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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베스트 인수 부적격, 당시 지경부 장관 최경환에 보고 됐다"

◆ 최민희 의원 "이명박 정부 때 계약 직후 보고서 받고 조치 안 해"

자원외교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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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 사실을 인수 초기에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경부는 국책 연구기관으로부터 인수 '부적격' 의견을 받았는데도 수수방관했고, 당시 지경부 장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60)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식경제부 의뢰로 작성한 '하베스트 자산인수 계약의 적정성 및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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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석유공사가 하베스트사 인수 계약을 체결한 2009년 10월21일 이후 2개월 만에 작성됐다. 지경부는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인수를 신고한 다음날인 그해 12월10일 지질자원연구원에 인수 타당성 평가 분석을 의뢰했고 지질자원연구원은 검토 보고서를 12월16일 지경부에 제출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검토의견서에서 하베스트 상류(탐사·개발) 부분에 대해 "본 평가의 대상인 생산, 개발 및 탐사광구의 자산가치는 일반적인 인수합병의 경우에 비해 과대하게 평가되어 있다"면서 "생산광구 중 일부는 고갈 상태에 이른 곳이 있어 생산량 유지를 위해서는 미개발 지역 시추, 회수율 향상 기술 도입 등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향후 시설비 및 운영비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하베스트 상류 부분의 자산가치를 16억 1200만달러로 평가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11억달러나 많은 27억7800만달러에 하베스트 상류 부분을 인수했다.

검토의견서는 "정유공장 및 주유소 등 하류 부분에 대한 평가는 자료가 없고 이에 대한 평가는 연구원의 평가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하류(수송·정제·판매) 부분인 정유공장(NAL) 인수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경부는 검토의견서를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정조사특위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에는 '지경부(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기관에 해당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경부는 지질자원연구원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석유공사에 보안·권고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명백한 직무유기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엄청난 국고 손실을 일으킨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최경환 장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외신기자들, 이명박이 누구지?

각국 대통령 또는 총리의 회고록들. 왼쪽 위부터 조지 부시의 <결심의 순간들>, 로널드 레이건의 <어느 미국인의 삶>, 빌 클린턴의 <나의 삶>, 지미 카터의 <신념을 지키며: 대통령의 회고록>, 율리시스 그랜트의 <율리시스 그랜트의 개인회고록>(이상 미국 전 대통령), 말레이시아 전 총리 마하티르 모하맛의 <아시아를 위한 새로운 흥정>, 파키스탄 전 총리 베나지르 부토의 <운명의 딸>, 싱가포르 전 총리 리콴유의 <제3세계에서 제1세계로>. 아마존 갈무리

정문태의 제3의 눈

(39) 대통령의 회고록

▶ 정문태　1990년부터 타이를 베이스 삼아 일해온 국제분쟁 전문기자. 23년간 아프가니스탄·이라크·코소보를 비롯한 40여개 전선을 뛰며 압둘라흐만 와히드 인도네시아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등 최고위급 정치인 50여명을 인터뷰했다. 저서로 <전선기자 정문태 전쟁취재 16년의 기록>(2004년), <현장은 역사다>(2010년)가 있다. 격주로 국제뉴스의 이면을 한겨레 독자들에게 들려준다.

외신기자라는 직업 탓에 오다가다 대통령이나 총리들 회고록을 끌어모은 게 대충 훑어봐도 한 서른 권쯤 꽂혀 있다. 그것들을 끝까지 다 읽은 기억도 없지만 딱히 남는 것도 없다. 그것들은 나올 때마다 기대를 부풀렸지만 결론은 늘 꼭 같았다. 실망! 그 숱한 실망을 통해 내가 느낀 자서전이니 회고록의 성공 비결은 딱 하나다. 정직함이다. 그게 대통령이나 총리쯤으로 넘어가면 공적 영역이 되고 마땅히 역사적 사실을 보증해야 한다. 근데 그것들이 지금껏 제 자랑이나 변명만 줄줄이 늘어놓고 정적을 때려대는 도구 노릇을 했으니 사료적 가치로 아무런 믿음을 못 줬다. 치명적인 결함 하나 더, 그것들은 하나같이 문학적 맛마저 없었다. 그러니 책꽂이 뒤칸에 꽂혀 천덕꾸러기로 지낼 수밖에. 회고록이란 것들이 내겐 그렇다는 말이다.

회고록 업계에도 상도덕 있어

그것들이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당했던 리처드 닉슨의 <리처드 닉슨 회고록>(The Memoirs of Richard Nixon)이었고 르윈스키 스캔들로 탄핵 들머리까지 갔던 빌 클린턴의 <나의 삶>(My Life) 같은 것들이었다. 그것들은 공통점을 지녔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았지 독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진실 따위엔 관심이 없었다. 내가 읽었던 그것들은 다 그랬다. 내 독서 인생에 최악을 꼽으라면 바로 그것들이다. 게다가 자기방어와 합리화만 날뛰는 그것들은 무엇보다 정서적 교감이 어려웠다. 회고록이란 것들이 전직 대통령이니 총리 이름을 달고 나오지만 사실은 거의 모두 허깨비필자(ghost writer)들의 2차 가공품인 탓이다.

희대의 주전주의자 로널드 레이건이 회고록 <어느 미국인의 삶>(An American Life) 출판기념 기자회견에서 “빼어난 책이라고 한다. 언젠가 나도 읽을 것”이라고 밝혀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허깨비 저술을 인정한 건 차라리 용감하기라도 했다. 마찬가지로 8년 임기 동안 온갖 거짓말에다 온 세상을 전쟁판으로 몰아넣었던 조지 워커 부시가 회고록 <결심의 순간들>(Decision Points)을 손수 썼으리라 믿었던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아니, 사람들은 크리스토퍼 미첼이라는 20대 젊은이 작품이란 게 드러났을 때 오히려 안심했을지도 모르겠다. 글이란 건 제아무리 미문이라도 다른 사람 손을 거쳐 나오면 혼이 빠질 수밖에 없는 물건이다.

그런데도 줄기차게들 회고록을 내고 있다. 대통령 회고록을 유행시킨 미국뿐 아니라 한국 대통령들도 청와대를 떠나기 무섭게 회고록들을 쏟아냈다. <윤보선 회고록> <김영삼 회고록> <노태우 회고록>에다 이번에 이명박의 <대통령의 시간>까지 튀어나왔다. <김대중 자서전>과 <성공과 좌절: 노무현 대통령 못다 쓴 회고록>은 사후에 나왔다.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는 회고록 없이 사라졌고 전두환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하기야 전직 대통령들이 거짓 없이 역사를 기록하고 재미난 문장들로 시민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조건만 갖춘다면 굳이 나무랄 일도 아니다. 원칙도 그렇다. 표현의 자유란 게 대한민국에서 아무 탈 없이 잘 돌아가는지야 의문이지만 누구든 글을 쓸 수 있고 누구든 책을 낼 수 있다. 일산 고서방도 삼청동 박가네도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 시민 이명박이 회고록을 냈다고 이상할 것도 없다.

다만 회고록 업계에도 상도덕이란 게 있다. 내가 볼 때 이명박 회고록은 제목에서부터 탈이 났다. <대통령의 시간>이란 제목이 말썽의 뿌리로 일찌감치 난타전을 예고한 셈이다. 대통령이나 총리를 지낸 자들이 내는 회고록 제목에는 ‘대통령’이니 ‘총리’란 단어를 쓰지 않는 게 이 바닥 전통 같은 것이었다. 대통령이나 총리쯤 했던 자들이라면 굳이 그런 직책 없이 이름만 달아도 모두가 알아본다는 자존심에다 충돌 가능성을 지닌 현직 대통령이나 총리들을 배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회고록들이 웬만해선 현직을 건드리지 않는 까닭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런 전통은 회고록을 쓴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보통 시민으로 잘 되돌아갔다는 겸손함을 보여주는 장치다.

동서고금 그 흔해빠진 대통령이나 총리 회고록들 가운데 이명박 이전에 제목에다 대통령이니 총리란 단어를 써먹었던 건 지미 카터 회고록 <신념을 지키며: 대통령의 회고록>(Keeping Faith: Memoirs of a President)이 유일하지 않나 싶다. 인권외교 탈을 쓴 채 니카라과,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에서 온갖 독재자들을 지원하고 불법 비밀전쟁을 벌였던 카터는 자신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란 사실이 불안했을 법도 하다. 실제로 미국에서 카터를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도 하니. 이명박 회고록 제목이 대통령을 강조했던 까닭을 되씹어볼 만하다.

한국 대통령들 회고록도 다 그런 단어는 피해갔다. 노무현 사후에 낸 회고록 <성공과 좌절: 노무현 대통령 못다 쓴 회고록>에 붙은 ‘대통령’이란 건 남이 기린 헌정의 뜻이니 경우가 다르겠고. 아시아 쪽을 둘러봐도 마찬가지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을 빼고 나면 회고록을 낸 대통령이나 총리가 그리 많지 않지만 시중에 나온 것들 가운데 대통령이니 총리 같은 단어를 제목에 건 경우는 없다. 예컨대 싱가포르 전 총리 리콴유 회고록 <제3세계에서 제1세계로>(From the Third World to First)나 말레이시아 전 총리 마하티르 모하맛 회고록 <아시아를 위한 새로운 흥정>(New Deal for Asia) 그리고 파키스탄 전 총리 베나지르 부토 자서전 <운명의 딸>(Daughter of Destiny: An Autobiography)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에선 이명박 평가가 높다고?
훈센이나 샤나나 이름 알아도
이명박 아는 사람은 흔치 않다
아직껏 단 한 명의 외신기자도
“이명박” 또박또박 부른 이 못봐

왜 ‘대통령의 시간’이라 했나
제목부터 탈 난 이명박 회고록
대통령이나 총리 단어 거의 안 써
미국서 가장 인기 없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 회고록이 유일

‘이명박 동아리’의 용기

“국정의 연속성을 위해 다음 정부에 참고 되도록 집필했다.” 듣자니 이게 저자 이명박이 내세운 집필 동기였던 모양이다. 국정의 연속성이 뭘 뜻하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회고록 따위가 그런 거창한 일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내세운 제목이 <대통령의 시간>이었다. 저자 이명박은 여전히 대통령 환상에 젖어 시민으로 무사귀환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그 제목이 내겐 아주 교만스레 다가왔는지도 모르겠다. <대통령의 시간>을 놓고 청와대가 발끈한 것도 좋은 본보기다. 권력의 속성과 충돌한 셈이다. 비록 저자 이명박의 도움을 받아 청와대로 들어갔지만 그건 옛날 일이고 대통령이 둘일 수 없다는 뜻이다. 청와대 속내야 알 길이 없지만 내용보다 이미 제목에서부터 열 받지 않았나 싶다.

그 <대통령의 시간>을 내겠다고 열 명도 넘는 전직 참모들이 1년 가까이 매주 모였다는데 대체 무슨 공부들을 했는지? 회고록보다 오히려 저자 이명박 동아리가 참 궁금하다. 그 회고록 집필을 총괄한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두우는 “회고록은 참회록이 아니기 때문에 자화자찬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고 떠들었던 모양이다. 여기 저자 이명박 동아리의 정신세계가 고스란히 담긴 듯싶다. 동네 이서방 회고록은 그래도 된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공식 직함을 써먹으면서 내는 회고록은 공적이어야 한다. 대통령은 공적 기관이지 개인이 아니다. 게다가 자서전(회고록)이라는 장르는 전통적으로 고백, 회한, 반성을 바탕 삼아 경험에 이르는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면서 독자들한테 심판받는 특성을 지녔다. 그 절대 조건이 바로 정직함이고 그래서 저자들한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장르다. 회고록이 자화자찬이나 늘어놓는 장르가 아니라는 말이다. 회고록이 자랑질이나 하고 변명질이나 해댄다면 결국 장르의 특성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난장판으로 드러났다. 보라. 오죽했으면 저자와 한패인 정당 안에서도 서로 삿대질이 오가겠는가. 대통령 회고록 같은 게 나오면 반대당이나 언론이나 비평가들이야 물어뜯는 게 보통이지만 이번처럼 같은 편에서 난리치는 건 참 드문 일이다. 서로 감추고 우겨야 할 만큼 켕기는 게 많다는 뜻이지만, 아무튼.

그러더니 그 전직 홍보수석은 한술 더 떠 “외국에서 먼저 출간 얘기가 있었고..., 외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다”고도 했던 모양이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 외국까지 들먹이며 날아다니는 꼴인데, 어느 외국에서 누구 평가인가? 외신판은 즉각 반응하는 곳이다. “마하티르” “아베” “훈센” “메가와티” “샤나나”처럼 전·현직 총리나 대통령 이름들을 외신판만큼 자주 불러주는 데도 없다. 근데 나는 아직껏 단 한 명 외신기자도 “이명박”을 또박또박 부르는 이를 본 적 없다. 이명박이 현직에 있을 때도 모두들 “한국 대통령”이라고만 했다. 아무도 이명박을 모른다는 뜻이다. 국제사회에서 캄보디아 총리 훈센이나 동티모르 총리 샤나나 구스망은 알아도 이명박을 아는 사람은 그야말로 흔치 않다. 외신판에서도 불러주지 않는 그 이름을 어느 외국에서 그렇게 높이 평가한단 말인가?

이명박 동아리의 자화자찬은 그렇게 회고록 안팎에서 끝이 없다. 근데 이명박이 왜 굳이 회고록이라는 장르를 택했는지 궁금하다. 자화자찬과 변명에 더 편한 콩트나 일기, 수필, 만화 같은 장르도 있다. 꼭 쓰고 싶다면 목적에 어울리는 장르를 잡는 게 좋다. 또 다른 전 홍보수석 이동관은 “진짜 정치적으로 민감한 얘기나 남북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아직 잠겨 있다”며 회고록 제2탄으로 으름장을 놨다는데 참고했으면 한다.

이런 이명박 동아리가 용감한 건지 염치가 없는 건지 뭘 모르는 건지 참 헷갈린다. 회고록과 안 어울리는 동아리인 것만큼은 분명한데.

조용히 사라지는 것도 마지막 봉사

사실은 회고록 같은 걸 안 써도 그만이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반드시 회고록을 쓸 것까진 없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들도 다 회고록을 남긴 건 아니다. 빼어난 문장가로 이름 날렸던 대통령들이 오히려 회고록이 없다. 토머스 제퍼슨이 그렇고 에이브러햄 링컨은 암살당했고 우드로 윌슨은 재임 중 뇌졸중으로 죽어버렸다. 달리 미국 대통령 회고록 가운데 최고로 꼽혀온 <율리시스 그랜트의 개인회고록>(Personal Memoirs of U. S. Grant)을 낸 율리시스 그랜트는 정작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조용하게 사라지는 것도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 봉사로 괜찮을 것 같다. 앞선 대통령 하나쯤 잡아먹었으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시민들은 어차피 회고록 따위로 대통령을 평가하지 않을 테니.

<출처 : 한겨레>

 “함부로 쓴 글…MB한텐 직언하는 참모도 없는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출간한 이명박 전 대통령

노태우·김대중 회고록 집필자 인터뷰

노태우·김대중 회고록 집필자들
MB 회고록과 기록문화 말하다

대통령의 가벼운 시간

기록은 문화다. 지난 2일 출간된 이명박(74)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다양한 반응을 낳고 있다. 대체로 두 가지 점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비공개 만찬에서 한 발언 등을 그대로 공개했다. 현 정권의 외교 관계와 국익을 위해 부적절한 공개였다는 비판이 있다. 출간 시점이 지나치게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진지한 성찰 없이 자화자찬만 있다는 비판이 두번째다. 대통령과 정치인의 회고록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 바람직한 회고록 문화에 대해 의견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측근들에게 회고록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겨레> 토요판은 전직 대통령 회고록 집필자 2명의 경험을 청해 들었다. 찬반을 서둘러 묻기보다, 바람직한 회고록 문화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뒷모습 맨 왼쪽)이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건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기자를 발견하고 달려오는 경호원의 얼굴은 초상권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하였다.(왼쪽·가운데) 다시 정오께 사무실 건물 현관을 나서고 있다

“우리가 이룩한 것을 정리해 앞으로 국가와 시대를 책임질 사람들에게 발판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줌으로써 역사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노태우 회고록>(조선뉴스프레스·2011년)의 머리글이다. 대통령 회고록은 그저 에세이가 아니다. 대통령은 공인 가운데 공인이다. 공복으로서 경험을 정리한 대통령 회고록은 그 자체가 역사책이다. 말의 무게가 다르다.

회고록의 원칙과 철학은 무엇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0일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알에이치코리아)의 전자파일을 공개했고 2일 인쇄본이 정식으로 서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당장 다양한 반응을 불렀다.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부정적 평가도 적지 않다. 청와대의 고위 관료는 30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유감” “정치공학적 해석”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이나 당의 단합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 관료의 발언은 ‘고위 관계자’라는 주어로 보도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에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반박은 회고록의 박근혜 대통령 부분 때문에 나왔다. 적지 않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외교상 비밀을 부적절하게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솔직한 소회나 성찰을 거의 찾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로 이 전 대통령을 줄곧 비판해온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나온다. 물론 반론도 있다. 대통령의 회고록 발간이 당연시된 미국에서도 퇴임 2~3년 만에 회고록을 낸 사례가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미국 대통령 회고록은 이 전 대통령 회고록보다 더 자세하게 외교 비사를 공개한다는 반박도 있다.

한국에서 대통령의 회고록 쓰기에 관해 합의된 문화가 없다. 당연한 일이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다. 한국전쟁, 쿠데타, 시위, 암살, 군사독재 등 역사적 격변이 압축적으로 벌어졌다. 회고록을 남기지 않은 대통령이 많다.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쓰지 않고 숨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살아 있지만 회고록을 쓸지 분명치 않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만 회고록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는 자서전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온전히 자서전으로 보기 어렵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집필했다.

이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한 찬반론을 중계하기보다, 전직 대통령 회고록 집필 담당자에게 과거 대통령 회고록의 원칙과 철학에 대해 물었다.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어느 수준으로 비밀을 공개해야 하는지’, ‘대통령의 회고록이 지녀야 할 원칙과 철학은 무엇인지’, ‘빼고 넣을 것을 정할 때 어떤 고민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노태우 회고록> 내용 확인과 출간 실무를 맡은 손주환(76) 전 공보처 장관과 <김대중 자서전> 구술 정리·집필을 맡았던 김택근(61)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을 전화 인터뷰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회고록 집필을 맡았던 윤무한(숨질 당시 68살) 전 청와대 통치사료비서관은 2011년 5월 세상을 떠나 연락할 수 없었다.

노태우 회고록 실무 손주환 전 장관
“50, 100년 뒤 밝혀야 할 부분이
남북 관계에는 많아서
남북대화는 상당히 제한적 기술
대표적인 게 서동권 안기부장 방북”

김대중 회고록 실무 김택근 전 위원
일면식 없었는데 집필자로 낙점
공정한 서술 위해 비서관들에게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 지시
발간 전 국정원에 법적 검토도

퇴임 18년 뒤 나온 노태우 회고록

손주환 전 장관은 이 전 대통령 회고록을 읽지 않아 직접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그는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 회고록 집필 과정과 고민에 대해서는 오래 설명했다.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해 그는 철저한 사실 확인 작업을 먼저 언급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옥중에 계시면서 직접 회고록을 썼다. 그런데 썼다는 얘기만 있었고 (내란죄 재판 이후) 출옥하고서도 한동안 말씀이 없으셔서 내가 1년 정도 지난 뒤에 보여달라고 했다. 보니까 출간해도 되겠다 싶어 건의를 드렸다. 그때부터 팀을 꾸려 (내용을) 고증하는 작업을 했다. 분야별로 담당 수석과 내각의 장관들이 팀을 이뤘다.” 손 전 장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회고록은 검증팀을 꾸린 뒤 팀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식으로 작성됐다. 가령 정치 분야의 서술은 손 전 장관과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북방정책은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 등이 분야별로 노 전 대통령이 쓴 내용을 보완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했다. “그 작업만 4년이 걸렸다. 그렇게 4년 동안 작업해서 완성을 하고도 한동안 책을 내지 못했다. 그때가 2007년이다. 노 전 대통령께서 언제 책을 낼지 ‘더 고민해보자’고 하셨다. 나를 비롯한 참모들은 시기를 보고 있었다. 2011년에 대통령이 팔순이 되고 퇴임한 지 18년이 되었다. 그 정도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사적 증언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건의를 드렸고 대통령과 영부인, 가족들과 협의해 그해에 출간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1993년 재임했다. 그의 회고록은 2011년 8월에 출판됐다. 1997년 내란죄 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수감생활을 할 때 직접 초고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퇴임 뒤 단순 햇수 기준으로 19년 뒤 출간됐다. 출간 시기를 오래 고민했다. 노 전 대통령에 비하면 확실히 이 전 대통령 회고록은 일찍 발간됐다. 2013년 2월 퇴임 이후 정확히 2년 만이다. “대통령이 쓰신 것을 고증하는 데 4~5년이 걸렸다. 이 회고록에는 구술하고 대필한 사람이 없다. 그냥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쓰신 거다. 직접 쓰신 것을 고증하는 데도 4~5년이 걸렸다. 그만큼 대통령의 증언이 역사 앞에, 국민 앞에서 하는 고백, 컨페션이기 때문에 진솔해야 한다고 봤다. 출간 시기를 고르고 고른 것도 그 때문이다.” 물론 이와 다른 사례도 외국에 존재한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퇴임 뒤 2~3년 만에 회고록을 출간했다.

이어 <한겨레>가 “대북정책 등 외교상 민감한 부분을 어느 수준까지 회고록에 공개할 것인지 고민했느냐”고 물었다. 손 전 장관은 직접 답변에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정책이 있음으로 해서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먹고산다”며 “중국과의 수교로 한-중의 무역량이 일본과 미국의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말했다. 제6공화국이 당시 외교·안보 문제에 주력했고 큰 성과를 올렸다는 취지다. 이어 손 전 장관은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노 전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상당 부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는 좀 특수하다. 팩트에 대해서도 발췌해야 할 부분이 있고 묻어둬야 할 부분이 있다. 묻어두고서 50년, 100년 정도 뒤에 밝혀야 할 부분이 남북관계에는 많다.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 회고록에도 남북대화에 대해선 상당히 제한적으로 기술돼 있다”고 말했다.

손 전 장관이 대표적으로 거론한 예가 ‘서동권 당시 안기부장 방북’ 건이다. 노 전 대통령 재임 때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표됐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도 이뤄졌다. 남북관계의 큰 진전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시 서동권 안기부장이 비밀특사로 여러차례 방북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 “이번에 북이 쌀이나 비료를 내놔라,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 북은 크고 작은 규모의 회의를 열 때마다 반대급부를 요구한다. 이번에 공개된 그런 요구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기 위해 여러 번 만나고 협의한 우리(6공화국)는 어땠겠나. 그거 하나에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회고록에도 서동권 안기부장을 특사로 보낸 얘기는 적었지만 북이 반대급부로 요구한 내용들은 일체 쓰지 않았다. 그건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당장 밝혀야 할 내용이라고 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도 회고록에 ‘정치적 논쟁’을 부른 내용을 공개했다. 3당 합당으로 여당 대선 후보가 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대선자금 3000억원을 줬다고 밝힌 것이다. 논란과 논쟁을 샀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 공개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5공과 6공에 걸쳐 안기부 특보로 남북협상에 관여했던 박철언 전 장관도 <대통령의 시간>의 남북관계 서술을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과 남북 접촉 서술에 대해 “정권이 끝나도 민족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민감한 비밀회담 대목들을 공개하면 앞으로 어느 나라 정상이 한국 대통령과 비밀회담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나도 내 회고록(<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쓰면서 당시 김일성 주석과 만난 일에 관해 얼마나 (회고록에) 쓰고 싶은 말이 많았겠나. 그러나 그것을 백서로 만들어 보관했을 뿐 회고록에는 다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김기남 비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 앞으로 좀 잘하세요”라고 말한 장면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 회사 부하도 아닌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손 전 장관은 “이 전 대통령 회고록이 지나치게 자화자찬으로 흘렀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회고록은) 자기를 비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자신이 편 정책이 어떤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만 보더라도 언론과 사회 일각에서 비판을 받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왜 하려고 했는지, 그걸 하려고 한 자신의 국정 철학과 미래 비전이 무엇이었는지는 얘기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팩트가 잘못됐으면 언론은 지적해야 한다. 하지만 정책의 취지나 의도를 밝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태우 회고록> 출간 실무를 맡았던 손주환 전 공보처 장관(왼쪽)과 <김대중 자서전> 구술 정리·집필을 맡았던 김택근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김대중 전 대통령 “소설처럼 재미있게”

<김대중 자서전>을 집필한 김택근 전 논설위원은 ‘뚜렷한 집필 원칙과 철학’을 김 전 대통령 자서전 집필의 특징으로 꼽았다. 김 전 논설위원은 <한겨레>가 지난 4일 전화로 “김 전 대통령이 지시한 회고록 집필의 원칙이 있었느냐”고 묻자 “첫째, 공정하게 서술하라, 둘째, 역사에 교훈이 되도록 서술하라, 셋째는 소설처럼 재미있게 서술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2월~2003년 2월 재임했다. 자서전 준비는 2004년부터 시작했고 2010년 7월 648쪽 분량으로 도서출판 삼인에서 출판됐다.

‘사실 확인에 오래 걸린 점’, ‘민감한 외교안보 정보를 많이 거른 점’ 등은 노 전 대통령 회고록과 김 전 대통령 회고록의 공통점이다. 김 전 논설위원은 “당시 자서전 집필을 위해 사초 168권, 구술, 일기, 연설문, 틈틈이 쓴 메모들, 국정 노트,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0년대에) 안기부(현 국정원)에 끌려가서 취조받던 당시 녹음된 테이프, 민주화운동 동지들의 증언 등 엄청난 자료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 구술을 41회 받아적었고 집필 과정에서 의문점이 생기면 수시로 만났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설립 등 남북관계 개선이 김 전 대통령의 대표적 치적으로 꼽힌다. 자서전에도 남북관계와 관련한 내용이 많이 들어갔다.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이 세심하게 스크린해줬다”고 답했다. 이어 자서전의 기초자료인 사초 168권에 외교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당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 전이어서 법률적으로 자료를 보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은 자서전을 내기 전에 국가정보원에 법률 자문을 받았다. 김성재 김대중도서관장(전 문화부 장관)은 지난 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발간 전에 국정원과 접촉해 남북정상회담 관계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문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시행됐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일부를 복사해 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이는 중이다. 정상회담 내용 등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다 김두우 전 수석이 집필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기록관에서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두우 전 수석에게 <한겨레>가 지난 4일 이런 가능성에 대해 묻자 김 수석은 “합법적으로 집필했다는 것 외에 더 말할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

김 전 대통령이 일면식도 없고 정치부 출입 경험도 없던 김택근 전 논설위원을 집필자로 콕 집어 택했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어떻게 대통령 자서전 작가가 됐느냐”는 질문에 김 전 논설위원은 “(당시) 왕성하게 칼럼을 쓸 때여서 칼럼을 보고 저한테 제의가 왔다”고 말했다. “나는 정치부 기자도 하지 않았다. 그분(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점이,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찍으면 그냥 한다. 그런 부분에서 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일면식도 없는데 저를 선택한 이유가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에 들지 말고 객관적으로 서술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라 생각했다. ‘김대중 자서전’에 이름 한 줄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입원하기 4일 전에 저를 불렀고 비서관들에게 ‘자서전은 두 사람(김 전 논설위원과 집필 보조)이 모든 집필 책임을 진다. 누구도 거기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 김 전 논설위원은 “실제로 간섭이 전혀 없었다. 디테일, 가령 몇시에 누구를 만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서전) 2권 구술할 때는 관련 분야, 예를 들면 안보 분야면 당시 장차관이 배석해 대통령의 기억을 도와주었다”고 덧붙였다.

5·6공 남북협상 관여 박철언 전 장관
“민감한 비밀회담 대목 공개하면
어느 나라 정상과 비밀회담 하겠나
나도 김일성 주석과 만난 일
쓰고 싶었지만 백서로만 보관”

김성재 김대중도서관장
“회고록은 진실해야 하는데
살아 있을 때 내면 자화자찬에
실수도 감추려 할 수도 있어
김 전 대통령이 사후 내겠다고 해”

다음 정권에 대한 섭섭함?

김 전 대통령도 출간 시점을 깊이 고민했다. “김 전 대통령이 사후에 (자서전을) 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자서전에 신뢰감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 같다. 자서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했던 것 같다)…. 살아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왜 그러십니까’라고 물어보지는 않았다.” 김성재 김대중도서관장은 지난 3일 통화에서 “김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생전에 내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나왔다. 회고록은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하는데, 살아 있을 때 내면 자화자찬도 하고, 실수도 감추려 할 수도 있어서 사후에 내겠다고 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솔직한 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봤다”고 말했다.

출간 시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 회고록은 노태우·김대중 전 대통령 회고록과 다르다. 이 전 대통령 회고록을 총괄 집필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달 30일 회고록 발간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출간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왜 하필 이 시기냐’고 한다, 이 부분은 간단하다. 2013년 10월부터 (시기를) 물어서, 2014년 12월, 또는 2015년 1월은 되어야 완성된다고 (출판사에) 말했다. 예정대로 (작업이) 순조롭게 됐다”고 답했다. 출판사와의 계약 시점과 그에 따른 집필 마감에 단순히 맞췄을 뿐이라는 취지다.

김택근 전 논설위원은 <대통령의 시간>에 대해 읽어보지 않았지만 보도를 통해 접했음을 전제로 “정권들이 그런 유혹을 받는다, 다음 정권에 대한 섭섭함이 꽤 많다”고 간접적으로 평했다. 그는 “김대중 자서전을 쓸 때 노무현 정권에 대해 (일부 참모들이) 섭섭함을 표현한 게 많았다. 그런 걸 정제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회고록을 역사에 던지는 것 아닌가. 김대중 자서전과 (내가 이어 쓴) 평전은 그런 것들을 정제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대북송금과 관련해 박지원 전 장관 등 김대중 정부 각료가 노무현 정부 때 형사처벌을 받았다. 김 전 논설위원의 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이 남북 접촉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관계, 국익도 생각 안 하고 모든 걸 폭로하는 식으로 무작위하게 이번에 (폭로)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외교와 대북관계 부분은 유명환,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이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 전 논설위원에게 “이 전 대통령이 왜 지금 회고록을 냈을까”라고 물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람들 때문 아닐까. 대통령의 시간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시간이기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이라는 억울한 측면이 있었을 것 같다. 일종의 항변이라고 느껴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는 직언하고 사태를 종합적, 체계적, 입체적으로 사고하는 참모들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글은 정말 대단한 것 아닌가. 그런데 지도자라고 했던 분이 함부로 글을 쓴다는 것은….”

정두언 “참회록 쓰고 있다”

“나는 대선 승리의 짜릿함을 기억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내 책임의 막중한 무게도 또한 느끼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발간된 영문 자서전 <언차티드 패스>(Uncharted path. 소스북스)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2007년 이명박 캠프 대선준비팀장을 맡으며 정권 창출의 주역으로 떠올랐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일 <문화방송>(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집필 중인 자신의 책에 대해 “제가 쓰는 건 회고록이 아니고요. 참회록”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회고록이 무게감 있게 쓰여졌는지 사람마다 달리 느끼는 것 같다. ‘5년의 시간’에 대한 기억도 다르다.

한국의 대통령은 적어도 기록과 관련해 불우하다.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하야와 총격 등 정치적 격변으로 회고록이 없다. 1963년 대선 전 펴낸 <국가와 혁명과 나>는 자서전으로 보기 어렵다. 최규하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물리적 시간은 있었으나 별 이유 없이 회고록을 쓰지 않았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만 온전한 의미에서 회고록을 펴냈다.

<출처 : 한겨레>

북한 "이명박 집권 기간 우리에게 정상회담 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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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기록돼 있는 남북 간 정상회담 추진 비화와 관련해 사실을 "완전히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앞으로 남한과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5일 담화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북이 여러차례 다양한 통로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고 그 무슨 '대가'를 요구했지만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고수하여 북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았다는 식으로 낯짝이 두껍게도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고 평가했다.

조평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북과 정상회담을 왜 하지 않았는지 국민들이 알 때가 되었다'느니. '북이 보면 뜨끔할 것이다'느니 하는 실로 앙천대소할 악담질로 내외여론을 우롱해 나섰다"면서 회고록이 "만 사람의 경악과 조소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평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북남수뇌상봉문제를 거들며 그 논의과정을 완전히 오도"하고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기간 통치위기가 격화될 때마다 그에서 출로를 찾아보려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특사파견'이니, '정상회담'이니 하는 것을 구걸해왔으며 그때마다 큰 선심이라도 쓸 것처럼 놀아댔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지난 2009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당시 북측 조문단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다. 이 전 대통령은 북한이 정상회담 조건으로 옥수수, 쌀, 비료, 현금 등의 지원을 요청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평통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출판한 배경을 두고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은 책임을 모면하고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남관계개선흐름에 찬물을 끼얹으며 제 놈이 저지른 만고 죄악에 대한 규탄여론의 초점을 딴 데로 돌려보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북 특사역할을 했던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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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은 것도 희다고 우겨대는 이명박 역도와 같은 남조선의 무지막지한 자들과 앞으로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회고록이 향후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출처 : 프레시안>

북한도 끼어든 이명박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논란 … '남북비사' 진실 공방

 MB 회고록에 '뿔'난 시민단체, 사저 앞 기자회견

국민모임 "자진해서 청문회 출석 의사 밝혀야"

시민단체들이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측에서 발간한 회고록에 실린 자원외교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짓말에 불과하다"며 "특히 실질적인 탐사사업에 치중한 노무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성과를 부풀리기 하기 위해 생산 광구에 대한 M&A에 치중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거짓투성이 회고록으로 인해 국민의 분노는 보다 거세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은 수십조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탕진과 국부유출을 초래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은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거짓된 회고록 뒤에 숨지 말고, 자진해서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자서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술서를 쓰는 것'이라고 풍자하고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관련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MB가 탕진한 국민 세금 최소 189조원”

전문가 16명 ‘MB의 비용’서 주장
자원외교 42조·4대강 84조 출혈
기업 법인세 낮춰 63조 ‘부자감세’
‘원전비리’ 등 합치면 천문학적 비용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판에서 여행을 마치고 30일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08년 2월~2013년 2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명박(MB·엠비)이었다. 그는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 48.67%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고, 퇴임 시 지지율은 24%(갤럽조사)였다. 2일 나온 그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은 그의 재임 기간 ‘공과’를 둘러싼 논란을 촉발시켰다.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부풀린 자화자찬에 맞서 그가 남긴 천문학적인 비용을 고발하는 책이 곧 나온다. 바로 <엠비(MB)의 비용>(알마 펴냄)이다.

9일 출간을 앞둔 이 책은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16명이 함께 엮었다. 책은 “(엠비가) 터무니없이 탕진한 국민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최대한 경제적 방식으로 이를 풀어낸다. ‘탕진과 실정’이란 열쇳말 아래 엠비가 얼마나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남겼는지 정교한 수치로 분석하려 애쓴 게 돋보인다. 책은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부자 감세’로만 엠비가 최소 189조원 이상의 ‘비용’을 초래했다고 썼다.

책은 자원외교 비용을 첫손에 꼽았다. 사업비만 따지면, 자원외교(31조원)는 4대강 사업(22조원)보다 더 크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진행중이다. 책은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친 뒤, 이에 앞장선 석유·가스·광물자원 공사 등 3개 공기업들에서 엠비 정부 뒤 늘어난 부채가 4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고기영 한신대 교수는 이를 엠비 정부의 자원외교가 불러온 비용으로 정의했다. 책은, ‘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의 회수(총회수율 114%)가 예상된다’는 엠비 회고록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사업비로만 보면 4대강 사업은 자원외교보다 적지만,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이 사업이 유발한 비용이 자원외교보다 더 큰 84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짬짜미로 부풀려진 사업비 이외에도 훼손된 습지의 가치(약 6조원), 하천 정비(연간 1.3조원), 취수원 이전(2.5조원), 금융비용(0.3조원) 등을 꼼꼼히 따져 나온 수치다. 엠비는 2년 전 가을 낙동강의 ‘녹조라떼’ 문제가 제기되자, “녹조가 생기는 건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면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유 교수 등 좋은나라 조합원들의 ‘분노’가 출판의 계기였다고 책은 전한다. 엠비는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으로 “강과 주변 지역이 생기를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MB의 비용

‘친기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63조원의 감세 정책을 편 것도 엠비가 남긴 비용으로 계산됐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와 유 교수는 책에 실린 대담에서 엠비가 선전한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는 없었다고 못 박았다.

책은 이런 굵직한 사업과 정책 이외에도 김윤옥 여사가 주도한 ‘한식 세계화’, 원전 비리 등의 비용을 따졌다. 아울러 엠비 정부 때 케이티(KT)·포스코·롯데 등 기업에 준 ‘특혜’와 끊어진 남북관계, 정권 비리와 부적격 인사, 보수 우위 언론 지형의 탄생 등이 한국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말한다.

책은 뒤틀린 현실에 대한 ‘고발장’에 가깝다. 유 교수는 책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자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정부의 포상까지 받고 희희낙락하고 있으며, 해외자원개발을 한답시고 혹은 메릴린치에 투자한답시고 조 단위로 돈을 날린 자들이 오히려 영전해 잘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뒤틀린 현실이다…과거의 잘못에 대한 심판과 청산이 되지 않으니 적폐가 쌓여가는 것이다.”

감사원장, 이명박 회고록에 반박 "4대강 면밀히 결론 내렸다"

황찬현 감사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황찬현 감사원장이 4일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판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황찬현 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취임하기 전 일이고 전직 대통령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직원들이나 감사위원회에서 주어진 자료를 면밀히 봐서 결론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의 이명박 전 대통령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통해 "4대강 사업은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판단해 결론을 내릴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의도'라는 기존 감사 결과를 비판한 바 있다. 황찬현 원장의 이날 발언은 기존 감사 결과가 옳았다는 반론으로 해석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판에 맞선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황찬현 원장은 또 해외자원외교 추가 감사계획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가 끝나고 공공기관 결산이 끝나는 5월 이후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2015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감사 운영 방향의 하나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사회간접자본(SOC)·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사업과 복지시책 추진 과정 전반을 살펴 집행상의 비효율과 누수 요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노무현, 쇠고기 이면합의" 주장…당시 관계자들 '펄쩍'

◆ 송민순 "완전히 틀린 얘기" … 김종훈 "그런 일 없다"

◆ 우희종 교수 "이명박, 전문가 회의도 안 열고 전면개방 타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 초기 '촛불집회'로 번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 이면합의를 했기 때문에 쇠고기 수입의 월령 제한을 철폐할 수밖에 없었다고'고 주장하자 당시 협상 관계자들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쟁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한 '노무현 정부의 쇠고기 협상 이면합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쇠고기를 월령 제한 없이 수입하겠다는) 이면합의를 했다. 그걸로 담화 발표까지 했다"고 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광우병 예방 차원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협상 조건으로 내거는 한편으로 협상 파트너이던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월령 제한 없는 쇠고기 수입'을 몰래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회고록 내용에 대해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고 밝혔다. 송민순 전 장관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시에게 한 말은 '무제한 수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 내용을 존중하겠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형평도 맞춰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내용은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감염 우려가 없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일본은 20개월 이하 쇠고기만, 대만은 30개월 이하 수입 쇠고기 중 뼈를 제외하고 수입했다"며 "우리는 일본이나 대만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시와 합의한 '합리적 기간·합리적 수준'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월령 제한 없는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약속했다'고 들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의 기록이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미국 주장만 들으면서 나온 실수"라고 반박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도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의 최종 입장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맞는 30개월 이하 수입조건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느 글을 올렸다. 노무현 정부 당시 쇠고기 수입 관련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바 있는 우희종 교수는 "이명박은 전문가 회의도 열지 않고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기로 타결했다"고 지적했다. 후의종 교수는 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소 대상이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수역사무국(OIE)는 WTO의 인정 기관이고, OIE의 규정은 교역 때 가축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 규정"이라며 "당시 관변학자들과 보수언론들의 선동과 달리 이 규정을 지켰다는 이유로 제소당한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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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2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국민들이 모르는 이면합의는 그때도, 지금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며 회고록의 내용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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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향신문>

"북한 류경·김숙 이명박 정부와 비밀접촉 특종…당시엔 부인하다 회고록서 시인"

◆ 아사히 기자 "위선적" 비판

'국가기밀이라면 끝까지 지키든지, 당시 언론 보도에 적극적으로 거짓말 해명을 하다가 퇴임 뒤 회고록으로 상세히 공개한 것은 위선적이지 않나요?'

마키노 요시히로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SAIS) 방문연구원(49)은 2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접하고는 부아가 치밀어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키노 요시히로 전 아사히신문 기자

그는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특파원이던 2011년 6월과 8월 류경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과 김숙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 과정과 논의 내용, 류경이 방남 후 처형된 경위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당시 청와대 등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부인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북한 보위부 고위급 인사가 2010년 12월5일 서울을 극비 방문하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진전을 이뤘지만 이 인사가 평양에 돌아간 뒤 갑자기 처형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류경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마키노 연구원은 '정부 당국자가 어떤 보도에 대해 확인을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있었던 일을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정부와 언론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마키노 연구원은 류경이 갑자기 처형된 데는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비대해진 권력기관인 보위부를 견제하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중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류경은 귀국 후 서울 방문 시 자신의 행적을 담은 보고서를 성실하게 쓰지 않았고, 이 때문에 남측 인사들과 내통하는 것 아니냐는 반역행위 혐의가 덧씌워졌다고 한다.

류경은 2002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방북 전 일본과의 비밀교섭을 진행한 이른바 '미스터X'였고, 2009년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마키노 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저서인 <북조선비록>을 2013년 발간한 바 있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