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가 박근혜 살인교사범? 웃음밖에 안 나와”

조국 "내가 박근혜 살인교사범? 웃음밖에 안 나와"

[인터뷰] 박근혜 살인교사 혐의 고발당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 했으니 엄벌에 처하도록 해달라는 보수단체 또는 보수논객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의문에서부터 국민과 세월호 가족을 몰아붙인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까지 고발대상이 됐다. 

고발 대상자엔 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언론사 대표, 기자, 논설위원, 학자, 평론가(방송인)등 여론을 움직이는 이들이 망라됐다. 서북청년단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이도 있다. 

고소고발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부터 검찰 수사와 함께 봇물처럼 쏟아졌다. 의문의 7시간 동안 '정윤회'와 밀회 가능성을 언급한 산케이신문의 전 서울지국장은 검찰에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보수단체·논객의 고발과 검찰수사와 기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예사롭지 않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가장 많은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하고 있는 보수 칼럼니스트 심상근씨는 자신의 이런 고발행위에 대해 고발당사자들이 반박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발인의 목소리를 실은 미디어오늘 역시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고발당한 이들이 이런 세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들어봤다.<편집자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달 18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 보수논객에게 살인교사 혐의로 고발당했다. 조 교수가 언론사에 쓴 칼럼 때문이다.

조 교수가 쓴 칼럼은 지난달 16일 <박 대통령 기억하라,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이라는 제목으로 경향신문 온라인에 실린 데 이어 17일자 지면에도 게재됐다. 이 칼럼에서 조 교수는 인사 문제와 세월호 참사 등 많은 책임이 있음에도 선거 승리에 취해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린 정부·여당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조 교수는 특히 로마시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뒤따르던 노예가 외쳤던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Memento mori)는 구절을 인용하며 "대선 시기의 마음과 약속을 다 저버렸으나 승리를 구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이 말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본인을 공학박사라고 소개한 보수논객 심상근씨는 "조국 교수와 송영승 경향신문사 대표이사가 해당 칼럼 글을 통해 독자들에게 국가원수에 대한 시해교사(弑害敎唆)를 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 교수는 27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살인교사로 고발했다면 독해력이 난독(難讀)증 수준이 아닌지 오히려 걱정된다"며 "심씨가 나를 고발함으로써 위축효과를 주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검·경이 그 정도로 무지한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나를 부른다면 그 자체로 해프닝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모욕죄도 해당되지 않는데 내가 살인교사범이었다니,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심씨의 고발 의도에 대해 "아마도 내가 검찰에 불려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바라면서 자신은 명망을 얻으려는 여러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내가 쓴 칼럼은 의견을 얘기하는 헌법적 권리이고 살인교사죄의 모든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아 검찰이 나를 부르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내가 지금까지 많은 고발을 당했지만 결국 모두 무혐의 처분장만 수차례 받았고 이번 건도 내가 전혀 신경 쓸 사안은 아니다"며 심씨가 박 대통령을 '닭'에 비유한 만평을 그린 손문상 프레시안 화백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선 "만평 작가가 대통령 모욕죄로 처벌된 예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