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8. 00:31

대선 때 '사이버사 - 국정원 공조' 단서 나왔다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

 

 

전·현직 사이버 사령관 "내곡에서 온 정보" 메시지 교환

'내곡'은 국정원 뜻하는 은어…직접 정보 주고받은 정황

전해철 새정치 의원 통해 입수한 1심 판결문에서 드러나

 

2012년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등을 통한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활동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이 서로 연관성있게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실마리가 드러났다.

 

7일 <한겨레>가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보면, 연제욱 사이버사령관이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으로 옥도경 사령관이 부임한 시기(2012년 11~12월)에 옥도경 사령관이 연제욱 정책기획관에게 "내곡에서 온 정보가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전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거나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깊이 생각해보고 대처 바람"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는 2012년 대선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활동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다.

첫번째 메시지에 등장하는 '내곡'은 국정원을 뜻하는 은어로, 판결문에 이 메시지를 주고 받은 시점이 "연제욱 정책기획관이 국군 사이버사령관의 보직을 마치고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라고 돼 있는 점으로 미뤄 사이버사와 국정원 사이에 대선 직전 직접 정보를 주고 받았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

 

 

사이버사 여론 조작 공개자료

 

다른 문자메시지를 보면, 연제욱 정책기획관과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12월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불거지기 시작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국정조사까지 염두하고 대처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연제욱 사령관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 국방부 정책기획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두달 뒤인 3월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임명돼 특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문자메시지는 군 수사당국이 연제욱 사령관이 정책기획관 시절 사용한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자료 복구 기법)을 통해 자료를 복구한 뒤 수사 기록에 남긴 것이다.

 

국방부는 <한겨레>가 의혹을 제기한 2013년 11월부터 국정원과의 관계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당시 <한겨레> 취재 결과 국정원 관계자는 "2010년 부터 국가심리정보 활동 방향을 참고하도록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적은 있다. 연 단위, 월 단위 활동 방향이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서 생산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연관성을 인정한 바 있다.

 

판결문을 보면,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는 530단의 경우 대응 작전 시스템하에서 정치글을 작성하기 위해 부대 예산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피시, 노트북 등을 구입해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작전에 참여하는 부대원들에게는 업무 수당으로 매월 25만원이 지급됐다. 기기 구입 가운데 태블릿 피시는 국정원 정보사업 예산으로 연제욱 사령관이 직접 결제한 사실이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확인됐으며, 업무 수당 또한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됐다는 의혹이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기된 바 있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14. 02:55

여왕을 위한 검찰의 '맞춤형 수사'… 이번에도

 

 

박근혜 정부 들어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수사는 권력자의 편이었다. 진실이나 사실을 밝히기 보다는 권력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갔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이 그랬고,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도 그랬으며 국정원의 간첩증거조작사건에서도 그랬다. 최근에 일어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지국장 기소도 같은 맥락이다.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관계자들이 신속하게 세계일보 관계자들을 고소한 것도 검찰을 그만큼 믿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소하지 않고는 어쩔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사건을 키운다는 점에서는 자승자박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수사가 두 갈래다. 하나는 이재만 비서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이고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한 문건 유출 문제다. 먼저 명예훼손 문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청와대 문건이라고 인정했으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공공의 일을 보도한 것이니까 언론으로서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거다.

 

 

 


문건의 내용이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세계일보에서는 진실로 믿을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면 검찰로서는 기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검찰내부의 분석이다. 판례도 이런 경우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문서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유출자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문건이 만들어진 게 올 1월이고 청와대에서 문제가 됐던 게 세월호 참사를 전후해서 일어난 것이다. 유출의 근거를 밝히려면 세계일보가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문서의 출력이 어디에서 이뤄졌는지를 가려내야 하지만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은 청와대의 뜻에 맞게 문서의 유출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문서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검찰의 의도와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검찰이 문건의 유출에만 초점을 맞춰서 핵심을 비켜가지는 않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또 검찰이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매입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해 특검까지 가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검찰의 권력 맞춤형 수사는 이뿐이 아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48) 의원에게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처음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했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에 부쳤는데 다시 같은 금액의 벌금을 구형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보고서 유출을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인데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공직비서관실의 보고서 유출 어느 것이 더 중대한 사안일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성회 부장검사)은 애국주의연대 등 보수단체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과정에 국가정보원이 깊숙히 개입한 증거를 확보했다. 국정원의 도움을 얻어 작성된 보도자료는 민간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를 통해 유통됐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 사용된 자금의 흐름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에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기소했다가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2명이 추가로 기소되는 창피를 당했다.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에서도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 모 과장을 구속기소하고 윗선인 대공수사처장은 불구속기소를 대공수사국장이나 차장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공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했는데 이는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 유출과 관련해 문건의 작성경위와 내용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 유출자만 가려내고 적당히 수사를 마무리 할 지 지켜볼 일이다.

 

 

리차드 윤 기자 입력 : 2014-12-07 11:12:19 / 수정 : 2014-12-04 14:18:32

<출처 : 선데이저널 USA>

 

이 기사는 펌 기사이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함!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22. 15:38

해외 동포들의 열렬한 박근혜 환영
-동포사회의 색깔논쟁을 멈춰야는 까닭은?

이하로 기자

 

 

뉴스프로 기사로 고민 늘어가는 박근혜

해외 한인사회가 이래저래 요즘은 화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주부들이 나서 뉴욕타임스에 광고도 내고 박근혜양이 오면 여김없이 세월호 진상규명 내지는 '박근혜 OUT'을 들고 시위를 벌인다.

그러면 또 한 쪽에서는 영사관이나 국정원에서 각 지역 한인회와 한인회장들을 동원해서 성명서쇼를 시작한다. 내용도 뻔한 '종북세력'운운하는…. '일부 종북세력과 연계된 불순 세력들이 동포사회에 침투해 정권을 흔들고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동포들은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고 그런데 관심도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레기 동포언론들과 인터뷰를 한다. 또 이놈의 언론이라는 것은 광고를 내지 않으면 세월호 추모행사를 한다는 기사조차 실어주지 않는다.

동포사회는 아주 작다. 작은데 넘치는 것이 많다. 그 중 가장 많이 넘치는 것이 교회와 회장들이다. 내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만 해도 한인인구 5-6만에 교회는 250여개에 달한다. 인구 2백여명 당 교회가 하나꼴이다. 엄청난 숫자다. 하긴 20가정만 있으면 목사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으니…. 목사도 전문직으로 본다면 동포사회에서 가장 많은 전문직은 목사가 아닐까 싶다. 인구 5만여에 아마도 목사와 전도사가 1천여 명이 넘을 것이니 최다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한인교회와 목사들이 99% 이상 한국에서 개독교라 부르는 보수꼴통 교회라는 것이다.

또 하나가 뭔놈의 회장이 그리 많은지. 한인회장에서부터 시작해 온갖가지 단체를 만들어 장짜리 하나쯤은 꿰차고 있다…. 본국에서 임명하는 평통위원도 이런 회장급들을 위주로 해서 뽑는다. 문제는 이런 회장들도 다들 자기 이름내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이 교회 목사들과 회장들을 잘 조절하는 것이 바로 영사관이다. 이들을 조절하면 동포사회 여론이라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으니 말이다.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 사실화 되어가고 있지만 천안함 사건도 북한의 짓이라며 각 도시 지역 한인회와 평통을 동원해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북한규탄시위를 벌이게 만든 것도 영사관과 그 영사관에 파견나와 있는 국정원 몫 부총영사의 작품이었다….

영사관과 국정원은 그렇게 동포사회를 조종한다. 그리고 명예와 이름을 좇는 허망한 인간들이 거기에 호응해서 설친다. 해외 동포들의 반정부, 민주화 투쟁이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전과는 달리 주부들에게까지 확산되자 이 정부는 해외동포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운 것 같다…. 말하자면 이 해외동포들이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에게는 눈엣가시일수 밖에 없다. 한국처럼 잡아들일 수가 있나, 협박을 할 수가 있나?

그래서 협박과 분리라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협박이라함은 듣도보도 못한 이상한 한국의 단체들을 앞세워 한국에 있는 검찰에 외국에 있는(그중 대부분은 시민권자인) 동포들을 고소하는 것이다. 그것도 한국의 대통령을 모독했다는 죄목, 명예훼손으로…. 그렇게해서 겁을 준다. 일종의 겁박이다.

분리라는 것은 시위에 나서고 목소리를 높이는 동포들을 그들의 종북이나 불순세력, 또는 빨갱이로 몰아붙여 동포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미주 한국일보 모기자로부터 국정원이 종북으로 찍고 있는 모단체 회장이 폐친이라는 이유로 종북과 연계가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겠다는 전화를 받고 어이없어하기도 했다. 내 대답은 '선수들끼리 도대체 왜그러나?'였다.

이들은 주로 한인회장이라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떠들어댄다. 동포들은 전혀 인정도 하지 않는 한인회장이라는 자들의 입을 통해말이다. 그런데 이번 호주에서 대양주 회장이라는 자가 발언한 내용을 보니 미주 각 지역의 한인회장들이 발표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이었다. 이들의 발표 내용들은 모두 비슷비슷해서 이런 성명서의 배후에 일정 기관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현재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외동포들의 시위나 반정부 목소리들은 정말 몰상식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집권세력과 정부가 버젓이 저지르는 것에 대한 분노이자 애국심에 근거해 있다는 것이다.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도 그들의 말대로 운동권세력이나 불순세력들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주부와 일반 동포들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협박성, 시대에 뒤떨어진 색깔 논쟁 같은 것들이 먹혀들지가 않는 것이다. 당장 동포사회에 대한 분열과 파괴공작을 멈추야 한다.

지난 유엔총회에서, 그 전의 캐나다 방문에서, 이번 호주방문에서 보았듯이 가는 길목마다 박근혜는 자신의 국민이거나 국민이었던, 동포들과 마주쳤다. '박근혜 OUT!'을 외치는 시위대와 마주쳐 박근혜는 이들을 피해 정문이 아닌 곳으로 출입해야했다. 그리고 아마도 박근혜는 임기 내내 해외 순방길마다 자신의 퇴진을 외치는 동포시위대와 마주치게 될 것이다. 궂이 해외동포들이 살지 않는 나라를 찾아다닌다면 몰라도 박근혜가 이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아니다! 방법은 있다! 모든 것을 백일하에 밝히고 퇴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용서를 비는 것이다. 그러고 난 뒤 사랑하는 이와 세계일주라도 하면 된다. 어찌보면 독재자의 딸로 태어나 부모를 모두 총성으로 잃은, 우리의 현대사가 낳은 불행한 여자가 바로 박근혜가 아닌가? 그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 그정도는 넉넉하게 축복해줄 아량을 가진 국민이 또한 바로 우리 국민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해외동포들의 열렬한 박근혜 환영.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출처 : 뉴스프로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22. 15:15

동아시아포럼, 한국 정부의 사이버 사찰 실태와 우려 언급
-한국정보통신 업체들에게 주는 텔레그램의 교훈

동아시아포럼이 한국에서 9월 16일 대통령의 발언 이후 검찰의 개인 메신저 서비스를 감시하려는 계획에 대한 응답으로 40만 명의 카카오톡 계정탈퇴와 300만 명 이상의 텔레그램 메신저 앱 다운로드를 통한 사이버망명으로 정부의 언론탄압에 항의하였으며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였고 사이버 공간의 권리 수호를 외쳤다고 보도하였다.

이어서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개입이 분명해진 상황에서도 정부가 세월호 침몰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과 대통령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사이버 사찰을 통한 개인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며 이미 이전부터 정부의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사실들이 있었음을 검찰의 국내정보통신사들에게 협조 요청한 사례들의 요청내용별 통계숫자를 인용하며 그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 국가안보국과 FBI의 사례를 들며 정부기관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극심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파파이스의 김어준이 텔레그램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설명하며 개발자의 공권력에 대한 고객보호의 뚜렷한 의식을 칭찬한 것을 언급하고 파파이스가 방영된 지 일주일 안에 150만 명이 텔레그램에 등록한 것은 한국 정보통신업체에 교훈을 주었고 정부에도 그러한 규제의 움직임이 평판을 떨어뜨리고 국제적인 비판을 유발할 것임을 가르쳐주었다고 마무리 하고 있다.

요즈음 들어 한국에 관한 추문과 놀라움을 표시하는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OECD국가 중 최고 자살률, 아이들이 가장 불행한 나라, 최고의 부패지수를 자랑하는 국가, 인종차별에 대한 의식이 없는 국가 등 여러 가지로 얼굴이 뜨거워지는 기사와 통계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 기사와 통계들을 보며 과연 한국정부의 지도자와 당국자들은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동아시아포럼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elis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r7vwaC

   

South Koreans defend their rights in cyberspace

한국인들, 사이버공간 권리 수호

20 November 2014

Author: Eun Jeong Soh, ANU

 

 

Over 3 million South Koreans have downloaded a Germany-based smartphone messenger app, Telegram, while 400,000 users of Kakao Talk — the nation's most widely used messenger app — terminated their account, in protest against government attempts to crackdown on dissenters.

300만 이상의 한국인들이 독일 소재 스마트폰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다운로드했고, 반면에 한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카카오톡 이용자 40만 명이 반대자들을 탄압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항의하기 위해 계정을 탈퇴했다.

The mass boycott of Kakao Talk occurred in response to the public prosecutor's initiative to impose surveillance on personal messaging services. Kakao Talk is an integral part of everyday life of Koreans; of the country's population of 50 million, 35 million use the smartphone application. By terminating their user accounts, these 'cyber exiles' asserted their right to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attrac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attention regarding the state's intrusion and control of cyberspace. In response, Daum-Kakao hurriedly announced that the company would not in the future cooperate with the public prosecutor's warrants for wiretaps or access to stored messages, and would adopt appropriate technology to prevent government screening.

카카오톡에 대한 대량 보이콧은 검찰이 개인 메시지 서비스를 감시하려는 계획에 대한 응답으로 발생했다. 카카오톡은 한국인의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5000만 인구 중 3500만이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 그들의 계정을 종료함으로써 이 '사이버 망명'은 사생활에 대한 그들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였고,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및 통제에 대해 국내외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음카카오는 앞으로 검찰의 감청 영장이나 저장된 메시지에 대한 접근을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검열을 막기 위해 적절한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신속하게 발표했다.

The state control and manipulation of cyberspace and online platforms has been a growing concern sinc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systemic involvement in online commenting became evident in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The government access to personal messaging services is a particularly alarming move; it substantiates the concern that the government is determined to monitor private communications in order to protect the president. It began with President Park Geun-hye's remark on 16 September 'not to neglect debunking remarks which bring about social polarisation' in the context of a prolonged debate over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sinking of Sewol. In response to this remark, the public prosecutor demanded four major domestic IT companies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or's request to 'gain real-time access, share information and delete messages' that are considered 'groundless rumours on socially controversial issues, false statements, and debunking statements'.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온라인 댓글에 국정원의 체계적인 개입이 분명해진 이후, 사이버공간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조종이 점점 우려가 되고 있다. 개인 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접근은 특히 걱정스러운 움직임이다; 그것은 정부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인 대화를 감시하기로 결정했다는 우려를 뒷받침한다. 그것은 9월 16일 세월호 침몰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에 관한 장기토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회를 양분시키는 폭로성 발언들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언급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발언에 응답해서 검찰은 4개의 주요 국내 IT회사들에게 '사회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들과, 거짓 진술들, 그리고 폭로성 발언들'로 여겨지는 '메시지들에 실시간 접근 권한을 주고, 정보를 공유하며 삭제하게' 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But it was revealed that government surveillance on private messaging services had occurred in the past.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Daum-Kakao received 61 warrants to wiretap user accounts and 2131 requests to release user information, and the company had cooperated with more than three quarters of the requests. This means 'near real-time' surveillance as well as a large-scale screening of completed contents had already been made. It was further revealed that the number of police searches of e-mails and mobile messengers has doubled under President Park's administration.

하지만, 이미 개인 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올해 전반기에, 다음카카오는 사용자 계정을 감청할 61 건의 영장과 사용자 정보를 넘겨달라는 2131 건의 요청을 받았으며, 다음카카오는 그 요청들의 3/4이상에 협조했다. 이것은 완료된 콘텐츠들에 대한 대규모의 검열뿐만 아니라 '실시간에 가까운' 감시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메일과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경찰의 수색 횟수가 박근혜정부 하에서 두 배로 늘어났음이 드러났다.

This raises a further concern that government agencies can gain access to the servers of the companies and can freely collect information even without search warrants, as the United States' NSA and FBI did in cooperation with nine IT companies under the PRISM program.

이것은 미국의 NSA와 FBI가 PRISM 프로그램 하에서 9개의 IT 회사들과 협력해 가능했던 것처럼 정부 기관이 회사 서버들에 접근할 수 있고 심지어 수색영장 없이도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심화된 우려를 야기한다.

So how did Telegram come about as an alternative? Kim Ŏ-joon, the host of an internet-only show Papa Is, introduced Telegram as a safe alternative on 1 October, thanks to its commercial-in-confidence chat function which does not save records on the servers, and a delete function which allows users to erase messages forever on both sides of the conversation. What was further attractive about Telegram was its philosophy, reflected in the app motto, 'Taking Back Our Right to Privacy'. Kim commended the founder, Pavel Durov's, refusal to release VK (Russia's largest social network) user information upon the request of the Russian Federal Security Service, which was contrasted with Kakao Talk's docile response to the demand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software used in Telegram were considerate choices based on the founder's consciousness about privacy protection. Within one week of the release of the show, 1.5 million Koreans registered as Telegram users.

그렇다면 어떻게 텔레그램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인가?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파파이스의 진행자인 김어준은 10월 1일 텔레그램을 안전한 대안이라고 소개했는데, 이는 서버에 기록을 저장하지 않는 비밀 대화 기능과 사용자들이 양쪽 대화에서 메시지를 영구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삭제 기능 덕분이라고 했다. 텔레그램의 더 매력적인 점은, 앱 모토 '우리의 사생활 권리 회복'에도 나타나듯이, 그것이 추구하는 철학이다. 김어준은 개발자인 파벨 두로프가 러시아 연방 보안국이 VK(러시아 최대 사회 관계망)에 사용자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한 것을 거절한 점을 칭찬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고분고분하게 수용한 카카오톡과 대조된다. 텔레그램에 쓰인 소프트웨어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개발자의 의식에서 비롯된 신중한 선택이었다. 파파이스가 방영된 지 1주일 이내에, 150만 명의 한국인들이 텔레그램 사용자로 등록했다.

This mass action taught South Korea's IT companies and engineers an important lesson: that the rights of the user should be the foremost priority. The cyber exiles also taught the government that any further moves to violate privacy and curtail freedom of speech would damage its reputation and would attract critical international attention and scrutiny. But most importantly, it taught technology users that they themselves had a responsibility to be 'technology-literate' to protect their own rights.
이 단체 행동은 한국 IT업체들과 기술자들에게 사용자들의 권리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었다. 또한 이 사이버 망명은 정부에게도 사생활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더 이상의 움직임은 정부의 평판을 손상시키고 국제적으로 비판적인 주목과 심층조사를 유발할 것임을 가르쳐주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학기술의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술문맹 퇴치'의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었다는 점이다.

Eun Jeong Soh is a post-doctoral fellow at the School of Culture, History and Language, at the ANU College of Asia and the Pacific. She participates in ARC Laureate Project, 'Informal Life Politics'.

소은정은 'ANU 아시아 태평양학 대학'의 '문화, 역사, 언어 대학'의 박사과정 후 연구원이다. 그녀는 ARC 로리엇 프로젝트인 '비공식적 생활정치' 에 참여한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21. 11:52

사이버사 정치 관여 '전모'

선거개입·종북몰이 '발빠른 작전'
MB 독도 방문에 '낯뜨거운 찬양'
"종북 찌라시 뭐라 해도 개념만땅"

"김관진 날려봐야 북한만 좋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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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뇌부·장관 후보 맹목적 옹호

강정마을 등 논란에 댓글 수백건
저질 웹툰·합성사진도 1년새 70건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선거 시기 말고도 주요한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발 빠르게 '작전'을 펼쳤다.

주된 활동은 일부 야당 의원들과 진보세력에 대한 '종북몰이'였다. 지난해 8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됐을 때는 "국회의원이 빨갱이라니 우리나라 진짜 위험하다", "이석기 북한 공산군 군가 합창했단다 ㅋㅋ" 등의 글을 올렸다. 진보당 경선 부정 의혹 수사가 진행되자 "통진당 종북 주사파들이 궁지에 몰렸다고 판단했나? 인터넷 북한 홍보 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지원 사격에 나섰네요" 따위의 글을 수백차례 올렸다. 제주 해군기지,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탈북자 발언'과 관련된 논란 등에 대해 수백건씩 댓글과 트위터 글을 퍼날랐다.

통치자에 대한 낯 뜨거운 찬양도 빠뜨리지 않았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대통령이 독도 간 걸 갖고 진정성 논하는 사람들아 그래도 한번도 안 간 역대 대통령들보다 낫지 않냐", "일본 쪽바리 종북 찌라시들이 뭐라 해도 개념 만땅" 등의 글을 300여개 올렸다. 최근 큰 쟁점이 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두고도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로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는 등의 글로 응원했다.

 

 

 

 

2012년 11월 아랍에미리트 파병 연장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는 "전후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용병이라 부르는 야당은 야당이 아니라 남조선노동당이다" 등의 글을 올렸다.

마치 '사병 조직'처럼 군 수뇌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활동도 했다. 사이버사는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지난해 2월13일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이끌어가시리라 생각한다"를 시작으로 하루에 51개의 글을 작성했다. 그가 방위산업체와의 '커넥션' 의혹으로 낙마 위기에 몰리자 "어이쿠 불법도 아닌데 또 '정황'상 불법이라 이거냐?" 등의 글을 올렸다. 사이버사는 김 전 후보자가 사퇴하기까지 한달여 동안 1000개가 넘는 트위터 글과 뉴스 댓글 등을 작성했다.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 '노크 귀순'으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곤경에 빠졌을 때도 보이지 않는 구원투수 노릇을 했다. "김관진 날려봐야 북한 좋은 일만 시키는 꼴", "경계 작전에 실패했다고 장관 날리는 건 어불성설" 등 수백건의 글을 집중적으로 작성해 퍼뜨렸다.

지난해 10월 정치개입 활동이 드러난 뒤 글을 지우고, 트위터를 탈퇴하고, 서버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활동은 범죄일람표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방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버사의 '정치공작'에는 저질 웹툰과 합성사진도 사용됐다. 젊은층의 관심을 끌려는 목적에서인지 2011년 11월18일부터 2012년 11월1일까지 1년간 70건의 웹툰과 동영상을 만들거나 인터넷에 올렸다. 이를 포털 다음의 아고라나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리거나 트위터로 퍼날랐다.

 

 

 

 

법정영화의 한 대목을 끌어다 만든 '종북의 눈물'은 판사석에 앉은 박근혜 대통령이 피고인석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신문하는 장면을 그렸다. 박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는 게, 그게 바로 종북이에요. 그걸 모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를 지킨다는 거예요?"라고 물으면, 노 전 대통령이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답하는 식이다.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등장하는 합성사진과 웹툰도 인격 모독 수준이다. '변절녀'라는 웹툰은 술에 취한 '변절자' 임 의원이 돼지코를 한 김일성 주석을 끌어안은 모습을 담았다.

 

정환봉 노현웅 기자 bonge@hani.co.kr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21. 09:43

국정원 "종북활동 가능성 많은 '오유' 감시, 우리역할"

오늘의 유머 사이트

국정원녀 경찰에 진술 "순수 안보업무"

민주·누리꾼들 "대선 개입 물타기, 너무웃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국정원녀' 경찰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국정원 고유업무가 인터넷 종북활동 적발이었으며, 대상 공간이 '오늘의 유머'였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국정원이 "사이버 종북세력 감시와 척결은 우리업무에 포함된다" 거들고 나섰다.

이를 두고 오늘의 유머 게시판 인터넷 여론과 민주당 야권에서는 국정원이 대선 개입 혐의를 종북 프레임으로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국정원녀' 알려진 국정원 여직원 김아무개(29)씨는 지난 25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에 번째로 출두해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유머'(오유) 올라온 종북 성향 글과 IP분석자료 등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 업무는 국정원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종북성향 사이트 감시"라는 취지의 진술을 것으로 28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조사에서 "오유 사이트 모니터링 업무를 맡아 종북 성향의 글들을 추적하는 임무도 포함됐다"면서 "오유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현재 수감된 사람까지 대통령 자진사퇴를 권유하는 선동글을 올리는 사이트였다"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제출한 자료는 오유 사이트에 최근 2 동안 올라온 가운데 종북 성향이 짙은 해외 IP 이용해 추천을 많이 받은 진보 성향의 MB정부 비판 성향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국정원도 김씨가 맡았다는 사이버 종북성향 추적 업무와 관련해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국정원 업무에 속한다고 밝혔다

하경준 국정원 대변인은 28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김씨가 업무를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대공·대북·방첩을 포함해 국내 종북세력 척결(사이버상 종북세력 적발) 우리(국정원) 업무에 들어가 있다"면서 '오늘의 유머' 종북사이트이냐는 물음엔 "종북사이트라는 것이 따로 있는 아니지만 (오유가)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 말했다.

(
사이버) 종북세력 색출도 국정원 업무이냐는 지적에 대변인은 "종북세력이라 함은 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지 북한을 동족으로 생각하는 '친북' 같은 통상적인 의미의 용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경찰수사에 대해 대변인은 "핵심 혐의인 '댓글을 달았는지' 여부는 김씨가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으나 국민적 관심사이니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다보니 수사가 길어진 "이라며 "수사관들이 댓글 여부 외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납득할 있도록 김씨와 변호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에 대해 대변인은 "어디까지나 여직원 김씨 개인 차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자칫 국정원 전체가 오해를 받기 때문에 내가 지난 대선 직전에 직접 현장에 나가 브리핑도 했다" "우리 지침은 김씨 본인이 알고 있는 그대로 숨기지 말고 진술해주라는 "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을 보도한 중앙일보에 관련사실을 흘려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을 종북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대변인은 "그건 주장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라며 "명백한 것은 김씨가 (문재인 후보 게시물에) 댓글을 한자도 달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를 인정않고 이렇게 끝없이 (수사를) 끄느냐" 말했다.

 

 

대변인은 "김씨는 국가안보를 위한 대북정보, 종북세력 척결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이라며 '오유 게시판 ' 찬반 의사표현을 것에 대해서는 "오유 가보면 누구나 추천 비추천 있다. 모든글에 정치적 의미가 없는 글이어디 있느냐. 우리 원에서 자체조사해본 결과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랬다간 우리가 먼저 징계했을 "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업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대북첩보 수집'으로 제한된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와 배치된다며 대선개입 의혹을 종북문제로 왜곡하려는 것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8 "(사이버 종북세력 적발이라는 김씨 활동이) 그동안 국정원에서 심리단 활동이 대북첩보 수집에 국한돼 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사건의 본질을 대선개입 의혹에서 종북세력 문제로 왜곡해 법의 심판을 피하고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말 후안무치하다" 비판했다.

대변인은 "해당 요원이 심리전단 소속의 요원으로 밝혀지자 뒤늦게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며 국민들을 상대로 심리전이라도 벌이겠다는 것인가"라며 "경찰도 이번 사건을 이쯤에서 덮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국민이 부여한 직분을 망각하고 선거에 개입한 책임과 불법을 덮은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졸지에 종북 사이트로 낙인찍힌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닉네임 '제피르' "국정원녀 일병 구하기가 이런식으로 전개되나"라며 "국정원녀를 무죄로 밝히는 제일 쉬운 방법으로 택한게 오유를 종북 사이트 만들기...이래도 되나"라고 썼다. '월홍' "국정원녀가 오유에 종북발언하는 사람 검거하기위해 파견돼 아이디 수십개를 갖고 추천을 누르게 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느냐" 적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 주장이야말로 오늘의 유머 베스트오브베스트깜"이라며 "배꼽 빠지겠어요. 너무 웃긴 국정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