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논쟁 끝에 세월호 참사 조사 착수

NYT, 논쟁 끝에 세월호 참사 조사 착수
-박근혜 눈물 사과 불구 약속 지켜지지 않아
-박근혜 조사 공격 두려운 보수여당 반대로 지연

뉴욕타임스가 여야간의 합의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7일 'South Korea Sets Independent Inquiry Into Ferry Disaster-한국 세월호 참사에 대한 독립적 조사 착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참사에 대한 여야의 특별법 합의에 대해 언급한 뒤 특히 참사가 일어난지 6개월이 넘어서야 특별법이 제정되게 된 책임을 박근혜와 그를 지지하는 보수여당 탓으로 돌려 눈길을 끌었다.

뉴욕타임스는 박근혜가 지난 5월 눈물로 사과하며 독립적인 조사와 위원회 구성 및 법 제정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유가족들이 요구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이 위원회가 박근혜에게 정치적 공격을 가할 것을 우려한 보수여당의 반대로 말미암아 수개월 동안 정치적 논쟁을 벌이며 세월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17명의 위원회는 소환권과 기소권을 갖지는 않을 것이나 위원장은 가족들이 추천한 후보들로부터 선출될 것', '가족들은 소환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 검사 후보 선출에 거부권 행사' 등 특별법의 내용을 전하며 국가 안전부처 신설, 유병언법 등의 내용도 함께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4명의 선원들 중 선장에게는 사형이, 그리고 나머지 3명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된 사실도 보도했다.

이번 조사위원회은 결국 참사의 최종 책임자인, 끝까지 세월호 유가족을 외면한 박근혜에 대한 사라진 7시간을 포함한 조사에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가족의 간절한 울부짖음을 외면한 박근혜에 대해 유가족들은 이제 더 이상 만나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차후 박근혜가 유가족들을 만나고 싶으면 미리 유가족들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유가족들의 바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이번 조사위원회가 성역없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vXmU7W

   

South Korea Sets Independent Inquiry Into Ferry Disaster

한국 세월호 참사에 대한 독립적 조사 착수

By CHOE SANG-HUN
NOV. 7, 2014

 

 

SEOUL, South Korea —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passed a bill on Friday initiating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sinking of the ferry Sewol in April, which killed 304 people in a tragedy that traumatized and polarized the country.

한국, 서울 – 금요일 한국 국회는 온 나라를 충격에 빠트리고 양극화시켰던 비극 속에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4월의 세월호 침몰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착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The passing of the bill, together with two other bills engendered by the disaster, followed months of political bickering that has pitted President Park Geun-hye's governing party against the victims' families and the opposition parties that support them.

참사와 관련해 만들어진 두 개의 다른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당이 유가족들에,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야당에 대립해 수개월 동안 정치적 논쟁을 벌인 후에 통과됐다.

In May, when Ms. Park tearfully apologized for her government's failure to prevent the disaster and for its bungling of rescue efforts, she endorsed a new independent inquiry that would supplement an investigation already undertaken by prosecutors. Ms. Park also promised to introduce bills to disband the coast guard and fight corporate and bureaucratic corruption that she said had helped create safety loopholes.

지난 5월 박 대통령은 정부가 이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것과 어설픈 구조작업을 벌인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고 사과하며, 검찰이 이미 시작한 조사를 보완할 새로운 독립적 조사를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해경을 해체할, 그리고 기업과 관료의 부패가 안전에 빈 틈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하며 이를 척결할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But talks on how to form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commission proved highly divisive.

하지만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는 심한 논쟁을 초래하는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Victims' families and opposition lawmakers demanded a panel that would have the right to subpoena and prosecute government officials, saying that the current investigations did not look broadly enough into the government's failures. But the governing party and its conservative supporters resisted the demand, fearing that the opposition might use such a panel to launch political offensives against Ms. Park.

희생자들의 가족들과 야당의원들은 현재의 조사가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충분히 넓게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말하며, 정부 관리들을 소환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위원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집권당과 보수적인 지지자들은 야당이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을 가하는 일에 그러한 위원회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 두려워하며 그 요구에 반대했다.

It was only in recent weeks that the rival parties worked out a compromise. The 17-member panel will not have subpoena and indictment powers, but its chairman will be selected from candidates recommended by the families. The families will also have veto power in selecting candidates for the special prosecutor, who will work in parallel with the commission and have subpoena and indictment powers.

라이벌 정당들이 합의를 이루어낸 것은 최근 수주 동안에야 있었던 일이다. 17명의 위원회는 소환권과 기소권을 갖지는 않을 것이나 위원장은 가족들이 추천한 후보들로부터 선출될 것이다. 가족들은 또한 위원회와 함께 일하며 소환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 검사 후보를 선출하는 일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commission will operate for up to 18 months and the special prosecutor for up to six months.

위원회는 최고 18개월까지 운영할 것이고 특별검사는 최고 6개월까지 활동할 것이다.

On Friday, the National Assembly also passed a bill to create a national safety agency. The agency will absorb parts of the functions of the coast guard and national fire department, which will be disbanded in an effort to streamline the country's emergency response system. Under the new law, the government will also create an agency to fight conflicts of interest involving government officials.

금요일, 국회는 또한 국가안전기관을 만들어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기관은 국가의 응급대처 시스템을 능률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해체되는 해경과 소방청의 기능 일부를 흡수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법률 하에서 정부는 또한 정부관리들과 관련된 이해의 상충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는 기관을 만들어 낼 것이다.

Also approved on Friday was a bill that will enable the government to more aggressively search for and confiscate assets owned by people responsible for disasters like the ferry sinking.

정부가 여객선 침몰과 같은 참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소유한 자산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몰수하는 일을 가능케 하는 법안도 금요일에 승인됐다.

The 6,825-ton Sewol capsized off southwestern South Korea on April 16, while carrying twice as much cargo as legally allowed. The accident was one of the country's worst peacetime disasters. The vast majority of the dead were students trapped in the dangerously listing vessel after its crew repeatedly urged them to stay put.

6,825톤의 세월호는 4월 16일 법적 허용량의 두배 이상의 화물을 운반하는 도중 한국의 남서쪽 해안에서 전복됐다. 이 사고는 평화시기에 있었던 한국 최악의 참사 중 하나이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승무원이 반복적으로 가만히 있으라 지시한 이후 위험하게 기울어진 선박에 갖혀 있던 학생들이었다.

A court is scheduled to sentence the ship's captain and 14 other crew members on Tuesday. Prosecutors have asked for the death penalty for the captain and for life imprisonment for three other senior crew members. The four have been charged with murder.

법원은 선장과 다른 14명의 승무원에 대한 선고를 화요일 내릴 예정이다. 검사들은 선장에게는 사형을 그리고 다른 세명의 고위 승무원들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4명은 살인죄로 기소됐다.

Separately, prosecutors on Thursday asked for four to 15 years in prison for 11 ferry and cargo company officials and shipping inspectors on embezzlement or accidental homicide charges stemming from the disaster.

별도로, 검사들은 목요일 11명의 여객선 및 화물 회사 직원들과 선박 감독관들에 대해 횡령과 참사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4년에서 15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Earlier this week, Yoo Dae-kyoon, the eldest son of the business mogul who controlled the company that ran the Sewol ferry, was convicted of embezzlement and sentenced to three years in prison. The authorities accused members of the Yoo family of stealing the equivalent of millions of dollars from the ferry company, money they said could have been used for safety measures that were not put in place on the Sewol.

이번주 초 세월호 운항회사를 운영했던 대기업 경영자의 장남 유대균 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당국은 유 씨 가족이, 안전조치를 세월호에 구비하는 데에 사용됐어야 할 수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액수를 여객선 회사로부터 훔쳤다고 비난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