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검사가 조작된 증거 요구?…논란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검사가 조작된 증거 요구?…논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서 검찰 측 핵심증거는 유우성 씨가 중국과 북한을 오간 출입경 기록이었다. 검찰은 국정원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출입국 기록이 조작됐는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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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증거 조작 사건 수사에서도 국정원 대공수사처 직원들만 재판에 넘기고 담당 검사는 책임만 물어 징계조치만 내려졌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 측은 검사에게 증거 조작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윤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 처장의 변호인은 조작되지 않은 기록을 보여주자 증거 채택이 어렵다고 보고 추가기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재판의 핵심 증거인 출입경 기록을 공식 절차인 외교 채널이 아니라 첩보활동을 통해 구하라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정원 직원 측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사실상 증거 조작을 묵인하거나 더 나가 지시했다는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출처 : JTBC 손석희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