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 해저지형 측량'도 반대했다

외교부, '독도 해저지형 측량'도 반대했다

입수문건 확인…입도시설 외 韓日 갈등빚은 측량도 반대
'외교적 문제탓 아냐' 해명 설득력 떨어져, 당국 답변회피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외교부가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화 과제 추진 과정에서 입도지원센터 설치뿐만 아니라 독도 주변 해저시형 정밀조사 측량에도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뉴시스가 입수한 해양수산부의 '2014년도 제1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2014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했는데 외교부가 여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행계획에는 독도입도지원센터 신축 뿐 아니라 독도지반 안정성 모니터링, 울릉공항 건설 등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10개 기관에서 추진 중인 34개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 계획에 대해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측 당연직 위원 10명과 이인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등 위촉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서면심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만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해당 문건에는 "외교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신축,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 등에 반대 입장"이라고 기록돼 있다.

다만, 외교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 외에 나머지 32개 과제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나타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행계획은 찬성 8명, 반대 1명, 미제출 5명으로 가결됐다. 해수부, 교육부, 환경부, 경상북도 등은 찬성했고 외교부는 반대했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정부는 이같은 서면심의를 거쳐 지난 8월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시행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독도입도지원시설 신축 과제는 외교부의 반대로 지난 1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백지화됐다.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은 외교부의 반대에도 불구,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신축 취소 이유에 대해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이라며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취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 중 외교부가 유일하게 시행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독도 주변 해저지형 측량에도 반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해명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은 해수부가 추진 중인 독도 영유권 강화 과제 중 하나다. 멀티빔, 항공라이다 등 정밀 조사장비를 이용해 독도 주변 해저 지형정보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해도를 최신 자료로 갱신해 항해 안전을 위해 활용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도 강화하자는 취지다.

해저지형을 측량하는 것은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의 문제와 큰 관련이 없는데다 관계부처의 반대도 없었다.

따라서 외교부가 측량작업도 반대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에도 이 문제로 충돌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관련,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들은 현재 시행계획과 관련해 굳게 입을 닫고 있다.

국조실은 "당시 어느 부처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기존에 해명한 것 외에 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해수부도 "독도와 관련해서는 국조실에서 언론 대응을 맡기로 했다"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