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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9. 16:56

원세훈 불법 '대선 개입' 혐의 인정… 징역 3년에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이 대선 등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치 개입을 지시한 것은 물론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국가정보원법은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