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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형부게이트 '불똥'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체포

민원 청탁과 함게 1억 5천만원 수수혐의…추가 리스트 주목

 

박근혜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의 거액 금품수수 사건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사업가 황모(57·수감)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제갈경배(55)씨를 1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제갈경배씨는 황씨로부터 2013년 초를 비롯해 다섯 차례에 걸쳐 민원 청탁과 함께 모두 1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갈경배씨는 검찰에서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제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금명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제갈씨는 행시 27회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지낸데 이어 지난해 1월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제갈씨의 금품수수 혐의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77)씨의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윤씨에게 흘러간 돈의 출처를 추적하던 중 황씨와 주변인물들 사이의 복잡한 돈의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갈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존재는 황씨에게 거액을 투자해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사업가 Q씨가 올해초 의정부 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등장한다.

이 고소장은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5억 8천6백만원을 받아 챙긴 황씨 등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올해 2월 12일 접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 확보한 고소장에는 황씨가 Q씨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자신의 배경에 제갈 씨 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황씨는 특히 제갈경배 청장을 '대장'으로 부르며 모든 정관계에 대한 일은 대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해결해주니 앞으로 투자 회수는 걱정이 없다고 회유한 것으로 기술돼 있다.

검찰은 제갈씨 외에도 고소장에 언급돼 있는 다른 정권 실세들의 이름을 주목하고 사건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소장에는 현 청와대 A 비서관, 전 청와대 B 비서관, 7인회 멤버 C씨 등의 이름이 황씨의 '배경'으로 언급돼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의 금품수수 사건이 현정권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출처 : 노컷뉴스>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국내 개인용 컴퓨터 해킹정황 확인"…KT IP 3개 새로 확인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19일 국가정보원이 국내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주소(IP) 3개를 대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거나 시도한 정황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국회 대표실에서 제5차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 발견된 국정원 해킹 IP가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013년 7~8월 국정원이 국내 KT 인터넷망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킹 프로그램 설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400GB 용량의 자료를 1차 분석한 결과 "이들 IP 3개를 포함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는 IP는 모두 국내에 있다"며 "(그런데) 2014년 시도는 스마트폰 대상이었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PC를 대상으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휴대폰·스마트폰으로 옮겨간 정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로그기록을 3~6개월 정도 보존하는 것으로 보고, 증거보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가 지난달 24일 검찰 고발내용에 포함된 SKT IP들은 5~6월에 해당하므로, 관련 자료가 삭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앞서 국정원은 이들 SKT IP에 대해 국정원 소유의 실험용 IP라고 해명한 바 있다.

분석에 참여한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는 "3개 IP 중 해킹에 성공한 건 1개인데 경기 분당 지역 전화국이 관리하는 IP였다"면서 "그 IP의 컴퓨터에서 각종 파일이 해킹된 흔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2개 IP는 각각 서울 양재 쪽과 종로 쪽 전화국 관할 IP였는데, 해킹이 시도된 흔적만 있었고, 당시 해당 IP의 e메일 자료를 본 결과 해킹을 당해 대책을 문의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권석철 대표는 이것이 실제적인 해킹 공격이 있었고 피해 사례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제시했다.

그는 또한 "유출된 자료가 400GB에 달한다. 1MB 이메일도 다 흝어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정된 인원, 짧은 활동기간 내에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놓기는 어렵다"며 위원회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여당의 비협조가 가장 큰 장애(요소)다"라며 "고발조치가 있은지 한달 됐는데 검찰수사도 (의지가 없기는) 마찬가지이고, 과연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나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 경향신문·JTBC 뉴스룸>

청와대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 박근혜 대통령 지시 기록 없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된 직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내용으로 지시를 했는지 기록돼있지 않다고 청와대가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청와대의 보고 및 지시사항을 향후 열람이 엄격히 제한되는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겠다고 말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당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당이 세월호 침몰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청와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같이 밝혔다고 공개했다.

청와대가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4.16 세월호 사고 당일 시간대별 대통령 조치사항'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10시 안보실 보고를 처음으로 이날 오후 5시 15분까지 총 18회에 걸쳐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이중 서면보고는 11회, 구두보고는 7회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6차례에 걸쳐 구두로 세월호 침몰 관련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두로 보고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6차례 지시한 것도 구두로 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 등 청와대가 어떤 보고와 지시를 주고 받았는지를 기록한 자료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5월 26일 및 6월 30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국무회의와 같은 공식 일정에 있어서는 속기록을 작성하는 반면 대통령이 평소 사용하는 업무전화기를 통하여 피고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진들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경우나 직접 면전에서 구두로 지시·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화와 구두 내용은 별도로 녹음하거나 이를 녹취하지 않는 것이 업무의 관행이나 행태"라고 했다.

또 녹색당에 따르면 청와대는 서면보고한 11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내용이 공개되면 향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대통령 조치사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도 "2014년 4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문과 같은 공개일정의 경우에는 현장에 배석한 수행원들이 대통령이 말한 내용의 요지를 정리하는 관계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반면, 이와는 달리 대통령이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구두로 지시한 내용의 경우에는 국가안보실장 등이 요지로 메모하거나 기억하는 내용을 기초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제출한 대통령 조치사항은 지난해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으며 서면과 유선으로 21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고 발표한 내용과도 횟수가 맞지 않는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경우 대통령의 대화 내용이 다 녹음됐고 나중에 공개되면서 진상을 밝힐 수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떻게 지시를 내리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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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녹색당 위원장은 "소송 과정에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할 때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다른 기록물과 달리 최소 15년간 비공개 보호기간을 둘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열람과 자료 제출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김승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임기가 절반밖에 안 된 대통령이 지정기록물 지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미국은 대통령이 백악관 안에서 하는 모든 구두발언도 기록으로 남는데 미국 체제를 그대로 가져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든 한국 정부가 기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법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북한 로켓포 야산에 떨어져…우리측 피해 없어, 연천·강화 대피령

청와대 긴급 NSC 상임위 소집…남북간 긴장 최고조

軍, 북쪽으로 155mm 포탄 수십발 대응 사격 북한군이 20일 서부전선에서 로켓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포탄 수십발을 대응 사격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이 오후 3시 25분쯤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1발을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으로 발사한 것을 감지 장비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군은 북한군이 로켓포를 발사한 원점 지역으로 155mm 포탄 수십여발을 대응 사격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운용중인 155mm 견인포의 훈련사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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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20일 서부전선에서 남쪽을 향해 포탄을 1발 쐈고 우리 군이 포탄 20발을 대응 사격했다.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사건으로 최전방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교전으로 남북간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6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이 오후 3시 52분쯤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1발을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으로 발사한 것을 탐지 장비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은 서부전선으로, 육군 28사단이 주둔하는 지역이다. 북한군은 작년 10월 10일에도 남측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연천군 지역으로 고사총 10여발을 발사햇다.

북한군의 포탄 발사를 포착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 원점'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15mm 포탄 수십여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의 대응 사격에 대해 북한군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아직 우리 측의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군이 가동 중인 대북 확성기 피해도 아직 없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은 우리 군 부대나 민간인 거주 지역이 아닌 연천군 일대 야산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표격에 이어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이 실시되자 연천군과 강화도 등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군은 이날 오후 5시 40분부터 전군에 대해 최고 수준 경계태세에 돌입하도록 했다.

군은 북한군의 포격 경위와 의도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군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벌금·몰수금·과태료 '징벌적 과세'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6조원 달해

◆ "증세 없는 복지 고수로 세수 부족하자 세외수입 치중"

박근혜 정부 들어 2년 동안 거둬들인 벌금·과태료 등 징벌적 과세액이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 초기 2년보다 25% 많은 것이다.

검찰과 질긴 악연 한명숙…기소 5년 만에 결국 감옥행

1차 뇌물사건 무죄 받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최종 유죄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지난 2012년 당 지도부 및 당선자들과 함께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는 모습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대법원 판결로 결국 의원직을 잃고 2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검찰과 질긴 악연으로 7년째 피고인 신세로 살아온 그는 6번의 재판에서 4차례나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마지막 고비는 끝내 넘기지 못했다.

한명숙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09년 말 시작됐다.

당시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시 총리였던 한명숙 의원에게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한명숙 의원이 출석통보에 응하지 않자 9일만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전직 총리가 수사기관에 강제구인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의원은 2010년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선고 하루 전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뒤 법정 앞에서 유감 표명에 앞서 눈을 감고 있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2007년 3월 한명숙 의원에게 민주당 대선 경선 비용으로 9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은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논란에도 한명숙 의원을 2010년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한 번 재판에 넘겼다. 혐의를 증명할 증거는 대한통운 사건 때처럼 공여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했다.

그러나 한명숙 전 대표는 법정에서 한명숙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이 사건도 결국 2011년 10월 1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으로 넘어간 대한통운 뇌물사건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심리를 미뤘다.

그러는 동안 한명숙 의원은 민주통합당 당대표로 뽑혀 폭넓은 정치 행보에 나섰다.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다시 배지를 달았고, 2013년 3월 대법원에서는 대한통운 뇌물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 확정을 받았다.

'워터파크 몰카' 유포 논란…경찰, 거울 속 여성 추적

조응천 "정윤회 문건, 김기춘 실장이 지시"

청와대 문거 유출 사건 재판서 진술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유포자 조사해 보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교체설을 누가 퍼뜨리는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내려 이를 조사한 결과로 작성한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조응천 전 비서관은 "2014년 5월 세계일보로 청와대 문건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알고 그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얘기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길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면서 "그래 놓고는 나중에 나한테 국기문란사범이라고 청와대가 뒤집어씌웠다"고 말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자신의 교체설이 왜 도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해서 이를 알아보고 '정윤회 문건'을 작성해 김기춘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의 진술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그간 행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앞서 한 언론에서 조응천 전 비서관의 이날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사실 무근"이라며 고소한 바 있다.

"카카오톡 해킹 가능" 해킹팀 전 직원의 증언

'자가당착' 검찰…'김용판 ⇒ 권은희' 2년만에 뒤바뀐 기소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려다만 것은 김용판 전 경찰청장 지시가 아니라 민주통합당 고발장을 포함해 당시 확보한 자료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용판 전 경찰청장과 권은희 의원이 통화한 시각은 오후 2시50분이며, 민주통합당이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그로부터 1시간 뒤여서 검찰의 설명과는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다. 수서경찰서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청으로 가져가다 되돌아온 것은 사실인 만큼, 당시 경찰의 움직임은 수상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