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23. 18:50

[김어준의 파파이스 #31] 영국 의사와 레이더 조작

 

 

한겨레TV의 시사탐사쇼! [김어준의 파파이스]

#1. 이슈브리핑(송채경화 기자) -4대강 보수로 혈세 낭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가짜 증인 고백? -영국 의사와 한국 의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북한 인권법 채택과 한반도? (정청래 국회의원)

#2. 이슈토크 -수빈엄마 "도와주세요" -세월호 레이더 항적자료의 조작! (김지영 다큐멘터리 감독)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22. 15:15

동아시아포럼, 한국 정부의 사이버 사찰 실태와 우려 언급
-한국정보통신 업체들에게 주는 텔레그램의 교훈

동아시아포럼이 한국에서 9월 16일 대통령의 발언 이후 검찰의 개인 메신저 서비스를 감시하려는 계획에 대한 응답으로 40만 명의 카카오톡 계정탈퇴와 300만 명 이상의 텔레그램 메신저 앱 다운로드를 통한 사이버망명으로 정부의 언론탄압에 항의하였으며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였고 사이버 공간의 권리 수호를 외쳤다고 보도하였다.

이어서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개입이 분명해진 상황에서도 정부가 세월호 침몰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과 대통령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사이버 사찰을 통한 개인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며 이미 이전부터 정부의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사실들이 있었음을 검찰의 국내정보통신사들에게 협조 요청한 사례들의 요청내용별 통계숫자를 인용하며 그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 국가안보국과 FBI의 사례를 들며 정부기관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극심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파파이스의 김어준이 텔레그램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설명하며 개발자의 공권력에 대한 고객보호의 뚜렷한 의식을 칭찬한 것을 언급하고 파파이스가 방영된 지 일주일 안에 150만 명이 텔레그램에 등록한 것은 한국 정보통신업체에 교훈을 주었고 정부에도 그러한 규제의 움직임이 평판을 떨어뜨리고 국제적인 비판을 유발할 것임을 가르쳐주었다고 마무리 하고 있다.

요즈음 들어 한국에 관한 추문과 놀라움을 표시하는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OECD국가 중 최고 자살률, 아이들이 가장 불행한 나라, 최고의 부패지수를 자랑하는 국가, 인종차별에 대한 의식이 없는 국가 등 여러 가지로 얼굴이 뜨거워지는 기사와 통계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 기사와 통계들을 보며 과연 한국정부의 지도자와 당국자들은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동아시아포럼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elis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r7vwaC

   

South Koreans defend their rights in cyberspace

한국인들, 사이버공간 권리 수호

20 November 2014

Author: Eun Jeong Soh, ANU

 

 

Over 3 million South Koreans have downloaded a Germany-based smartphone messenger app, Telegram, while 400,000 users of Kakao Talk — the nation's most widely used messenger app — terminated their account, in protest against government attempts to crackdown on dissenters.

300만 이상의 한국인들이 독일 소재 스마트폰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다운로드했고, 반면에 한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카카오톡 이용자 40만 명이 반대자들을 탄압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항의하기 위해 계정을 탈퇴했다.

The mass boycott of Kakao Talk occurred in response to the public prosecutor's initiative to impose surveillance on personal messaging services. Kakao Talk is an integral part of everyday life of Koreans; of the country's population of 50 million, 35 million use the smartphone application. By terminating their user accounts, these 'cyber exiles' asserted their right to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attrac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attention regarding the state's intrusion and control of cyberspace. In response, Daum-Kakao hurriedly announced that the company would not in the future cooperate with the public prosecutor's warrants for wiretaps or access to stored messages, and would adopt appropriate technology to prevent government screening.

카카오톡에 대한 대량 보이콧은 검찰이 개인 메시지 서비스를 감시하려는 계획에 대한 응답으로 발생했다. 카카오톡은 한국인의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5000만 인구 중 3500만이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 그들의 계정을 종료함으로써 이 '사이버 망명'은 사생활에 대한 그들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였고,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및 통제에 대해 국내외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음카카오는 앞으로 검찰의 감청 영장이나 저장된 메시지에 대한 접근을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검열을 막기 위해 적절한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신속하게 발표했다.

The state control and manipulation of cyberspace and online platforms has been a growing concern sinc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systemic involvement in online commenting became evident in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The government access to personal messaging services is a particularly alarming move; it substantiates the concern that the government is determined to monitor private communications in order to protect the president. It began with President Park Geun-hye's remark on 16 September 'not to neglect debunking remarks which bring about social polarisation' in the context of a prolonged debate over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sinking of Sewol. In response to this remark, the public prosecutor demanded four major domestic IT companies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or's request to 'gain real-time access, share information and delete messages' that are considered 'groundless rumours on socially controversial issues, false statements, and debunking statements'.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온라인 댓글에 국정원의 체계적인 개입이 분명해진 이후, 사이버공간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조종이 점점 우려가 되고 있다. 개인 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접근은 특히 걱정스러운 움직임이다; 그것은 정부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인 대화를 감시하기로 결정했다는 우려를 뒷받침한다. 그것은 9월 16일 세월호 침몰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에 관한 장기토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회를 양분시키는 폭로성 발언들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언급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발언에 응답해서 검찰은 4개의 주요 국내 IT회사들에게 '사회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들과, 거짓 진술들, 그리고 폭로성 발언들'로 여겨지는 '메시지들에 실시간 접근 권한을 주고, 정보를 공유하며 삭제하게' 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But it was revealed that government surveillance on private messaging services had occurred in the past.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Daum-Kakao received 61 warrants to wiretap user accounts and 2131 requests to release user information, and the company had cooperated with more than three quarters of the requests. This means 'near real-time' surveillance as well as a large-scale screening of completed contents had already been made. It was further revealed that the number of police searches of e-mails and mobile messengers has doubled under President Park's administration.

하지만, 이미 개인 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올해 전반기에, 다음카카오는 사용자 계정을 감청할 61 건의 영장과 사용자 정보를 넘겨달라는 2131 건의 요청을 받았으며, 다음카카오는 그 요청들의 3/4이상에 협조했다. 이것은 완료된 콘텐츠들에 대한 대규모의 검열뿐만 아니라 '실시간에 가까운' 감시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메일과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경찰의 수색 횟수가 박근혜정부 하에서 두 배로 늘어났음이 드러났다.

This raises a further concern that government agencies can gain access to the servers of the companies and can freely collect information even without search warrants, as the United States' NSA and FBI did in cooperation with nine IT companies under the PRISM program.

이것은 미국의 NSA와 FBI가 PRISM 프로그램 하에서 9개의 IT 회사들과 협력해 가능했던 것처럼 정부 기관이 회사 서버들에 접근할 수 있고 심지어 수색영장 없이도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심화된 우려를 야기한다.

So how did Telegram come about as an alternative? Kim Ŏ-joon, the host of an internet-only show Papa Is, introduced Telegram as a safe alternative on 1 October, thanks to its commercial-in-confidence chat function which does not save records on the servers, and a delete function which allows users to erase messages forever on both sides of the conversation. What was further attractive about Telegram was its philosophy, reflected in the app motto, 'Taking Back Our Right to Privacy'. Kim commended the founder, Pavel Durov's, refusal to release VK (Russia's largest social network) user information upon the request of the Russian Federal Security Service, which was contrasted with Kakao Talk's docile response to the demand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software used in Telegram were considerate choices based on the founder's consciousness about privacy protection. Within one week of the release of the show, 1.5 million Koreans registered as Telegram users.

그렇다면 어떻게 텔레그램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인가?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파파이스의 진행자인 김어준은 10월 1일 텔레그램을 안전한 대안이라고 소개했는데, 이는 서버에 기록을 저장하지 않는 비밀 대화 기능과 사용자들이 양쪽 대화에서 메시지를 영구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삭제 기능 덕분이라고 했다. 텔레그램의 더 매력적인 점은, 앱 모토 '우리의 사생활 권리 회복'에도 나타나듯이, 그것이 추구하는 철학이다. 김어준은 개발자인 파벨 두로프가 러시아 연방 보안국이 VK(러시아 최대 사회 관계망)에 사용자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한 것을 거절한 점을 칭찬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고분고분하게 수용한 카카오톡과 대조된다. 텔레그램에 쓰인 소프트웨어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개발자의 의식에서 비롯된 신중한 선택이었다. 파파이스가 방영된 지 1주일 이내에, 150만 명의 한국인들이 텔레그램 사용자로 등록했다.

This mass action taught South Korea's IT companies and engineers an important lesson: that the rights of the user should be the foremost priority. The cyber exiles also taught the government that any further moves to violate privacy and curtail freedom of speech would damage its reputation and would attract critical international attention and scrutiny. But most importantly, it taught technology users that they themselves had a responsibility to be 'technology-literate' to protect their own rights.
이 단체 행동은 한국 IT업체들과 기술자들에게 사용자들의 권리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었다. 또한 이 사이버 망명은 정부에게도 사생활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더 이상의 움직임은 정부의 평판을 손상시키고 국제적으로 비판적인 주목과 심층조사를 유발할 것임을 가르쳐주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학기술의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술문맹 퇴치'의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었다는 점이다.

Eun Jeong Soh is a post-doctoral fellow at the School of Culture, History and Language, at the ANU College of Asia and the Pacific. She participates in ARC Laureate Project, 'Informal Life Politics'.

소은정은 'ANU 아시아 태평양학 대학'의 '문화, 역사, 언어 대학'의 박사과정 후 연구원이다. 그녀는 ARC 로리엇 프로젝트인 '비공식적 생활정치' 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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