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관악을 재·보궐 선거 개표는 공직선거법 없는 멋대로 위법 개표였다?
선관위 제멋대로. 제도권 속수무책…
언론까지 일반석으로 자리 배치한 관악을 개표장
2015년 4월29일 인헌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관악을 재·보궐선거 개표를 했다.
김진혁 기자는 오후 3시30분쯤 개표장에 도착하여 출입증을 받기위해 관계자를 찾았다. 선관위 직원은 기자(언론인)는 일반석에서만 '촬영 취재'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냐고 따지자 사진촬영 등 취재 할 시간을 별도로 30분을 위원장이 줄 것이라고 했다.
개표 현황판이 안보이게 언론석을 배치
어이가 없어서 선관위가 언론을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냐, 선관위가 사진 찍으라고 하면 찍고 찍지 말라고 하면 못 찍는 것은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개표장 안을 들여다 보니 개표기가 8대 설치되어 있었다. 의문점이 생겨 선관위 직원에게 질문했다.
기자 : 정당후보 참관인은 6명이고 무소속 후보 참관인은 3명인데 무슨 근거로 8대를 설치한 것이냐?
선관위 직원 : 법 조항 없다. 그래서 신속을 위해 8대 설치한 것이다.
개표기 8대 설치. 정당 참관인들이 8대 모두 확인할 수가 없다.
공직선거법 181조 2항에는 참관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있다. 개표 검색대는 4단계로 나누어진다. 이것이 참관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4(단계)×8(대)=32(명), 즉 참관인은 32곳을 눈으로 검사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 정당 참관인은 고작 6명으로 2개 정당이면 12명, 여기에 무소속 6명을 더해도 모두 18명이다. 18명이 교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을 한다고 해도 32군데를 지켜볼 수 없다. 개표기를 1~2대만 설치해야 참관인의 검사·확인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개표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정확한 개표를 할 수 없는 제도인 것이다. 문제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 이러다보니 개표가 시작되고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참관인 없이 개표하는 곳이 태반이다.
다음은 개표 종사원들의 문제점이다. 사전에 별도의 교육은 없다. 개표직전 선관위에서 주의점 등을 발표할 뿐이다.
개표 종사원들의 개인 소지품(가방)…개표장 입장시 소지한다?
또한 개표 종사원들의 소지품이다. 개인 소지품 가방·핸드백·두꺼운 겉옷 등을 검색도 안하고 개인들이 지참하고 개표를 한다. 100장 묶음 다발을 바꿔치기 한다고 해도 알 수 없다. (위원장이 수량을 적어 넣으면 아무도 모른다.)
개표 시작 후 문제점들에 관해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참관인의 확인도 없이 투표함을 개봉했고, 투표록과 투표함의 모든 것들을 대조 확인 후 개봉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선관인 직원의 말은 가관이었다. 참관인하고 일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표 종사원이 개봉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따졌다. 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선관위 직원들이 스스로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무시해도 되냐며, 참관인이 잘못하면 중단했다가 바로 잡고 개표해야지 선관위가 국민의 주권을 편의주의대로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무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선관위원장을 불러달라고 개표 중단을 하라고 항의했다. 개표는 신속이 우선이 아니라 정확성과 투명성이 먼저다. 선관위원장도 개표 시작 전에 분명히 투명성과 정확성이 먼저라고 발표했는데 발표는 발표고 개표는 멋대로 해도 되는 것이냐며 위법을 강력하게 항의했다.
국가의 주인으로 권력을 만들어 내는 국민의 주권인 소중한 한 표를 선관위가 멋대로 무시하고 휴지 취급하는 것에 분노했다.
이런 항의가 있자, 위원장은 언론인도 출입을 못하게 막아버려 일부 기자들은 취재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개표장을 떠나가 버렸다. 공직선거법 없이 선관위 편위주의대로 하는 개표로 관악을은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들이 빗발치고 있다.
아래 김후용 목사 글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등록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개표진행 시간마다 다르다??
관악을 개표현황을 보면 선거인수는 저녁 9시55분에 15,550명, 10시 15분에 24,061명 투표수는 저녁 9시55분에 15,550명 10시15분에 19,156명이다.
이렇게 관악을은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인천서구 강화군도 저녁 9시55분에 선거인수 7,472명, 10시 15분 7,210명이고 투표수는 9시55분에 11,611명, 10시15분에 8,209명으로 인천서구 강화군도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시간에 따라 다르다.
성남시 중원구도 저녁 9시55분에 선거인수 130,892명, 10시15분에 160,566명이고 투표수는 9시55분에 39,582명, 10시15분에 50,814명이다.
성남시 중원구도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시간마다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기괴한 일이다.
각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인수는 주민등록상 만19세 이상의 유권자 수이다. 이 수치는 선거일날 기준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절대 변동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투표수는 투표일 오전6시~오후8시까지 투표한 사람의 수이기 때문에 개표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투표수가 증가할 수 없다.
그런데 왜 각 선관위에서는 등록된 선거인수와 당일 날 투표한 사람의 투표수가 개표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시간대별로 달라졌을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이것은 개표시 각 지역선관위가 각 투표장에서 투표인들이 투표한 것을 기록한 투표록에 근거해서 하지않고 개표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즉 이 컴퓨터 자료는 4.29 재·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짜여진 각본대로 개표조작을 사람이 하다보니 컴퓨터가 혼선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도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왜 광주 서구을은 정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등록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다른가? 개표 진행 중에 투표자가 개표장에 와서 투표를 했었다는 것인가? 이와 같이 개표장에서는 분명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는 개표장에서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게 되어있다.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후 투표함 개함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봉해야한다. 이를 하나도 지키지 않은 관악을 4.29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무시하는 개표부정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조폭집단이라는 비아냥을 피할 수 없다.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막고 투명한 개표가 이루어지게 하여 국민주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한 곳에서 손으로 개표하는 '투표소에서 수개표' 뿐이다. 입법부는 신속하게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뉴스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