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용판 무죄 "국정원 댓글 수사 은폐의사 없어", 검찰 "권은희 수사 착수" 여론 반응은?

대법원 김용판 무죄 "국정원 댓글 수사 은폐의사 없어", 검찰 "권은희 수사 착수" 여론 반응은?

 

 

 

대법원 김용판 무죄 확정 판결

 

 

'김용판 무죄 권은희 수사 착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선고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청장은 앞서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29일 대법원도 죄가 없다고 판다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된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정원 댓글 조작 대선개입 의혹' 관련 4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된 판결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용판 전 청장의 무죄판결이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판 전 청장의 무죄판결에 여론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전무죄 유전무죄, 사법부가 청와대의 시녀로 추락했다", "판검사 너희들은 오늘부터 X자식이라 명한다", "정말 나라 꼴 개판 오분전이다" 등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김용판 전 청장 무죄에 따라 검찰은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곧바로 착수했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해 7월 모해위증 혐의로 자유청년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로, 검찰은 가까운 시일 내 권은희 의원을 직접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은희 의원은 모해위증죄가 인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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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여론 조작을 통해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오는 2월 9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