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0. 05:33

원세훈 법정 구속에 권은희 "보람 느낀다"

 

 

 

대선부정 의혹이 있는 박근혜와  대선개입 혐의로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받자,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터져나왔다.

 

새누리당은 김영우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정원은 이 같은 잘못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정보 활동을 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하는 국가기관"이라며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중립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외신 기자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2심이 1심과 다르게 판결된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정의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심정을 우회적으로 비치기도 했다.

 

 

야당 "사필귀정", 신경민·진선미 "죄인은 감옥으로"

 

 

진선미 의원(좌), 신경민 의원(중), 서영교 의원(우)

 

 

반면 야당의 반응은 훨씬 적극적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은혜 신임 대변인을 통해 "사필귀정" 이라며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 있음을 보여준 뜻깊은 판결"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 대선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권력기관 대선개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촉구했다.

 

신경민·진선미 의원 등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파헤쳐 온 의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일반적 상식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이제야 절반의 진실만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했다.

 

이들 의원들은 '사법부는 이번 유죄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장막에 가려져 있는 국정원 관련 사건의 남은 진실을 밝혀, 국기를 문란케 한 세력의 만행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사건 초기에는 '그런 일 없다'고 하다가, 증거가 나오자 '개인적 일탈'이라 치부하고, 기소가 되니까 '재판 결과를 보자'고 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은희 "담당 수사과장으로서 보람 느낀다"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 의원

 

 

특히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에 참여했던 권은희 의원은 '보람을 느낀다"며 남다른 감회를 표시했다. 권은희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법정 구속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수사 과정에서 당연한 것을 너무나 어렵게 하나하나 다 싸워 가며 진행한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고 말을 다 잇지 못했다.

 

권은희 의원은 <프레시안>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 법 감정이고, (재판은) 그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라며 "저와 수서경찰서 수사팀들의 수사 방향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이날 황교안 법무장관이 자신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김용판 재판에서 무시·외면돼 온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는 주장이) 오늘 재판으로 허위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예전에도 그랬지만 더욱 괘념치 않는다"고 했다.

 

 

황교안 법무장관 "새정치 권은희 위증혐의, 철저히 수사"

관련기사 바로가기  ▶  http://silverstone77.tistory.com/775

 

 

신경민·진선미 의원 등은 황교안 장관의 발언에 대해 "김용판 무죄를 빌미로, 잡으라는 도둑은 잡지 않고 '도둑 잡으로'고 소리친 사람들을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라며 "정권의 시녀를 자처하며 진실 앞에 눈을 가고 지록위마 행태를 보이는 검찰의 표적·과잉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0. 00:59

재선거 불가능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선승리 정당성 '타격'

 

 

항소심 판결 의미와 파장

새정치 "불법개입, MB 사과해야"

'대선불복으로 비칠라' 수위 조절 정권 정당성 문제로 연관짓진 않아

박근혜 대통령, 재판결과 언급할지 주목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대한 정당성 훼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 총선 국면이나 2017년 대선 국면에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논할 때는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가 다시금 불거질 가능성을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이 시기와 맞물릴 경우 그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법학자들도 "국정원 대선 개입은 민주주의를 뒤흔든 국기 문란"(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으로 행정부의 정통성에 흠결이 생긴 것"(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의미부여를 하며 향후 정치적으로 정당성 논란이 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있는 조처를 내놔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18대 대선이 불공정하게 진행됐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큰 흠결이 있음이 사법적으로도 확인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권 퇴진을 포함한, 적극적인 사회적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성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기관의 법적 지원과 선거 부정을 통해 등장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향후 정권 퇴진을 비롯해 적극적인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도 "'대선 불복'이라며 물타기 할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봤다. 국정원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은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권한 남용과 정치개입 차단이 과제로 제기된 만큼 자유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국정원 개혁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리상으로 부정선거가 있으면 선거무효 소송의 대상이 돼 재선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화하는 등의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선거법 224조는 '(선거무효의 판결 등)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돼 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국가기관이 관권선거를 해 그것이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지만, 그 영향이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차를 뒤집을 정도였느냐는 따져봐야 한다"며 "그런데 사실상 이를 입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며, 따라서 2심 판결로 '지난 대선이 무효'라고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당선무효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할 수 있다.

 

또 야당이 이번 판결을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 문제로까지 연관지어 지도부 차원에서 게속 공략에 나설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다만 이번에 지도부에 입성한 '강성파'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트위터에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불법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유효인지 무효인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중대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성 논란을 시사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기관의 개입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현 정권의 반성이 필요하다"며 "재선거 자체가 힘들지만 현 정부에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시적인 제도화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9. 19:56

원세훈 대선 개입 구속… 그럼 2012년 대선은?

 

 

원세훈 유죄 "덕 본 것 없다"는 박근혜 정부 정통성 타격

 

 

 

박근혜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법원이 국가정보원법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책임을 물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원세훈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의 정당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 당시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밤샘 대치를 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의 개요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에 지시해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폄하하는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시종일관 국정원 선거개입을 부인하며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지난 2012년 12월 1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나에 대한 흠집내기"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이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정보기관마저 자신들의 선거 승리를 위한 정쟁의 도구로 만들려 했다면 좌시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2013년 6월 원세훈 전 원장이 기소된 뒤에는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국정원 댓글 의혹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어 유감"이라면서도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9월 여야 당대표와 함께 한 3자회담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 사과는 무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같은 입장이어서 2013년 6월 당시 최경환 원내대표는 "댓글 사건과 관련해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은 덕본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고 강변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분명해 보이는데도 부인하거나 자신들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따라서 이날 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그동안의 주장을 일축하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개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알면서도 부인했거나 또는 애써 모른 척 했다는 문제제기에 답을 내놓아야 할 처지가 됐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22. 21:31

 2012년 대통령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이끌고 있는 횃불연대

 

 

 

 

 

 

 

 

유가족들은 진실을 요구하고, 국가는 회피한다

 

여객선 사고로 거의 300명의 한국인들이 사망한지 6개월이 지난 후 한국 정부는 여전히 정부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고 희생자 유족들을 괴롭히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