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기다리며ᆞ

'여자가 되고 싶어서' 돈 주고 성기 절단한 남성

여성이 되고 싶어서 성기를 절단한 남성이 화제다.

과잉진압 해놓고 폭력집회 비난, 경찰 언론의 짜고치는 고스톱

집회 폭력성 부각한 조중동, 기계적 중립에 머문 지상파…

'외부세력'과 선량한 시민 구분 짓기도

'외부세력'이 개입한 '폭력집회', 조중동은 지난 4월 19일에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를 이렇게 표현했다. 지상파방송은 '충돌' 등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경찰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한겨레와 경향, JTBC는 충돌이 발생한 '맥락'을 짚었다. 경찰의 유가족 연행, 선제적 차벽 설치, 최루액과 물대포를 무차별 난사한 '과잉진압'이 충돌이 발생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9일 경찰은 광화문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연행했다. 시청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벌이던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으로 행진하게 된 배경이다. 20일자 한겨레는 "충돌이 시작된 것은 유가족들이 연행되면서부터"라고 보도했다. 경찰이 선제적으로 차벽을 설치했고, 대치 초반부터 물대포와 최루액, 소화기 등을 난사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JTBC '뉴스룸'은 "충돌 초기부터 물대포를 쏘고 최루액을 뿌리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19일 JTBC 뉴스룸 보도

경찰이 지난 16일과 18일, 두 집회에서 선제적으로 차벽을 설치한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9일 경찰은 차벽트럭 18대와 차량 470여대, 안전펜스를 경복궁, 광화문 등 집회 인근 도심에 촘촘히 설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선제적 차벽설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거의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다. JTBC는 "경찰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국제 앰네스티가 개입할 정도였다. 지상파, 종편, 종합일간지를 통틀어 엠네스티의 우려는 한겨레, 경향, JTBC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다. 앰네스티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불필요한 경찰력을 사용해 유가족을 해산하려 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널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진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부적절하다"면서 "정부 당국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5년 4월20일 한겨레와 조선일보 1면

조중동 등 보수신문은 이 같은 공권력 남용은 외면한 채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성'을 강조하며 '불법시위'를 부각시켰다. 맥락을 상실한 단편적인 사실만을 보도해 '진실'과 거리가 멀어진 것이다. 조선은 <태극기 불태운 시위대>를 1면에 배치했다. 부제는 '세월호 집회가 폭력시위로', '일부 참가자들 과격 행동', '경찰버스 부수고 경찰 폭행' 등 일방적 입장만이 담겼다. 중앙은 <태극기 태우고, 경찰 폭행…"폭력 시위에 외부세력 개입">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버스, 트럭 등 차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과격양상을 보여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위대에 물대포를 발사했다"면서 앞뒤 관계를 뒤바꿨다.

이들 신문은 '집회 참가자'를 '외부세력'이라 칭하며 '유가족'과 분리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때 '진보단체'를 '전문 시위꾼'이라 칭하며 '일반시민'과 분리했던 보도양상 그대로다. 중앙은 "시위를 전문적으로 이끄는 외부세력이 개입해 폭력시위로 변질된 것"이라는 경찰의 입장을 전했다. 동아일보 역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외의가 서울광장에서 오후 3시 50분부터 연 범국민대회는 1만 명이 모인 후 폭력시위로 번졌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4월 19일 KBS와 MBC 메인뉴스 보도

지상파 공영방송은 경찰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는 모양새였다. 지난 19일 KBS '뉴스9'와 MBC '뉴스데스크'의 리포트가 그랬다. 이들 방송은 리포트 말미에 4.16가족협의회 등의 반론을 담았으나 전반적으로 경찰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리포트 제목에서도 나타난다. MBC는 <경찰 "세월호 시위 폭력행위자 엄단">을, KBS는 <"세월호 집회 불법, 폭력 사태 엄중 대응>이라고 보도했다. 하루 앞선 지난 18일 지상파 방송은 '충돌'을 언급하며 중립적으로 보도했다. 이러한 기계적 중립 보도 역시 '맥락'을 단절시켰다.

2015년 4월 20일자 중앙일보와 JTBC 페이스 북

흥미로운 사실은 중앙일보와 JTBC가 상반된 내용을 보도했다는 점이다. 중앙일보는 JTBC를 경영하고 있다. 같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략적 판단이 사실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중앙일보는 '맥락'을 단절시켰다.

무엇보다 공권력은 가볍게 사용돼서는 안된다. 보수신문의 20일자 보도는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일보 내부에서도 공권력에 대한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공권력이란 것이 있다면, 아니 있어야 한다면 다른 노력을 다한 다음에, 신중하게 등장하길 바란다. 먼저 투입돼야 할 것은 소통의 정신이다. 정부의 소통은 듣고 또 듣는 것이다. 작고 잊혀진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존재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1월 1일, 중앙일보 권석천 당시 논설위원이 썼던 칼럼 내용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

채널A, 12년 전 사진을 '세월호 폭력집회' 사진으로 보도

'김부장의 뉴스통' 2003년·2008년 집회 사진 두고 "폭력 난무한 세월호 시위"로 묘사

채널A가 2003년 농민시위 사진과 2008년 광우병시위 사진을 2015년 세월호참사 시위 사진으로 둔갑시켜 논란이다.

채널A는 5월6일자 시사프로그램 <김부장의 뉴스통>에서 '단독 입수' 자막을 내보내고 세월호 추모집회 관련 시위대의 경찰폭행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날 방송에 등장한 세월호 시위대의 경찰 폭행사진에는 세월호 집회와 관련 없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채널A '김부장의 뉴스통' 5월6일자 화면

채널A 5월6일자 '김부장의 뉴스통'의 한 장면

2003년 6월21일자 오마이뉴스 농민집회 관련 기사에 실린 사진

이 같은 사진을 내보내며 방송 출연자들은 "폭력이 난무한 세월호 시위를 합리화 할 수 있나?"라며 토론을 이어갔다. 해당 영상은 현재 채널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이번 사진 조작 논란과 관련해 채널A 관계자는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부장의 뉴스통> 진행자인 김광현 동아일보 기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냈던 <김광현의 탕탕평펑>의 진행자였다.

<출처 : 미디어 오늘>

경찰 "외교부 출장서 여직원 성폭행 상사, DNA 일치"

외교부 과장급 공무원(4급)이 해외출장 중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해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에서 채취한 유전자가 해당 공무원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동영상)남태희 상대 선수에게 무차별 폭행 영상…

"쇼핑백 받은 홍준표, 뭔지 묻지도 않고 '알았다'는 말만"

'성완종 리스트 수사'

관련자 진술로 재구성한 1억 전달 과정

윤승모씨가 의원회관서 쇼핑백 건네

홍준표, 뭐가 들었는지 아는 느낌

곧바로 나경범 보좌관 불러서 넘겨줘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한테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는 시점은 2011년 6월이다. 비주류이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세론을 업고 2012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직을 거머쥐기 직전이다. 홍준표 지사는 자기 혐의에 대한 부인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화되면서 점점 구석으로 몰리고 있다. 검찰은 홍준표 지사가 당시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고는 "이건 뭐냐"고 묻지 않고 내용물이 무엇인지 이미 아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 윤승모씨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돈 전달 상황을 재구성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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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모 전 부사장 등 진술로 본 '1억 전달' 상황

◆ 쇼핑백을 또다른 쇼핑백으로 밀봉

2011년 6월, 윤승모씨는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국회로 갔다. 성완종 전 회장이 홍준표 지사에게 주라고 부탁한 쇼핑백을 들고서다. 코팅을 해 반질반질한 쇼핑백은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다른 쇼핑백으로 한겹 더 씌여놓은 상태였다고 한다. 국회로 떠나기에 앞서 윤승모씨는 홍준표 지사의 측근으로 친분이 있던 강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찾아가면 뵐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했다.(강씨는 5일 검찰에 소환돼 이 부분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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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쇼핑백이 묵직해 돈이라고 직감은 했다. 하지만 내용물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자신은 단순 전달자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씨의 아내는 차를 몰고 의원회관과 가까운 국회 남문으로 들어섰지만 차량통제기를 통과하지는 않고 윤승모씨를 그 앞에서 내려준 뒤 돌아갔다고 한다. 윤승모씨는 방문증을 끊고 의원회관에 들어섰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승모씨가 의원회관 지하주차장에서 홍준표 지사를 만나 돈을 건넸다', '제3의 장소에서 돈을 줬다' 등 엇갈리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의원회관 출입기록은 보관기한인 3년이 지나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승모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이 '수사 방해 세력의 작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5일 "수사팀에서 나가는 말이 아닌데도 마치 사실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협조를 넘어선 수사 방해 행위는 반드시 찾아서 엄단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6일 출입기자들을 모은 뒤 "윤승모씨가 자금 전달 장소에 대해 오락가락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엇갈리는 보도를 근거로 '윤승모씨의 진술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하지만 윤승모씨는 '의원회관에서 홍준표 지사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해온 것으로 젼해졌다. 검찰이 4차례 정식 소환조사를 포함해 모두 7차례나 윤승모씨를 조사한 것은 일부 자세한 내용에서 윤승모씨의 기억이 흐릿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 "쇼핑백 건네자 뭐냐고 묻지도 않아"

윤승모씨는 의원회관에서 쇼핑백을 건네받은 홍준표 지사가 아무 말 없이 "알았다"고만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윤승모씨는 또 홍준표 경남지사가 곧바로 당시 경선 캠프 재정업무를 총괄하던 나경범 보좌관(현 경남도청 서울본부장)을 불러 그 쇼핑백을 들고 나가게 했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수사팀 조사에서 당시 의원실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가며 경위를 진술했다고 한다.

윤씨는 '홍준표 지사가 이미 쇼핑백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이 윤씨에게 쇼핑백을 배달시키기 전 홍준표 지사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엠호텔에서 만났고, 전달한 뒤에는 홍준표 지사에게 전화해 '한 장 잘 받으셨냐'고 확인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윤씨는 짐작만 하던 쇼핑백 속 물건이 돈이라는 것을 4년 가까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고 했다. 성완종 전 회장은 목숨을 끊기 이틀 전인 지난달 7일 측근들과 함께 암 투병 중인 윤승모씨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윤씨에게 "그때 1억원을 홍준표 지사에게 잘 전달했느냐"고 묻고 "그렇다"는 답을 받았다. 윤씨는 성완종 전 회장에게 "당시 홍준표 지사와 미리 얘기가 됐던 건가요"라고 물었고, 성완종 전 회장은 "당연하지"라고 답했다고 한다.

<출처 : 한겨레>

홍준표 측근 "당신이 입 잘못 놀리면 정권 흔들릴 수도 있다"

홍준표 '1억 전달자 윤승모 전 부사장 회유' 지시 정황

"홍준표 부탁받고 윤승모씨에 전화", "성완종 리스트 인물들 대책회의"

검찰, 측근들 발언 담긴 녹음파일 확보…홍준표 8일 소환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회유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또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들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물들이 대책회의를 했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윤승모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이날 소환해 조사하고, 홍준표 경남지사에겐 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수사팀은 김씨와 엄아무개씨가 윤승모씨를 회유하는 발언 내용이 각각 녹음된 파일 2개를 확보했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쯤 서울 신라호텔로 윤승모씨를 불러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복수의 인사가 포함된 대책회의를 열어서 다 입을 맞췄다. 당신 하나 수사에 협조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어 "당신이 입을 잘못 놀리면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홍준표 지사의 다른 측근 엄씨의 통화 녹음파일에는 홍준표 지사가 회유를 지시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엄씨는 지난달 중순쯤 윤승모씨와 통화하면서 "홍준표 지사의 부탁을 받고 전화했다. 1억원을 나모 보좌관한테 준 것으로 진술하면 안 되겠냐. 이미 그쪽(나 보좌관)과는 말을 다 맞춰놨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홍준표 지사의 지시로 돈 전달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를 배제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나경범씨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준표 지사에게 전달한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고 윤승모씨가 진술한 인물이다. 수사팀은 5일 나경범씨를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수사팀은 나씨를 상대로 홍준표 지사 등과 입을 맞춘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했다.

수사팀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1억원 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한편, 조직적 회유 의혹을 확인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나경범씨에 이어 김씨를 잇따라 소환한 것도 그 일환이다. 앞서 수사팀이 윤승모씨를 4차례나 소환조사한 것도 홍준표 지사 쪽의 진술 회유 등 조직적 수사 방해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신 하나 수사 협조한다고 상황 달라지지 않는다"

홍준표 지시 사실로 드러나면 증거인멸로 구속사유 될 수도

홍준표 경남지사 "회유 지시한 적 없어"

홍준표 경남지사의 회유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거론된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적극적 진술 회유이긴 하지만 유형의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인 검찰의 수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땅콩 회항' 사건 수사 때 서울서부지검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여아무개 상무와 공모해 부하 직원들한테 허위 진술을 강요한 데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회유 의혹이 '신병 처리'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혐의를 받고 있다. 대가성이 입증돼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억원을 구속영장 청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추가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조직적 진술 회유 정황이 사실로 밝혀지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한 특수통 검사는 "진술 회유를 증거인멸 혐의로 의율해 처벌할 수는 없지만 '구속을 위한 사유'로는 볼 수 있다"고 했다. 조직적 진술 회유가 구속영장 발부 근거 가운데 하나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달 측근들의 윤승모씨 회유 의혹이 불거지자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윤승모씨를) 만났을 수 있다. 그것을 회유 운운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 15일 (측근한테서) 윤승모씨와 통화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엄중한 시점이라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절대 전화하지 마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며, 회유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직접 연루됐는지 여부를 떠나 '대책회의'를 언급한 녹음파일 내용은 그 자체로 큰 파문이 일 수 있다. '리스트 8인'이 실제로 대책회의를 열어 입을 맞추고 사건 대응을 논의했다며 정권 실세들이 수사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수사 방해행위 엄단"을 공언한 수사팀은 대책회의가 실제로 열렸는 지를 규명하는 작업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한겨레>

'성완종 리스트' 홍문종 "'수상한 재산 증가 보도'에 법적 대응"

고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돈을 건넨 정치인 리스트가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4월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2013년 이후 8억원 증가"보도 …홍문종 "사실 아냐" 발끈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4월27일 <한국일보>의 "성완종 리스트' 홍문종 수상한 재산 증가' 보도돠 관련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로, 엄정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문종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 기사와 관련해 오늘 사실관계에 입각한 반박 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발송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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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이날치 신문 1면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현 정부 실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 현금성 자산이 대선 이후인 2012년 3억원, 2013년 5억원 등 2년에 걸쳐 8억원이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3억원은 출처가 불분명해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은 숨지기 직전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의원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어 홍문종 의원을 둘러싼 불법 대선자금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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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3억, 서병수 부산시장 2억,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2억

<출처 : 한국일보·한겨레>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출국해야만 했던 긴급 순방, 박근혜의 행적은…

 박근혜 해외 순방 = 지지율 상승 '해외 순방 효과'

4월 16일 16시40분 출국

한시가 급하다더니, 3차례 미뤄 출국

한국 시각 기준

4월 17일 1일째

<국외>

 3:00 콜롬비아 도착(현지시각 4월16일 밤11시)

공식 일정 없음

<국내>

 이완구 증거인멸?

4월18일 2일째

<국외>

 콜롬비아 동포 간담회

"해발 2600미터 높은 지대에서 삶의 터전 가꾼 동포들, 참 애국자이시다"

<국내>

4월19일 3일째

<국외>

 6.25 참전용사 가족 초정

<국내>

4월20일 4일째

<국외>

<국내>

4월21일 5일째

<국외>

<국내>

4월22일 6일째

<국외>

 칠레 현지동포 간담회 "사회개혁 박차 가해 경제 재도약"

<국내>

 검찰,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 소환 뒤 긴급체포

4월23일 7일째

<국외>

 '청년 중남미 창업진출' 계약 체결 이번엔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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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권성동 "노무현 정권서 성완종 사면" 새누리당, '특사' 문제삼아 야당 공격

박근혜 '중남미순방' 전과 후

박근혜 대통령의 메지지가 부적절한 5가지 이유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2015년 4월 28일

사라진 사과, 모르쇠, 여전한 유체이탈 화법 등

제3자 또는 정치권 전체의 잘못인냥 낙인 찍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각오만 있을 뿐, 성찰은 찾아볼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마침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중남미 4개국 순방 뒤 몸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별다른 예고도 없이 참모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메시지는 여러 이유로 부적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발표한 이날 메지지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 안타깝지만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건의 진위 여부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검찰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민들의 의혹 사항을 밝혀내기를 바란다"면서 "특검은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여야가 합의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1. 사라진 사과

이날 메시지에서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에 핵심 측근들이 다수 연루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나와 상관 없는 문제로 여긴 것이다.

나와 상관없는 문제로 여기다 보니, 정국을 온통 혼란으로 몰아넣은 이번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없었다.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전·현직 비서실장을 포함해 대부분 대선 때 자신을 도운 측근들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2. 이명박과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을 향한 사실상 수사 지시

대신 박근혜 대통령은 "고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완종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원인을 사면 탓으로 돌리는 시각도 문제지만,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노골적으로 수사항목을 지정해주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전에도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3. 검찰이 아무리 엄정한 결과를 내놔도, 중립성 의심 받게 만들어

이은 아예 대놓고 '물타기 수사' 지침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박 대통령 스스로 만든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