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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윤두현 전 홍보수석 '낙하산'… 케이블협회장 내정

"민간협회 인사까지 챙기나" 불만도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2년간 4번 퇴짜놓더니…한체대 총장에 ‘친박’ 김성조

김성조 전 새누리당 의원의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취임을 알리는 펼침막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 학교 들머리에 걸려 있다.

국립대 총장에 ‘친정부 인사 앉히기’ 노골화

구미 지역구 3선 국회의원
체육계와 거리 먼 비전문가
‘총장공백’ 다른 국립대 3곳에
‘친정부 인사 추천’ 강한 메시지
“대학 자율성·의사결정 무시”
재정지원 빌미 ‘줄세우기’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23개월간 공석이었던 한국체육대(한체대) 총장에 ‘친박’ 정치인인 김성조(57·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을 지난 3일 임용하자 대학 안팎에서 “대학과 교수 사회를 능멸하는 행태”라는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와 청와대는 그동안 특별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한체대 등 국립대가 자체적으로 추천한 총장 후보자에 대해 연거푸 퇴짜를 놨다. 학계에선 이를 두고 청와대가 자기 입맞에 맞는 사람을 고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이번 인사로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김성조 총장 후보자 임용 제청을 받아들여 그를 제6대 총장으로 4일 임용했다. 김 총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 출신이자 이곳을 지역구로 16~18대(2000~2012년) 국회의원을 지낸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이다. 박 대통령이 한때 이사장으로 있었던 영남대학교 화학공학과(학사)를 졸업했고, 2007년부터는 영남대 법학과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주로 기획재정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했을 뿐 체육 관련 상임위에서는 일한 경력이 없다. 체육계와는 거리가 먼 비전문가인 셈이다.

한 대학의 체육학과 교수는 “체육계에서 검증된 사람도 아니고 전문성도 없는 인물을 앉히려고 4번씩이나 총장 후보자를 비토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대학의 자율권과 의사결정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인사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체육인 양성이란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한체대에 체육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것 자체가 대학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 관련이 없다면서 사양했지만 내가 강하게 설득했다”며 “한체대 내부 인사나 정부 관료 출신들이 교육부의 검증에 걸리다 보니 정부와의 관계에 크게 문제가 없는 분을 모셔서 정부와 대학을 잘 연결해 줬으면 해서 후보로 모셨다”고 말했다.

친박 김성조 전 의원

그러나 한 사립대 체육교육과 교수는 “정치인이라도 체육 관련 활동을 해왔다면 좀 다를 텐데, 체육교육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왔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제 전국교수노조 위원장(대구대 교수)은 “김성조 한체대 총장 임용 건은 이 정부가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만 총장 시키겠다는 의미다. 대학 구조조정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대학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줄서기 하라는 것 아닌가. 전국 대학 교수들을 모아 거부 행동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정무 전 한체대 총장도 정치인 출신이지만 문제없이 임기를 마쳤다. 교육부는 한체대에서 김성조 후보를 1순위로 추천했고 도덕성에도 문제가 없어 임용을 제청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직전 회장인 한체대 김원경 교수의 권유로 총장 후보로 나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됐다”며 “정치적 고려에 따른 인사라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구미시 궁도협회 초대 회장을 했고 2년간 경상북도 체육회 이사를 하기도 했다”며 “특정 분야의 스포츠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거듭된 총장 선거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한체대의 경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겨레>

박근혜 바뀔까

지지율 급락, 새누리 ‘반란’에도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발언 없어
국정 운영 방식 바꿀지 관심
김기춘 실장 후임 인사가 가늠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유승민 의원이 압승을 거둔 다음날인 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불과 네 시간 전 국회 연설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부정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회의에 앞서 차를 마실 때는 골프 활성화 얘기를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부처간 정책조율’, ‘청와대-내각간 사전협의’ 강화를 언급했다. 새 원내대표 선출 다음날이었지만, ‘당정 협의’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당청관계에 관한 발언도 없었다.

화를 내는 사람보다 침묵하는 사람이 더 무서울 때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지지율 폭락, 원내대표 경선 패배 등 연이은 악재에 맞닥뜨린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를 시도할 것인지 여부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전망’은 엇갈린다. “변화해야 한다”는 주문은 넘쳐나지만 “변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비관론이 더 많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시비에스>(CBS) 인터뷰에서 “지난번 인사에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했다.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청와대와 정부를 재구성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이를 충분히 반영한 인적쇄신안을 내놓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인적개편을 대놓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 전망이 아니라 주관적 기대에 가깝다.

전망은 어떨까? 새누리당 의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그래도 학자들이 말을 하는 편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변화의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첫째, 자신의 역량으로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는 판단, 둘째, 지금처럼 무력한 야당에게 정권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 셋째, 2016년 공천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등 현실에 대해 잘못된 확신이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서 함께 일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교통방송>(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원내대표 경선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겠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을 것이다.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그대로 가는 것이고 이제는 국정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변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자와 후속 개각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처럼 영남 출신의 ‘비서형 인물’들을 기용하면 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참모형 인물’들을 여러 지역에서 대거 발탁하면 그 자체가 변화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아침 인사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오늘 그런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대변인도 내용은 모른다는 얘기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 대통령과 총리에 휴대전화 핫라인 없다?

박인용 장관 인사청문회 때 드러난 문제점들  이러고도 장관이 될수 있는 나라가 전세계에서 몇 개나 될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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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장관은 "그건 가르쳐 드릴 수 없다"고 의외의 대답을 했다. 국회 청문회에서부터 줄곧 "나도 사람이라 잘못은 할 수 있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온 박인용 장관이다. 그는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눈을 피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박인용 장관은 기자의 눈을 잠시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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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부장인 박인용 장관이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지는 국민으로서는 궁금해 할 수 있는 대목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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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인용 장관은 "내가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를) 아는가 모르는가, 번호를 갖고 있는 지 없는 지 그 자체를 가르쳐 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너무 뜻밖의 대답에 두 번 놀랐다. 그래서 "안 갖고 계시군요"라고 반문하자 박인용 장관은 "알아서 (판단) 하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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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이어 '그러면 정홍원 총리의 휴대전화번호는 입력돼 있는가"라고 물었다. 국민안전처는 국무총리실 소속 기관이다. 재난법에 따라 특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박인용 장관을 대신해 총리가 중대본부장을 맡게 된다. 박인용 장관은 "그것도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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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자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자, 박인용 장관은 "그러나 원할 때는 (연락)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인용 장관과의 문답을 종합하면 현재 박인용 장관의 휴대전화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총리의 휴대전화번호가 입력돼 있지 않지만 필요하면 연락은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물론 최종 진실은 박인용 장관만 알고 있다.

박인용 장관이 곤란해지라고 일부러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신속한 보고와 대응조치가 이뤄지면 100명이 희생될 큰 재난의 피해도 10명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자 상식에 속한다. 죽을 수도 있는 국민을 신속하게 대처하면 살릴 수도 있다. 사망과 실종을 포함해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때 우리 사회가 뼈저리게 확인한 교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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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부장인 국민안전처 장관이 재난대응을 포함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권한을 대행하는 총리와 긴밀한 연력을 취할 핫라인이 구축돼 있느냐 없느냐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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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는 박인용 장관에게 취임 이후 대통령에게 몇 번 대면보고 기회를 가졌는지 물었다. 박인용 장관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독대보고는 없었다는 말이다. 국회 보고 일정이 중복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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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장관이 취임한지 12일 만인 이달 1일 러시아 인근 베링해에서 원양어선 오룡호가 침몰해 탐승자 60명중 7명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사망 또는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그 와중에도 박인용 장관은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얘기다.

누락된 소득세는 청문회 바로 전날에 납부했다.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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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야 박인용 장관을 탓할 일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박인용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있어도 핫라인은 불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도 전화가 꺼져 있어 핫라인 연락을 못하고 있다"고 뼈 있는 지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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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재난의 현장 총책임자인 국민안전처 장관과 국정의 최고책임자 대통령 사이에 지금이라도 핫라인이 개설되고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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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일보>​

민간 재단 이사장 인사까지 "박근혜가 직접 결정"

세종재단 2차례 개입 정황 담긴 문건 입수

청와대 전 정무수석 추천 후 "위에서 내정 통보함" 명시

4월에도 '관피아 인사' 통보… 재단 이사 8명 중 6명 "반대"

청와대가 민간재단인 세종재단 이사장 선임에 두 차례 관여했다는 기록을 담은 재단 내부 문건이 5일 공개됐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세종재단 이사장 선임 경과보고'문건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7월 28일 공석인 재단 이사장에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내정해 통보했다. 문건엔 외교부 신모 국장이 "위(청와대)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내정을 통보함"이라고 쓰여 있다.

세종연구소 노조원인 5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세종연구소 입구에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사장 내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

"대통령의 명, 토 달 일 아니다" 세종재단 이사장 선임은 박근혜의 결정이라는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을 담은 세종재단 내부 보고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9월3일 재단 관계자와 나눈 대화 기록에는 "알아보았더니 이것은 김기춘 비서실장 일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일이다"라는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말이 나와 있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문건에서 "본인이 현 박근혜 밑에서 정무수석을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명한 자리를 두고 토 달 일이 아니다. 이미 내부절차가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통보 이전인 4월29일에도 김모 전 대사를 재단 이사장으로 통보했다.

김모 전 대사는 박근혜가 관피아 척결 선언을 포함한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담화를 발표한 5월19일 오후 10시쯤 재단 측에 전화를 걸어 "지금 국가 전체의 분위기(관피아 유관부서 취업 금지)는 저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자진 포기했다고 문건은 기록했다.

문건은 3월17일 재단 이사들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면담 내용도 담았다. 문건은 윤 장관이 "외교부와 함꼐 폭넓게 좋은 사람을 물색하여 보자"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전한다. 재단과 외교부의 면담은 이후 청와대의 김 전 대사, 박 전 수석 내정 통보로 무색해졌다.

재단 이사들은 두 차례에 걸친 청와대의 내정 통보에 반발했다. 5월14일 열린 재단이사장선발소위원회에서 한 이사는 "세종재단 의사와 관계없이 청와대가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내려보내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큰 말썽이 되고 있는 전형적인 '비합리적 전관예우 스타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통보가 있은 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이 이사들과 개별 면담한 결과 8명 중 6명이 반대했다고 문건엔 기록돼 있다.

재단은 10월6일 내부 경과를 담은 문건을 외교부에 보고했지만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은 철회되지 않은 상태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경향신문과의 통황에서 "일부 이사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재단은 1983년 설립된 '일해재단'의 후신이다. 정부의 지원이 없는 민간 연구소지만 외교부 등록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장과 소장 임명은 외교부 장관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재단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외교부가 추인하는 식으로 인사가 이뤄졌다.

낙하산 득실거리는 '박근혜 금융'…작년엔 캠프, 올해는 동문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박근혜 

최근 금융권의 인사 적폐로 급부상한 '정치금융' 멤버가 무려 5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CEO(최고경영자)부터 감사, 이사에 이르기까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정치금융 인사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현재 금융권에서 정치금융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은 CEO 7명, 감사 12명, 사외이사·비상임이사 28명 등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CEO급 중 현 정부 들어 정치금융의 스타트를 끊은 인사는 산은금융지주 홍기택 회장이다. 박근혜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몸담은 홍기택 회장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4월 산은지주 회장으로 내정됐다.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자문교수로 활동했던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거래소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말에는 대선 캠프에서 특별직능단장을 맡았던 안홍철 전 코트라 이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가 한국투자공사 사장 자리에 올랐다.

올해엔 박근혜와 동문인 서강대 출신 금융맨들이 약진하고 있다. 3월에는 박근혜의 모교인 서강대 출신으로 금융권의 대표적인 친박인사로 알려진 이덕훈 전 우리은행장이 수출입은행장에 취임했다. 이덕훈 행장은 서강금융인회(서금회) 등에서 활동하는 서강대 금융인맥의 핵심 인사로 꼽힌다. 최근에는 서금회 출신인 홍성국 대우증권 사장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내정자가 CEO 선임 과정에서의 극심한 내홍과 정치 인사 논란에도 결국 두 금융기관의 CEO 자리를 사실상 차지했다.

이 외에도 우리은행 감사에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정수경 변호사가 최근 선임됐고, 기업은행 감사에는 이수룡 전 신창건설 부사장이 임명됐다. 금융권에서는 "관피아는 전문성과 경험이라도 갖췄지만 최근의 정치금융은 '무경험·무원칙·무질서' 등 '삼무인사'로 특징지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재단 이사장 인사까지 "대통령이 직접 결정"

세종재단 2차례 개입 정황 담긴 문건 입수

청와대 전 정무수석 추천 후 "위에서 내정 통보함" 명시

4월에도 '관피아 인사' 통보… 재단 이사 8명 중 6명 "반대"

청와대가 민간재단인 세종재단 이사장 선임에 두 차례 관여했다는 기록을 담은 재단 내부 문건이 5일 공개됐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세종재단 이사장 선임 경과보고'문건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7월 28일 공석인 재단 이사장에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내정해 통보했다. 문건엔 외교부 신모 국장이 "위(청와대)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내정을 통보함"이라고 쓰여 있다.

세종연구소 노조원인 5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세종연구소 입구에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사장 내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

"대통령의 명, 토 달 일 아니다" 세종재단 이사장 선임은 박근혜의 결정이라는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을 담은 세종재단 내부 보고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9월3일 재단 관계자와 나눈 대화 기록에는 "알아보았더니 이것은 김기춘 비서실장 일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일이다"라는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말이 나와 있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문건에서 "본인이 현 박근혜 밑에서 정무수석을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명한 자리를 두고 토 달 일이 아니다. 이미 내부절차가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통보 이전인 4월29일에도 김모 전 대사를 재단 이사장으로 통보했다.

김모 전 대사는 박근혜가 관피아 척결 선언을 포함한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담화를 발표한 5월19일 오후 10시쯤 재단 측에 전화를 걸어 "지금 국가 전체의 분위기(관피아 유관부서 취업 금지)는 저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자진 포기했다고 문건은 기록했다.

문건은 3월17일 재단 이사들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면담 내용도 담았다. 문건은 윤 장관이 "외교부와 함꼐 폭넓게 좋은 사람을 물색하여 보자"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전한다. 재단과 외교부의 면담은 이후 청와대의 김 전 대사, 박 전 수석 내정 통보로 무색해졌다.

재단 이사들은 두 차례에 걸친 청와대의 내정 통보에 반발했다. 5월14일 열린 재단이사장선발소위원회에서 한 이사는 "세종재단 의사와 관계없이 청와대가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내려보내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큰 말썽이 되고 있는 전형적인 '비합리적 전관예우 스타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통보가 있은 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이 이사들과 개별 면담한 결과 8명 중 6명이 반대했다고 문건엔 기록돼 있다.

재단은 10월6일 내부 경과를 담은 문건을 외교부에 보고했지만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은 철회되지 않은 상태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경향신문과의 통황에서 "일부 이사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재단은 1983년 설립된 '일해재단'의 후신이다. 정부의 지원이 없는 민간 연구소지만 외교부 등록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장과 소장 임명은 외교부 장관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재단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외교부가 추인하는 식으로 인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