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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노무현, 쇠고기 이면합의" 주장…당시 관계자들 '펄쩍'

◆ 송민순 "완전히 틀린 얘기" … 김종훈 "그런 일 없다"

◆ 우희종 교수 "이명박, 전문가 회의도 안 열고 전면개방 타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 초기 '촛불집회'로 번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 이면합의를 했기 때문에 쇠고기 수입의 월령 제한을 철폐할 수밖에 없었다고'고 주장하자 당시 협상 관계자들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쟁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한 '노무현 정부의 쇠고기 협상 이면합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쇠고기를 월령 제한 없이 수입하겠다는) 이면합의를 했다. 그걸로 담화 발표까지 했다"고 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광우병 예방 차원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협상 조건으로 내거는 한편으로 협상 파트너이던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월령 제한 없는 쇠고기 수입'을 몰래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회고록 내용에 대해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고 밝혔다. 송민순 전 장관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시에게 한 말은 '무제한 수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 내용을 존중하겠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형평도 맞춰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내용은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감염 우려가 없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일본은 20개월 이하 쇠고기만, 대만은 30개월 이하 수입 쇠고기 중 뼈를 제외하고 수입했다"며 "우리는 일본이나 대만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시와 합의한 '합리적 기간·합리적 수준'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월령 제한 없는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약속했다'고 들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의 기록이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미국 주장만 들으면서 나온 실수"라고 반박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도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의 최종 입장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맞는 30개월 이하 수입조건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느 글을 올렸다. 노무현 정부 당시 쇠고기 수입 관련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바 있는 우희종 교수는 "이명박은 전문가 회의도 열지 않고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기로 타결했다"고 지적했다. 후의종 교수는 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소 대상이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수역사무국(OIE)는 WTO의 인정 기관이고, OIE의 규정은 교역 때 가축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 규정"이라며 "당시 관변학자들과 보수언론들의 선동과 달리 이 규정을 지켰다는 이유로 제소당한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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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2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국민들이 모르는 이면합의는 그때도, 지금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며 회고록의 내용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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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향신문>

"북한 류경·김숙 이명박 정부와 비밀접촉 특종…당시엔 부인하다 회고록서 시인"

◆ 아사히 기자 "위선적" 비판

'국가기밀이라면 끝까지 지키든지, 당시 언론 보도에 적극적으로 거짓말 해명을 하다가 퇴임 뒤 회고록으로 상세히 공개한 것은 위선적이지 않나요?'

마키노 요시히로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SAIS) 방문연구원(49)은 2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접하고는 부아가 치밀어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키노 요시히로 전 아사히신문 기자

그는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특파원이던 2011년 6월과 8월 류경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과 김숙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 과정과 논의 내용, 류경이 방남 후 처형된 경위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당시 청와대 등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부인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북한 보위부 고위급 인사가 2010년 12월5일 서울을 극비 방문하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진전을 이뤘지만 이 인사가 평양에 돌아간 뒤 갑자기 처형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류경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마키노 연구원은 '정부 당국자가 어떤 보도에 대해 확인을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있었던 일을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정부와 언론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마키노 연구원은 류경이 갑자기 처형된 데는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비대해진 권력기관인 보위부를 견제하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중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류경은 귀국 후 서울 방문 시 자신의 행적을 담은 보고서를 성실하게 쓰지 않았고, 이 때문에 남측 인사들과 내통하는 것 아니냐는 반역행위 혐의가 덧씌워졌다고 한다.

류경은 2002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방북 전 일본과의 비밀교섭을 진행한 이른바 '미스터X'였고, 2009년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마키노 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저서인 <북조선비록>을 2013년 발간한 바 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명박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4대강 '팩트체크 해보니 오류 투성이

이명박의 4대강 회고, 대운하 신앙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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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주요 항목으로 다뤘지만 자기 합리화 주장만 나열

감사원 대운하 의혹 해명 못해, 합리적 비판 용납 않는 '신앙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중 4대강 사업 부분 표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 부분을 읽어 보았다. 자화자찬으로 가득 찼다지만 솔직한 이야기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다. 야당과 시민단체뿐 아니라 70%가 넘는 국민의 반대를 무릎쓰고 강행한 사업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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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드러난 대운하 의혹에 대해 시원하게 털어놓는 건 자존심 때문에 어렵다 치자. 임기 안에 끝내느라 공사를 너무 서둘렀다든가, 강 하나를 정해 신중하게 시작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라도 한 줄 있을 줄 알았다.

그런 기대는 너무 순진했다. 단군 이래 가장 큰 토목사업을 하느라 국토를 거덜내고 22조원이란 천문학적인 돈을 낭비했으면서 회고록은 국민에게 미안하기는커녕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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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로 우리나라의 강은 고유의 모습을 잃었다. 2011년 6월 경남 합천군 낙동강 합천보 공사현장의 모습이다.

회고록에서 '4대강 살리기'는 35쪽에 이른다. 청계천 복원 6쪽, 원전 수출 22쪽, 광우병 파동 26쪽에 견줘 비중이 크다. 게다가 분량의 3분의 1을 유럽 운하에서 감동을 받은 얘기부터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려 했으나 정치논리에 휘둘려 포기했지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등 운하 애기에 할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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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 대부분은 이제껏 나온 대운하와 4대강 사업 홍보자료를 벗어나지 않는다. 로봇물고기와 물그릇을 키워 수질이 나아졌다는 얘기가 없는 게 이상할 정도다. 수많은 반박과 비판을 받은 주장들이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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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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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광우병 파동에 밀려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그는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혹이 끊이지 않자 이듬해 라디오 연설에선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11월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4대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비판이 있더라도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임 직전인 2013년 1월에는 4대강 사업 핵심 관계자를 불러 "이제 내가 거의 다 해놨으니 현명한 후임 대통령이 나와 갑문만 달면 완성된다"는 요지로 '비밀'을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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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과천 정부2청사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상황실에 들러 심명필 추진본부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오른쪽이 정종택 국토부 장관이다.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4대강 사업으로 옷만 갈아입었을 뿐 고스란히 이어졌던 것이다. 2013년 3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결정적인 증거다. 회고록은 이에 대해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판단해 결론을 내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을 뿐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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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관계자 증언과 발굴한 내부문서로 밝혀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애초 국토부는 대대적인 준설과 대형 보 건설이 옳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정작 물이 부족한 곳은 낙동강 지류, 산간·해안인데 본류에 아무리 많은 물을 확보해도 쓸 수가 없고, 이미 홍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정비를 거의 끝난 상태에서 대규모 준설로 추가로 홍수위를 낮추는 건 "과도한 치수대책"이란 것이었다.

하지만 대통령과 청와대는 집요하게 대운하 안을 수용하도록 찍어눌렀다. 결국 하천 관리 측면에선 어떤 전문가도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는 '준설 8억t, 최소 수심 6m'의 4대강 사업 목표가 결정됐다. 대운하 계획의 수치였다.

이제 갑문만 달면 운하가 된다. 회고록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대운하 계획에서 4대강 정비가 필요"한데 "불행 중 다행"으로 상당 부분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22일 하천 분야 석학인 한스 버날드 독일 칼스루혜대학교 교수가 경북 구미시 선산읍 원리 구미보에서 사라진 두루미 도래지 터를 바라보고 있다. 외국의 하천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4대강 사업이 초래한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 과도한 유지 비용 등 모든 문제는 과도한 준설과 보 설치에서 비롯한다. 4대강의 원죄는 바로 대운하 구상이다. 회고록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운하는 일종의 신앙처럼 보인다.

대운하 구상은 그 자체로 오류가 없는 도그마다. 이에 대한 논리적인 비판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오히려 정당성을 입증해 준다. 그러니 토론은 없고 홍보만 넘쳤다.

이를 막을 소임을 지닌 대부분의 전문가와 언론은 침묵하거나 곡학아세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데 앞장섰다. 잘못된 신념에 근거한 정권의 맹목적 국가사업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진실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대통령기록관, 이명박 측 자료열람 인물 누군지 감추기 급급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국가기록원 안에 마련된 대통령기록관 전시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며 선서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이재준 관장 이명박 때 행정관 출신

'비공개 사유' 밝히지 않고 뭉개

전문가 "공공기관 정보는 공개가 원칙 국민적 의혹 확인해줘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의 집필 과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지정기록물 등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기록물 열람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재준씨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30일부터 2일 오후까지 나흘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사람과 열람 날짜, 열람 분야'를 확인해 달라는 <한겨레>의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나흘 만에 연락이 닿은 박성배 대통령기록관 계장은 애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대통령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거나 열람했던 사람이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열람자가 누구인지, 언제 열람했는지 등을 공개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지적에 박성배 계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가 곧이어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 대통령기록관장하고 통화하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재준 관장 쪽은 이날 오후 회의와 보고 등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한겨레>는 대통령기록관 업무를 관장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통해서도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해당 의원실 쪽은 "국가기록원이 일부러 자료를 주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작성에 깊이 관여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한겨레>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기록관 기록들을 열람했다"면서도 그 '대리인'이 누군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본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비밀(기록) 등을 보고 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법으로 정해진 자격을 갖춘 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열람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명박 정부 첫해이던 2008년 7월,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전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과 행정관 등 1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출처 : 한겨레>

"노무현, 월령 제한 없는 미국 쇠고기 거부… MB 엉뚱한 얘기"

문재인 의원 "이명박, 쇠고기 파동 책임 전가·촛불집회 합리화"

"내가 두 분 대화 자리에 있었다… 회고록으로 가치 없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월령제한 없는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이면 합의를 하고도 그 책임을 차기 정권으로 떠넘겼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문재인 의원은 이날 경기도 광명에서 열린 전당대회 후보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통화할 때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겠다'하면서 조건을 달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의원은 "국가적으로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라 일본, 대만 등 이웃나라하고 같은 진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며 "창며정부가 끝날 때까지 '일본은 뼈까지 포함해 20개월 미만만, 대만은 뼈를 제외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허용했는데 우리가 전월령, 전부위를 수입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분명히 조건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대통령 취임을 1주일 앞둔 2008년 2월18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만나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짓기로 부시와 수차례 약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임기중 처리해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과 약속했다는 점은 시인하면서도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의원은 "두 분 대화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쇠고기 수입 문제를 노무현 정부가 해결하고 물러나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 대만이 안 하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의회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인준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쇠고기 수입 개방이란 카드를 쥐고서 그걸 하나의 카드로 활용해야지, 우리가 먼저 얼른 개방하면 안된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조언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의원은 "두 번에 걸쳐 두 번 다 그런 대화가 오갔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러는 걸 보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아마도 이명박 정부 첫 해의 쇠고기 수입 파동과 촛불집회를 합리화하느라 그 책임을 참여정부에 전가하려 하는 거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은 또 "국가 지도자를 지낸 분의 자서전은 기본적으로 정직한 성찰이 담겨야 자서전, 회고록으로서 가치가 있다"며 "국민적 비판을 호도하고 자화자찬하는 식의 자서전은 회고록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회고록에 정상외교 비사를 담은 것에 대해서도 "일종의 물밑에서 있던 일을 공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이나 외교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대단히 아쉬운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집필 때 대통령기록물 수차례 열람"

MB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발간해 큰 파문을 일으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판에서 여행을 마치고 30일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밝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가능성

남북관계 당사자 발언 직접 인용 등 '비밀 누설죄' 될 수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참모들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열람·이용했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 행위에 위법의 소지가 없다고 했지만,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집필을 총괄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회고록 집필 과정에서)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대통령기록물을 수차례 열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우 전 홍보수석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참모들의 기억이 있고, 메모도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회고록에 나오는 수치가 상세하고, 외국 정상들과 북쪽 인사들 발언이 직접 인용됐다'는 지적에 대해 "참모들의 기억이나 그때 배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종합해서 쓴 것이고, 정확한 내용은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조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주요 부분이 대통령기록물에 기반해 쓰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내용 공개의 부적절성과 함께 불법성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확히 어떤 부분을 집필에 이용했는지, 인용한 부분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자료에 있는지느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관련 전문가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대상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서 내용의 상당 부분을 끌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 길게는 15~30년의 '보호기간'을 둬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법은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대리인은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내용의 누설을 금지하는데, 그 내용이 비밀이 아닌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외교·남북관계 등 당사자 발언 직접 인용…비밀누설죄 될 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외교·남북관계 등 민감한 분야의 당사자 발언을 직접 인용해서 썼다. 이 책 제13장 '한·중관계의 질적 변화'에는 2012년 1월 중국 댜오위타이(조어대)에서 원자바오 당시 중국 총리와의 회담 장면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자바오에게 '김정은도 김정일처럼 죽을 때까지 집권할 텐데 우리에게 참고 인내할 시간이 있겠느냐'고 하자, 원자바오가 "역사의 이치가 그렇게 되겠습니까"라고 답했다고 썼다.

정상적이라면 30년 뒤 공개해야

대통령직 수행하며 취득한 비밀

책에 썼다면 형법도 위반 가능성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과 천안함·연평도 도발'이라는 제목의 15장에서는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을 위해 왔다가 청와대를 방문한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 등이 남북관계·핵문제를 놓고 한 발언들을 직접 인용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요구한 북한이 그 전제로 요청했다는 쌀·비료·옥수수 물량 등 외교·남북관계 당사자 발언이 다수 등장한다.

전문가들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을 이유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내용이 책에 그대로 실렸다면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위임을 받은 이를 보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했다는 것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열람 규정 때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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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중 기록 인용으로 추정되는 내용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열람한 사람이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비밀취급인가권자인지도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비밀기록물을 전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서 대통령지정기록물에는 비밀기록물과 비밀이 아닌 기록물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을 열람하는 사람도 비밀취급인가권자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퇴임한 지 2년밖에 안 된 전직 대통령이 곳곳에 비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을 직접 인용해서 쓴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민감한 사안을 소재로 한 정상간의 비공개 대화 등은 합의하에 공개하거나, 비밀로 묶여 30년 뒤 공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확인되고 널리 알려진 내용이 아닌 만큼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발생했을 당시 의사록이나 담화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제외하고 알려지지 않은 내용은 당시에도, 퇴임한 지금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이를 회고록에 쓴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기록 관리를 담당했던 이영남 한신대 교수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책에 썼으면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외에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법의 비밀누설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사안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회고록 내용에 대통령기록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런 내용이 별도의 비밀기록물로 지정됐거나 사실상 비밀로 볼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두우 전 수석은 이 대목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집필 작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출간 '쏟아지는 관심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출간됐다. 재임했던 2008년 부터 2013년까지의 숫자를 책표지에 담았다.

3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재임기간 중 함께 일했던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자리해 회고록에 관해 이야기했다.

김두우 전 수석은 "이책의 시작은 2013년 5월이다"며 소개했다. 그러면서 "퇴임하시고 미국에서 출간요청이 있었다. 막상 진행하다보니 '바로 전임 대통령이 외국에서 먼저 책을 내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는 의견이 있어 국내에서 먼저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리에서 회고록의 미국에서의 출간계획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집필작업을 총괄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30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비화를 공개한 집필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2013년 10월경부터 매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 10~15명의 청와대 수석, 정무부처 장관들이 모여 하루 4시간씩 토론을 벌였다"고 돌아보며 "대통령의 회고록일 뿐 아니라, 이명박정부에 전임장관과 수석들의 종합기억"이라고 내세웠다. 더불어 출판사의 부록 형태 에피소드북 출간 요청을 밝히며 "이건 제 이름으로 쓴거다"며 책을 들어보였다. 그는 후에 진행된 기자들과의 문답에 30여분동안 대화하고 퇴장했다.

지난 1995년. 본인의 불우한 어린시절부터 현대건설 회장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펼쳤던 <신화는 없다>를 출간한 것을 시작으로, 이미 십여권 책의 저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출간 기념 간담회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시간' 전문, MB "4대강 사업으로 금융위기 극복"… '22조 낭비' 반박

◆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전문

◆ "한승수 총리가 자원외교 총괄지휘" 책임전가

이명박 전 대통령(74)은 4대강 사업 논란과 관련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이 세계 금융위기를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빨리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8일 경향신문이 전문을 단독입수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알에이치코리아)에서 "세계 금융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가 신속히 4대강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을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누적과 22조원의 천문학적 예산 투자 등 4대강 사업을 둘러싼 '혈세 낭비' 비판에 대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투자'로 반박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신사동 한 식당에서 측근들과 송년 만찬을 마친 후 배웅을 받으며 차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히 회고록의 상당 부분을 외교 사안에 할애하면서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반면,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광우병 파동 등 재임 중 '내치 실패'에 대해선 대부분 야당과 당시 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의 책임으로 돌려 파장이 예상된다. 회고록은 오는 2월 2일 출간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대운하를 만들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벌였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판단해 결론을 내릴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한반도 대운하가 단절된 원인으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의 '반대'를 지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은 국회 예산 통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라며 "17대 대선 때 치열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반대편에 섰던 의원들이 그 중심에 섰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 부실 논란과 관련해 "국내외 복잡한 현안은 내가 담당했으며 해외 자원개발의 총괄지휘는 국무총리실에서 맡았다"고 밝혔다. 초대 국무총리로 한승수 총리를 임명한 이유도 특히 자원외교 부문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원외교 총괄 책임을 사실상 총리실 쪽으로 넘긴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자원외교의 장밋빛 성과를 줄곧 강조했다. 그는 2012년 12월14일 해외자원개발 성과 보고대회에서 "해외 자원개발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은 단순한 경제활동이기보다 국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원은 경제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 안보와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관리자를 엄벌하면 된다"며 "이런 문제를 침소봉대해 자원외교나 해외 자원개발을 죄악시하거나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했다.

재임 시절 남북이 수차례 비밀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 성사 직전까지 간 사실도 공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12월5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남한 국가정보원에 해당) 고위급 인사가 서울에 와서 실무협상을 열고 정상회담에 합의했으나, 2011년 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이 북측 인사가 북으로 돌아가 공개처형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 쟁점이 된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해선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이를 '무차별 복지' ,'정략적 복지'라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곳곳에 자화자찬

MB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보니 곳곳에 '자화자찬'

다음달 2일 출판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29일 미리 공개되면서 내용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북한이 제안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정상회담 조건으로 거액의 금전이나 지원을 요구해 회담제의에 결국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비전문가가 단기간에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자원외교는 성과가 10~30년에 걸쳐 나타나는 사업인데 퇴임한 지 2년도 안된 상황에서 평가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찾는 격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