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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7시간 밝히는 것이 재판 궁극적 목적", 산케이 변호인

임재영 변호사 "정윤회 만남 적시가 명예훼손인가…박근혜 7시간 진실 국민관심이란 것 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당일 7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토 다츠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변호인이 재판과정에서 7시간의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가토 전 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측과 산케이측은 세월호 참사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와 만났다거나, 긴밀한 관계라고 한 대목이 허위여부인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정윤회씨와 역술인 이아무개씨, 고발한 시민단체(이상 검찰측 증인), 최보식 조선일보 기자(변호인측)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변호인들은 이밖에 사건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알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를 정해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이날 재판에서 박 대통령 근처에서 수행하는 사람 중 적당한 인물을 선택해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재판부도 '누구인지 특정해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고 언급했다고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인 임재영 변호사가 28일 전했다.

임재영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의 진실과 관련해 "향후 고려해야 할 지점"이라며 "재판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힐지 여부에 대해 아직 의뢰인과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향후 진행상황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장면.

임 변호사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할 일"이라며 "박 대통령의 7시간이 재판에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밝혀지는 게 맞다고 본다. 우리도 가능하다면 재판에서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7시간의 진실이 정확하게 나오면 가장 공익에 부합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자, 이 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다"며 "산케이 유무죄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에 대한 것이 국민들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임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거짓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우리는 '거짓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당일 모처에서 정씨와 만났고 정씨와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가토 전 지국장이 적시해 드러냈다는 검찰 주장의 경우 과연 이것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를 만났으며, 박 대통령과 정씨는 긴밀한 관계라고 적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느냐는 것을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또한 칼럼 가운데 '거짓의 사실'이 있다해도 가토 전 지국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고도 고의로 칼럼에 썼어야 명예훼손이 인정되나 그런 고의는 전혀 없었다"며 "비방의 목적 역시 없었을 뿐 아니라 '글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비방목적이 부인된다'는 것이 판례"라고 밝혔다.

가토 다츠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변호인인 임재영 변호사.

'세월호 대학살' '잠수함 충돌설' 구속수사 시작

검찰 "대통령 명예훼손은 아니"라지만…"정권 비판에 보복, 검찰권 남용"

검찰이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가 계획한 대학살이고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5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 구성 이후 세월호와 관련해선 첫 번째 구속기소다.

지난 27일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사범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woocjet', '다스우이사'라는 2개의 필명으로 세월호 사고 관련 635건의 허위사실 글을 올린 우아무개씨(50)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소기소됐다. 앞서 23일 검찰은 우씨를 구속했다.

검찰이 공소 제기한 우씨의 작성 글을 보면 그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승객들을 대학살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거나 '김석균 해경청장이 세월호 대학살을 지휘하고 박근혜에게 보고했다', '세월호 1등 항해사들은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지속해서 펼쳤다.

세월호 대학살의 너무나도 잔인한 학살 동영상

관련기사 바로가기  ☞  http://blog.naver.com/oes21c/220103553284

검찰은 "우씨가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이 적시된 635건의 게시글을 사이버 공간에 유포해 해경123정 구조담당 대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일부 게시글은 조회수가 200만 건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해 구속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8일 해군이 고소한 사건을 해경 관계자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점에 대해 "법리상 국가기관 자체가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사건과 관련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했다"며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김 전 청장과 해경123정 대원 4명, 세월호 1등 항해사 등에게 처벌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전남 어업지도선이 촬영한 동영상 갈무리

서영민 전담수사팀장은 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사안의 중요성은 재범 가능성과 도주우려 등과는 별개이고, 허위사실을 600회 이상 인터넷에 게시한 자체만 하더라도 사안이 중요하다"며 "게시 내용 자체도 100% 허위였고 구속 사유는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 팀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우리는 해경123정 대원들과 일부 1등 항해사, 해경청장 등을 피해자로 보고 조사했다"며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9월 16일 박 대통령의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발언 이후 이틀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데 이어, 무리한 구속기소로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검찰청 형사부가 지난 9월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엄정 대응한다는 보도자료에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범은 원칙적으로 기소하고 적극적인 구속수사와 공소유지로 실형선고를 유도하겠다"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고소·고발 전이라도 신속히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힌 것도 명예훼손 사건의 '반의사불벌죄'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웅 변호사는 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우씨의 경우 도주우려나 주거부정도 소명이 안 된 상태이고 증거인멸 우려는 아예 없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해도 방어권을 보장하며 재판을 받게 해주는 것이 맞지 구속기소한다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인신구속에 관한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사실상 세월호 관련 정권 비판에 대한 보복적 조처라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어 검찰의 무리한 구속수사는 편파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사안을 가지고 이례적으로 구속한다는 것은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검사라면 양심에 찔리는 일일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