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도 박근혜 정부 2년새 5배 '폭증'

경범죄 범칙금도 박근혜 정부 2년새 5배 '폭증'

 

 

박근혜 정부 2년차인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이 부과한 경범죄 범칙금이 2년 전 보다 5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정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6일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만6014건에 그쳤던 경범죄 단속건수가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작년에 15만 7832건으로 2년 새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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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범죄 범칙금 부과건수는 같은 기간 5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과금액 역시 2012년 10억원에서 2014년 50억원으로 5배 증가했다. 즉결심판으로 넘어간 조치까지 포함하면, 작년 경범죄 단속을 통해 거둬들인 벌금은 최소 6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항목은 쓰레기 투기이며, 음주소란과 인근소란, 무임승차가 뒤를 이었다.

 

이같이 경범죄 단속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 경찰청은 '법질서 확립'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2008년 당시이명박 정부가 법질서 확립을 이유로 유례 없이 경범죄 단속을 강화하여 한 해동안 30만 7912건, 61억원의 경범죄 단속 및 범칙금을 부과한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을 의식한 강경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자 정부는 이듬해인 2009년부터 경범죄 단속 건수를 대폭 출였다. 그 결과 경범죄 단속 건수는 2009년 13만 7717건, 2010년 12만4322건, 2011년 11만3540건, 2012년 5만8014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해왔다. 당시 정책변화의 이유로 정부는 '경범죄 단속시 범칙금 처분을 줄이고 지도장 발부 등 계도 위주의 활동으로 민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범죄 단속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가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대선이 있던 2012년엔 경범죄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48%나 감소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에 경범죄 단속건수와 범칙금 부과액이 9만330건, 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가량 늘어났으며, 2년차인 2014년엔 단속건수와 범칙금 부과액이 3배, 5배 폭증했다.

 

박남춘 의원은 "경범죄 단속 대상은 대부분 서민들이다. 경찰의 자의적 법 집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범죄 단속에 올인하는 것은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