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베스트 인수 부적격, 당시 지경부 장관 최경환에 보고 됐다"

"하베스트 인수 부적격, 당시 지경부 장관 최경환에 보고 됐다"

 

 

◆ 최민희 의원 "이명박 정부 때 계약 직후 보고서 받고 조치 안 해"

 

 

 

자원외교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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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 사실을 인수 초기에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경부는 국책 연구기관으로부터 인수 '부적격' 의견을 받았는데도 수수방관했고, 당시 지경부 장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60)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식경제부 의뢰로 작성한 '하베스트 자산인수 계약의 적정성 및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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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석유공사가 하베스트사 인수 계약을 체결한 2009년 10월21일 이후 2개월 만에 작성됐다. 지경부는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인수를 신고한 다음날인 그해 12월10일 지질자원연구원에 인수 타당성 평가 분석을 의뢰했고 지질자원연구원은 검토 보고서를 12월16일 지경부에 제출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검토의견서에서 하베스트 상류(탐사·개발) 부분에 대해 "본 평가의 대상인 생산, 개발 및 탐사광구의 자산가치는 일반적인 인수합병의 경우에 비해 과대하게 평가되어 있다"면서 "생산광구 중 일부는 고갈 상태에 이른 곳이 있어 생산량 유지를 위해서는 미개발 지역 시추, 회수율 향상 기술 도입 등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향후 시설비 및 운영비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하베스트 상류 부분의 자산가치를 16억 1200만달러로 평가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11억달러나 많은 27억7800만달러에 하베스트 상류 부분을 인수했다.

 

검토의견서는 "정유공장 및 주유소 등 하류 부분에 대한 평가는 자료가 없고 이에 대한 평가는 연구원의 평가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하류(수송·정제·판매) 부분인 정유공장(NAL) 인수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경부는 검토의견서를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정조사특위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에는 '지경부(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기관에 해당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경부는 지질자원연구원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석유공사에 보안·권고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명백한 직무유기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엄청난 국고 손실을 일으킨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최경환 장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