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19. 01:23

자원외교 '부실'에도 MB는 골프장으로 해외로?

 

MB 개새끼

 

집권 기간 동안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가 비리에 부실덩어리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과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벌여 건설회사들의 담합과 관련자들의 비리를 적발했다.

관련 건설회사들도 '마지못해 4대강 사업에 참여해 담합으로 처벌을 당하고 이익도 남기지 못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낙동강의 수심을 6m 깊이로 파라는 대책회의를 했으면서도 자료를 파기했다는 감사원의 조사가 나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해 수심을 6m로 깊게 파라고 계속 강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2조원 들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4대강 사업의 비리 문제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는 자원외교의 부실을 정조준하고 있다.

41조원을 투입해 5조 원가량만 환수했을 뿐 35조원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4자방 국정조사'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 당시 석유공사가 2조원을 투자한 캐나다 에너지 업체 하베스트사의 자회사 날을 '200억'원에 매각했다고 13일 밝혔다.

1/100 토막이 났다는 것이다.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최측근으로 구속됐다 13일 풀려난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을 통해 대대적인 치적으로 삼으려한 자원외교가 송두리째 부실 덩어리였음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신을 겨냥한 야당의 4자방 국정조사 요구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과 윤진식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측근들과 만찬을 하며 4자방 국정조사에 신경쓰지 말라는 말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4자방 공세가 거세지고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려 할 때쯤 4자방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단계로 보면 된다"며 "MB는 때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이 들면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장차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을 불러 식사를 하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그들과 골프를 치는가 하면 해외여행도 다니고 있다.

본인이 골프비를 내기도 하지만 전직 장관들이 돌아가며 '스폰서'가 된다고 한다.

주로 경기도에서 골프를 하지만 지난 여름에는 전남의 유명한 골프장에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MB시절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시고 골프 운동을 한 적이 있다"면서 "MB는 골프를 하면서 경호원들의 경호에 대해 불편해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인 경호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에 다 보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2013년 2월 24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논현동 사저로 복귀하며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서울 강남에 기념재단을 출범시키고 사무실을 내 사람도 만나고 책을 읽으며 소일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1년 10개월 동안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다녀왔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마음 편한 상태로 유유자적하며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자원외교와 관련해 4자방 국정조사를 요구해도 국정조사에 불려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청문회를 추진해도 서지 않을 것이 확실한 만큼 불안해 할 필요성도 없다고 한다.

이유는 원내 과반을 훌쩍 넘긴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MB 보호를 넘어 4대강과 자원외교라는 부실정책까지도 변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들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후계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백담사로 사실상 유배를 갔으며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5·18특별법에 따른 처벌과 비리 혐의로 구속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IMF 청문회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 때문에 퇴임 후 생활이 편치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검찰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 수사로 인해 대검찰청에 불려나오는 수모를 겪었다.

노 전 대통령은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친노 인사들은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간접 살인했다고 치를 떨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19. 00:56

'2조원 투입' MB자원외교 대표작, 사실상 '0원'에 매각(종합)

대지·시설물 가치는 0원으로 평가…석유재고량으로 200억원 건져

 

MB 개새끼


석유공사가 이명박 정부시절 해외자원개발의 대표적인 실패작인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와 함께 인수한 자회사인 날(NARL.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의 시설물과 대지를 한푼도 받지 않고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석유공사는 날에 남아있던 석유 재고량과 매출 채권으로 200억원 가량을 건질수 있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노영민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의 실패 사업인 하베스트의 정유회사인 '날'이 미국계 상업은행인 실버레인지(Siver Range)에 사실상 최종 매각됐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부실업체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하베스트 측의 요구에 따라 수익을 내지 못하던 날까지 함께 사들였다.

날을 인수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매입금액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1조1천억원 가량이었고, 인수 후 시설 투자에 들어간 4천763억원과 운영비 손실 5천830억원 등 총 1조59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날에 들어간 금액은 총 2조원을 넘어섰다.

석유공사는 매달 1천억원씩 발생하는 손실 등을 이유로 매각을 서두르면서 날의 부지(191만4천㎡)와 정유시설물에 대한 가치평가를 '제로'로 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월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77억원(700만달러)으로 평가됐는데 무상으로 넘기게 된 것. 이는 사실상 2조원이 들어간 날을 한푼도 받지 않고 넘긴것과 마찬가지다.

석유공사가 매각대금이라고 설명하는 200억원 상당은 회사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남아있는 석유재고량과 매출채권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재고 물량도 한달후에 정확한 양을 계산할수 있어 이에 대한 가치는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인정하더라도 2009년 매입 당시 투자금액 2조원의 0.01% 수준에 불과하다.

노영민 의원은 "부동산과 시설을 인수해서 1조원 이상을 쏟아 붓고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정부 부채만 6억6천만불을 떠안았다"며 "2조원의 국민의 혈세가 유출된 것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19. 00:36

MB정부, 자원외교 서명보너스 3300억 원 지출

최민희 "이라크에 집중…치적쌓기용 퍼주기"

 

MB 개새끼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상대국 정부가 계약서에 서명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서명보너스가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게 확인한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신규 해외자원개발사업 63건 가운데 서명보너스가 지급된 사업은 석유공사 7건, 가스공사 3건 등 10건이었다.

공사별로 한국석유공사가 2257억 원, 한국가스공사가 1044억 원 등 총 3301억 원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광물공사는 별도의 서명보너스를 주지 않았다.

서명보너스는 유독 이라크에 집중됐다.

서명보너스 사업 10건 중 이라크의 7건에 대해 서명보너스 2805억원을 지급됐다.

최민희 의원은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은 'MB 정부 자원외교 1호'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친 사업이었다"며 "사업성과 무관하게 반드시 계약을 이뤄야하는 정권의 필요 때문에 천문학적인 서명보너스를 지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석유공사가 참여정부 시절 체결한 나이지리아 해상광구 계약의 서명보너스를 예정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사례와 크게 대비된다.

가스공사는 석유공사가 이라크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쿠르드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사업에서 배제되자 대신 울며겨자먹기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은 "가스공사는 오로지 자원외교 성과를 위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이라크가 요구하는대로 거액의 서명보너스까지 고스란히 갖다 바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17. 19:02

MB 천문학적 손실 '자원외교' 처벌 가능한가...

 

 

 



































































































 













 

 

이명박, 이상득, 박영준, 최경환, 윤상직

이들의 자원외교를 통한 국부유출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

이래서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하는 것이었다.

물론 박근혜도 마찬가지 유형이다.

이명박근혜의 10년이 이 나라를 뿌리채 망가트리고 있는것이다.

캐나다 하베스트와 자회사 날,

멕시코 볼레오 광산 투자가 대표적인 이명박 작품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고발한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 고정식 현 사장

한국가스공사 주강수 전 사장, 장석효 현 사장

한국석유공사 강여원 전 사장 서문규 현 사장에 대한 수사가 시발점이 될 것이지만

현 검찰과 법원이 박근혜의 충견이 되어버렸으니 처벌의 가능성은 희미하다.

이명박 내곡동 사저의 수사를 보면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않을까.....쓰벌!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14. 08:20

2조원에 사 200억원에 팔아… 100분의 1 토막 ‘눈먼 자원외교’

ㆍ석유공사, 캐나다 하베스트사 자회사 ‘날’ 최근 매각
ㆍ야 진상조사위 밝혀… 석유공 “더 큰 손실 막으려 했다”
ㆍ정부 차원 감사, 당시 관련자 법적 책임 추궁 불가피

이명박(MB) 정부 당시 석유공사가 2조원을 투자한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사의 자회사 날(NARL)이 매입금액 대비 ‘백분의 일 토막’인 200억원에 매각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부실투자에 따른 거액의 손실이 확인되면서 정부 차원의 감사와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하베스트사의 정유업체 날이 미국계 은행인 ‘실버레인지(Silver Range)’에 최종 매각됐다”면서 “실질적인 매각금액은 총투자액(2조원)의 100분의 1 수준인 200억원 안팎”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석유공사는 날 매각 과정에서 재고물량의 가치를 최대 770억원까지 인정받았다. 그러나 시설물 개보수 비용 등으로 550억원을 지불했다. 거래대행 수수료 등을 합쳐 16억5000만원이 더 투입돼 매각을 통해 얻은 이익은 2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됐다.

또 석유공사는 매각 과정에서 땅값과 시설물에 대한 가치를 단 한 푼도 인정받지 못했다. 오히려 ‘실버레인지’에서 날의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한 후 인수하겠다고 주장해 부채 7260억원을 떠안았다.

앞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베스트사 인수와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건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하베스트사 지분을 100% 인수할 당시 수익을 내지 못하던 날을 ‘끼워팔기식’으로 1조1000억원에 인수했다. 공사는 당시 “확인된 석유·가스 매장량만 30억2000만배럴에 이르며 북미 자원개발 시장 진출의 거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종전 6.3%에서 8.1%로 높아지게 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내놨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인수금액 전액이 자산손실된 데 이어 추가 시설투자(4763억원), 운영비(5830억원) 등으로 1조원 넘게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

부실 투자는 책임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야당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을 지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한 상태다.

노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MB 정권의 공범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부채감축 계획안에 매각이 포함돼 있었고 최근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어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베스트사 광구의 추가 매장량 증대 등을 통해 손실을 만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