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6.01.04 13:22

김한길 탈당, 문재인 '맞불' 김병관 웹진 의장 영입, 안철수 '반색' 새누리당 '표정관리'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김한길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대표 국회 기자회견



3일 오전 김한길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대표가 "계파 이익에 집착하는 패권정치의 틀 속에 주저앉아 뻔한 패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당 주류 세력을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새 인물 영입, 공천 물갈이'를 내세우며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탈당 후 지난달 27일 신당 창당 관련 기자회견을 했을 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외부인사 영입 1호'로 발표했고, 이날 김한길 전대표 탈당 선언엔 벤처기업인 김병관(43) 웹젠 이사회 의장을 영입하며 맞불을 놓았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김병관 의장의 입당식 후 기자들과 만나 김한길 전 대표의 탈당 소식에 "새해부터는 오로지 단합의 길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며 "그러나 이 아픔을 우리 당을 더 새롭게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런저런 연유로 우리 당 의원들이 출마하지 않거나 또는 탈당해서 비게 되는 지역에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대한민국 정치를 물갈이하고 우리당을 더 젊고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삼아 나가겠다"며 "특히 젊은 피의 수혈에 중점을 둬서 우리 당을 더 젊고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전 더불어 민주당 공동대표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국 온란인 게임업계를 이끌어온 IT 경영인으로 알려진 김병관 의장은 이날 입당의 변에서 본인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공장 노동자의 아들로 자랐다"고 소개하며 "정치는 특별한 성향의 특별한 집단의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니라 나처럼 현장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이 정치에 참여해야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병관 웹진 의장



김병관 의장은 "감히 말하건데, 흙수저와 헬조선을 한탄하는 청년에게 '노오력해보았나'를 물어선 안 된다. 염치없는 말이다. '꼰대'의 언어일 뿐이다'며 '패기와 열정으로 넘을 수 없는 절벽이 청년들 앞에 있다. 떨어지면 죽는 절벽 앞에서, 죽을 각오로 뛰어내리라고 말해선 안된다. 나는 열정으로 도전하는 청년에게 안전 그물을 만들어 주고 싶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김병관 의장에 앞서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 소장은 이날 SNS를 통해 탈당한 김한길 전 대표에게 "아프고 아쉬운 마음으로 보내드린다. 민주주의와 야당 발전 위한 공헌에 감사드리고 새로운 출발에 영광과 발전을 기원한다"며 "약속하신 독재와 패권 타도를 위한 싸움, 협력과 경쟁으로 함께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선거구 획정안이 직권상정되는 8일 본회의 이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동교동계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김한길 전 대표의 탈당 소식을 목포에서 접했다. 목포시민들도 나의 거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전국에서 동지들의 전화와 문자가 빗발쳣다"며 "총선과 정권 교체의 순간이 다가오는 지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1야당의 분열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특히 수십 년 만에 정의와 승리의 통합을 해오던 호남에서 5분6열 패배 분열의 길로 치닫고 있는 현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며 "나는 마지막까지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 나의 거취는 목포에서 의견 수렴 중으로 모든 여건이 갖춰지면 통합을 위한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분열상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김한길 의원은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다. 문재인 대표는 포용보다는 불용과 편협한 길을 걸어오지 않았는지, 또 그 때문에 여야의 모든 협상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이날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 창당실무준비단이 주요 조직 인선 내용을 발표하면서 탈당한 더불어민주당 관게자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안철수 의원 측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첫 창당 추진 때보다는 합류한 현역 의원도 많고 규모가 커졌으니 자연스럽게 발기인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규모는 5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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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ilverstone236 2016.01.04 06:20

반기문 한일 위안부 협상 "대통령 용단"에 표창원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 됐는데…"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이 10억 엔의 예산을 출연해 위안부 재단을 설립하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으며, 일본이 약속을 이행할 시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의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써온 것을 빼고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진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협상에는 ▲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이뤄진 협상이라는 점 ▲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급될 금전의 형식이 일본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닌 한국 정부 주도로 설립한 재단을 경유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게 된 점 ▲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조치가 착실하게 이뤄지면 위안부 문제를 재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점  소녀상 이전이 양국 위안부 협상 결과물에 포함된 것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협상에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정부여당은 "잘된 합의"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3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실적 제약 속에서 우리 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킨 최선의 결과"라며 비판적 의견에 대해서는 "대승적 관점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1일에 "그동안의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라고 본다"며 "일본정부에서 돈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역대 일본 총리보다 제일 확실하고 강한 어조로 사죄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 외에 사회 각계 지도층들 역시 자신의 의견을 직접 내거나 SNS에 게재했다. 특히 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24년간 어려운 현안이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축하한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해가 가기 전에 협상이 타결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페이스북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총장님, 국민이 분노하고 아파하는 한일협상 지지 발언 취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반기문 총장님은 한·일간 어려운 관계가 없었다면 UN 사무총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이라며 "대륙별로 돌아가며 차지하는 UN 사무총장 직에 아시아 차례가 왔을 때, 아시아 중에 가장 기여가 큰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발목 잡혀 약소국인 한국에 그 자리가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에 표창원 소장은 "반기문 총장님은 한국인 최초의 국제연합 수장, '세계 대통령'이시다"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족의 자존심과 피해자 분들의 명예에 큰 손상이 가는 '국내 정치권력 편들기'를 위해, 그런 명예와 이미지를 소비하신다면 정말 실망스럽다"고 썼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굴욕적인 용단, 역사가 낮게 평가할 것입니다"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의 굴욕적인 언사, 역사가 낮게 평가할 것입니다"라고 썼다. 주진우 기자는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앞에서 협상을 폐기하라는 문화제에 가수 이승환씨와 함께 참석해 담요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입을 막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국제 사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히로카 쇼지 동아시아 조산관은 "이번 합의는 정의 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라고 말했다.


미국의 델라웨어 대학 마가렛 스테츠 교수는 뉴욕타임스가 29일 기사에서 "2차 대전 때 일본 군대 매음굴에 속여서 강제로 끌고 간 한국 여성들에 대한 분쟁을 타결 지었다"고 보도한 것을 오류라고 지적하며 "'여성들'이 아니라 13세, 14세의 소녀들"이라며 "일본의 행위는 전쟁범죄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범죄이며, 이를 일본의 교과서에 기술되고 서구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한 희생자 위한 진정한 정의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협상 폐기를 주장하며 대학생들이 일본대사관 기습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다



협상이 이뤄진 다음날부터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31일 오전 일본대사관에서 대학생 30여명이 기습시위를 벌이다가 연행이 되기도 했다. 소녀상 옆에서 밤을 지새우는 시민들도 있었다.

 

 

 

 

소녀상을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이도 나타났다. 뉴욕타임즈 등에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알리는 광고를 해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언론플레이에 당황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 나라에서 발표하는 대표 관광 책자에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자료를 보내 역사관광지로 소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협상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하거나 도를 넘는 발언도 있었다. 특히 '대한민국 시대정신'의 저자 서기석씨는 지난 28일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외교부 앞에서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들, 새빨간 거짓말을 중단하세요, 당신들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진실을 나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미디어워치 이문원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안부 협상에 대해 남녀의 가상대화를 사용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를 요청하는 한국을 남자친구에게 끝없이 사죄를 요청하는 여성에 비유하면서 "암 걸릴 것 같은 김치녀 외교가 드디어 끝났다"며 "이제 저런 짓은 민간 차원에서나 하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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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ilverstone236 2015.09.02 14:20

4대강·자원외교 이어 또…CEO 대통령 치적 '요란한 빈수레'


◆ 취임 직후부터 '세일즈 외교'에만 치중…줄줄이 철회·유보

◆ 새정치민주연합 "MOU 절반 실패는 충격적…현 정부도 자유롭지 못해"

 

 이명박이 6m 수심으로 파냈던 낙동강 감천 합수부에 모래가 재퇴적된 사진


"해외 양해각서(MOU) 교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까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초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이윤호 장관이 2009년 3월 직원과의 대화에서 해외 투자유치와 관련해 한 말이다. 해외 MOU가 전시성 행사로 끝나선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투자유치 MOU가 상대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주로 대통령 순방 일정 등에 맞춰 급조됐고, 그 결과 대부분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였음이 드러났다. 경제성이나 개발 효과가 부풀려졌다가 바닥이 드런난 자원외교, 4대강 사업에 이어 이명박(MB) 정부의 '치적 뻥튀기 리스트'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CEO(최고경영자) 출신' 대통령이란 이미지로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세일즈 외교에 치중했다. 월급쟁이 CEO들이 그러하듯 단기간 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천황앞에서 고개숙인 이명박과 김윤옥. 이상득, "이명박은 뼛속까지 '친일·친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한달 만인 2008년 4월 미·일 순방에 나섰다. 당시 이윤호 지경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들을 대동했다.

 

4월16일 미국 뉴욕의 플라자호텔에서는 '글로벌 코리아 : 아시아를 향한 관문(Gateway To Asia)'을 주제로 미국 투자자, 대기업 임원 등 4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변화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당시 지경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참석한 외국 투자가들은 국내 최초의 CEO 출신 대통령의 탄생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홍보했다.


당시 설명회를 통해 정부는 5건, 11억 8000만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적인 선진물류회사인 미국 프로로지스사가 10억달러의 투자의사를 밝히는 등 대형 프로젝트의 국내 유치가 가시화됐다고 홍보했다. 이 계약은 이후 투자가 철회됐다. 반도체 장비 제조시설 설립과 디젤차량 생산공장 증설 등 다른 2건의 계약도 현재 '유보'상태로 분류돼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8월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2%인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30년 11%, 2050년 20% 이상으로 높이도록 총력 투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듬해 4월 지경부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산업박람회에 참석해 한국투자환경설명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1억7000만달러를 포함해 총 2억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 당시 MOU를 맺었던 덴마크 베스타스사의 경우 풍력발전설비 분야 세계 1위 기업이라고 정부는 홍보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체결한 1억7000만달러의 MOU는 모두 투자가 철호됐다. 전체 1차 에너지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비재생폐기물에서 생산한 에너지) 비율은 2013년 현재 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전히 꼴찌다. 이명박(MB) 정부의 '치적 쌓기용' MOU는 이미 자원외교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명박(MB) 정부는 제대로 실사나 사업성 검토 없이 성과 보여주기에 급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마치 당장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MB) 정부 당시 체결했던 투자유치 MOU 가운데 1조 5000억원이나 없던 일이 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러한 행태는 박근혜 정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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