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4. 17. 04:23

박근혜 대통령 진도 팽목항 방문…세월호 유가족 '항의 표시' 분향소 폐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리본 등이 걸린 방파제를 돌아보고 있다.

 

 

대국민 담화 발표 "빠른 시일 내에 세월호 인양"

세월호 유족들 반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언급 안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접한 세월호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은 세월호 진상규명에 미온적인 정부에 항의하며 현지 분향소를 임시 폐쇄하고 자리를 떴다. 추모 행사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5시30분쯤 서울성남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팽목항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선체 인양에 조만간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사고 해역에는 9명의 실종자가 있고 정부는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나갈 것"이라며 "얼마 전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저는 이제 선체 인양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체 인양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이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대신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민관 합동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곧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정부는 사고 이후 유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앞으로도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피해 배보상도 제때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리본 등이 걸린 방파제를 돌아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이 분향소를 폐쇄하고 철수한 탓에 따로 헌화나 분향을 하지 못했고, 가족들도 만나지 못했다. 대신 폐쇄된 분향소 문 앞에 놓인 실종자 9명의 사진과 실종자 가족들의 임시 숙소 등을 둘러봤으며, 팽목항 방파제 중간에서 서서 바다를 뒤로하고 대국민 발표문을 읽었다. 이번 팽목항 방문에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민정수석을 뺀 나머지 9명의 수석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진도 팽목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앞서 청와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1주기 추모 행사를 둘러싸고 전날 저녁까지 행선지를 최종 확정하지 못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자단 등 언론에 미리 공지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팽목항 방문 일정은 이날 아침에야 통보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출국 시간도 3시간여 연기됐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진도 팽목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1주기를 맞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박 대통령과 정부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공들여 준비했다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청와대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가장 진정성 있게 유가족을 위로하는 행보가 무엇일지 다양한 형태의 추모 행사들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작 박 대통령은 희생자·실종자 가족을 만나지도 못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유족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유족들이 '선체 인양'과 '시행령 폐기'를 최근 들어 요구하고 나선 상황도 아니다. 1주기 전날까지 대통령의 추모 일정도 확정하지 못하고 당일에서야 추가 일정을 잡는 등의 대처는 '무능'이 아니라 '무관심'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4. 11. 03:07

"세월호 시행령안 제정 강행땐 바로 개정안 제출"

 

 

이석태 세월호 특위위원장 밝혀

'특별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공무원 파견요청 등 활동 개시"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 마련된 세월호 특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곧바로 시행령 개정안을 내는 한편, 민간 조사관을 우선 채용하는 등 조직을 갖춰 활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 위원장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곧바로 시행령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석태 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에 마련된 임시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위와 국민의 바람과 달리 해양수산부가 시행령안 제정을 강행할 경우 특위는 시행령 주무부서로서의 권한을 작극적으로 행사하겠다. 특위가 마련한 시행령 원안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즉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개정안 제출의 근거로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해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는 세월호 특별법 규정을 들었다.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특위의 요구에 견줘 조직 규모를 대폭 축소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본격적인 특위 활동도 예고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해수부 시행령안이 통과된다면 위원장 판단에 따라 세월호특별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는 등 특위 조직 체계를 갖춰 활동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특별법은 '위원장이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석태 위원장은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없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선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특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특위는 11~12일 전남 진도 사고 해역에 내려가 조사를 진행한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4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새누리당이 추천한 고영주 위원이 트라우마센터 운영 등과 관련해 다른 재해·재난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떼를 쓰면 주고 점잖게 있으면 안 주는 것은 국민성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라고 발언해 위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0. 00:56

세월호 도보행진단 머리 위 드론의 정체는?

 

 

 

8일 낮 12시45분까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와 전일빌딩 위에 출현한 날개 4개 짜리 드론. 도보행진단에 참여한 광주시민이 제공

 

 

도보행진단 행렬이 광주 5·18 민주광장에 도착했을 때 출현

모형 헬기 두 배 크기로 2분 동안 금남로 상공 50~100m 비행

목격자들, 경찰 감시용이나 언론사 취재 용도로 추정

광주경찰청 "드론 띄운 적 없다"

 

 

지난 8일 광주광역시를 찾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 가족협의회)의 도보행진단 위로 드론으로 보이는 비행물체가 출현했다.

 

목격자들은 이를 경찰의 감시 목적이나 언론사의 취재 용도 '드론'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비행물체 출현 시간이나 비행 경로, 체공 구역 등을 고려할 때 감시용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드론은 이날 광주에 도착한 도보행진단 500여명이 5.18 묘역과 광주역을 거쳐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시민 문화제'가 열리는 장소인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 이르렀을 때 출현했다.

 

드론은 이날 낮 12시 43분부터 12시45분까지 행렬이 5.18 민주광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상공에서 지켜보다 행렬이 들어오자 지상 10층인 전일빌딩 위를 스쳐 금남로 3가 쪽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이 장연은 행렬 속에 있던 ㄱ씨가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에 생생하게 잡혔다. ㄱ씨는 육안으로 보기에 드론의 크기는 모형 헬기 두 배 정도이고 4개의 날개를 갖고 있었으며, 금남로 상공 50~100m를 비행했다고 전했다.

 

ㄱ씨는 "광장으로 진입할 때 상공에 까만 점이 떠 있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는데 계속 떠서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아 사진을 찍어 두었다. 모양이 영화나 뉴스에서 봤던 드론이었고 속도도 제법 빨랐다. 헬기였다면 소리가 났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ㄱ씨는 이어 "드론이 취재용이었다면 시민문화제가 열리는 동안 낮게 날며 여러 장면을 담았을 것"이라며 "지상 뿐 아니라 공중에서도 일상적으로 감시를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섬뜩했다"고 밝혔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대표는 "지난달 26일 경기 안산을 출발한 이후 광주에서 처음으로 비행물체를 봤다. 금남로 광장에 진입할 때는 봤는데 나중에는 행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 주목하지 못했다. 우리가 띄운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광주지방경찰청 쪽은 "집회와 행진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병력을 현장에 배치했지만 상공에 드론을 띄운 적은 없다. 그럴 장비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2. 01:04

언딘, 세월호 구호비용 '뻥튀기' 일당 203만원…

 

 

 

 

세월호 수습에 나선 민간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가 구호비용을 '뻥튀기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10월 6일 검찰 발표에 따르면 언딘은 구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모두 80억8458만원을 해경에 청구했다고 10월 7일 YTN이 보도했다.

 

청구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바지선 리베로호 사용료가 87일간 15억6600만원이다. 1일 사용료가 무려 1800만원이다. 리베로호는 언딘이 약 21억원을 주고 제작을 의뢰한 배다. 언딘은 배값의 70%가 넘는 금액을 석 달도 안되는 기간 동안 사용한 대금으로 납부하라고 요구한 셈이다.

 

언딘은 인건비도 과다 청구했다. 언딘은 일당으로 사원·대리급 82만원, 차장·과장급 137만원, 이사급 200만원 이상을 청구했다. 이사 ㄱ씨는 지난해 연봉이 6000만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일당을 203만원으로 계산해 총 1억7458만원을 청구했다.

 

수난구호비용은 구난구호법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업체에 지급하지만 세월호 참사 관련 구호비용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전라남도를 대신해 중앙정부가 맡고 있다. 현재 언딘에게 약 24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정부는 비용검증을 한 뒤 돈을 더 지불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2. 00:37

 

'123정 거짓 구조쇼', 결국 해경 상부 지시였나

 

[123정장 결심공판] '거짓 기자회견' 시인… 검찰 "징역 7년 처해달라"

 

 

2014년 4워 28일 오전 11시 진도 서망항, 김경일 당시 목포해양경찰(현 해양안전본부) 123정장은 다른 해경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해 퇴선명령 (대공)방송을 했다"라면서 123정 조타실로 들어가 4월 16일 상황을 재연했다.

 

"승객 여러분, 전원 퇴선하십시오. 지금 바다로 뛰어 내려 전원 퇴선하십시오."

 

 

 

 

김경일 정장은 "선내방송을 하려고 했지만 심한 경사로 하지 못했고, 123정 스피커로 대공 방송을 했다"라면서도 "대공방송은 선내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날 기자회견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었다. 이후 검찰은 그가 퇴선방송과 선내진입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가짜 기자회견을 했고 123정 함정일지까지 조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였다.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법정에 선 사람은 김경일 정장 한 명뿐이었다.

 

 

123정장 "기자회견은 상부 지시"… 결국 꼬리 자르기였나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 123정(100t급)의 정장 김경일 경위. 사진은 지난 4월28일 기자회견 당시 모습.

 

 

그런데 2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경일 정장은 기자회견에서 윗선이 개입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기자회견은 누구 아이디어였냐'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의 질문에 살짝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답했다.

 

"(기자회견) 전날 (목포해경)서에서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니까 진도 서망항으로 가라'고 했다. 가보니 (서해해경)지방청 홍보담당관이 있었고, 기자회견 내용은 제가 메모를 해뒀다가 그 내용을 숙지해서 말했다."

 

김경일 정장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했다"라면서 다른 증거를 제시했다. "김경일 정장이 '위에서 인터뷰를 하라고 한다. 난 말주변이 없는데'라며 인터뷰를 꺼렸다"라는 박아무개 123정 항해팀장의 진술이었다. 변호인은 박 팀장이 "인터뷰 직후엔 '김경일 정장이 헛소리할지도 모르니 데리고 오라'고 했다더라"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경일 정장을 데려오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기자회견 전반에 그의 상부가 개입했음을 암시하는 얘기였다.

 

피해자 쪽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김경일 정장의 발언은 결국 해경의 부실구조 책임이 '꼬리' 한 사람을 자를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자회견 당시 상황은 김경일 정장 한 사람이 아니라 해경 전체를 문제 삼았다"라면서 "법정에서 나온 얘기는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결국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경일 정장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하지 않았냐"라며 "다른 123정 해경과 지휘라인까지 올라가서 해경 전체의 잘못을 밝혀야 했는데 김경일 정장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웠으니 변호인도 (혼자 짊어질 수 없다고) 항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경일 정장의 변호인은 그의 대처가 미숙해 더 많은 승객을 구조하진 못 했지만, 모두 13명이 타고 있던 100톤급 123정으로선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경일 정장이 기자회견 등에서 거짓말한 것은 반성하나 참사 당일 상황을 볼 때 123정에서 퇴선방송을 했어도 그만큼 효과가 있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변호인의 항변 "국가도, 해경도 피고인과 멀어지려고 해"

 

 

박근혜 "책임자들, 약속 안지키면 자리 내놔야" 4월 17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진도체육관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

 

 

그는 끝으로 "국가도, 해경도 피고인과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관련해 국가도, 해경도 피고인과 거리를 두려고 했다. (정부로부터) 증거 수집을 위한 아무 자료도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검찰이 낸 증거에 모두 동의했고, 그 증거대로 (법원의) 판단을 받길 원한다. 피고인은 처벌받아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유병언과 그 가족의 세월호 도입과 증·개축, 청해진 해운의 운영, 저질 선장·선원 채용, 부실한 안전관리업체, (정부가) 규제개혁을 내세운 것 등 여러 잘못에 비춰볼때 근본 책임은 따로 존재한다."

 

김경일 정장은 28일 공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할 자격조차 없다"라면서 "사고 이후 지금도 눈을 감을 때마다 더 많은 승객을 구하지 못한 저의 선택과 결정을 부끄러워한다"라고 말했다. 또 "구조활동의 문제를 감추고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했던 제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며 사과했다. 김경일 정장은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말한 뒤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재판부와 방청석을 향해 깊이 머리를 숙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반드시 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고, 죄를 은폐하고자 거짓 기자회견과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불법 정도가 너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이 사건 공판을 전례로삼아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면서 '징역 7년'이라는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2월 11일 오후 1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31. 03:31

올해의 법조인상 배의철 변호사, "고맙지만 세월호의 고통으로 상과 축하를 받을 수 없다"

 

◆ 배의철 변호사, 법조언론인단 선정 '올해의 법조인상' 고사

 

 

세월호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배의철 변호사(38·연수원 41기)가 법조언론인클럽에서 선정한 '올해의 법조인상'을 고사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29일 "부족한 제게 너무나 큰 상을 선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세월호의 고통으로 이처럼 큰 상과 축하를 받을 수 없다"며 수상을 고사하겠다고 밝혔다.

 

 

 

 

배의철 변호사는 "실종자 가족들은 아직도 팽목항에 머무르며 어둡고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피붙이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으로 실종자 모두를 가족의 품으로 모셔드려야 했던 저는 그 단장(斷腸)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죄인일 뿐"이라고 밝혔다.

 

배의철 변호사는 "304명이 희생된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우리 모두는 아직 세월호를 기억하고, 더 울고, 더 아파하고, 더 슬퍼해야 하며, 더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소식이 알려진 뒤 "'올해의 법조인상을 아픔으로 축하한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축하 인사를 듣고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자신의 활동은 "변호사법 1조1항이 명시한 사회정의와 인권옹호를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자신이 실종자 가족의 법률 대린인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자원봉사자들과 모든 법조인, 국민들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배의철 변호사는 실종자 가족들의 바람대로 세월호 선체 인양을 통해 남은 실종자들을 찾기를 당부하며 "실종자 가족들이 평생 고통의 명예를 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여 주시기를 정부에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29. 09:15

세월호 특위 파견 공무원 전원 '일방 철수'

 

◆ 여 지도부 "예산 많다" 제동, 여당 추천 특위 위원들 동조

◆ 해체안 부결되자 복귀 명령… 유족 "셜명도 안 하고" 분노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한 여당이 딴죽을 걸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무원들을 철수시키면서 특위 설립준비단이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앞이 안 보이는 상태예요.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새 사무실로 옮겨갈 줄 알았는데…." 허공을 보며 한숨을 쉬는 ㄱ씨 얼굴 너머로 텅 빈 자리들이 눈에 들어왔다. ㄱ씨는 특위 설립준비단 일원이다.

 

 

휑한 사무실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에 파견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모두 철수하고 민간위원들만 남아 27일 서울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 있는 준비단 사무실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 위치한 특위 임시사무실, 특위 출범 준비로 한창 분주해야 할 사무실은 소개령이 내려진 마을처럼 휑했다. 70평쯤 되는 사무실은 가운데 통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 있다. 양쪽엔 각각 책상이 10개, 컴퓨터가 10대씩 놓여 있다. 자리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는 오른쪽과 달리 왼쪽은 텅 비어 있다. 메모지 몇 장이 벽에 붙어 있을 뿐 컴퓨터 전원도 꺼져 있다. 서류가 들어 있지 않은 결재판만 책상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다. 선반과 서랍에 종이 한 장 없었다.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에서 특위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 나왔던 공무원들 자리다.

 

설립준비단은 지난달 중순 민간위원 10명과 공무원 4명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공무원 4명과 새누리당 몫인 조대환 부위원장이 추천한 민간위원 3명은 지난 23일부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14명의 인원이 7명으로 절반 줄어든 것이다.

 

특위 출범을 앞두고 한창 바쁘게 일해야 할 때지만 설립 준비는 '올스톱' 됐다.

 

발단은 지난 22일이었다. 이날 조대환 부위원장이 정부에 공무원 지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자신이 특위 전원회의에서 설립준비단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체안을 발의했다 부결된 직후였다.

 

조대환 부위원장은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설립준비단의 적법성 시비 문제가 있고 일하면서 파견 공무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부에 소환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특위의 조직·예산이 비대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터였다. 조대환 부위원장의 요청을 받은 해수부와 행자부는 속전속결로 소속 공무원들을 원대복귀시켰다.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2한년4반 박수현 학생의 아버지 박종대씨는 "가슴이 아프다기보다 분노가 치밀었다"며 "특위 설립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니 출범을 하더라도 많은 제약을 받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가족들한테 한마디 설명도 안 해주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했다.

 

 

특위의 한 민간위원은 "파견 공무원이 왜 철수했는지 우리도 모르고 위원장도 몰랐다"며 "정부·여당이 특별법을 반대할 때부터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 같다"고 했다.

 

박종운 특위 대변인은 "조대환 부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그런 요청을 한 것 같다"며 "26일 해수부등에 공무원들을 다시 보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특위의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다. 

 

 

 

 

<출처 : 경향신문>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9. 18:37

 

세월호 참사 '해경 명예훼손' 홍가혜 무죄 선고

 

 

광주지법 "구조작업 촉구 취지…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 때 구조작업과 관련한 방송 인터뷰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홍가혜(27)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정환 판사는 판결문에서 "홍가혜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덧붙였다.

 

 

홍가혜씨에 대한 공익변론을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내어 "홍가혜씨가 비록 자신의 신분을 속인 점과 주변의 증언을 다소 과장해서 말했거나 일부 틀린 부분이 있을 지라도, 실제 당시 현장에서 벌어진 해양경찰의 부진한 수색활동과 민간잠수사들의 수색활동 통제 등을 보았을 때, 홍가혜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었고, 따라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할 일도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정부기관의 명예를 훼손해서 시민의 발언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은 여러 판례로 정립되고 있지만, 검찰은 형법의 명예훼손죄 적용을 남용하고 있다"며 홍가혜씨가 이 사건으로 101일간 구속되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자진 출두한 홍가혜씨(2014년 4월 20일)

 

참여연대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 홍가혜씨가 더 이상 고초를 겪게 해서는 안 되고 시민들의 정부기관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을 못하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가혜씨는 세월호 참사 이틀 뒤인 지난해 4월18일 종합편성채널 <엠비엔,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작업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 "다른 잠수사가 (배 안에서)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홍가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며, 지난해 4월 구속된 홍가혜씨는 7월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1. 11:43

 "304명 얼굴 잊지 않을께"…세월호 희생자 추모행사

 

 

 

 

2014년 12월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잊지 않을께'란 이름 아래 송년문화제가 진행되었다.

세월호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며 세월호 유가족들과 많은 시민들이 한파속에서도 행사를 진행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30. 09:25

“어깨 감싸며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박 대통령의 그 말을 믿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박순미씨의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싼 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 면담 그후…‘수빈 엄마’ 박순미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16일 세월호 유족들을 청와대에서 만나 “언제든 유가족들을 다시 볼 것”이라고 약속했다.(사진)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유족들을 다시 만나지 않았다. <한겨레>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영문도 모른 채 숨져간 자식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던 유가족 박순미씨를 인터뷰했다.

 

 

 

 

유가족 외면·이상한 특별법…
또다시 가슴을 치며 울어
아들에 저승으로 떠나지 말고
널 잊으려는 대통령·정치권
끝까지 지켜보라 기도합니다

 

“하필 왜 저를 붙들고 그렇게 천연덕스레 연기를 하셨나요? 당신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내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때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훔치던 박순미(40·얼굴 사진)씨는 “그럴 일 없겠지만, 만일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꼭 이렇게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 가운데 한 명인 2학년 7반 고 이수빈(17)군의 엄마다. 박순미씨는 지난 5월16일 세월호 유족의 청와대 방문 이후 국민들의 뇌리에 가장 깊숙이 남아 있는 유족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다.

세월호 침몰 사고 한 달 만인 5월16일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난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처연하게 청와대를 나서는 유가족들을 문밖까지 배웅하며 ‘참 따뜻한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심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배웅 도중 슬픔에 잠긴 한 여성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고 청와대는 이 장면이 담긴 사진을 언론에 뿌렸다. 이 여성이 바로 수빈군의 엄마 박순미씨다.

그는 당시 ‘언제든 유가족들을 다시 볼 것이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200여일이 훌쩍 지난 지금, 박순미씨는 그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던 것인지를 되뇌며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다.

 

 박순미 씨

 

 

지난 23일 오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가 차려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만난 박순미씨에게는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 좌절만 남아 있는 듯했다.

박순미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당시 상황을 또박또박 설명했다. “면담을 마치고 앞에 먼저 나가시던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서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어깨에 손을 얹고 도닥이며 위로했어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우리 아이들 죽음이 헛되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하니 (대통령께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박순미씨는 “대통령께서는 그때 유족들의 하소연을 하나하나 메모하면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가족들을) 다시 한 번 만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박순미씨는 “그처럼 따뜻하고 자상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이 그날 이후 우리 아이들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을 본 적 없고, 우리를 만나준 적도 없다. 모든 게 연기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또다시 가슴을 치며 울고 말았다”며 가늘게 떨었다.

반장이었던 아들을 대신해 2학년 7반 유가족 반 대표를 맡았던 박순미씨는 “대통령에게 ‘저를 기억하십니까? 아이들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이 고작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사고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이상한 특별법을 만들도록 하는 겁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라고 말하고 싶다”며 서러운 듯 눈물을 떨궜다.

 

박순미씨는 지난 22일 아들 수빈이가 잠들어 있는 경기도 평택 서호공원에 다녀왔다. 그는 “아들의 납골함을 어루만지며 ‘절대로 저승으로 떠나지 말고 너희를 잊으려는 대통령과 정치권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기도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시간만 흘러가길 바라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분노와 좌절로 이젠 대인기피 증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박씨는 최근 반 대표 자리를 내놨다. 그는 “아이들의 한을 조금도 풀어 주지 못한 탓에 수빈이 아빠는 요즘도 새벽마다 집 창문을 열고 비명이나 다름없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며 흐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