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삐라 살포 '표현의 자유'… 국내 박근혜 비판 전단 살포, 박근혜 판단의 자유?

 정부, 대북 삐라 살포 '표현의 자유'

국내 박근혜 비판 전단 살포, 박근혜 판단의 자유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이랬던 정부가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의 DVD는 뿌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런데 전북 군산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이 뿌려지자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다. 표현의 자유를 재는 잣대가 고무줄 아니냐는 직적…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국민의 신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영화 인터뷰 DVD의 북한 살포를 막을 수 있다며 통일부가 밝힌 이유다.

 

 

대북 삐라 문제에선 양보할 뜻이 없음을 못 박은 북한.

국회와 법원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대북 삐라 살포를 막는 건 위법이 아니라고 하자 정부가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표현의 자유를 재는 기준이 대북용, 국내 정치용으로 잣대가 다른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전북 군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전단이 돌자 경찰이 배포경위 등을 즉각 조사하고 나섰다.

 

 

전단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방북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만난 사진과 함께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북 삐라는 표현의 자유라며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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