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를 넘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를 넘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 들어 중도에 낙마한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3명이나 된다.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안대희 전 대법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과연 인사청문회를 넘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의혹과 논란은?

 

① 이완구 후보의 차남과 본인의 병역문제 : 대한민국 남성이 이 후보자의 차남처럼 전방십자인대 파열 재건수술을 받았다면 병역을 면제된다. 하등에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이완구 후보자의 차남의 경우 병역면제의 과정이 석연치 않다.

 

차남은 2000년 8월 징병신체검사에서 3급(현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미시건대 유학 중이던 2004년 10월 축구시합 도중 무릎을 다쳤다. 이 무릎으로 2005년에 2차례 징병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4급 판정(공익근무요원)이 나왔다.

 

이에 차남은 2-15년 12월 미시건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이듬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최종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은 이완구 후보자 본인에게도 있었다. 이 후보자는 71년 최초 신체검사에서 '갑종'(1급) 현역 판결을 받았는데 행정고시 합격 후인 75년 7월 재검 진정을 넣어 '3을종'(4급 방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중학교 때부터 부주상증후군(평발)이 있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최초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이 나오면 안되는 것 아닌가.

 

② 차남에게 증여한 토지의 투기 의혹 : 2001년 약 2억원(이 후보자는 7억원 이라고 주장)에 매입한 토지가 차남에게 증여 한 후 약 20억원(2014년)으로 폭등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땅을 처음 산 사람이 80대 고령이던 이 후보자의 장인, 장모였다는 것이다. 장인, 장모는 이 토지를 사들인 뒤 1~2년 만에 이 후보자 부인에게 증여 형식으로 넘겼다. 결국 투기 목적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③ 강남 타워팰리스 투기 의혹 : 2003년 사고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2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있다.

 

특히 이완구 후보자가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주상복합)를 구입할 당시는 정부에서 잇따라 부동산 규제를 쏟아낼 때여서, 정부 정책의 취지까지 거스르며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④ 보도 통제 논란 : 이완구 후보자가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관계된 내용의 보도를 막는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지난 1월말 대장동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완구 후보자가 직접 종편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이 방송에서 빠지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이 후보자는 일부 기자들에게 해당 언론사 간부들과 친하다는 걸 내세워 '기자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식의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⑤ 황제특강 논란 : 이완구 후보자는 충남도지사 퇴임 한 달 만에 모 대학의 석좌교수로 채용됐고, 여섯 차례 특강을 하고서 급여로 6000만원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완구 후보자를 석좌교수로 채용한 대학 이사장은 그가 도지사로 재임할 때 특보로 채용해 준 고교 동창인것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⑥ 삼청교육대 역할 논란 : 삼청교육대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불량배 소탕계획을 세우고 폭력적인 순화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54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이완구 후보자는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 치안본부 기획 감사과에서 경정으로 근무하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 행정요원으로 파견됐다.

 

국보위 내무분과에서는 '불량배 현황'을 파악해 명단을 작성하고 사전 검거 계획을 수립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완구 후보자가 삼청교육대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그 공로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⑦  각하논란 :  이완구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7일(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지도부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인사말 도중 "대통령 각하"를 3번 언급해 논란이 있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각하'라는 표현을 쓰느냐는 것이다.

 

 

 

 

당시 이완구 원내대표는 '참 어려운 나라 힘들게 이끌어 오시는 대통령 각하께 먼저 박수 한번 보내달라", "여러가지 할 일이 많은데 함께 뜻을 같이하고 힘 모은다면 못할 게 있겠나. 대통령 각하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 각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언했다.

 

 

⑧ 이완구 차남 건강보험료 미납 논란 : 이완구 차남이 미국계 로펌 폴 헤이스팅스에 근무하면서 연봉으로 2억 3000만원 수준을 받았는데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미납된 보험료는 약 2400만원이라고 진선미 의원은 의혹을 제기했다. 건강보험료는 내지않고 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또는 형의 지역세대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2012년~2014년 매해 한국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공단부담금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⑨ 이완구 경기대 조교수 채용 논란 : 이완구 후보자는 1996년 경기대 행정대학원 조교수로 임용되었는데 당시 이 대학원의 교수인사 추천 업무를 담당한 이가 이 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이완구 후보자의 처남이었으며 이완구 후보자는 10년 동안 조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차례도 강의를 않고 휴직 상태로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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