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알고보니 사흘전 서명… '꼼수' 논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알고보니 사흘전 서명… '꼼수' 논란

여야 "이미 저질러놓고… 국민 알권리 침해" 맹비난

 

 

 

한·미·일 3국 국방부간 체결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과 관련해 국방부가 체결 시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29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련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를 위한 약정이 이날 새벽 0시부로 체결과 동시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약정은 한·미, 미·일 양자협정에 명시된 제3자와의 정보공유 관련 조항을 근거로 미국을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수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약정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한정되며, 한·미·일은 상호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약정이 곧 체결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약정 체결의 시점이다. 국방부는 당시 약정을 오는 29일 체결할 예정이고 체결과 동시에 약정이 발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약정 전문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23일, 일본은 26일, 그리고 우리 역시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26일 약정에 서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현안보고에서 "정보공유 약정문 서명은 미국이 23일, 일본이 26일에 했으며 우리나라도 26일 오후에 했다"면서 "절차상 시간이 필요해 (발효일은) 29일로 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따라서 국방부가 약정 체결 계획을 언론에 알린 시점에 이미 미국은 서명을 완료했고 한국과 일본 역시 몇 시간 뒤에 서명을 했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며칠 뒤인 29일 약정이 체결될 것처럼 언론에 알린 것은 '밀실 추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방부는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와 급격한 우경화 등으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와 국민여론을 고려해 한·일간 정보공유 약정 체결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힌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최근까지 정보공유 약정 체결과 관련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약정 체결 임박 소식이 전해지자 뒤늦게 "실무수준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상당부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국방부가 수차례 투명한 진행을 약속했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은 일본 언론을 통해 한.일간 정보공유 약정 체결이 임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