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국무회의서 '세월호법 시행령' 비판

박원순 시장, 국무회의서 '세월호법 시행령' 비판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공무원 중심 진상 조사 등 시행령 조목조목 비판

"특조위와 협의 부족…유가족 요구 수렴했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의 시행령 의결을 막지는 못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해 사전에 발언권을 얻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상정됐지만 아직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은 특히 ▲ 진상조사가 파견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소위원회가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 시행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으로만 한정돼 특별법이 추구하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목적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박원순 시장은 이어 "정부는 기왕에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반영하는 게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며 참사의 쓰라린 경험을 치유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또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특조위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점 또한 우려를 더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