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기다리며ᆞ

박원순 시장, 국무회의서 '세월호법 시행령' 비판

4.16 국민참여 행동 참가자들, 경찰과 안국동에서 충돌

방호벽 들어내는 4.16 국민참여행동 참가자들

4.16 국민참여행동 참가자들과 경찰의 충돌… 전쟁터로 변한 안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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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는 4.16 국민행동 참가자들

경찰이 쏜 최루액을 맞는 4.16 국민참여행동 참가자들

최루액 뒤덮인 안국동

경찰과 4.16 국민참여행동 참가자들의 충돌… 아비규환 안국동 삼거리

'경찰 차벽'이 적법했다고?

외신기자 "외국이었다면 박살났다"

2011년 차벽 위헌 판결 불구…경찰 "급박한 위험으로 판단" 논란

서울광장과 광화문 일대에 또 다시 '불통'의 상징이 등장했다. 바로 차벽이다. 지난 18일 경찰은 경찰차와 플라스틱 차단 벽 등으로 주요 도로를 모두 막아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참가자 및 시민들의 발을 묶었다. 세월호 참사 1년을 맞은 정부의 민낯이다.

그러나 경찰의 차벽 설치는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 경찰의 대응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차벽, 2011년에 이미 '위헌' 결정

겹겹이 설치된 '근혜산성'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18일 오후 유가족과 시민들이 세월호특조위 시행령 폐지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유가족들이 농성중인 광화문 앞으로 행진을 시작한 가운데,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겹겹이 설치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청장이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싼 시민들의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경찰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한 시민들이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버스로 서울 광장을 빙 둘러싸 차벽을 만든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또한 "(차벽 설치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집회 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서울광장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 일반시민들의 통행 등 이용까지 제한되므로 서울 광장의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해 통제하에 출입하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경찰은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여지없이 차벽을 설치했다. 특히 지난 18일 집회에서는 '차벽 설치 요건'과 '차벽 설치 정도'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증언이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세월호 관련 집회에 모두 참가한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의 법률대리인)는 1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차벽은 16일 밤부터 있었고 18일 오후 1시쯤부터 차벽 사이 구멍을 메우기 시작한 것"이라며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고 그 이후부터 차벽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18일 세월호 범국민 대회는 오후 3시쯤 시작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설사 차벽 설치 요건이 마련됐다 치더라도 차벽 설치 '정도'를 보면 그 일대를 완전히 밀봉시켜 고립시켰다"라며 "결과적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즉,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감지된 후 차벽을 설치한 게 아니라 집회 시작 전부터 이미 차벽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 차벽이 광화문 일대 길목마다 설치됐고 이는 일반 시민의 '통행권' 마저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설명이다.

경찰 "시위대가 도로로 뛰어나와 급박한 위험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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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18일 오후 서울시내에서 세월호특조위 정부 시행령 철회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청와대가 인간띠잇기가 예정된 가운데, 광화문앞 경찰차벽위에 올라가서 피켓을 들고 있던 유가족들을 경찰이 강제로 끌어내렸다. 유가족 김영오씨를 경찰이 버스 위에서 에어매트위로 밀어서 떨어뜨리고 있다.

세월호 분향소 접근 막은 차벽  1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광화문광장 합동분향소로 향하자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광장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박재진 경찰청 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집회 참석자들이 태평로 길을 먼저 점거하고 달려 나와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차벽을 설치했다"라며 "갑작스레 도로로 뛰어나와서 청와대 쪽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급박한 위험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차벽이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으로 이동하기 전부터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설치는 아니고 준비를 했다"라며 "오후 4시 30분 이후 시위대가 차도로 집단 진출을 시도했을 때 설치했다"라고 해명했다. 오후 1시 쯤, 유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던 광화문 광장 인근에 차벽을 설치한 데 대해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미리 시위대의 움직임이 있어서 3대만 설치했다"라고 말했다. 위헌 요소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이광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벽 설치한 경찰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맞나?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안 지킬 리가 있겠나"라며 "오늘 광화문에 차벽 세우는데 관여한 모든 경찰 나으리들, 형법과 경찰법상 직권남용의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각오하라"라고 일갈했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차벽으로 꽁꽁막는 저 치밀함으로 구조를 했더라면 다 구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1년이나 울 일도 없었을 것이고 대통령이 피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안국 로터리 차벽, 경복궁 차벽, 조계사 차벽, 광화문 북단 차벽, 광화문 5~6층 차벽, 이런 공권력이 7분이면 충분했다는 세월호 아이들 구조를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한탄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차벽 안쪽의 유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이 불법시위를 하고 있다, 이게 더 맞는 말 같다"라고 일갈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차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아님 땅에서 올라오드냐? 차벽이 어디서 나와라 뚝딱하면 나온담서요?" 라고 꼬집었다.

로이터 통신 한국특파원 제임스 피어슨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만일 다른 나라에서 시위대를 가두려고 경찰버스를 이용했다가는 박살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오마이뉴스>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 "컴컴한 세월호 안에는 아직 사람이 있다"

이렇게라도 위로할 수 있다면…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저녁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4.16 약속의 밤' 행사에서 주최 측 추산 5만명(경찰 추산 1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서울광장 메운 시민들 '잊지 않았단 걸 알리러 왔어요"

서울광장서 대규모 추모제

유가족과 슬픔 함께 나누고

정부에 세월호 진상규명 목소리 높여

"컴컴한 세월호 안에는 사람이 있다. 딸이 미치도록 보고 싶다"

1년째 '실종' 상태인 허다윤양의 아버지 허흥환씨가 울먹이며 말했다. "다윤이 아빠 힘내세요!" 광장에 모인 수만명의 시민들이 외쳤다. 허흥환씨는 "국가가 국민을 버린다면 국가는 필요 없다"며 시민들에게 큰절을 했다.

고 최윤민양의 언니 최윤아(24)씨는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정작 미안해야 하는 사람은 미안하다고 안 한다.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제발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16일 저녁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선체 인양 공식 선포를 촉구하는 '4.16 약속의 밤' 추모제가 열렸다. 유가족 230명 등 주최 측 추산 5만명(경찰 추산 1만명)이 모인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며, 이날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떠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 전명선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은 우리 가족들을 피해 팽목항으로 갔고 잠시 머무르며 대국민 담화만 발표하고 외국으로 떠나버렸다.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추모하는 문화제 '4.16 약속의 밤'이 열린 16일 밤 서울광장에서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광장에 마련된 무대에 희생자 추모 영상이 나오자 유가족들은 오열했다. 참가자들은 세월호 모형을 무대로 끌어올리는 '인양 퍼포먼스'를 통해 세월호 인양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상 출범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추모제에 참석하는 시민들은 저녁 7시가 넘어서며 10분 단위로 1000여명씩 빠르게 불어났다. 모자에 노란 리본을 달고 참석한 문창배(63)씨는 "짐승은 못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나왔다"고 했다. 고등학생 이소빈(16)양은 "단원고 희생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만날 수도 있던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유가족들을 위해 정부가 진상규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안지환과 자유, 이승환 밴드, 노래패 우리나라는 무대에 올라 노래로 아픔을 달랬다. 시인 진은영씨와 유용주씨는 추모시를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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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저녁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4.16 약속의 밤' 범국민 추모제를 마친 유가족과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로 헌화하러 가기 위해 나섰다 경찰 차벽에 막히자 유족들이 종로2가 도로를 막은 경찰 차벽 위에 올라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추모제를 마친 참가자들은 밤 9시30분쯤 세월호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헌화하기 위해 행진을 시작했다. 경찰은 이를 미신고 불법 행진으로 규정하고 130개 중대 1만여명과 3m 높이의 차벽을 동원해 막았다. 시민들은 "평화행진 보장하라"고 외치며 밤늦게까지 경찰과 대치했다.

"박근혜 대통령님, '가화만사성'을 아시나요?"

<출처 : 한겨레>

이완구 총리, 세월호 합동분향소 예고 없이 방문…유족들 항의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를 찾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 이완구 총리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총리의 방문에 반대하며 항의를 받은 뒤 조문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이완구 총리의 이날 일정에는 합동분향소 방문이 잡혀 있지 않았으며,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세월호 분향소를 찾은 이완구 총리 앞에 유가족 20여명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무력화하는 정부시행령 전면 폐기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온전한 선체인양, 실종자를 가족품으로"라는 현수막을 들고 막아섰다.

유가족들은 총리를 막아서고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이완구 총리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국무총리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다. 인양에 대해선 절차를 밟고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양쪽은 20여분 동안 대처했다.

세월호 유가족은 "시행령 폐기와 인양에 대한 총리 개인의 소신을 듣고 싶다"고 거듭 요구했지만, 이완구 총리는 "울고싶어도 울지 못하고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는 게 총리의 직책"이라며 끝내 유가족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완구 총리는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에 대해 '폐기'라는 말은 옳지 않다"며 "대신 유가족이 원하는 바가 반영되도록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옆에서 이완구 총리의 답변을 듣고 있던 한 유족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대신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들고 있던 피켓을 부수고 자리를 떠났다. 또 현수막을 들고 이완구 총리의 조문을 가로막았던 유족들은 분향소 출입구 쪽으로 몸을 돌리며 이 총리에게 등을 보이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조문을 위해 분향소를 찾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세월호 인양과 시행령안 폐기에 대해 원론적 이야기를 반복하자 이완구 총리를 등지고 돌아서고 있다.

전명선 대표는 "오늘 국무총리께서 오셨지만 합동추모식이 열리는 오후 2시까지 시행령안과 인양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추모식을 무기한 연기하겠다. 오늘은 되돌아가시라"고 말했다. 이에 이완구 총리는 "다음에 다시 조문하러 오겠다"며 발길을 돌렸다.

앞서 아침 8시 30분쯤 합동분향소를 찾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도 유족들에 의해 약 10분간 가로막혔다가 무사히 조문을 마치고 돌아갔다.

가족들은 "'인양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전까진 안에 들어가실 수 없다"고 말했고 이에 우윤근 원내대표 등은 "시행령안이 수정되고 온전한 선체 인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 등은 "정부가 내놓은 입법예고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선체인양에 대해서도 오늘 오전 국회에서 '온전한 선체인양을 위한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5분여 동안 유가족들을 설득한 뒤에야 분향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쯤 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1주년 합동분향식'이 예정돼 있지만 가족들은 정부의 세월호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선언이 없으면 추모식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사고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 등 유가족의 항의로 참배를 거부당하자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

<출처 :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 진도 팽목항 방문…세월호 유가족 '항의 표시' 분향소 폐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리본 등이 걸린 방파제를 돌아보고 있다.

대국민 담화 발표 "빠른 시일 내에 세월호 인양"

세월호 유족들 반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언급 안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접한 세월호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은 세월호 진상규명에 미온적인 정부에 항의하며 현지 분향소를 임시 폐쇄하고 자리를 떴다. 추모 행사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5시30분쯤 서울성남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팽목항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선체 인양에 조만간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사고 해역에는 9명의 실종자가 있고 정부는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나갈 것"이라며 "얼마 전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저는 이제 선체 인양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체 인양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이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대신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민관 합동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곧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정부는 사고 이후 유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앞으로도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피해 배보상도 제때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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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리본 등이 걸린 방파제를 돌아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이 분향소를 폐쇄하고 철수한 탓에 따로 헌화나 분향을 하지 못했고, 가족들도 만나지 못했다. 대신 폐쇄된 분향소 문 앞에 놓인 실종자 9명의 사진과 실종자 가족들의 임시 숙소 등을 둘러봤으며, 팽목항 방파제 중간에서 서서 바다를 뒤로하고 대국민 발표문을 읽었다. 이번 팽목항 방문에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민정수석을 뺀 나머지 9명의 수석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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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진도 팽목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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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와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1주기 추모 행사를 둘러싸고 전날 저녁까지 행선지를 최종 확정하지 못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자단 등 언론에 미리 공지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팽목항 방문 일정은 이날 아침에야 통보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출국 시간도 3시간여 연기됐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진도 팽목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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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를 맞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박 대통령과 정부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공들여 준비했다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청와대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가장 진정성 있게 유가족을 위로하는 행보가 무엇일지 다양한 형태의 추모 행사들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작 박 대통령은 희생자·실종자 가족을 만나지도 못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유족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유족들이 '선체 인양'과 '시행령 폐기'를 최근 들어 요구하고 나선 상황도 아니다. 1주기 전날까지 대통령의 추모 일정도 확정하지 못하고 당일에서야 추가 일정을 잡는 등의 대처는 '무능'이 아니라 '무관심'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출처 : 한겨레>  

"세월호 시행령안 제정 강행땐 바로 개정안 제출"

이석태 세월호 특위위원장 밝혀

'특별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공무원 파견요청 등 활동 개시"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 마련된 세월호 특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곧바로 시행령 개정안을 내는 한편, 민간 조사관을 우선 채용하는 등 조직을 갖춰 활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 위원장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곧바로 시행령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석태 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에 마련된 임시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위와 국민의 바람과 달리 해양수산부가 시행령안 제정을 강행할 경우 특위는 시행령 주무부서로서의 권한을 작극적으로 행사하겠다. 특위가 마련한 시행령 원안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즉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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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위원장은 개정안 제출의 근거로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해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는 세월호 특별법 규정을 들었다.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특위의 요구에 견줘 조직 규모를 대폭 축소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본격적인 특위 활동도 예고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해수부 시행령안이 통과된다면 위원장 판단에 따라 세월호특별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는 등 특위 조직 체계를 갖춰 활동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특별법은 '위원장이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석태 위원장은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없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선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특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특위는 11~12일 전남 진도 사고 해역에 내려가 조사를 진행한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4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새누리당이 추천한 고영주 위원이 트라우마센터 운영 등과 관련해 다른 재해·재난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떼를 쓰면 주고 점잖게 있으면 안 주는 것은 국민성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라고 발언해 위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출처 : 한겨레>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16일 남미 순방"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인양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등 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16일 출국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4개국 방문을 위해 16일 오후 출발해서 27일까지 중남미 순방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철기 수석은 "이들 4개국은 한·중남미 및 환태평양 파트너십의 핵심국가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각국 정상과 회담을 갖고 실질 협력 제고 방안을 포함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우리의 전통적 우방이자 미래 협력의 동반자인 이들 국가와의 오랜 협력 기반을 새롭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번 순방 출국일은 세월호 1주기와 겹쳐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1주기 행사와 관련된 일정을 고려하고 있고, 그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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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도보행진단 머리 위 드론의 정체는?

올해의 법조인상 배의철 변호사, "고맙지만 세월호의 고통으로 상과 축하를 받을 수 없다"

◆ 배의철 변호사, 법조언론인단 선정 '올해의 법조인상' 고사

세월호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배의철 변호사(38·연수원 41기)가 법조언론인클럽에서 선정한 '올해의 법조인상'을 고사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29일 "부족한 제게 너무나 큰 상을 선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세월호의 고통으로 이처럼 큰 상과 축하를 받을 수 없다"며 수상을 고사하겠다고 밝혔다.

배의철 변호사는 "실종자 가족들은 아직도 팽목항에 머무르며 어둡고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피붙이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으로 실종자 모두를 가족의 품으로 모셔드려야 했던 저는 그 단장(斷腸)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죄인일 뿐"이라고 밝혔다.

배의철 변호사는 "304명이 희생된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우리 모두는 아직 세월호를 기억하고, 더 울고, 더 아파하고, 더 슬퍼해야 하며, 더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소식이 알려진 뒤 "'올해의 법조인상을 아픔으로 축하한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축하 인사를 듣고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자신의 활동은 "변호사법 1조1항이 명시한 사회정의와 인권옹호를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자신이 실종자 가족의 법률 대린인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자원봉사자들과 모든 법조인, 국민들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배의철 변호사는 실종자 가족들의 바람대로 세월호 선체 인양을 통해 남은 실종자들을 찾기를 당부하며 "실종자 가족들이 평생 고통의 명예를 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여 주시기를 정부에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