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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심학봉 '제명' 결정…국회 윤리심사자문위

만장일치로 "국회의원 품위 손상" 윤리특위에 권고

성폭행 의혹으로로 새누링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8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54) 의원(경북 구미갑·무소속)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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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장인 손태규 단국대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가 끝난 뒤 "심학봉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일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의 명의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며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국회에 모여 지난 20일과 이날 자문위에 제출된 심학봉 의원의 소명서 2건을 검토하고, 회의장을 직접 방문한 심학봉 의원의 보좌진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었다. 손태규 위원장은 "지난 1차 소명서보다 (이날 제출된 소명서에) 상당히 많은 내용의 소명 자료가 있었고, 하나하나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했다"면서도 "그 결과 소명의 합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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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의원 결정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보내지며,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제명 의견이 나오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국회법은 윤리특위가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학봉 의원의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본회의에서 의원 제명안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 3분의 2이상(현재 199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심학봉 의원은 지난 1일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이틀 뒤인 3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출처 : 한겨레>

김정은 "남북 합의, 결실로 가꾸자"…관계 개선 의지 직접 표현

"화해·신뢰의 길로 돌려세워"

북 최고지도자 이례적 발언

전문가 "대화에 적극 나설 듯"

중앙군사위 위원 일부 교체

지뢰 폭발 사태 관련성 주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남북 '2+2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이룬 합의를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가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공식 표명했다. 김정은 제1비서는 28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중앙군사위원들을 해임해 지뢰 폭발 이후 사태 전개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관연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개최소식을 보도하면서, 김정은 제1비서가 "이번 접촉 결과는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숭고한 이념의 승리다. 우리는 운명적인 시각에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 제1비서는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에서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것은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전환적 계기로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제1비서는 이런 합의가 핵억제력을 위시한 군사적 능력때문에 이뤄질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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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제1비서의 동정과 발언이 북쪽 매체에 소개된 것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던 지난 20일 밤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이후 8일 만이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비서가 침묵을 깨고 내놓은 첫 발언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점에 의미를 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이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결과에 대해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당분간은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2 접촉 이후 '속도조절' 분위기를 보이는 것과 달리, 북쪽이 이후 남북대화를 주도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통신은 이날 확대회의에서 일부 중앙군사위원들을 해임 및 임명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 명단을 밝히지는 않았다. 일단 해임됐을 가능성이 큰 인물로는 지난 4월말쯤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올 들어 총참모부 작전국장직에서 해임된 김춘삼 등이 꼽힌다. 이들을 대신해 현영철 숙청 이후 새로 임명된 노광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조남진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등이 임명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부에선 지뢰 폭발 책임을 물어 작전 지휘 라인에 있는 리영길 총참모장, 서홍찬 총참모부 작전국장(추정), 김영철 정찰총국장이나 관련 군단장 등 일선 부대장이 해임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성장 실장은 "지뢰 도발과 관련해 지휘 라인의 해임 여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정부 관계자도 "현재로선 누가 왜 해임됐는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공동보도문을 채택한 뒤 악수하고 있다.

김정은 제1비서가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결정사항들을 공개하는 모습은 이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와는 달라진 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시대 들어 특징이 국가 중대사를 나름의 시스템을 통해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밤에도 김정은 제1비서는 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를 열어 준전시상태 선포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성장 실장은 "대북 전단 살포와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인권 문제 제기 등 많은 암초들이 가로놓여 있어 남북한 관계가 계속 순항하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의 강력한 관계개선 의지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우리기 '세게 나가니까 승리했다. 북한도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겸허하게 접근하면 남북관계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총선 개입 발언' 최경환 "유감 표명할 생각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종섭·최경환 선관위 고발

"총선 필승 건배사 등 선거 중립 위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과 진선미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중앙선관위에 두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발장에서 "선거 주무부서 장관인 정종섭 장관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가서 총선 승리를 기원하는 건배사를 한 것은 내심의 의사가 어떻든, 표시된 행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국가 정책을 새누리당 총선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최경환 장관 발언은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명백히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선관위 고발

외에도 해임 건의안과 탄핵, 검찰 고발 등 다각적인 법적 절차를 검토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사자들과 새누리당에선 다소 '부적절했다"면서도 크게 문제삼을 일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것이다. 본인도 '잘못했다'고 했다"면서도 "굳이 변명하자면 (정종섭 장관이) 새누리당이라는 말은 안 했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정종섭 장관으로부터) '갑자기 건배 제의를 받고 아무 생각 없이 덕담 수준에서 한 말'이라는 해명을 들었다"며 "당 차원에서 특별히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관건선거 발언"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비판이 계속되자 "경제를 살려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며 "선거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또 "'경제를 못살린다'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저를 얼마나 몰아세우느냐. 경제를 살린다고 해야지, 망친다고 해야 하느냐. 어떻게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지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계속 유감 표명을 요구하자 "일방적 정치공세"라며 "유감을 표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출처 : 한겨레·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