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6. 04:26

한국, 복지지출은 OECD 최하위…많이 늘렸어도 '꼴찌'

 

 

 

 

 

증세 VS 복지 논쟁의 방향이 과잉 복지가 문제다, 그러니 복지 수준을 조정하자는 쪽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지난 10여 년간 많이 늘린 건데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 입장에선 뭘 얼마나 줬다고 우리에게 나태해질 거라고 하느냐는 얘기도 나올 법하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6. 03:54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 나태해져…" 김무성 '복지론' 시끌 

 

 

 

 

 

증세와 복지 논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늘(5일) 과잉 복지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다. "복지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그렇게 되면 부정부패가 따라온다"는 논리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복지 정책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부정하고 나선 셈이다. 아직도 갈 길이 먼 우리 복지 현실을 크게 호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한국, 복지지출은 OECD 최하위…많이 늘렸어도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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