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연말정산 파동' 보완책 '소급적용' 추진

새누리당, '연말정산 파동' 보완책 '소급적용' 추진

 

 

오늘 오후 긴급 '당정회의' 열어 정부에 요구하기로

올해 연말정산분부터 적용…'소급 입법' 논란 일 듯

 

 

 

새누리당 최고증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파동'데 대한 보완 대책으로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21일 오후 1시30분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정부에 이를 요구할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대놓은 지 하루만에 새누리당이 긴급 당정회의를 소집한 것은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반발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보완 대책을 당장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소급 입법'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증진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 세금 폭탄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 세법을 통과시킨 만큼 국회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연말정산 정책 설계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만큼 오늘 당정회의에서 올해 해당하는 부분부터 시정하겠다는 확증을 (정부로 부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마련해 올해분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 "나라 살림과 관련해 세금을 걷는 제도는 납세자인 국민들이 기꺼이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틀에서 매우 정교하게 해야 한다"며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소득층과 5500만원 이상~7000만원 이하 소득층을 중심으로 환급액이 정부 예상이나 발표보다 축소되거나 부담이 늘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오후 1시30분 당정협의를 열어 정부에 구체적 대책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또 "예상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 사람에 대해선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안책을 마련해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보완책이) 시행되는 것은 틀림없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급은 안되지만 이익을 주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불가능하지는 않다. 외환위기 때 유가 환급분을 소급 적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급 적용 항목과 관련해선 "자녀 세액공제나 출산, 의료비, 교육비가 될 수 있다. 서민층은 굉장히 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단 연말정산이 끝나고 그림을 한 번 봐야한다. 2월 중순이 지나면 될 것이다. 다음 달 종합 대책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