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30. 01:07

검찰, '대선개입 혐의' 원세훈 前원장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29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원 전 원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또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114회 게시했으며, 기존 글에 대한 찬성·반대 표시를 1천57회, 관련 주제에 대한 트윗·리트윗을 44만6천여회 실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이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정치 관여에 해당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보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반박하는 논지를 펼쳤다.

 

 

검찰은 "구체적인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원심 재판부의 판단이 없었는데, 이는 중대한 판단 누락"이라며 "안철수 후보를 비방한 내용 등은 단순한 사실 전달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전달된 '이슈 및 논지'에 따른 활동이었음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국정원의 일부 일탈 행위가 있으면 제도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든지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지,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은 있어도 그렇게 하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다"며 "내가 강조한 내용은 북한과 종북세력의 국정 폄훼 활동에 대해 확실히 알고 그런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자세를 갖으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재판 과정에서 나온 직원들의 진술은 종북세력의 활동이 있는 포털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가끔 리트윗했다는 것인데, 그게 선거 개입이 될 수 있겠나.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21. 09:43

국정원 "종북활동 가능성 많은 '오유' 감시, 우리역할"

오늘의 유머 사이트

국정원녀 경찰에 진술 "순수 안보업무"

민주·누리꾼들 "대선 개입 물타기, 너무웃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국정원녀' 경찰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국정원 고유업무가 인터넷 종북활동 적발이었으며, 대상 공간이 '오늘의 유머'였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국정원이 "사이버 종북세력 감시와 척결은 우리업무에 포함된다" 거들고 나섰다.

이를 두고 오늘의 유머 게시판 인터넷 여론과 민주당 야권에서는 국정원이 대선 개입 혐의를 종북 프레임으로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국정원녀' 알려진 국정원 여직원 김아무개(29)씨는 지난 25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에 번째로 출두해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유머'(오유) 올라온 종북 성향 글과 IP분석자료 등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 업무는 국정원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종북성향 사이트 감시"라는 취지의 진술을 것으로 28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조사에서 "오유 사이트 모니터링 업무를 맡아 종북 성향의 글들을 추적하는 임무도 포함됐다"면서 "오유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현재 수감된 사람까지 대통령 자진사퇴를 권유하는 선동글을 올리는 사이트였다"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제출한 자료는 오유 사이트에 최근 2 동안 올라온 가운데 종북 성향이 짙은 해외 IP 이용해 추천을 많이 받은 진보 성향의 MB정부 비판 성향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국정원도 김씨가 맡았다는 사이버 종북성향 추적 업무와 관련해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국정원 업무에 속한다고 밝혔다

하경준 국정원 대변인은 28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김씨가 업무를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대공·대북·방첩을 포함해 국내 종북세력 척결(사이버상 종북세력 적발) 우리(국정원) 업무에 들어가 있다"면서 '오늘의 유머' 종북사이트이냐는 물음엔 "종북사이트라는 것이 따로 있는 아니지만 (오유가)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 말했다.

(
사이버) 종북세력 색출도 국정원 업무이냐는 지적에 대변인은 "종북세력이라 함은 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지 북한을 동족으로 생각하는 '친북' 같은 통상적인 의미의 용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경찰수사에 대해 대변인은 "핵심 혐의인 '댓글을 달았는지' 여부는 김씨가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으나 국민적 관심사이니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다보니 수사가 길어진 "이라며 "수사관들이 댓글 여부 외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납득할 있도록 김씨와 변호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에 대해 대변인은 "어디까지나 여직원 김씨 개인 차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자칫 국정원 전체가 오해를 받기 때문에 내가 지난 대선 직전에 직접 현장에 나가 브리핑도 했다" "우리 지침은 김씨 본인이 알고 있는 그대로 숨기지 말고 진술해주라는 "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을 보도한 중앙일보에 관련사실을 흘려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을 종북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대변인은 "그건 주장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라며 "명백한 것은 김씨가 (문재인 후보 게시물에) 댓글을 한자도 달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를 인정않고 이렇게 끝없이 (수사를) 끄느냐" 말했다.

 

 

대변인은 "김씨는 국가안보를 위한 대북정보, 종북세력 척결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이라며 '오유 게시판 ' 찬반 의사표현을 것에 대해서는 "오유 가보면 누구나 추천 비추천 있다. 모든글에 정치적 의미가 없는 글이어디 있느냐. 우리 원에서 자체조사해본 결과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랬다간 우리가 먼저 징계했을 "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업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대북첩보 수집'으로 제한된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와 배치된다며 대선개입 의혹을 종북문제로 왜곡하려는 것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8 "(사이버 종북세력 적발이라는 김씨 활동이) 그동안 국정원에서 심리단 활동이 대북첩보 수집에 국한돼 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사건의 본질을 대선개입 의혹에서 종북세력 문제로 왜곡해 법의 심판을 피하고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말 후안무치하다" 비판했다.

대변인은 "해당 요원이 심리전단 소속의 요원으로 밝혀지자 뒤늦게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며 국민들을 상대로 심리전이라도 벌이겠다는 것인가"라며 "경찰도 이번 사건을 이쯤에서 덮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국민이 부여한 직분을 망각하고 선거에 개입한 책임과 불법을 덮은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졸지에 종북 사이트로 낙인찍힌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닉네임 '제피르' "국정원녀 일병 구하기가 이런식으로 전개되나"라며 "국정원녀를 무죄로 밝히는 제일 쉬운 방법으로 택한게 오유를 종북 사이트 만들기...이래도 되나"라고 썼다. '월홍' "국정원녀가 오유에 종북발언하는 사람 검거하기위해 파견돼 아이디 수십개를 갖고 추천을 누르게 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느냐" 적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 주장이야말로 오늘의 유머 베스트오브베스트깜"이라며 "배꼽 빠지겠어요. 너무 웃긴 국정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