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26. 10:39

한겨레 "조선일보 칼럼과 비교한 것일 "

[인터뷰] 안재승 한겨레 디지털부문장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 했으니 엄벌에 처하도록 해달라는 보수단체 또는 보수논객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의문에서부터 국민과 세월호 가족을 몰아붙인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까지 고발대상이 됐다. 

고발 대상자엔 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언론사 대표, 기자, 논설위원, 학자, 평론가(방송인)등 여론을 움직이는 이들이 망라됐다. 서북청년단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이도 있다. 

고소고발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부터 검찰 수사와 함께 봇물처럼 쏟아졌다. 의문의 7시간 동안 ‘정윤회’와 밀회 가능성을 언급한 산케이신문의 전 서울지국장은 검찰에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보수단체·논객의 고발과 검찰수사와 기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예사롭지 않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가장 많은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하고 있는 보수 칼럼니스트 심상근씨는 자신의 이런 고발행위에 대해 고발당사자들이 반박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발인의 목소리를 실은 미디어오늘 역시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고발당한 이들이 이런 세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들어봤다.<편집자주>

 

한겨레는 지난달 25 인터넷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 관련 일본 산케이신문 기사 전문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다

보수논객 심상근씨는 한겨레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산케이의 기사를 뒤늦게 별다른 사유 없이 전문을 게재함으로써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주장했다

심씨는 지난달 25 한겨레 고발에 앞서 13일에도 미디어오늘과 경향신문, 오마이뉴스에 대해서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이유로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그는 고발장에 "이들 언론사가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부정확하게 기술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지 않은지 독자들이 유추하도록 유도한 바가 다분하다"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이 죽어가는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정윤회 혹은 어떤 남성과 불륜에 도취해 세월호 참사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유발해, 대통령의 명예를 극도로 훼손하고 국격을 훼손했다" 적었다.

이에 대해 안재승 한겨레 디지털부문장은 27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 기사와 비교할 산케이신문 기사를 뉴스프로가 보도한 것을 전재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문제 삼은 같다" "법무팀으로부터도 고발 사실을 전혀 전해 듣지 못했다" 말했다

 

안재승 한겨레 디지털부문장

 

부문장은 앞서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이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선 "산케이는 검찰이 기소해서 비판받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 기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고발이야 누구든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있는 "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겨레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관계자 4명과도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지난 4 17 세월호 참사 다음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찾아 구조된 권아무개(5)양을 만난 사진이 연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에 대해 정정보도 8000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부문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서 반론보도문을 쓰는 것으로 청와대 법률대리인과 잠정 합의를 했는데 청와대가 이를 거부해 소송까지 가게 됐다" "현재 해당 소송 건에 대한 1 재판이 진행 중이고 2차례의 심리를 마쳤다" 전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26. 10:30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전략적 봉쇄차원 소송…오만하다"

[인터뷰]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 및 디지털 뉴스팀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 했으니 엄벌에 처하도록 해달라는 보수단체 또는 보수논객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의문에서부터 국민과 세월호 가족을 몰아붙인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까지 고발대상이 됐다. 

고발 대상자엔 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언론사 대표, 기자, 논설위원, 학자, 평론가(방송인) 등 여론을 움직이는 이들이 망라됐다. 서북청년단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이도 있다. 

고소고발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부터 검찰 수사와 함께 봇물처럼 쏟아졌다. 의문의 7시간 동안 '정윤회'와 밀회 가능성을 언급한 산케이신문의 전 서울지국장은 검찰에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보수단체·논객의 고발과 검찰수사와 기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예사롭지 않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가장 많은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하고 있는 보수 칼럼니스트 심상근씨는 자신의 이런 고발행위에 대해 고발당사자들이 반박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발인의 목소리를 실은 미디어오늘 역시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고발당한 이들이 이런 세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들어봤다.<편집자주>

 

경향신문 측은 보수칼럼니스트 심상근씨의 고발에 대해 '전략적 봉쇄' 통한 일종의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심씨는 경향신문에 대해 두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양권모 논설위원은 지난달 11 '박근혜 최고 존엄 지키기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유신시절 '국가원수모독죄' 산케이신문 기사를 검찰 수사에 올려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지 않아도 , '뻔한 출구'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 그러니 별별 억측과 악의적 삼류소설이 꼬리를 무는 "이라고 지적했다. 심상근씨는 위원에 대한 고발장에서 "독신인 여성 대통령은 정윤회 혹은 어떤 남성과 불륜에 도취하여 세월호 참사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유발해 대통령의 명예를 극도로 훼손하였고 동시에 국격을 심대히 훼손했다" 주장했다.

양권모 논설위원은 27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객관적 근거라든지 타당한 하등의 이유도 없이 고발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답변하는 것조차 필요성을 느낀다" 말했다.

논설위원은 "진지하게 정색을 하고 대응을 하는 자체부터 그런 행태를 부추기고 사람들의 자기 위안에 영향을 이슈를 만드는 "이라고 말했다.

 

 

▲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 및 디지털뉴스팀

 

심씨는 또한 지난 25 이대근 논설위원이 팟캐스트를 통해 "윤창중 사퇴 때부터 대통령은 인사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했으나 1 이상 지난 지금 인사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다" 발언한 내용을 보도한 디지털뉴스팀의 ' 대통령, 거짓말로 시작해 거짓말로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도 "설령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다' 의견이 정당한 평가라 치더라도 이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 '성취도' 문제"라며 거짓말이라는 기사 제목은 "심대한 모욕이며 인격훼손이며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뉴스팀 관계자는 "칼럼의 제목은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고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는 "이라며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정권을 비판해온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전략적 봉쇄차원에서 소송을 하는 "이라고 비판했다.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독자들이 판단하는 "이라며 "어떤 사실에 대한 판단은 언론인들의 의무인데 개인 스스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발을 하는 것은 기준과 잣대에 대한 오만이다" 거듭 비판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26. 10:22

허지웅, 서북청년단 건으로 고발돼 '사실관계조차 틀렸다"

 

심상근 무더기 고발에 "표현의 자유 위축하려는 의도 있을 것"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 했으니 엄벌에 처하도록 해달라는 보수단체 또는 보수논객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의문에서부터 국민과 세월호 가족을 몰아붙인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까지 고발대상이 됐다. 

고발 대상자엔 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언론사 대표, 기자, 논설위원, 학자, 평론가(방송인) 등 여론을 움직이는 이들이 망라됐다. 서북청년단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이도 있다. 

고소고발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부터 검찰 수사와 함께 봇물처럼 쏟아졌다. 의문의 7시간 동안 '정윤회'와 밀회 가능성을 언급한 산케이신문의 전 서울지국장은 검찰에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보수단체·논객의 고발과 검찰수사와 기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예사롭지 않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가장 많은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하고 있는 보수 칼럼니스트 심상근씨는 자신의 이런 고발행위에 대해 고발당사자들이 반박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발인의 목소리를 실은 미디어오늘 역시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고발당한 이들이 이런 세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들어봤다.<편집자주>

 

박정희 대통령의 대변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고발을 남발한 심상근씨가 지난 10 '서북청년단' 명예훼손 혐의로 영화평론가 허지웅씨를 고발하자 허씨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심상근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고발내용 요약' 게시물에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고발인은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부를 했다" 밝혔다. 허씨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잘못되고 오도된 역사관을 방관할 없다" "애국단체인 서북청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기에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주장했다.

허지웅씨는 지난달 28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북청년단 재건위' 언급하며 "(서북청년단은) 고작 전의 끔찍하고 창피한 역사다. 저런 이름을 창피함 없이 있게 허용한 우리사회의 현주소를 부끄러워하며 어른이 어른일 있는 마지노선을 사수합시다", " 단체는 심각한 혐오범죄로 분류되고 관리되어야 마땅합니다"라고 썼다.

 

영화평론가 허지웅

 

고발 소식을 전해들은 허씨는 27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당시에 글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고발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재현된 독일 나치SS친위대'라고 사실을 '미국에서 재현된 독일 나치SS친위대' 잘못 적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렸다" 지적했다

서북청년단에 대해 허씨는 "역사적 사실에 선과 악을 나누는 경우가 무의미한 경우가 있고, 평가를 통해 교훈을 얻어 같은 문제를 반복해선 되는 경우도 있는데 서북청년단은 후자에 속한다" "혐오범죄와 증오범죄를 저질렀다" 말했다. 그는 심씨가 서북청년단을 애국단체라고 하는 긍정적으로 평가 것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 대변인을 자처할 정도로 나이가 많은 분이 서북청년단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한다" "이런 분이 서북청년단을 평가하는 자체가 어른스럽지 않고 창피한 "이라고 말했다.

허씨는 "이번 고발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만약 기소가 된다면 자신 있게 임할 "이라고 밝혔다. 3자의 고발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허씨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사례처럼 3자의 고발을 통한 의견을 묵살하거나 견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고착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허씨는 심씨가 명예훼손 고발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발당한 사람들은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어하니까 논란이 만한 발언을 줄이게 되고 입을 다물게 하는 효과가 있을 "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26. 10:07

"아버지 닮았단 말이 모욕? 박정희가 혐오스럽나"

 

박근혜 명예훼손 고발된 의원들 發…우상호 "수준드러내"

이종걸 "이상한 사람", 설훈 "가치도 없어"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 했으니 엄벌에 처하도록 해달라는 보수단체 또는 보수논객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의문에서부터 국민과 세월호 가족을 몰아붙인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까지 고발대상이 됐다. 


고발 대상자엔 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언론사 대표, 기자, 논설위원, 학자, 평론가(방송인) 등 여론을 움직이는 이들이 망라됐다. 서북청년단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이도 있다. 


고소고발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부터 검찰 수사와 함께 봇물처럼 쏟아졌다. 의문의 7시간 동안 '정윤회'와 밀회 가능성을 언급한 산케이신문의 전 서울지국장은 검찰에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보수단체·논객의 고발과 검찰수사와 기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예사롭지 않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가장 많은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하고 있는 보수 칼럼니스트 심상근씨는 자신의 이런 고발행위에 대해 고발당사자들이 반박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발인의 목소리를 실은 미디어오늘 역시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고발당한 이들이 이런 세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들어봤다.<편집자주>

 

박정희 대통령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심상근씨가 지난달 12일부터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대상에는 설훈, 우상호, 이종걸 3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포함돼 있다.

의원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나 사이버 검열 논평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논평한 것이 심씨의 고발 대상이 됐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경우 지난 15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경의 사이버검열을 두고 "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민감시 체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가겠다고 하는 선언에 다름없다. 역시 아버지의 "이라며 "대통령 1인의 명예가 3천만, 4천만 인터넷 가입자의 표현의 자유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저런 발상을 지우지 않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정착될 없다" 비판했다.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은 심씨는 "'역시 아버지에 '이라는 혐오적인 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 " 수위가 명예훼손적이면 범죄가 된다" 주장했다.

이를 두고 우상호 의원은 23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것이 혐오감을 줬다면 아버지 박정희가 혐오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이라며 "딸이 아버지와 닮았다고 하는데, 뭐가 혐오스럽다는 것인가. 아버지가 혐오스럽기 때문이라는 아니냐" 반문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의원은 " 사람들은 이렇게 고발을 남발해 언론에 뜨려고 하는 것으로,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을 "이라며 "내가 말은 '부전자전'이라는 비유어일 뿐인데 걸로 수사하진 않을 "이라고 밝혔다.

의원은 무차별적인 고발장 접수를 두고 "극우보수단체의 수준을 드러내는 "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의원은 "4천만 국민 보다 대통령 1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중하다고 생각을 하니  이렇게 고발을 하는 "이라며 "이런 행위야 말로 대통령을 욕보이는 "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종걸 새정치연합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대통령이 지난달 30 국무회의에서 '2년간 정치권의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난하자 바로 논평을 내어 "'원님은 방화를 해도 되나 백성은 등불조차 켜서는 된다' 도둑심보를 보여주는 같아 씁쓸함을 금할 없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잇단 인사 실패와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한 대처를 아직 뇌리에서 지우지 않고 있다" 지적했다.

심상근씨는 "대통령이 방화를 하였다는 발언은 상술한 요약에 근거하여 극히 터무니없는 비난이며, 이를 근거로 '도둑심보'라는 모독적이고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결코 용납될 없는 명예훼손"이라며 의원을 상대로 지난 1 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종걸 의원은 23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일언반구할 가치조차 없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대통령의 명예훼손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져야 하느냐의 한계에 대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의원은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고 공적 인물이자, 가장 넓고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비판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적했다. 의원은 "고발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이를 알고 있었거나 고발과정에서 알게 됐다면 이는 고발의 남용에 해당된다" "누구나 고소고발의 자유는 있지만, 이를 남용하는 것은 무고로 처벌받을 있다" 평했다. 특히 고발이 오로지 대상자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면 국가의 공적 역할을 헤친다는 면에서 국가적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의원은 지적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검찰이 신속하게 판단해 각하 또는 기각하는 처분이라도 해야 하는데 우리 정치검찰은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라며 "또한 무고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도 검찰은 알고 있으며, 이를 인지해 수사할 수도 있다" 말했다. 의원은 "문제는 무고로 고발하면 이런 사람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신나서 고발을 남용한다는 "이라며 "그러니 나라가 해줘야 한다" 강조했다. 더구나 자신이 힘있는 사람 쪽에 서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사회적 패악이 것이라고 의원은 전했다.

대통령 명예훼손 고발사건이 남발되는 것과 관련해 의원은 "대통령도 사람이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대통령의 명예감정이 들춰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공적 행위에 대한 비판은 헌법상에서도 인정되는 "이라고 판단했다.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의 공적 업무에 대한 비판에 노출돼 있고, 이를 감수(수인)해야 의무가 있다" "대통령은 프라이버시가 '0'으로 수축된다는 이론도 있을 정도"라고 해석했다.

의원은 심씨의 고발을 두고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소고발권을 남용하는 개인 부당행위"라며 "과연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알기나 할는지 모르겠다" 우려했다.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빈발하면 뭔가 조치를 해야 "이라고 덧붙였다.

 

가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왼쪽)과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오른쪽)

 

'대통령 연애는 거짓말'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심씨로부터 지난달 9 16 고발을 당한 설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심씨를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무지막지한 명예훼손'이라는 심씨 주장에 대해 의원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말이 안되는 소리여서 상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런 신경쓰면서 세상사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당 의원이 그러면 몰라도 그런 것까지 일일이 상대할 수가 없다" 말했다.

의원 등의 발언이 '정치적 굿'이라고 표현한 심씨의 주장에 대해 의원은 "그것은 일방적 주장으로, 내가 말한 내용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다" 반박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26. 09:48

조국 "내가 박근혜 살인교사범? 웃음밖에 안 나와"

[인터뷰] 박근혜 살인교사 혐의 고발당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 했으니 엄벌에 처하도록 해달라는 보수단체 또는 보수논객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의문에서부터 국민과 세월호 가족을 몰아붙인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까지 고발대상이 됐다. 

고발 대상자엔 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언론사 대표, 기자, 논설위원, 학자, 평론가(방송인)등 여론을 움직이는 이들이 망라됐다. 서북청년단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이도 있다. 

고소고발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부터 검찰 수사와 함께 봇물처럼 쏟아졌다. 의문의 7시간 동안 '정윤회'와 밀회 가능성을 언급한 산케이신문의 전 서울지국장은 검찰에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보수단체·논객의 고발과 검찰수사와 기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예사롭지 않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가장 많은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하고 있는 보수 칼럼니스트 심상근씨는 자신의 이런 고발행위에 대해 고발당사자들이 반박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발인의 목소리를 실은 미디어오늘 역시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고발당한 이들이 이런 세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들어봤다.<편집자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달 18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 보수논객에게 살인교사 혐의로 고발당했다. 조 교수가 언론사에 쓴 칼럼 때문이다.

교수가 칼럼은 지난달 16 < 대통령 기억하라,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이라는 제목으로 경향신문 온라인에 실린 이어 17일자 지면에도 게재됐다. 칼럼에서 교수는 인사 문제와 세월호 참사 많은 책임이 있음에도 선거 승리에 취해 국민과 약속을 저버린 정부·여당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교수는 특히 로마시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행진을 뒤따르던 노예가 외쳤던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Memento mori) 구절을 인용하며 "대선 시기의 마음과 약속을 저버렸으나 승리를 구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말을 보낸다"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본인을 공학박사라고 소개한 보수논객 심상근씨는 "조국 교수와 송영승 경향신문사 대표이사가 해당 칼럼 글을 통해 독자들에게 국가원수에 대한 시해교사(弑害敎唆) 했다"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교수는 27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살인교사로 고발했다면 독해력이 난독(難讀) 수준이 아닌지 오히려 걱정된다" "심씨가 나를 고발함으로써 위축효과를 주려는 같은데, 우리나라 ·경이 정도로 무지한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나를 부른다면 자체로 해프닝일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모욕죄도 해당되지 않는데 내가 살인교사범이었다니, 웃음밖에 나온다" 전했다

교수는 심씨의 고발 의도에 대해 "아마도 내가 검찰에 불려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바라면서 자신은 명망을 얻으려는 여러 목적이 있을 "이라며 "그러나 내가 칼럼은 의견을 얘기하는 헌법적 권리이고 살인교사죄의 모든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아 검찰이 나를 부르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지적했다.

교수는 이어 "내가 지금까지 많은 고발을 당했지만 결국 모두 무혐의 처분장만 수차례 받았고 이번 건도 내가 전혀 신경 사안은 아니다" 심씨가 대통령을 '' 비유한 만평을 그린 손문상 프레시안 화백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선 "만평 작가가 대통령 모욕죄로 처벌된 예는 없다" 일축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19. 22:11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업체, ‘뭐가 문제냐’…황당

[헤럴드경제]지난해 故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호두과자 상자를 사용해 비난받은 업체 측이 ‘사과문’을 취소하겠다는 글을 남겨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충남의 한 지역매체에 따르면 천안시 병천면에 있는 한 호두업체 대표 아들 A씨가 최근 “사과는 사태수습용이었다”며 “내용을 읽어보면 사과보다 해명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A씨는 “그(사과문)마저도 이 시간부로 전부 다 취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은 지난달 13일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라는 공지문에서 “‘희화화’ 캐릭터 물품을 원하는 사람에게 나눠준 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문제의 발단은 작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천안의 한 호두과자 업체 제품 사진이 올라왔다. 호두과자 포장박스에 노 전 대통령과 코알라를 합성한 이미지 ‘노알라’가 새겨졌다는 내용이다. ‘노알라’는 보수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데 쓰이며, 포장지에는 ‘중력의 맛’ ‘고노무 호두과자’ 등 마찬가지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해당 업체를 강력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에 업체 측은 “어떤 정치적 의도나 목적으로 스탬프를 제작, 의뢰한 게 아니다”라며 “한 고객이 맛있게 먹은 보답 차원에서 이벤트성으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의 비난은 계속 이어졌고, 급기야 업체 측이 이들을 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천안 호두과자 업체 측의 ‘사과 번복’이 특산물인 호두과자는 물론이고,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한 시의원은 “누리꾼을 고소하는 업체의 행태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며 “해당 업체가 쓰는 마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 포장박스에는 천안시 심볼과 유관순 열사 마크가 새겨졌는데, 마치 시에서 이들을 인증해준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사과문 취소를 접한 누리꾼들은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사과문 취소라니 황당하네”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고인 모독도 정도가 있지. 저급하다”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이건 뭐 방귀 낀 사람이 성내는 꼴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15. 17:43
고용노동부 “성희롱은 지나치게 예민한 여성이···”···논란일자 슬쩍 삭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성차별을 당연시하는 내용이 면접 모범답변으로 제시돼 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삭제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14일 성명을 내고 “워크넷의 ‘취업도우미-면접요령’ 코너에서 ‘여성지원자 연관 질문 및 모범답변’으로 제시한 질문과 답변들 가운데 성차별적 내용이 버젓이 포함돼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해당 내용의 삭제와 사과문 게시를 요구했다.

워크넷에 올라왔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희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란 면접관의 질문에 ‘최근 성희롱 관련 재판도 많고, 지나치게 예민한 여성 사원에게 곤란을 당한 회사도 있다’면서 답변으로 “성에 대한 가벼운 말 정도라면 신경 쓰지 않겠고, 농담으로 잘 받아칠 정도의 여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너무 지나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상대방에게 완곡하게 대화하여 제 생각을 표현하겠습니다”가 제시돼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게시된 성차별적 면접 질문과 답변. |워크넷 갈무리



또 “커피나 복사 같은 잔심부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란 면접관의 질문에 “커피를 타야 한다면 한 잔의 커피도 정성껏 타겠습니다. 사무실 청소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직장을 소중한 저의 생활공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가 답변으로 나와있었다.

결혼 관련 항목에서는 “결혼 후,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란 질문에는 ‘육아 제도 등이 없을 경우, 결혼 후 퇴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회사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답변해야 한다’면서 “여성으로서 한때 유아 교육에 대한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을 받아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로 평가 받는다면 일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가 모범 답변이었다.

“결혼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라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결혼 계획이 없다고 대답하는 것이 현명하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이성 친구도 없습니다. 우선은 제 일에 열중하고 싶습니다. (중략) 저희 언니들도 결혼보다는 일에 매진하여 서른 살에 결혼하였습니다. 저는 좀 더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라고 답변하라고 조언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구직자에게만 결혼 계획이나 육아 문제를 질문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면서 “면접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을 감독하고 규제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이런 질문에 모범답변이라고 제시한 내용은 성차별을 인정하고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아제도 등은 법적 강행규정으로, 기업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결혼 후 퇴사를 전제로 하는 것 또한 명백한 불법인데도 고용노동부는 이를 모른 체 하고 있다”면서 “또한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성희롱 사건이 지나치게 예민한 여성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편견을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워크넷에서 당장 여성구직자 대상 면접요령을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워크넷 팝업창을 통해 여성구직자들에게 사과하고 면접과정에서 성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조용히 삭제하며 직원들에 대한 성교육 등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