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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제부 신동욱 '석고대죄 단식'했더니…뉴욕타임스 "한미동맹 외려 훼손"

박근혜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9일 오후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의 쾌유를 기원하며 석고대죄 단식을 하고 있다.

"한국인으로서 마크 리퍼트 대사를 칼로 찌른 미친 사람을 미워합니다. 미국인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역겹네요. 오버하고 있어요. 한국인들 사이에서 미국인과 한미동맹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겁니다."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지난 7일 일부 기독교인들이 부채춤을 추고 무릎을 꿇는 모습을 지켜본 김미현(36)씨는 미국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9일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으로 한국에서 그의 쾌유와 한미동맹 유지를 바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으나, 보수세력의 일부 행동으로 인해 이제는 '역풍'이 불고 있고 박근혜 정부와 그 지지자들이 미국을 "숭배"하면서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경찰이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것을 두고, 국가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수십년 동안 비판해온 '악법'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언론들이 피를 뚝뚝 흘리는 리퍼트 대사의 모습을 처음 보도했을 때 "한국인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바라는 사람들이 리퍼트 대사의 블로그와 트위터 계정을 찾았으며, 보수단체 활동가들이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주장했던 내용 등을 메시지로 실어날랐다고 했다. 하지만 메시지의 톤은 곧바로 일종의 죄책감과 사과문으로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주류 보수주의 이데올로기는 미국을 한국전쟁 때 남한을 지키기 위해 수만명의 자국인을 희생시킨 '구세주'로 여기도록 가르친다고 했다. 나이 든 많은 한국인들은 김기종씨를 '몰지각한 범죄자'라기보다는 '배은망덕한 인간'으로 본다고 했다.

보수단체들의 '종북' 화형식

<뉴욕타임스>는 특히 리퍼트 대사가 입원 치료를 받은 병원 앞에서 홀로 '석고대죄 단식'을 신동욱씨의 애기를 전하며, 그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라고 지적했다. 또 군복을 입은 한국인들이 미국 대사관 근처에 모여 "전쟁 때 미국인의 도움을 잊지 말자", "종북 척결" 등의 구호를 외쳤다면서,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라고 전했다.

부채춤을 추며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쾌유를 기원하는 개신교 단체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쾌유를 기원하며 큰절을 하는 개신교 단체

그러나 이런 행동들은 곧 반발에 부닥쳤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한 블로거는 "해도 너무한다. 그들의 행태는 신을 숭배하는 것 같다"고 했으며, 다른 블로거는 '사랑해요, 미국' 정서를 과거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 군대를 보낸 중국을 숭배하기 위해 지은 사당에 비유했다고 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는 "한국인들은 충격을 받고 개인적 차원에서 리퍼트 대사에 깊은 연민을 느꼈다. 심지어 자국의 손님을 잔인하게 공격했다는 데 죄책감도 느꼈다"며 "그러나 지금은 정부 관리들과 정치권이 '고립된 사건'인 이번 사건을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종북몰이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이 신문은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정당의 지도자들이 사건 발생 직후 김기종씨의 '종북 관련성'을 넌지시 내비쳤다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김기종씨의 행위를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 공격"이라고 규정하면서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또 한국 경찰이 살인 미수 혐의로 김기종씨를 구속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데이비드 스트라우브는 "어리석게도 한 정신나간 사람의 폭력적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우호적으로 여겨지는 사상을 억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매카시즘의 도구로 사용해 온 것을 수십년 동안이나 비판해 왔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과감한 박근혜 대통령…"주한 미국대사 리퍼트 피습 몸소 '수사 지휘'"

"짐(朕)은 곧 법이다"

피습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사건을 보도하는 CNN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습격당한 날,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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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에는 "단독으로 했는지, 배후가 있는지 철저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이후 사태는 예상대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을 '종북세력'의 소행이라 했다. 110여명에 이르는 수사팀을 구성한 검찰과 경찰은 피의자 김기종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종북 공세'나 '공안몰이'를 짐작 못한 바 아니다. 피습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광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관측이 줄을 이었다. 다만 눈에 띄는 대목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몸소 '수사 지휘'에 나선 점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는 많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경우는 드물었다. 대부분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을 통한 간접 통제를 선호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두려워해서다. 이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담하고 과감하다. 확실히 차별화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요 사건 때마다 '깨알 지시'를 내리곤 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선장의 행위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고 말했다. 기소를 앞둔 검찰과 재판을 맡을 법원에 압력으로 작용할 만한 발언이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체포도 틈날 때마다 독려했으나 시신으로 발견되자 언급을 피했다. '대통령의 7시간'이 이슈로 떠오른 지난해 9월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 사이버상 '아니면 말고' 식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검찰의 충성심이 빚어낸 '사이버 검열' 논란과 '사이버 망명' 사태는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겠다.

뭐니뭐니해도 압권은 "찌라시"다. 지난해 말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관련 문건 내용을 '루머","찌라시"로, 문건 유출 행위를 "국기문란"으로 '무 자르듯' 정리했다. 검찰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수사 결과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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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에서도 검찰은 대통령의 지침대로 '한·미동맹을 공격한 배후'를 찾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제는 검사 김진태가 검찰총장인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겸임하는지 헷갈릴 지경이 되었다.

문제는 대통령의 수사개입이 계속되다 보니 검찰은 물론 야당과 시민사회마저 무감각해져 간다는 데 있다. 검사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 공직자이다. 그러나 직무 특성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검찰청법 4조  2항) 별도 규율을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지휘'는 검찰총장 이하 검사들에게 이런 법은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압박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예사로이 넘길 일이 아니다.

국정 전반으로 시선을 넓혀보면 '박근혜식 법치'의 '호방함'은 보다 선명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전직 헌법재판소장(김용준)과 전직 대법관(안대희)을 총리 후보로 내정했고, 현직 헌법재판관(안창호)을 검찰총장 후보로 밀었다. 현직 서울중앙지법원장(황찬현)을 감사원장으로, 현직 서울고법 부장판사(최성준)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최근 현직 여당 원내대표(이완구)를 총리로, 현직 국가정보원장(이병기)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현직 여당 의원 3명(김재원·윤상현·주호영)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기용한 데 새삼 놀랄 까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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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적 법치'는 또한 일관성이 없고 자의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결단하라는 것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일"이라며 불개입을 고수했다. 반면 현역 의원의 청와대 특보 지명을 두고는,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위헌론에 모르쇠로 버틴다. 그러니 "대통령에게 유족이 원하는 특별법안을 만들어달라는 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던 김재원 의원이 특보를 맡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 아닌가. 내 편 네편에 따른 이중잣대도 보기 민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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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신은미·황선씨의 토크콘서트에서 폭발물 공격이 발생한 뒤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아니, 하기는 했다.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편향된 경험을 북한 실상인 양 왜곡 과장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법치의 민낯은 이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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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실장은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의 배후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을 거론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11조 1항)고 명시하고 있다. '내 말이 곧 법'이라는 인식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가. 드라마 <펀치>에서 박정환 검사는 윤지숙 장관에게 말했다. '법은 하나입니다. 나한테도, 당신한테도."

박근혜 대통령, '종북세력과의 전면전' 선언?

당·정·청, "미국 대사 피습은 종북세력에 의한 테러"로 규정

(동영상)"개고기 선물에 부채춤"…'흥분한 한국'

리퍼트 피습 사건, 미국은 '개인 일탈'…한국은 또 '공안몰이' 시동?

“좌편향” 한사람만 민원 넣어도 취소…우수도서 매장시키는 색깔론

신은미씨 책 이어 청소년 역사책
“한국전쟁 해방전쟁이라 가르쳐”
민원제기뒤 취소…보수언론 가세
정부, 제대로 된 검증·토론도 안해
출판사 “의도적 왜곡” 법적 대응

팩트까지 왜곡하는 편향적 이념공세에 밀려 우수 추천도서를 선정 취소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논란이 일면 제대로 된 검증이나 토론 없이 선정 취소부터 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민주적 관행이 무책임한 색깔론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시교육청 산하 11개 공공도서관의 ‘이달의 책 선정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2014년 6월 비문학 추천도서로 선정했던 <10대와 통하는 한국전쟁 이야기>(사진·철수와영희 펴냄)를 선정 취소했다. 부산에 사는 한 민원인이 “6.25 남침을 해방전쟁이라 가르치는 청소년 추천도서”라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문제를 제기한 지 일주일만에 내린 조처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의 책이 좌편향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될 것 같아서 뒤늦게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수언론들은 “좌편향 도서를 추천도서로 선정했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취소했다”며 부산시교육청을 공격하고 있다.

출판사 철수와영희는 “부산시교육청이 논란을 피하려 책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이달의 책’ 선정을 취소했다”며 “부산시교육청의 행위는 절차나 내용에 있어 모두 부적절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언론사들의 왜곡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책의 저자인 이임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와 철수와영희는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민원인의 주장과 언론사들의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예를 들어 이 책이 “6.25 남침을 해방전쟁”이라고 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저자와 출판사는 본문 25쪽의 “이승만 대통령은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북진 통일을 주장했어요. 신성모 국방장관은 한술 더 떠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수 있다고 떠벌리고 다녔지요. 북한 역시 힘으로 남한을 해방시켜 북한과 같은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군사력을 길렀답니다. (…) 북한 또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준비를 서둘렀습니다.”라는 대목을 오해하거나 고의로 왜곡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이 책은 한국전쟁의 원인이 북한의 전격 남침 때문이란 점을 거의 기술하지 않거나 도외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책 본문 10쪽과 25쪽, 28쪽에서 남침이란 사실을 명시했다”며 “의도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입힌 민간인 피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이 책 143쪽은 “북한군도 다르지 않았어요. 각 지역을 점령하고 있거나 후퇴할 때 수많은 경찰, 공무원, 그 가족들 그리고 좌익이었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반동분자’라는 구실로 학살했어요. 대전 형무소에는 우익 인사와 가족들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후퇴할 때 이들을 모두 죽여 버립니다. 또 전라남도 임자도에서는 절반이 넘는 주민이 북한군과 지방 좌익에 의해 처형되었다고 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미국으로 강제출국당한 신은미씨의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가다> 우수 도서 선정을 취소한 사례와 판박이처럼 닮았다는 점이다. 일부 민원인이나 언론이 사실 왜곡까지 불사하며 논란만 일으키면 얼마든지 특정 도서를 사회적으로 매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문제제기에 대해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갖춰야 하는데 이념 문제만 나오면 지레 겁먹고 손을 놓아 버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남북문제에 대해 적당히 비틀어서 무조건 공격하려는 수구언론의 지극히 퇴행적인 행태도 문제”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7조 '공안몰이의 부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내용 담아

사상·표현 자유 억압하는 독소 조항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7조 적용 증가

무리한 기소로 무죄판결 잇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가 '공안몰이'의 도구로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유엔인권이 사회 등이 이미 20여년 전 부터 폐지하라고 권고한 보안법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지만, '토크콘서트' 사건을 계기로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신은미씨                                          황선씨 

토크콘서트에서 긍정적인 북한 여행담을 전했다는 이유로 재미동포 신은미씨를 강제출국시킨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조계사 행사 때 잠깐 무대에 오른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1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토크콘서트 주도자인 황선 전 미주노동당 부대변인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3일 열린다.

미국 국무부는 9일 신은미씨 추방에 대해 비교적 강한 어조로 "일부 경우에서 보듯이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더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의 질문에 "(보안법은) 남북이 대치한 특수한 사정에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 "5.24조치만 해제하라면 남북협상 안돼"

청와대 2015년 신년 인사회…

"야당도 남북문제 도와줘야…통일, 현실되도록 최선 노력"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로 입법·행정·사법부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2015년 신년 인사회를 갖기 위해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근혜와 양승태 대법원장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인 5.24조치를 해제하라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 "(야당이) 5.24조치만 해제하라고 하면 (남북) 협상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신년 인사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남북 문제에 대해 (야당도 나를) 조금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박근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본격적인 남북대화 국면이 열리기도 전에 남북 협상의 레버리지인 5.24조치 해제 카드를 미리 내줄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및 대화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이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와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분단 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라며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과업이 민족분단 70년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북몰이에 신나있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원한다?

특히 "지난 70년 동안 선배세대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오늘의 성취와 변영을 이뤘듯 세계에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서도 "새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4만 달러 시대를 향한 기반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삐라 살포를 위한 전단탄 개발하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통일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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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사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정홍원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과 여야 지도부, 각 부처 장차관, 경제 5단체장, 청와대 비서진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과연 누가 원조 종북인가?

검찰의 통합진보당 당원 수사 방침에 이어 경찰이 진보당 해산 결정을 비판하는 집회에 대해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진보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누가 누구를 종북이라고 하는건지....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영등포구 대방동 진보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와 같은날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민촛불집회,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민주수호 국민대회 등 3건의 집회에 대해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3건의 집회에서 나온 발언이 집시법 5조 1항에 위반했는지 여부를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헌재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는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3건 집회를 보면 대방동에서 열린 집회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해산 결정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으로 한국진보연대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같은 날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대회도 시민사회 '민중의힘'이 주최한 행사로 이정희 대표 등이 합류해 발언한 바 있다. 

20일 열린 민주수호 국민대회 역시 한국진보연대가 개최했다. 당시 해당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헌법재판소와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이정희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진보당은 독재정권에 의해 해산 당했지만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했던 진보정치는 살아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법 위반과 관련해 사법처리가 가능한지를 보고 있다. 다만, 특정 발언으로 사법처리를 하게 되면 향후 해당 발언 수위 이상의 발언이 나온 모든 집회에 대해 사법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집시법 5조 1항에 따르면, 해당 발언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면 집회 참가자 전원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어 최종 사법처리 결정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3건의 집회와 함께 이번 주말에 계획돼 있는 진보당 관련 집회의 발언과 성격을 지켜보고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에상된다. 

랑희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집시법 5조 1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헌재 결정에 따라 해산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된 것일 뿐 비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집회의 보장이 헌법에서 허가제가 아닌 것은 사전 검열을 통해 금지하거나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집회에서 비판 의사는 자유롭게 열려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랑희 활동가는 "결국은 정부 비판적인 목소리를 종북이라는 딱지를 씌워서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공식화한 것"이라며 "정부 비판적인 말을 할 때 너도 언제든지 국가 내에서 반국가적인 국민으로 추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양심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까지 깡그리 없애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난 1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국민촛불대회 현장.

국민 여론도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 후 수사 당국의 후속 조치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

사회동향연구소 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 포인트 / 무선 RDD 방식 ARS 조사)에 따르면 57.9%가 헌재 결정 이후 진보당 당원을 대상으로 한 국가보안법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한 청와대가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정당 해산을 연내에 갑작스럽게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해 46.2%가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52.2%,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43.7%로 나왔다.

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자격 박탈에 대한 의견도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의견이 52.4%로 나왔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라는 의견은 39.3%로 나왔다.

사회동향연구소 박재익 연구원은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의원직 박탈 조치의 경우 헌재에서 이미 결정이 끝났고 헌재가 사법부 최상위 기관이라는 인식이 높은데도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진보당 해산 결정을 국민 투표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헌재 결정 이후에 계속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시간이 지나도 후속 조치에 대해 정치보복으로 비춰질수 있는 여지가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 홍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난 전단 수백장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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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8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전단이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단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하는 사진이 있으며, 사진 위에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 아래에는 '진짜 종북은 누구인가?'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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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누가 전단을 뿌렸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20분 현장에 출동해 현재까지 전단 400여장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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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명예훼손이나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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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을 강력1팀에 배당했다. 이 사실을 안 일부 시민들은 "칼 들고 설친 것도 아닌 데, 유인물이 수류탄도 아니고 왜 강력계에서 담당하냐"며 "대통령 이름이 거명됐다고 강력 사건으로 보는 거냐"란 항의와 볼멘 소리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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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유인물 살포가 건조물 침입과 연관돼 이뤄졌을 수도 있기에 형사과(강력팀)에서 처리하는 것이 하등 이상할 이유는 없다"며 "물론 명예훼손 정도에 그칠 사안이면 수사과로 배당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공 용의점이 나오면 보안과로 사건이 이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석구 칼럼]남북 분단체제에 기생하는 박근혜 정권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헌법재판소의 법리가 얼마나 무리한지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통합진보당에 반대하는 것과 이 당을 해산하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 8명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 여론과 자신들의 공안적 소신을 곧바로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연결했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비논리적인지는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의 논지에 비춰보면 잘 드러난다.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 결정 김이수 재판관 반대 의견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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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결정이 8 대 1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이뤄진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도 있지만, 박정희 독재의 길을 열어준 유신헌법도 투표율 91.9%, 찬성률 91.5%로 통과됐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유신의 역사적 당위성’이 국민의 승인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독재는 늘 합법의 탈을 쓴 채 국민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끓어오르는 저항을 무력화하면서 슬그머니 우리의 일상을 옭아맨다.

헌재 결정 이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이념 갈등이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길 바란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보수단체는 헌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이정희 전 대표를 포함해 통합진보당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도 기다렸다는 듯이 진보세력에 대한 공안몰이에 나섰다. 저항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남북 분단 국면에서 이처럼 이념 갈등이 전면에 부각되면 접점을 찾기가 힘들어진다. 6·25라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은 상황에서 이념 갈등은 곧 ‘전쟁 상태’를 의미한다. 전쟁 상태에서는 적과 동지만 있을 뿐 중간지대가 용납되지 않는다. 나와 다른 이념을 가진 집단은 배제와 말살의 대상이지 타협이나 포용의 대상이 아니다.

이번 헌재 결정 법리의 바탕에는 이런 전쟁 논리가 깔려 있다.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이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몰아내고 정부·여당이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피선거권까지 박탈하려는 것도 이런 전쟁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면 다양성과 포용성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는 설 땅을 잃게 된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을 넘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진보세력들이 통합진보당식 ‘종북 진보’를 청산하고 ‘순수 진보’로 거듭나면 될 게 아니냐고 하지만 공허한 말장난일 뿐이다. 우선 종북이란 개념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다. 그리고 어떤 개인이나 정치세력이 종북인지 아닌지를 누구의 판단에 맡긴단 말인가. 지금 칼자루를 쥔 쪽은 합법적 공권력을 장악한 수구·냉전 정권이다. 배제와 말살 논리로 무장한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종북 숙주’나 ‘유사 통진당’으로 몰아붙여 가차없이 종북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다. 그들의 잣대를 만족시킬 ‘순수 진보’는 없다.

남북 화해와 평화가 진보세력의 성장이나 민주주의 발전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분단 상황을 고정 변수로 두고 북한을 ‘악의 화신’으로 상정하는 한 이념 갈등은 불가피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질식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대가 그런 상황이었다.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고, 안보를 빌미로 정부에 비판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빨갱이로 몰아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유지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꼭 그런 길로 가려 하고 있다.

분단체제에 기생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구·냉전 세력이 득세하는 한 민주주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진보의 재구성에 앞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은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냉전 숙주’를 뿌리뽑는 일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는 분단체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석구 편집인 twin8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