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운영위원 7만명 동원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 교육 논란

교육부, 학교운영위원 7만명 동원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 교육 논란

20억 들여 다음달 10일부터 동원 강행… "정치중립 위반" 우려

 

 

▲  교육부가 만든 '학부모 정책연수' 문서에 적힌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 교안.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전체 학교운영위원 7만여 명을 동원해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 등을 학습시킬 예정이어서 '교육의 정치중립 위반'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입수한 교육부 문서 '학부모 대상 정책연수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12월 10일부터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전국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위원·지역위원 등 모두 7만5989명을 대상으로 정책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만1374명에 이르는 학교운영위원장 교육을 자신들이 직접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학교운영위원 교육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도록 했다. 이 정책연수에 들어가는 국가시책사업 예산은 모두 20억 원이다.

'박근혜 국정철학' 교안 맨 앞에 제시

이처럼 학교운영위원 대상 대규모 동원 정책연수를 교육부가 주도해 실시하기로 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A4용지 13쪽 분량의 문서에서 교육부는 정책연수 '추진배경'란에 "2013년 10월 22일 박근혜 대통령 말씀"이라면서 다음처럼 적어 놨다.

"정부에서는 좋은 정책을 마련해 놓고도 정작 홍보가 되지 않아서 활성화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중략)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이다."

교육부는 '연수내용'란에서 '주요 국가 교육정책(박근혜 정부 국정철학)'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국가교육정책과 학부모 관심 주제도 연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학교운영위원장들에게 필요한 학교자치와 학교구성원 간 소통 등에 대한 연수내용은 없다. 

교육부는 '프로그램'란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교안을 맨 앞에 제시했다. 하지만 학교교육정책 등에 대한 교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 교안이 제시한 학습목표는 ▲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 및 4대 국정기조 이해와 공유 ▲ 향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에 따라 국민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 제시 등이었다.

교육내용으로는 ▲ 세계경제와 대한민국의 현실 ▲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 ▲ 정부 3.0으로 달라지는 한국 등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을 빠짐 없이 교육하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오는 12월 10일 광주를 시작으로 내년 2월 12일 서울 행사까지 모두 7차례 치를 예정이다. 이 연수에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김신호 교육부 차관 등이 '국정철학·교육정책' 강사로 나선다.

교육부 "교육정책 설명할 필요 있어"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7만 명에 이르는 학부모 동원교육을 통해 박근혜 국정철학 등을 교육하겠다는 것은 정치중립성 위반일 수 있는 구태의연한 행태"라면서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이 없어 쩔쩔 매고 있는데 교육부는 위험한 '학부모 의식화교육'을 진행하려 한다"고 관련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학교운영위원 대상 교육부 연수가 진행된 전례가 있다"면서 "박 대통령께서도 정책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는다고 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에게 행복교육에 대한 교육정책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한 연수"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 프로그램을 주요하게 제시한 이유에 대해 "단순한 예시일 뿐이며 실제 강의에서는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