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6. 1. 4. 13:22

김한길 탈당, 문재인 '맞불' 김병관 웹진 의장 영입, 안철수 '반색' 새누리당 '표정관리'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김한길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대표 국회 기자회견



3일 오전 김한길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대표가 "계파 이익에 집착하는 패권정치의 틀 속에 주저앉아 뻔한 패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당 주류 세력을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새 인물 영입, 공천 물갈이'를 내세우며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탈당 후 지난달 27일 신당 창당 관련 기자회견을 했을 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외부인사 영입 1호'로 발표했고, 이날 김한길 전대표 탈당 선언엔 벤처기업인 김병관(43) 웹젠 이사회 의장을 영입하며 맞불을 놓았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김병관 의장의 입당식 후 기자들과 만나 김한길 전 대표의 탈당 소식에 "새해부터는 오로지 단합의 길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며 "그러나 이 아픔을 우리 당을 더 새롭게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런저런 연유로 우리 당 의원들이 출마하지 않거나 또는 탈당해서 비게 되는 지역에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대한민국 정치를 물갈이하고 우리당을 더 젊고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삼아 나가겠다"며 "특히 젊은 피의 수혈에 중점을 둬서 우리 당을 더 젊고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전 더불어 민주당 공동대표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국 온란인 게임업계를 이끌어온 IT 경영인으로 알려진 김병관 의장은 이날 입당의 변에서 본인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공장 노동자의 아들로 자랐다"고 소개하며 "정치는 특별한 성향의 특별한 집단의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니라 나처럼 현장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이 정치에 참여해야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병관 웹진 의장



김병관 의장은 "감히 말하건데, 흙수저와 헬조선을 한탄하는 청년에게 '노오력해보았나'를 물어선 안 된다. 염치없는 말이다. '꼰대'의 언어일 뿐이다'며 '패기와 열정으로 넘을 수 없는 절벽이 청년들 앞에 있다. 떨어지면 죽는 절벽 앞에서, 죽을 각오로 뛰어내리라고 말해선 안된다. 나는 열정으로 도전하는 청년에게 안전 그물을 만들어 주고 싶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김병관 의장에 앞서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 소장은 이날 SNS를 통해 탈당한 김한길 전 대표에게 "아프고 아쉬운 마음으로 보내드린다. 민주주의와 야당 발전 위한 공헌에 감사드리고 새로운 출발에 영광과 발전을 기원한다"며 "약속하신 독재와 패권 타도를 위한 싸움, 협력과 경쟁으로 함께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선거구 획정안이 직권상정되는 8일 본회의 이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동교동계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김한길 전 대표의 탈당 소식을 목포에서 접했다. 목포시민들도 나의 거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전국에서 동지들의 전화와 문자가 빗발쳣다"며 "총선과 정권 교체의 순간이 다가오는 지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1야당의 분열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특히 수십 년 만에 정의와 승리의 통합을 해오던 호남에서 5분6열 패배 분열의 길로 치닫고 있는 현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며 "나는 마지막까지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 나의 거취는 목포에서 의견 수렴 중으로 모든 여건이 갖춰지면 통합을 위한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분열상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김한길 의원은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다. 문재인 대표는 포용보다는 불용과 편협한 길을 걸어오지 않았는지, 또 그 때문에 여야의 모든 협상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이날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 창당실무준비단이 주요 조직 인선 내용을 발표하면서 탈당한 더불어민주당 관게자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안철수 의원 측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첫 창당 추진 때보다는 합류한 현역 의원도 많고 규모가 커졌으니 자연스럽게 발기인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규모는 5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

posted by silverstone236 2016. 1. 4. 06:20

반기문 한일 위안부 협상 "대통령 용단"에 표창원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 됐는데…"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이 10억 엔의 예산을 출연해 위안부 재단을 설립하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으며, 일본이 약속을 이행할 시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의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써온 것을 빼고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진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협상에는 ▲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이뤄진 협상이라는 점 ▲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급될 금전의 형식이 일본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닌 한국 정부 주도로 설립한 재단을 경유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게 된 점 ▲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조치가 착실하게 이뤄지면 위안부 문제를 재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점  소녀상 이전이 양국 위안부 협상 결과물에 포함된 것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협상에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정부여당은 "잘된 합의"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3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실적 제약 속에서 우리 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킨 최선의 결과"라며 비판적 의견에 대해서는 "대승적 관점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1일에 "그동안의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라고 본다"며 "일본정부에서 돈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역대 일본 총리보다 제일 확실하고 강한 어조로 사죄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 외에 사회 각계 지도층들 역시 자신의 의견을 직접 내거나 SNS에 게재했다. 특히 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24년간 어려운 현안이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축하한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해가 가기 전에 협상이 타결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페이스북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총장님, 국민이 분노하고 아파하는 한일협상 지지 발언 취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반기문 총장님은 한·일간 어려운 관계가 없었다면 UN 사무총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이라며 "대륙별로 돌아가며 차지하는 UN 사무총장 직에 아시아 차례가 왔을 때, 아시아 중에 가장 기여가 큰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발목 잡혀 약소국인 한국에 그 자리가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에 표창원 소장은 "반기문 총장님은 한국인 최초의 국제연합 수장, '세계 대통령'이시다"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족의 자존심과 피해자 분들의 명예에 큰 손상이 가는 '국내 정치권력 편들기'를 위해, 그런 명예와 이미지를 소비하신다면 정말 실망스럽다"고 썼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굴욕적인 용단, 역사가 낮게 평가할 것입니다"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의 굴욕적인 언사, 역사가 낮게 평가할 것입니다"라고 썼다. 주진우 기자는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앞에서 협상을 폐기하라는 문화제에 가수 이승환씨와 함께 참석해 담요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입을 막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국제 사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히로카 쇼지 동아시아 조산관은 "이번 합의는 정의 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라고 말했다.


미국의 델라웨어 대학 마가렛 스테츠 교수는 뉴욕타임스가 29일 기사에서 "2차 대전 때 일본 군대 매음굴에 속여서 강제로 끌고 간 한국 여성들에 대한 분쟁을 타결 지었다"고 보도한 것을 오류라고 지적하며 "'여성들'이 아니라 13세, 14세의 소녀들"이라며 "일본의 행위는 전쟁범죄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범죄이며, 이를 일본의 교과서에 기술되고 서구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한 희생자 위한 진정한 정의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협상 폐기를 주장하며 대학생들이 일본대사관 기습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다



협상이 이뤄진 다음날부터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31일 오전 일본대사관에서 대학생 30여명이 기습시위를 벌이다가 연행이 되기도 했다. 소녀상 옆에서 밤을 지새우는 시민들도 있었다.

 

 

 

 

소녀상을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이도 나타났다. 뉴욕타임즈 등에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알리는 광고를 해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언론플레이에 당황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 나라에서 발표하는 대표 관광 책자에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자료를 보내 역사관광지로 소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협상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하거나 도를 넘는 발언도 있었다. 특히 '대한민국 시대정신'의 저자 서기석씨는 지난 28일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외교부 앞에서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들, 새빨간 거짓말을 중단하세요, 당신들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진실을 나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미디어워치 이문원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안부 협상에 대해 남녀의 가상대화를 사용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를 요청하는 한국을 남자친구에게 끝없이 사죄를 요청하는 여성에 비유하면서 "암 걸릴 것 같은 김치녀 외교가 드디어 끝났다"며 "이제 저런 짓은 민간 차원에서나 하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9. 2. 14:20

4대강·자원외교 이어 또…CEO 대통령 치적 '요란한 빈수레'


◆ 취임 직후부터 '세일즈 외교'에만 치중…줄줄이 철회·유보

◆ 새정치민주연합 "MOU 절반 실패는 충격적…현 정부도 자유롭지 못해"

 

 이명박이 6m 수심으로 파냈던 낙동강 감천 합수부에 모래가 재퇴적된 사진


"해외 양해각서(MOU) 교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까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초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이윤호 장관이 2009년 3월 직원과의 대화에서 해외 투자유치와 관련해 한 말이다. 해외 MOU가 전시성 행사로 끝나선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투자유치 MOU가 상대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주로 대통령 순방 일정 등에 맞춰 급조됐고, 그 결과 대부분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였음이 드러났다. 경제성이나 개발 효과가 부풀려졌다가 바닥이 드런난 자원외교, 4대강 사업에 이어 이명박(MB) 정부의 '치적 뻥튀기 리스트'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CEO(최고경영자) 출신' 대통령이란 이미지로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세일즈 외교에 치중했다. 월급쟁이 CEO들이 그러하듯 단기간 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천황앞에서 고개숙인 이명박과 김윤옥. 이상득, "이명박은 뼛속까지 '친일·친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한달 만인 2008년 4월 미·일 순방에 나섰다. 당시 이윤호 지경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들을 대동했다.

 

4월16일 미국 뉴욕의 플라자호텔에서는 '글로벌 코리아 : 아시아를 향한 관문(Gateway To Asia)'을 주제로 미국 투자자, 대기업 임원 등 4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변화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당시 지경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참석한 외국 투자가들은 국내 최초의 CEO 출신 대통령의 탄생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홍보했다.


당시 설명회를 통해 정부는 5건, 11억 8000만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적인 선진물류회사인 미국 프로로지스사가 10억달러의 투자의사를 밝히는 등 대형 프로젝트의 국내 유치가 가시화됐다고 홍보했다. 이 계약은 이후 투자가 철회됐다. 반도체 장비 제조시설 설립과 디젤차량 생산공장 증설 등 다른 2건의 계약도 현재 '유보'상태로 분류돼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8월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2%인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30년 11%, 2050년 20% 이상으로 높이도록 총력 투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듬해 4월 지경부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산업박람회에 참석해 한국투자환경설명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1억7000만달러를 포함해 총 2억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 당시 MOU를 맺었던 덴마크 베스타스사의 경우 풍력발전설비 분야 세계 1위 기업이라고 정부는 홍보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체결한 1억7000만달러의 MOU는 모두 투자가 철호됐다. 전체 1차 에너지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비재생폐기물에서 생산한 에너지) 비율은 2013년 현재 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전히 꼴찌다. 이명박(MB) 정부의 '치적 쌓기용' MOU는 이미 자원외교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명박(MB) 정부는 제대로 실사나 사업성 검토 없이 성과 보여주기에 급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마치 당장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MB) 정부 당시 체결했던 투자유치 MOU 가운데 1조 5000억원이나 없던 일이 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러한 행태는 박근혜 정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경향신문>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9. 2. 14:11

군대 갔다와야 사람된다? 2015년 국회에서 이런 토론회가…

 

제일 먼저 이명박 이 인간부터 군대갔다 와서 사람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육군 장성 출신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1일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는 제목의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당초 토론회 취지는 제목과는 달리 '군 준비테세와 인성교육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다. 하지만 토론회 축사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군대 갔다 와야 사람된다'는 말은 딱 맞는 말이다", "군대는 사람만드는 조직일 수밖에 없다. 민간 기업은 못한다" 등의 발언을 해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비키니 권성동·누드 심재철… 국회에서 이런 짓 하는 인간들이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는 말을 지껄이고 있으니…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김진태, 이군현, 심재철, 이한성, 이현재, 홍철호, 장정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백군기 의원 등이 참석해 이중 일부 의원들이 축사를 했다.

 

 

참 사람 같지 않은 사람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한번 더 군대 갔다 와야 할 판?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김춘진 의원은 "인성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군대 갔다오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되려면 군대를 가야한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군대 갔다 와서 사람 됐을텐데 이런 망언을…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는 말은 딱 맞는 말"이라며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엔 군 생활했던 분들은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람 아닌 사람? 황교안 국무총리·가수 유승준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제목부터가 한기호 의원다운 (토론회)제목"이라며 "군생활 모두가 교육의 장이다. 군대와서 커피한잔 마시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애인 만나고 싶은 것 참아야 하고 핸드폰 참아야 하는 등 자기 통제를 해야 한다"며 "군 생활 전체가 인성교육이다. 이것이 곧 사람 만드는 조직일 수밖에 없다. 민간기업에서 절대 그렇게 못한다. 청문회 때마다 군 안 간 이야기 들으면 씁쓸하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9. 2. 13:44

[영상] '청와대 진돗개 이름?'…따가운 국민시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0일 청와대 관저에서 키우던 진돗개 희망이가 낳은 다섯마리 새끼의 이름을 지어 달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박근혜가 휴가 중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중국 청년의 편지…"대통령은 저의 우상으로 격려가 돼 주셨다. 사람이 스스로 강해져야 하고 자신감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축하 댓글을 달며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도 많았지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이들도 적지 않았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8. 31. 17:40

"박근혜 대통령, 고위급 접촉 타결 최대 수혜자" 지지율 50% 근접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에 힘입어 급등,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31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지난 24~28일 전국 남녀 유권자 2천500명을 상대로 한 전화면조사 결과(신뢰수준 95%±2.0%p)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8.2%포인트 오른 49.2%를 기록했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45.4%로 전주보다 8.8% 포인트나 떨어졌다.

 

'정윤회 문건 파동' 논란이 됐던 정윤회와 '세월호 7시간 행방불명' 논란이 됐던 박근혜


이처럼 긍정 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것은 이른바 '비선 실세' 논란이 본격화된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남북공동보도문을 합의하고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악수하고 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지지율은 낮았던 수도권, 호남권, 중도·진보층, 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포함한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도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면서 "이는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에 따른 군사적 긴장의 급격한 완하, 마라톤 협상과정에서 청와대가 보인 '원칙 견지' 이미지,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 대화와 교류를 통한 관계 증진에 대한 기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와 친일파 인명사전에 등재된 박정희 전 대통령



새누리당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2.7%포인트 오른 45.1%를 기록하며 동반 상승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3.8%로 2.4% 포인트 하락했다.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포인트 오른 24.7%로 선두를 고수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15.9%)과 문재인 대표(13.5%)는 모두 1%포인트 안팎으로 소폭 하락했다.


<출처 : 국민일보>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8. 29. 05:08

화상경마장 건물에 키즈카페 지으라고 12억 지원…미래부의 '황당한 창조경제'



◆ '학교앞 도박장' 논란 부른 용산

◆ 마사회 '이미지 제고'에 나랏돈

◆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주민 반대 몰랐다"

 

용산화상경마장 앞에서 시민들이 화상경마장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사업 명목으로 서울 용산화상경마장 건물 내 키즈카페 성격의 복합문화공간(가칭 '유니코리아') 설치 사업에 약 1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낫다. 이 공간은 '학교 앞 도박장' 논란이 있는 용산화상경마장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만들겠다며 마사회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화상경마장의 '이미지 제고' 사업이 창조경제라며 국가 예산을 투입한 셈이다.

용산화상경마장 앞에 시민들이 화상경마장 운영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7일 참여연대와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마사회의 건축허가용 제출자료 및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과제신청서를 보면, 미래부는 지난 6월30일 '2015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대상으로 한국마사회·SK플래닛·쓰리디팩토리·페이아코리아·메가텍미디어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11억87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컨소시업은 용산화상경마장 건물 1~7층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홀로그램 극장용 콘테츠, 무안경 3D 상호작용 콘텐츠, 증강현실 테마공간, 동물과 사물들이 친구처럼 나를 알아보는 테마공간 등을 만들겠다고 돼 있다. 마사회는 지역주민들이 사행성 확산·교육환경 저해·우범지대화 등을 들어 용산화상경마장 개장을 반대하자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겠다며 건물에 키즈카페를 운영하겠다고 밝혀왔다.

 

용산화상경마장 반대시위를 하는 현장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

그러나 화상경마장이 있는 건물에 키즈카페 같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적법한지부터 불분명하다. 이 공간이 들어설 건물 13~17층의 화상경마장은 청소년보호법상 경마가 진행되는 날 청소년 및 어린이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6월 청소년이 경마가 열린 날 이 건물에 출입하는 모습이 포착되자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마사회는 용산구청으로부터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용도변경 및 구조변경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다. 당초 이 건물을 마권장외발매소로 사용하겠다고 허가받은 마사회는 해당 구역을 전시장·문화관·체험장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지난달 29일 마사회에 답변서를 보내 '마권장외발매소를 주 용도로 사용 중인 청소년유해업소 건물에 청소년들도 출입이 가능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시민들이 용산화사경마장 건물 입구에서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사업 대상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몰랐다"며 "마사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사회 관계자는 "복합문화공간은 단순히 이미지 제고가 아니라 지역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마사회가 학교 앞에 도박장을 만들고 그 건물을 청소년 놀이시설로 사용하는 것도 잘못됐는데 그걸 알면서도 정부가 돈을 지원한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미래부는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8. 28. 23:30

'성폭행 혐의' 심학봉 '제명' 결정…국회 윤리심사자문위


만장일치로 "국회의원 품위 손상" 윤리특위에 권고

 

성폭행 의혹으로로 새누링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8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54) 의원(경북 구미갑·무소속)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자문위원장인 손태규 단국대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가 끝난 뒤 "심학봉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일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의 명의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며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국회에 모여 지난 20일과 이날 자문위에 제출된 심학봉 의원의 소명서 2건을 검토하고, 회의장을 직접 방문한 심학봉 의원의 보좌진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었다. 손태규 위원장은 "지난 1차 소명서보다 (이날 제출된 소명서에) 상당히 많은 내용의 소명 자료가 있었고, 하나하나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했다"면서도 "그 결과 소명의 합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자문의원 결정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보내지며,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제명 의견이 나오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국회법은 윤리특위가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학봉 의원의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본회의에서 의원 제명안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 3분의 2이상(현재 199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심학봉 의원은 지난 1일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이틀 뒤인 3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8. 28. 23:26

김정은 "남북 합의, 결실로 가꾸자"…관계 개선 의지 직접 표현



"화해·신뢰의 길로 돌려세워"

북 최고지도자 이례적 발언

전문가 "대화에 적극 나설 듯"


중앙군사위 위원 일부 교체

지뢰 폭발 사태 관련성 주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남북 '2+2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이룬 합의를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가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공식 표명했다. 김정은 제1비서는 28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중앙군사위원들을 해임해 지뢰 폭발 이후 사태 전개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관연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개최소식을 보도하면서, 김정은 제1비서가 "이번 접촉 결과는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숭고한 이념의 승리다. 우리는 운명적인 시각에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 제1비서는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에서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것은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전환적 계기로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제1비서는 이런 합의가 핵억제력을 위시한 군사적 능력때문에 이뤄질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김정은 제1비서의 동정과 발언이 북쪽 매체에 소개된 것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던 지난 20일 밤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이후 8일 만이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비서가 침묵을 깨고 내놓은 첫 발언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점에 의미를 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이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결과에 대해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당분간은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2 접촉 이후 '속도조절' 분위기를 보이는 것과 달리, 북쪽이 이후 남북대화를 주도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통신은 이날 확대회의에서 일부 중앙군사위원들을 해임 및 임명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 명단을 밝히지는 않았다. 일단 해임됐을 가능성이 큰 인물로는 지난 4월말쯤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올 들어 총참모부 작전국장직에서 해임된 김춘삼 등이 꼽힌다. 이들을 대신해 현영철 숙청 이후 새로 임명된 노광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조남진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등이 임명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부에선 지뢰 폭발 책임을 물어 작전 지휘 라인에 있는 리영길 총참모장, 서홍찬 총참모부 작전국장(추정), 김영철 정찰총국장이나 관련 군단장 등 일선 부대장이 해임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성장 실장은 "지뢰 도발과 관련해 지휘 라인의 해임 여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정부 관계자도 "현재로선 누가 왜 해임됐는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공동보도문을 채택한 뒤 악수하고 있다.


김정은 제1비서가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결정사항들을 공개하는 모습은 이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와는 달라진 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시대 들어 특징이 국가 중대사를 나름의 시스템을 통해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밤에도 김정은 제1비서는 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를 열어 준전시상태 선포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성장 실장은 "대북 전단 살포와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인권 문제 제기 등 많은 암초들이 가로놓여 있어 남북한 관계가 계속 순항하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의 강력한 관계개선 의지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우리기 '세게 나가니까 승리했다. 북한도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겸허하게 접근하면 남북관계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8. 28. 23:22

'총선 개입 발언' 최경환 "유감 표명할 생각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종섭·최경환 선관위 고발

"총선 필승 건배사 등 선거 중립 위반"

 

중앙선관위에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또 같은 장소에서 '총선에 도움이 되도록 (경제정책을) 하겠다'고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함께 고발했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야당의 공격에 대해 "일방적 정치공세로, 유감을 표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맞받았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과 진선미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중앙선관위에 두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발장에서 "선거 주무부서 장관인 정종섭 장관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가서 총선 승리를 기원하는 건배사를 한 것은 내심의 의사가 어떻든, 표시된 행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국가 정책을 새누리당 총선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최경환 장관 발언은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명백히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선관위 고발

외에도 해임 건의안과 탄핵, 검찰 고발 등 다각적인 법적 절차를 검토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사자들과 새누리당에선 다소 '부적절했다"면서도 크게 문제삼을 일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것이다. 본인도 '잘못했다'고 했다"면서도 "굳이 변명하자면 (정종섭 장관이) 새누리당이라는 말은 안 했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정종섭 장관으로부터) '갑자기 건배 제의를 받고 아무 생각 없이 덕담 수준에서 한 말'이라는 해명을 들었다"며 "당 차원에서 특별히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관건선거 발언"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비판이 계속되자 "경제를 살려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며 "선거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또 "'경제를 못살린다'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저를 얼마나 몰아세우느냐. 경제를 살린다고 해야지, 망친다고 해야 하느냐. 어떻게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지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계속 유감 표명을 요구하자 "일방적 정치공세"라며 "유감을 표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출처 : 한겨레·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