을 박지만씨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한다.

조 전 비서관은 그동안 박지만씨 측에 전달한 문건들은 박지만씨 부부의 주변에 줄을 데려고 몰려드는 일부 문제인사들과 관련된 것으로 친인척 관리차원의 정당한 업무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17건의 문건을 유출했다고 혐의를 적용했지만 조응천 비서관은 6건은 전달하도록 했다고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박관천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박 경정은 구속되기전 "내 입은 지퍼"라고 말했지만 실제 검찰조사에서는 많은 말을 하면서 조 전 비서관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 박 경정이 왜 '지퍼'라고 하다가 많은 말을 하게 된 거냐?

 

 

정윤회 문건의 작성자이자 유출자로 의심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아마도 문건 유출 외에 다른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른바 별건수사 때문이라는 얘기다.

박 경정의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무고 등 3가지인데 구속영장에는 이 3가지 혐의 외에도 구속을 필요로 사유로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과 관련해 1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받은 혐의가 기록돼 있다.

이 뇌물수수 혐의가 기소 때 적용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박관천 경정으로서는 결정적인 약점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일 것이다. 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혐의이면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고 공직도 연금도 모두 잃게 된다.

그래서 꼬가 꿰인 박 경정이 조응천 전 비서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나온다.

▶ 이번 사태의 발단은 '정윤회 문건' 아니었나? 이 문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배포된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졌나?

= 문건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자면 작성되게 된 배경은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설'이 출발점이다. 취임 4개월여만에 비서실장 사퇴설이 나도니까 김기춘 비서실장(민정수석을 통해서건 직접지시했건)이 그 진원지를 파악해보라고 지시했고 조응천 비서관은 박관천 경정에게 그 임무를 맡겼다.

박 경정은 이 지시에 따라 첩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만들었고, 박 경정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조 전 비서관은 곧바로 홍경식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뒤 감찰조사에 착수할 방침이었지만 보고를 받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수고했다'는 말만 했을 뿐 감찰조사를 지시하지 않았다.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다.

'정윤회 문건'이 만들어 지고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며칠 뒤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갑자기 쫓겨나다시피 하고 조응천 비서관도 다른 문건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4월 15일 청와대에서 밀려난다.

5월쯤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이 외부에 유출됐다는 얘길 들은 조응천 전 비서관이 이를 회수하도록 대통령에게 얘기해달라고 박지만씨에게 요청했지만 움직이지 않았고 다시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비서관에게 문건을 빨리 회수해야 한다며 일부 문건의 사본을 오 모 행정관을 통해 전달했지만 청와대는 '문건의 출처가 어디냐?', '의도가 무엇이냐?'를 따지면서 문건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그러다 11월 28일 세계일보에서 '정윤회 문건'을 폭로하면서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십상시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문건 유출은 그동안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들고나간 문건을 경찰청 정보분실에 보관했고 이걸 한 모 경위와 숨진 최 모 경위가 세계일보 등 언론사와 한화그룹에 흘린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까지가 그동안의 진행상황이었다.

상황이 변한 건 박관천 경정이 구속되면서이다. 박 경정이 별도로 박지만씨 측에도 '정윤회 문건'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지만씨 측과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을 한 축으로 측이 일종의 권력다툼을 했다는 의혹을 다시 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혐의가 '정윤회 문건'을 박지만씨에게 전달했다는 것 맞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의 작성자이자 유출자로 의심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의 직속상사,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조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두 가지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지난 1월 '정윤회 문건'을 박지만씨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지만씨에게 유출하고 이로 인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이 직접적으로 박지만씨에게 전달한 건 없고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은 박관천 경정이 박지만씨 측 전 모 팀장에게 전달하고 전 모 팀장이 박지만씨에게 전달하는 그런 구조이다.

반면 조 전 비서관은 박지만씨에게 6건의 문건을 건넨 적은 있지만 이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도 아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대통령친인척 관리의 일환이었다며 혐의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박지만씨 부부에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알려주고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관련내용을 알려줬다"면서 "문서는 제목도 없고 작성자나 문서의 형식이 청와대 문서와는 전혀 다르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정윤회 문건'의 핵심은 '국정개입 여부' 아니냐? 문건 유출만 수사하고 마는거냐?

유출된 '정윤회 문건' (사진=YTN 영상 캡처)

 

 

= 지금의 검찰수사 흐름대로라면 문건 유출 수사만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관천 경정으로 마무리하면 '태산명동에 서일필'이 되는데 조응천 전 비서관을 엮으면 '태산명동에 서이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은 박관천, 조응천을 사법처리 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국정난동' 의혹을 전혀 풀리지 않았다.

여전히 남은 의혹은, 첫 번째 정말 국정난동 또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의혹은 사실무근인가? 십상시와 정윤회씨의 정기적인 회동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국정개입도 없었다고 결론내리는 게 맞느냐 하는 점이다. 문건이 1월에 작성됐지만 이정현 홍보수석과 김덕중 국세청장이 시차를 두고 실제로 경질됐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설도 거론이 꾸준히 거론됐다.

두 번째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에게 관련된 내용을 알려준 게 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검찰은 17건이라고 주장하고 조응천은 6건이고 그것도 친인척 관리에 필요한 업무라고 맞서고 있다.

1999년 김대중 정부시절 '옷로비' 사건 당시 박주선 법무비서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과 공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무죄가 선고된 전례가 있다. 청와대 문서를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한 경위와 최 경위가 왜 문건을 유출했는가? 하는 의혹도 밝혀지지 않았다. 한 경위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회유가 있었다고 언론인터뷰에서 밝혔지만 그 뒤 소재조차 불분명하다.

또 박지만 미행설의 실체도 박관천 경정이 문건을 작성하기 전 이미 시사저널 측에 알려졌고 2월에 이미 취재에 착수했다고 시사저널 측은 주장한다.

검찰수사대로라면 박지만씨와 조응천 전 비서관이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에 타격을 주기위해 없는 사실을 조작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박지만 회장은 가해자가 되는 셈인지 피해자가 되는 셈인지 그 부분도 의아스러운 부분이다.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지도 검찰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

▶ 조응천 구속영장 청구를 서두른다는 느낌을 주는데?

 

 

= 27일 토요일에 있었던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청구는 '일사천리'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군더더기 없이 진행됐다.

지난 20일 박관천 경정을 구속하면서 검찰의 총구가 조 전 비서관으로 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검찰은 24일 박지만씨를 비공개로 소환하더니 26일 조 전 비서관을 소환해 17시간 조사를 한 뒤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조 전 비서관을 소환하면서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 섰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올해 안에 조 전 비서관 사건을 마무리 짓고 내년 초 박관천 경정을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에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검찰의 의도대로 조응천, 박관천을 사법처리 하는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 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검찰은 한보비리 수사를 하면서 정치인 33명을 사법처리 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하려했지만 사건의 '몸통'을 처벌하라는 빗발치는 여론 때문에 대검 중수부장을 교체하고 수사팀을 새롭게 편성해 결국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를 구속한 전례가 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29. 23:51

조응천 "문건 유출은 없다" 반박, 법원의 판단은?

 

 

 

오는 30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조 전 비서관이 검찰의 혐의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차장검사)은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마친 지난 2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정윤회 문건'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하는등 대통령기록물 17건을 외부에 유출하고 이로 인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 조응천 전 비서관의 혐의내용이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박관천 경정으로부터 조응천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문건들을 박지만 회장 측에 전달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응천 전 비서관 측은 박지만 회장에게 6건의 문건을 건넨 적은 있지만 대통령기록물 성격의 문건이 아니라며 혐의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몇몇 인사들이 박지만 회장 부부에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경고하기 위해 인물행적 등을 정리한 것으로, 작성일자나 기록주체, 제목조차 없는 쪽지형태의 문서였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이같은 행위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주임무로 삼고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 본연의 업무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인척 관리차원에서 건넸던 6건의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의 문건에 대해서는 작성지시나 유포 지시를 한 적이 아예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조응천 전 비서관 측은 박관천 경정의 진술이 구속 직후 바뀐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무고 혐의 외에 1억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된 박관천 경정이 뇌물수수로 인한 중형을 피하기 위해 검찰이 필요로 하는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양측의 진실공방과는 별개로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을 건넨 행위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건유출 혐의를 처벌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입법취지에 반하는 법적용이라는 의견이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임의로 청와대 기록에 손대지 못하도록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후대에 사료로서 가치를 보존토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국가권력의 사료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을 문건유출에 적용한다는게 적절치 않아보이는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앞서 박관천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은 분명히 검찰에게 유리한 부분이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문건 유출을 통한 비밀 누설 혐의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와 유사한 사건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옷로비 사건'만 보더라도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을 건넨 행위를 비밀 누설로 처벌하기는 만만치 않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주선 의원은 1999년 청와대 보고서를 김태정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불법 유출한 혐의로 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받았다.

박주선 의원이 건넨 보고서는 김태정 장관의 부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옷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청 조사과의 내사자료로, 김태정 장관 부인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선 의원은 보고서를 김태정 장관에게 넘긴 혐의로 법정까지 갔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설사 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응천 전 비서관 주장대로 문서 유출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범위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이 가능해 역시 형사처벌은 어려워진다.

법원이 박지만 회장에게 건네진 문서의 성격과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27. 19:41

검찰, 내주에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영장 청구 검토

 

공무상 비밀 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조사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선관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았다" 혐의 부인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다음 주에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27일 오전 3시께까지 17시간 동안 조응천 전 비서관을 소환해 조샤했다. 검찰은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에게 청와대 보고서 유출을 지시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내부 정보를 전달했는지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조응천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내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10시쯤 출석해 이날 오전 3시20분쯤 조사실을 나온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말로 답변하겠다. 만약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저는 이 땅에서 잘 못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14. 03:52

'급조된 7인회' 속속 드러나는 정황들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 속에 새롭게 등장한 이른바 ‘7인회’가 급조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7인회’ 출처로는 청와대가 지목된다. 세계일보가 지난달 28일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특종 보도하자, 청와대는 문건 유출에 대해 ‘특별감찰’을 실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건 내용은 ‘루머’이며 “(문건)유출은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한 직후다. 청와대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안팎 인사 7명이 정기모임을 가지며 문건 작성과 유출에 관여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최근 검찰에도 제출했다.

 

 

 

 

12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이 주도하는 7인회 멤버로는 박관천 경정과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 검찰 수사관 박모씨, 전직 국정원 간부 고모씨, 박지만 회장 측근 전모씨, 언론사 간부 김모씨가 지목됐다. 조 전 비서관은 “있지도 않은 모임을 만들어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정윤회씨와 청와대 3인방의 작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오 전 행정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증거조작’ 정황을 폭로하면서 진술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최근 공식절차를 밟아 사표를 수리했다. 오 전 행정관은 “내가 다 시인하고 인정하면 나는 (7인 모임이나 처벌 범위에서) 빼주겠다는 꼼수 아니냐”며 자신을 조사했던 검사 출신 행정관에게 반발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관 박씨 역시 “조 전 비서관을 만난 적은 있지만 구성원이란 사람들과 모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도 “박씨가 정보력이 뛰어나 공직기강비서관실로 스카우트하려 했는데 여의치 않아 막걸리 한 잔 나눈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고씨와 전씨는 박지만 회장과 가까운 이들이라는 점에서 조 전 비서관과 박 회장을 연결짓는 고리 역할을 한다. 조 전 비서관은 전씨에 대해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박 회장을 꼼짝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전씨는 선거 때부터 나와 함께 고생한 사람인데 청와대에 들어와 대통령 친인척을 맡을 팀이 없어 전씨를 직원으로 불러들이자고 했더니 정호성 비서관이 ‘걔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세계일보 간부로 지목된 김씨가 등장한 배경도 심상치 않다.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와 조 전 비서관을 엮으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하지만 김씨는 “7인회란 멤버 중 얼굴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데다 세계일보 소속도 아니다”며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황당해했다. 본지 취재팀도 김씨와 접촉한 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조 전 비서관은 “김씨는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과거 박근혜 의원 비서관실에 근무했던 경력만을 참고해 ‘7인회’에 끼워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7인 멤버 면면을 보면 청와대 1급 비서관, 국정원 1급 실장, 경찰 5급 경정, 검찰 6급 수사관, 민간인 등이 뒤섞인 모습이다. 청와대도 7인회의 실체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자 “아직 확인된 사안은 아니다”고 한발 뺐다.

청와대가 7인회 카드를 꺼내든 것은 ‘십상시 모임’에 맞선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안을 청와대 핵심 비서관을 견제하기 위한 조 전 비서관 세력과의 ‘이전투구’ 양상으로 끌고 가 정씨 등의 ‘국정개입’ 의혹의 본질을 밀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공식 문건의 내용을 ‘찌라시’로 규정한 데 이어 청와대에서 ‘7인회’를 문건작성·유출 세력으로 흘린 건 또 다른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는 지적이다.

조현일·박현준 기자 conan@segye.com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14. 01:28

<십상시 정국> 황당한 청와대문건유출 검찰수사…깃털들만

 

■ 본말이 전도된 그림자 권력…후려치기 검찰수사
■ 여왕님 치마폭에 숨은 십상시들 수사선상서 제외
■ 비밀회동은 뒷전 유출과정만 문제 삼아 꿰맞추기
■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이라더니 이제와 찌라시 탓

 

朴, 국정농락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감싸기 급급
구역질 날 정도로 지저분한 사생활 소문 밝혀야
‘정신연령이 의심스럽다’

문건 내용 일정부분 사실인데도 유출과정만 문제 삼아
정윤회 - 문고리 3인방에는 여전히 ‘문제없다’는 입장
동생 박지만보다 정윤회 더 감싸고도는 특별한 이유?
정윤회 전부인 최순실 아직도 박대통령과 수사로 연락

 

 

 

 

 


정윤회 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 사이에서 일어난 권력투쟁으로 나라가 병들고 있다는 것인데, 사건의 방향은 청와대 문서유출과 문건의 진위 공방으로 가고 있다. 본지는 지난주 와이드 특집 보도를 통해 검찰의 이런 움직임을 지적한 바 있는데, 실제로 검찰 수사의 방향이 엉뚱한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사태의 핵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상황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권력의 핵인 청와대에 문고리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폐쇄적 구조를 만들어놓고 정부 요직의 인사에 불필요한 오해를 만든 가장 큰 책임은 누구도 아닌 바로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게다가 이 비선들의 권력암투에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비리 의혹들은 문건 파문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10여 년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던 정윤회씨가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불과 수개월 전에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그 동안 비선이 작동해왔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폭로도 이를 뒷받침 한다. 비선의 몸통은 정윤회씨가 아니라 대통령과 “언니, 동생”하며 지낸다는 정윤회씨의 전 부인인 최순실씨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는 청와대가 온갖 비선들에 둘러싸여 있음을 시사한다. 문건에 나와있지 않지만 정 씨의 인도네시아 방문설도 본국에서는 사실로 확인되는 분위기다. 본지의 지적처럼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자꾸 본질을 호도한 채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외치지만 정작 국민들은 불량한 대통령 밑에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지난 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유진룡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문체부의 노 국장과 진 과장을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꾸짖으며 경질하라고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로 경질되었던 노 국장과 진 과장은 바로 정윤회씨 딸의 승마국가대표 특혜 발탁에 대해 승마협회 감사를 추진했던 당사자들이다. 의혹은 갈수록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형국이다.

불량한 대통령, 불행한 국민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새누리당 지도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사건에 대한 인식이 초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는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들”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이번 사건은 실체가 있다. 이번에 보도된 찌라시의 내용과 실제 일어난 일들을 비교해보면 이 같은 사실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다음은 외부로 유출됐다는 찌라시의 내용이다.

 

 

 


“김기춘 실장은 최병렬이 VIP(박근혜 대통령)께 추천하여 비서실장이 되었는데 ‘검찰 다잡기’만 끝나면 그만두게 할 예정이다. 시점은 2014년 초·중순으로 잡고 있으며 7인회(친박 원로모임) 원로인 김용환도 최근 김기춘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정보지 및 일부 언론에서 ‘바람잡기’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유포해라.”

 

 


“이정현(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근본도 없는 놈이 VIP만 믿고 설치고 있다. VIP의 눈밖에 나기만 하면 한 칼에 날릴 수 있다. 안봉근 비서관이 적당한 건수를 잡고 있다가 때가 되어 내가 이야기하면 VIP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김덕중 국세청장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 장악력이 부족하다.”


우연의 일치일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설이 증권가에 돌았고,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나 김덕중 전 국세청장은 실제 교체됐다. 이 문건에는 정윤회씨가 강원도 홍천 인근에서 은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매달 두 차례씩 상경해 청와대 및 여의도에 포진한 10명의 측근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청와대(BH) 내부상황을 체크하고 의견제시를 했다고 나온다.

또 정윤회씨가 정부 고위관료 인사 및 청와대 내부인력 조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달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십상시’ 멤버들에게 정보지(속칭 ‘찌라시’) 관련자들을 만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보유포를 지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작고한 송재관(고 육영수 여사의 사촌동생) 전 어린이회관 관장의 처조카인 김모씨가 “정씨를 만나려면 7억원 정도 준비해야 한다”며 정씨와 친분을 과시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CJ, 한화와 같은 대기업들을 정 씨와 인연을 만들기 위해 각별히 노력한 흔적도 곳곳에서 엿보인다.
상황이 이 정도면 최소한 의심해보는 게 맞다.

 

 


게다가 사태가 불거진 후 정씨가 승마협회 감사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국·과장 인사에 개입했고 대통령이 직접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 언급하며 경질 인사를 지시했다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구체적 증언도 나왔다.

 

정윤회 만나려면 최소 7억 들고 가야

 

그런데도 대통령은 ‘찌라시’로 일축하며 이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정윤회씨에 대해선 “이미 오래 전에 내 곁을 떠났고 연락도 끊긴 사람”이라고 했고 청와대 핵심 3인방은 “15년 전부터 내 곁에 있었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왔다. 물의를 일으키거나 잘못한 적이 없다. 이들이 무슨 권력자냐. 일개 내 비서관이고 심부름꾼일 뿐”이라고 두둔한다. 그러면서 청와대 감찰 내용이 아닌 문건 유출만 문제 삼는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도 하고,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 “한 언론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한 후에 여러 곳에서 터무니 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등 봉합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감찰 보고서가 새나간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임에 틀림 없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보고서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자기가 살기 위해 대한민국 공직사회 기강을 잡는 최고 기관인 민정수석실을 말 한 마디로 ‘믿거나 말거나’ 식의 찌라시나 양산하는 공장으로 만들어버렸다. 항간에는 정윤회를 만나려면 최소 7억을 싸들고 가야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정윤회를 만나기 위해 돈을 건넸다는 사람들도 많다는 후문이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정윤회를 만나려고 했을까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검찰 수사 내용을 지켜보자고 했지만 검찰 수사결과는 이미 보나마나다. 정권의 충견인 검찰이 대통령 의중을 모른 척하면서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파헤칠 수 있을까. 국민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의심하고 일개 부처의 과장 인사까지 챙기는 ‘자상한 대통령’에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대통령은 세상 여론에 귀 막고 눈 감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청와대 감찰 보고서 내용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도려내야 한다. 본지가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해왔듯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짚어봐야 한다. 호사가들의 단순한 입방아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찌라시’에 3년이나 남은 정권의 발목이 잡힌다면 그야말로 그 밑에 있는 국민만 갈수록 불행해질 뿐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부에서는 박대통령을 빗대놓고 ‘정신연령이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지저분한 사생활에 대한 소문부터 해명해야 마땅하다’고 탄식을 토해 냈다.


 

 

리차드 윤 기자 입력 : 2014-12-14 11:12:24 / 수정 : 2014-12-11 11:47:46

<출처 : 선데이저널 USA>

 

본 기사는 펌 기사이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함!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12. 16:07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내용 대부분 실현됐는데도 '짜인 결론' 몰아가기

세계일보가 지난 달 28일 특봉 보도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정윤회 문건)의 실체를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핵심 인물인 정윤회(59)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빠른 속도로 마무리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검찰이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관 등의 '비밀회동'이 없었으며, 문건의 신빙성도 떨어진다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정윤회씨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조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정개입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벙윤회씨가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자 기자들이 취재경쟁을 하고 있다.

◆ '문건 = 찌라시' 말 맞췄나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자마자 '찌라시와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된 문서임에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문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청와대 문서 시스템에 저장돼 있다. 청와대 해명대로라면 '찌라시와 같은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 보관하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점차 높아졌다.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는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와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문건 내용을 '루머'에 비유했다.그러면서 문건 유출에 대해선 "국기문란 행위"라며 엄벌할 방침임을 밝혔다. 실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7일에는 문건 내용을 '찌라시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규정했다. 당장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모습 드런낸 정윤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정윤회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주목되는 건 8일 문건 작성의 제보자로 조사를 받은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검찰에서 "증권가 정보지와 여러 다른 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박관천 경정에게 전해줬다"고 '찌라시'를 언급한 점이다. 박동열 전 청장은 '십상시 모임' 멤버로 지목된 처와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김춘식 행정관과 지연·학연으로 친분이 두터운 인물이다.

 

 

 

 

◆ 문건 내용, 대부분 실현돼

'정윤회 문건'에서 정윤회씨가 지시한 것으로 돼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내보내기 위해 '찌라시' 형태로 퇴출설을 흘리라는 부분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근본 없는 놈'이라며 쫓아내야 한다고 한 부분, 김덕중 국세청장이 무능하니 내보내야 한다는 부분이다. 지난 1월6일 작성된 문건에 담긴 이 내용은 김기춘 실장을 빼고는 결과적으로 실행됐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지난 6월 갑자기 물러나면서 청와대를 나온 배경을 놓고 구구한 해석을 낳았다. 김덕중 국체청장도 지난 7월 전격 교체됐다. 바뀌기 전날 지방세무서를 순시했다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인사라는 평이 나왔다. 일각에서 '정윤외 예언록'이냐는 말까지 나돈다.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도 최근까지 언론 등을 통해 교체설이 나온다는 점에서 '현재진행형'으로 봐야 한다.

 

 

 불 밝힌 검찰청사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가 10일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 불이 훤하게 켜져있다.

검찰이 문건의 진위에 대해 '10인 회동' 여부가 아니라 그 내용의 실체를 전부 따져보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증빙력을 보이지 않는 한 '각본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 세계일보>  ​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12. 15:43

 

조응천 '청와대 핵심이 각본 짜 책임 회피"

 

 

 

청와대, 보고서 유출 배후로 박지만 측근 포함 '조응천 그룹' 지목

 

박근혜 대통령 '사실무근 루머' 발언 뒤

'문건 유출' 고강도 검찰에서 결론

조응천 "끼워 맞추기" 사실 부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5일 오전 '정윤회 국정개입 문서'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 질문에 답하다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정윤회씨 국정개입' 보고서 작성과 유출의 배후 책임자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및 그와 가까운 몇몇 인사가 포함된 이른바 '조응천 그룹'을 지목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조응천 전 비서관 쪽은 "청와대 내부 핵심 몇몇이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려고 조작한 시나리오"라며 반박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전·현직 청와대 고위 간부들의 진실게임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0일 청와대와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읭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에 대해 '근거 없는 일", "떠도는 루머"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 뒤 이번 사안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청와대 문건이 대량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뒤 진행된 '특별감찰'과 별도로 이뤄진 것으로 '조응천 그룹'으로 묶인 것도 이번 감찰을 통해 나온 결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 측근도 이번 '조응천 그룹'에 포함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박지만 회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없지만, 향후 검찰 수사에서 박지만 회장 개입 여부가 드러나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공개 직후 검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에는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의 관련자' 등으로만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최근 고강도 감찰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는데, 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세부 감찰 내용에는 조응천 전 비서관과 전직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2명, 검찰 수사관,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 그리고 박지만 회장 측근 1명 등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결론도 이번 문건 작성과 유출 배경에 이른바 '조응천 그룹'이 관련돼 있으며. 이들이 청와대 3인방 및 핵심 참모그룹을 흔들기 위해 의도를 갖고 문건을 작성한 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외부로 유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들이 이번 사안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응천 그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번 문건과 관련해 별도로 모여 논의했거나 연락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도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과거 업무 때문에 연락하던 이들이다. 나를 겨냥해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박지만 회장 측근헤게도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월께부터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이른바 '박지만 -조응천'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들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 10여명이 청와대를 떠나거나 다른 수석실로 옮겼고, 조응천 전 비서관과 친분이 있던 국정원 간부 고아무개씨도 국정원을 떠났다. 최근 감찰 이후엔 '조응천 그룹'으로 지목된 오 모 행정관 등이 사표를 냈다.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