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53조 > 법인세 42조 월급쟁이들만 쥐어짰다

소득세 53조 > 법인세 42조 월급쟁이들만 쥐어짰다

 

 

◆ 작년 세수펑크 10조9000억 사상 최대… 3년 연속 결손

 

 

지난해 본예산 대비 세수결손이 1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세수펑크'는 25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등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 정권 하반기에는 재정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10조원 가량 더 걷히는 등 소득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법인세 인상을 주저할 경우 소득세만 계속 늘어날 우려가 있다. 정부는 10일 2014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 3년 연속 세수펑크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조9000억원이 부족했다. 당초 결손 예상치(11조1000억원)보다는 2000억원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3년(14조5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10조원대 세수결손을 기록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세수결손액만 25조4000억원에 달했다. 본예산 대비 세수결손은 2012년 이후 3년 연속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동산 거래가 나쁘지 않고, 세계 경기도 하반기에는 회복할 조짐이 있는데다 취업자 수가 40만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세수결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도 3조4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예산안보다 적게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어 4년 연속 세수부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세수입이 부족하면 이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지난해는 20조7000억원치의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곳간을 채웠다.

 

예상치가 크게 달라져 세수입 목표치를 중간에 수정한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기준으로 보면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은 사상 최대치다. 2013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세수결손액이 14조5000억원이지만 추경 기준으로 하면 세수결손액은 8조5000억원이다. 외환위기 당시 세수부족은 8조6000억원이었다.

 

 

 

 

■ 봉급생활자만 쥐어짰다

 

지난해 걷힌 소득세는 53조3000억원으로 법인세(42조7000억원)보다 10조 6000억원이 더 걷혔다. 2012년까지는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더 걷혔지만 2013년부터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더 걷히고 있다. 소득세는 전년과 비교하면 5.5% 늘어났다.

 

법인세는 당초 예상보다 3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세율을 낮춘 데다 법인의 영업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2013년보다도 2.7% 적게 걷혔다.

 

소득세 내에서도 명암이 엇갈렸다. 월급쟁이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본예산 목표치보다 5000억원이 더 걷힌 반면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1조4000억원이 부족했다.

 

근로소득세는 전년과 대비하면 3조4000억원이 더 걷혔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15.5%나 된다. 모든 세목 중 증가율이 단연 1위다. 경제성장률은 물론 임금상승률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근로소득세가 이처럼 많이 늘어난 데 대해 정부는 "취업자 수가  53만명 늘어난 것이 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세액공제로 바꾸고, 고소득자 세율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개편하면서 더 걷힌 근로소득세 수입이 1조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