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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약 2여 년 동안 여러 정치적 요인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져온 이명박 정부의 비리의혹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사자방 즉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으로 요약되는 이명박 정부 비리 의혹은 연말 본국 정국의 핵이 될 전망이다. 사실 세 가지 의혹들은 <선데이저널>이 지난 2012년 연속 기획 보도한 '이명박 정부, 족벌비리를 캐다'의 압축판이라고 할 수 있다. 본지는 세 가지 비리 의혹을 포함한, 몇몇 의혹들에 대해 정부의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이명박 정부의 도움을 받고 정권을 연장한 만큼, 이 문제는 그동안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낭비된 혈세가 100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박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역시 이 문제를 모른 척 하고 지나갈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실세로 통했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역시 사자방 국정조사에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상황이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친박계에서는 사자방 국조를 카드로 공무원 연금개혁법안 통과라는 안을 야당과 논의 중이어서 사자방 비리조사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사자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다시 한 번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추진됐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위력개선사업 등 이른바 '4자방' 사업에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들어간 국민혈세의 규모만 100조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사업에 관련된 업체 등에 전 정권 실세의 친인척이 연루된 정황이 하나 둘 나오고 있어 사자방 비리는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낳고 있다. 이미 지난 4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례회동을 갖고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및 방산 비리에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방산 비리에 대해 당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반면 야당은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관련 대책팀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어 초대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다.
2조에 매입 NARL 200억에 되팔아
특히 야당이 의지를 보이는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뤄진 사업이라는 점에서 집권 여당으로선 부담이 덜한 편이다. 무엇보다 야당은 자원외교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밝혀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들어간 국민혈세는 석유와 가스 부문 150개, 광물 부문 238개 등 총 388개로 39조 9689억 원이 투자됐다.
이중 회수된 금액은 올해 기준 약 4조원에 불과해 10%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외투자에 나선 석유공사의 경우 MB정부 5년간 18조원을 투자하는 등 가장 앞장섰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메릴린치에 자문료 248억원을 지급한 뒤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등 총 4건의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고 2009년 하베스트 인수에 5조 4868억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공사가 회수한 금액은 6730억원으로 회수율이 5.4%에 그친 데다 이 금액마저 재투자 명목으로 지출해 사실상 회수 금액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에 석유공사가 2조원을 들여 구입한 하베스트의 정유부문인 'NARL'은 최근 미국계 상업은행에 고작 200억 원에 되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야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메릴린치 증권 한국지사 대표였던 김형찬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로 이 전 대통령-김 전 비서관-김형찬씨로 이어지는 권력형 비리라는 지적이다. 자문사 선정 과정뿐만 아니라 부실 계약 추진과정에서 리베이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수조원이 공중분해되고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4대강-방산비리 MB의 도깨비 방망이
이 전 대통령의 최대 국책사업이던 4대강 살리기 공사 역시 각종 비리 의혹이 재차 불거지면서 사정기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총 22조가 들어간 4대강 사업에서 2012년 1차 턴키공사에서 19개 건설사의 담합이 드러나 11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2차 턴키공사에서도 낙동강, 금강, 한강 등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를 합의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7개 건설사는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사업, 두산건설,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이다. 공정위는 7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152억1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차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건설, SK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1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는 골재 채취에 사용되는 준설선 29대의 제작증명서를 위조해 3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중고 준설선을 싼값에 들여와 수리한 후 새것처럼 위장해 4대강 사업이 끝난 이후 준설선을 반납하면서 보상금조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4대강 사업을 벌이면서 대형건설사부터 하청업체까지 비리로 얼룩져 국민 혈세가 날아갔다는 점이 단면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방산비리도 마찬가지다. 방산비리는 현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분야다. 문제는 방산비리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기승을 부렸다는 점이다. 최근 문제가 된 통영함부터 무인항공기 비리까지 모두 이 시기에 벌어진 일들이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MB 정권 실세들은 다시 한 번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여야 간 합의인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박 대통령 역시 전 정권 사정을 통해 집권 3년차의 안정적 국정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나쁜 선택은 아니다.
MB, 지난 대선 비하인드 스토리 폭로
사자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멀지 않았다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움직임에서도 감지된다. 4자방 비리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이 전 대통령은 내년초 자서전을 출간하기로 하고 친이계와 잇따라 회동을 가지고 있다. 이는 친박계의 4자방 국정조사 수용 움직임에 반발하면서 모종의 반격을 준비중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강남 대치동 사무실에 출근해 연말 마무리를 목표로 자서전을 집필중이며, 내년초 출간할 예정이다. 자서전 내용은 MB가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4대강사업 등 녹색성장, G20정상회의 개최 등을 열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의 4자방 비리 의혹에 대한 우회적인 반박인 셈. 정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 지난 대선 '비하인드 스토리'나 박 대통령의 과거 비위를 담은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것이 갖는 신빙성 여부를 떠나 여권 내 세력을 가진 전 대통령이 녹녹하게 당하지 않겠다고 방어진을 칠 경우 박 대통령이 이를 관리해낼지 의문이다.
MB가 자서전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난해 5월 대치동 사무실을 연 이래 계속 흘러나온 얘기로 구문이다. MB는 사무실 개소후 매주 월요일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과 자서전 집필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회고록 실무 집필은 임기 중 마지막 연설기록비서관을 지낸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을 것이란 얘기도 나왔다.
문제는 왜 이 시점에 다시 자서전 집필 얘기가 흘러나왔냐는 것이다. 정가에서는 친박계 일각이 야당의 4자방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MB 측근은 자서전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서는 벌써부터 협박성 발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朴, 3년 차 국정동력 마련 노력
자서전 출간 소식과 발맞춰 MB가 직접 주관하는 친이계 회동도 부쩍 늘고 있다. MB는 지난 12일 경기도 하남시의 한 식당에서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윤진식 전 대통령정책실장, 김성환 전 외교안보수석, 이동관 전 홍보수석, 맹형규 전 정무수석 등 2기 청와대 수석비서관 15명과 만찬을 가졌다. MB는 이 자리에서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외교를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며 수십조 국고를 탕진한 해외자원투자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정쟁'으로 매도한 뒤, "문제가 없다"고 큰 소리를 쳤다.
MB는 조만간 또다시 대선 캠프 출신 전·현직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에는 그동안 MB와 공개리에 회동을 갖지 않았던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이군현 사무총장,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영우 대변인, 김용태 조해진 의원, 김기현 울산시장,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친이직계가 대거 참석할 예정으로 전해져 친박-친이간 긴장은 점점 고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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