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기다리며ᆞ

괴물 독거미와 독사 혈투, 결말은?

부산대학교 교수 투신 "대학 민주화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동국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친일 후손" 김무성 막은 학생들

동국대는 "민주주의에 기여"

[마이BH텔레비전] 대통령 담화 댓글부대 반응 "대선토론 이후로 저분이…

이 영상은 BH(청와대)발 현안마다 쏟아져나오는 온라인 댓글부대의 촌철살인 같은 반응들을 모두 모아모아모아서 '1인 방송' 형태로 보여주는 '본격 청와대 1인'을 지향한다.

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네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과연 온라인 댓글부대는 어떤 반응들을 보였을까?

청와대 1인 방송 '마이BH텔레비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방부 "소집령 유언비어 문자, 동요되지 말라"

국방부 "'전역 남성 소집' 문자는 허위사실"

국방부가 20일 페이스북에 "(긴급) 국방부에서 급히 알려드립니다"로 시작하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국방부는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가 '허위사실'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자는 경찰청에 의뢰해 처벌 조치될 것"이라며 거짓 사실에 동요하지 말기를 당부했다.

아래는 국방부 페이스북.

<출처 : 경향신문>

북한 "22일까지 확성기 철거 안하면 군사행동 개시"

북한, 청와대에 서한 "확성기 중단하면 사태 수습 노력 용의"

북한군이 20일 서부전선에서 로켓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포탄 수십발을 대응 사격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이 오후 3시25분쯤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1발을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으로 발사한 것을 감지 장비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우리 군은 북한군이 로켓포를 발사한 원점 지역으로 155mm 포탄 수십여발을 대응 사격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우리군이 운용중인 155mm 견인포의 훈련사격 모습

우리 군에 전통문 보내…"48시간 내 심리전 방송 중지" 요구

북한군은 20일 남쪽을 향한 포격 도발 직후 우리 군에 전통문을 보내 오는 22일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군이 오늘 오후 5시쯤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총참모부 명의의 전통문을 국방부 앞으로 보내왔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오늘 오후 5시부터 48시간 내에 대북 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을 전면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총참모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총참모부는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방송이 "(북한에 대한) 전면적 중대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군은 이날 오후 3시 52분쯤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1발을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으로 발사했고 이는 우리 군 대포병 레이더에 포착됐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 원점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포탄 20여발을 발사해 남북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출처 : 연합뉴스>

북한, 청와대에 서한 "확성기 중단하면 사태 수습 노력 용의"

지난 2014년 10월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북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뒷줄 가운데)

김양건 명의 서한, 김관진 실장에 보내와

통일부 "본질 호도…북에 단호 대처해야"

김양건 노동당 중앙위 비서(통일전선부장)는 이날 오후 4시50분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자신의 명의 서한을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앞으로 보내왔다. 통일부는 "서한에서 북한은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전포고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중단하는 실천적 조치를 요구하면서 군사적 행동을 위협하였다"고 서한 내용을 전했다. 또한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번 서한 전달은 우리에 대한 포격 도발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최근 북한의 지뢰도발에 의한 상황 악화라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포격 도발 등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한명숙 "노무현으로 시작된 정치보복, 한명숙에서 끝나길"

한명숙 전 총리(새정치민주연합 비례 국회의원)는 20일 오후, 징역 2년형의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리가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한명숙 유죄 확정] 2년 만에 8대 5로 유죄…'폭탄처리반' 된 대법 전원합의체

▲ 1차 수수 3억은 '전원 유죄'… 5명이 "2·3차 6억은 무죄"

▲ 민감 사건마다 전원합의체 회부…'사법 정치화' 비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20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이 쓴 전세자금 1억원과, 한명숙 전 총리의 비서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준 2억원을 핵심 증거로 인정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는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도 검찰 측 주장에 무게를 뒀다. 사법부가 견지해온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이 미묘한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보내 표결 처리하는 '정치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대법원 "공여자 진술 신빙성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로 지목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을 둔 것은 객관적 증거 자료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증거가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쓴 1억원 수표이다. 이 수표는 한만호 전 대표가 발행했는데 한만호 전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한명숙 전 총리가 받아 동생에게 전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증거는 한신건영이 부도난 뒤 한명숙 전 총리의 비서가 한만호 전 대표에게 준 2억원이다. 돈을 받지 않았다면 2억원을 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돈이 전달된 직후 두 사람이 전화통화를 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됐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한만호 전 대표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왜곡해 모함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한만호 전 대표가 작성한 비자금 장부와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직원의 진술도 모두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 후퇴한 공판중심주의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중 8명은 3차례에 걸쳐 약 9억원을 받았다는 검찰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5명은 3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한만호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따라 나머지 6억원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해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는 같은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을 때 재판부가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지 않는 한 법정에서의 증언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다. 사법개혁을 추진한 참여정부 이후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한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이 원칙에서 벗어났다. 대법원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햇다는 이유만으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했다는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 없다"면서 "2심이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도 없다"고 밝혔다.

◆ '폭탄처리반' 된 전원합의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권순일·박상옥 대법관 모두 다수의견에 동참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는 이를 두고 "우연의 일치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법리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인정 문제까지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리하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 보수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기준을 정해야 할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단순 표결 처리하며 일종의 '폭탄처리반' 역할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사건이 상고되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먼저 심리를 연다. 만약 소부 4명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원합의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판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보수 획일화돼 있는 현재의 대법관 구성에선 전원합의체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지금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넘겨 다수결로 하면 권력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법원이 다수결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큰 문제이다. 대법원 구성이 다양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