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5. 16:31

이완구 “내일 해명할 테니 기사 먼저 내려달라”

 

KBS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보도, 반론 듣기도 전에 삭제…

조선일보도 건축허가 로비 의혹 기사 삭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차남 병역비리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공개 검증을 하며 적극 대응했으나 부동산 관련 문제에서는 공개적인 해명을 꺼리면서 언론사를 압박해 온라인에 기사 유통을 막고 있다.

2일 인터넷 다음 아고라 등에 따르면 KBS1 <뉴스9>는 지난달 31일 보도된 이완구 후보자의 “양도소득세 축소 논란” 기사가 삭제됐다. 실제 해당 기사는 2일 현재 KBS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등에서 삭제된 상태로 뉴스 동영상은 물론 리포트 내용도 볼 수 없는 상태다. 

해당 리포트는 이완구 후보자 측의 타워팰리스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다루고 있다. <뉴스9>는 이완구 후보자측이 밝힌 두 차례의 매매 가격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법정액이 납부액을 웃돈다며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완구 후보자 측은 설명에 착오가 있다면서도 매매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보도가 나간 뒤 이완구 후보자 측의 입장이 달라졌다. 김철민 KBS 기자협회장은 “해당 보도가 나간 지난달 31일 자정께 이완구 후보 측이 보도본부 간부에게 ‘매매계약서를 다음날(2월 1일) 오전 공개하겠다. 기사를 온라인에서 내려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걸었고 기사가 삭제됐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이완구(우)

 

 

실제로 이완구 후보자 측은 다음날(2월 1일) 오전 KBS 취재진과 부동산 전문가에게 해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당시 자리에 입회했던 전문가는 ‘이완구 후보자의 답변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같은 날 <뉴스9>에서 이완구 후보자의 반론을 보도했다. 

문제는 KBS 내의 기사 삭제 과정이다. 해당 보도가 전파를 탄 시점까지 오류가 없었던 의혹 제기성 기사를 소명이 됐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삭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KBS 보도국 내 한 기자는 “최초 기사에서 의혹 제기용으로는 문제없는 기사였는데 해명 단신이 나가기도 전에 본 리포트를 삭제해 달라는 것은 문제”라며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건 기본 책무고 공직자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자는 “KBS가 이전에도 의혹 제기성 기사를 반론도 받기 전에 삭제한 적이 있었느냐”며 의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KBS 모바일 어플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 관련 기사가 동영상 서비스 되지 않는다는 안내화면을 띄워놓고 있다.

 

 

KBS기자협회는 2일 열린 편집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도본부 간부진은 “정치부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취재원의 항의에 사실 확인을 전재로 기사를 내린 선례가 있다”고 해명했다고 김철민 KBS기자협회장이 전했다. 

김철민 기협회장은 “간부진 입장에서는 총리가 될 사람이 법적 대응을 거론해 부담을 느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철민 기협회장은 “이완구 후보자측의 해명이 맞지 않았다면 문제가 커졌을 텐데 그렇진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기사에서 제기한 의혹이 소명됐다고 삭제해도 되는지는 의문이 있지만 현재로써는 또 다시 문제제기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조선일보는 2일 오전 9시20분 “‘공개 정보로 토지 샀다’ 이완구 총리 후보 토지 투기 해명 거짓말 논란”이라는 단독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오전 11시22분 “8년 간 안나오던 건축허가, 이완구 후보자 매입 두달만에 나와”로 기사 제목이 바뀌었다. ‘단독’ 표시도 사라졌다. 그리고 오후 6시20분 현재 기사는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조선일보 기사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경기 성남시 분당 ‘남서울파크힐’ 땅을 매입한 시점은 부동산 업체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총력 로비전을 펼치던 때였고 8년간 반려됐던 건축허가가 이완구 후보자 측의 토지 매입 두 달여 만에 수리됐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 기사. '단독' 표시가 사라진 두번째 기사(위)와 해당 기사가 삭제된 홈페이지 화면 캡쳐.

 

 

조선일보는 “이완구 후보자 등이 로비를 통해 건축허가가 떨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입수하고 토지 매입에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땅 투기 가능성을 보도했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기사와 관련해 할 말이 없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할 시기에 시간끌기식 대응과 기사 삭제를 요청한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자료 공개를 꺼리는 식의 취재 무력화도 또 다른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치인이 기사를 함부로 내려달라는 것도 무례하고 쉽게 내려준 KBS도 권력에 쉽게 굴복하는 태도 아니냐”며 “총리 후보에 대한 검증은 언론이 확실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진만큼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 홍보팀은 이에 대해 “KBS 최초 리포트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완구 후보 측에서 항의하고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기사를 삭제한 것”이라며 “소명을 들은 날 반론을 내보냈다”고 말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5. 03:10

<이완구 의혹 연구2> 쏟아지는 이완구의 검은 5대 의혹들?

 

■ 본인-차남 병역의혹, 재산등록 및 증여세 납부 의혹
■ 동생, 시행사업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혐의 구속사건
■ 80년대 신군부 국보위 활동에 보국훈장광복장 훈장
■ 국보위 내부분과, 삼청교육대 교육대상자 분류 담당
■ LA경찰영사 재직시, 반정부 인사들 동향보고 구설수

 

 

     

선거법 감형 의혹 이외에도 이완구 후보자에게 쏠리는 의혹은 4~5가지로 정리된다. 현재 본국 언론에서 보도되는 의혹들은 본인과 차남의 병역의혹, 증여세 탈루, 논문표절, 동생 비리 의혹과 경찰로 재직하던 1980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삼청교육대 교육대상자들을 선정을 충실히 한 공로로 신군부로부터 보국훈장광복장 수여받았다. 그리고 직후 86년 LA경찰영사로 부임하면서 LA에서 활동하는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신상보고 및 활동 사실도 드러났다.
본인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문제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들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본국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요점별로 정리해봤다.

 

◇입영 뒤 신병이유 조기제대 의혹


본국 언론은 이 후보자가 1976년 5월 입영한 뒤 1년 만인 1977년 4월 폐질환을 이유로 소집해제됐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측은 후보자가 징병신체검사에서 이른바 평발 변형을 불러오는 ‘부주상골’을 사유로 보충역 소집 판정을 받았으며, 1년 만기를 채우고 소집해제 된 만큼 ‘조기 제대’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차남 병역면제 석연치 않은 사유


후보자 차남의 병역면제 역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 후보자측은 반박했다.
이 후보자측에 따르면 후보자 차남은 2000년 8월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인 3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미국 유학시절인 2004년 10월 축구시합 중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완전파열됐다.
후보자 차남은 2005년 7월 실시한 2차 및 3차 징병신체검사에서 ‘불안전성 대관절’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고, 2005년 12월 미시간 대학병원에서 파열된 연골과 인대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2006년 5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정상으로 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다음달 4차 징병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후보자 차남이 입영을 연기한 것은 미국 유학을 위한 것으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유학자로서 입영 연기대상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차남 토지증여 재산등록서 제외


후보자 차남이 외가로부터 공시지가 기준 18억3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지만 재산등록에서 제외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차남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증여 사실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의 아내가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 인해 매년 세금부담이 컸다며, 당시 소득이 많던 차남에게 이를 증여하고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를 담보로 매년 분납중인 증여세 5억1천300만원은 올해 납부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차남의 급여와 증여세 납부 내역을 공개했다.

 

◇동생 변호사법위반 구속사건


후보자 동생이 2011년 천안시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2008년 충남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충남개발공사의 해당사업 참여를 반대했으며, 인허가권자도 도지사가 아니라 천안시장이었다는 주장이다. 후보자가 2011년 이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내사를 받았지만 비위 연루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원한 사이라고는 하지만 동생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80년대 신군부 국보위 전력


경찰에 재직(경정)하던 1980년 6월부터 10월까지 신군부 국보위에 파견근무하면서 사회정화작업 차원에서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보내질 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국가안보 유공이 인정돼 보국훈장광복장을 수여받았다. 이 후보자는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신이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정확한 활동 전력이 드러날 것으로 추론되지만 이 후보자가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 소속으로 삼청교육대 대상자를 분류하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계엄사령부는 1980년 8월 1일부터 1981년 1월까지 6만여명을 법원 영장 없이 검거해 4등급으로 분류하고 4만명에 가까운 인원을 삼청교육대로 배치했다. 피검거자 가운데 35.9%는 전과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분별한 검거가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 LA영사 재직시 반정부인사 분류


이 후보자는 신군부 국보위에서 활동한 직후 최초 LA경찰영사로 3년간(1986~ 1989) 근무했었다. 성균관대학과 양정고등학교 인맥을 통해 LA상황을 접하고 한창 전두환 군부정권을 반대하던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동향과 리스트를 작성해 내무부와 안기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대전지역 동향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두환 군부정권을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한 언론과 단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해 왔던 인물이다. 이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전 영사들에 따르면 특유의 언변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치밀한 기획과 관찰력으로 당시 총영사도 이 후보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으로 기억한다고 말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그를 기억하는 LA거주 동향인들이나 동창들은 당시에도 전두환 군부정권에 상당히 충성심 강한 정치성향이 짙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리차드 윤 기자 입력 : 2015-02-01 11:01:23 / 수정 : 2015-01-29 11:29:25

<출처 : 선데이저널 USA>

 

본 기사는 펌 기사이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함!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5. 03:02

<이완구 단독검증1> 의혹백화점 이완구 감형 의혹 내막 추적

 

이완구, 추락하는 박근혜의 날개가 될 수 없는 이유…
‘朴 탈출카드, 또 헛다리짚었다’

2006년 1심에서 당선무효형, 2심서 지사직 유지 기사회생
대쪽판사 ‘강일원’…이완구 후보에게만 느슨한 잣대로 판결
강일원 판사 판결 이후에 승승장구해 결국 헌법재판관까지
조지 레임덕 막으려 이완구 카드 꺼냈으나, 동반 추락 조짐

 

 

 

     

박근혜 대통령이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살릴 구원투수로 이완구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를 선택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 전 대표를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자로 전격 임명했다. 총리의 전격적인 교체는 문건유출 파문과 연말정산 ‘대란’ 등에 따른 민심악화와 지지율 하락 등을 막고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고육책이자 반전카드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 후보자가 과연 박 대통령의 기대대로 현 정부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의혹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혹들이 양파껍질까듯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데이저널> 취재 결과 이 후보자는 지난 2006년 충청북도 도지사 선거시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형으로 감형되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형 과정에서 당시 고법 주심 판사와 모종의 딜이 있었다는 얘기가 법조계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등, 구설수에 오른 인물이 과연 대한민국 총리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의심스런 눈초리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정치인들이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만, 철저한 검증 없이 총리에 오른다 한들 그가 과연 대통령에게 직언이나 한 마디 할 수 있는 총리로서 역할을 다 할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한 목소리가 적지 않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지난 2006년 9월 이완구 후보자(당시 충남지사)는 그 해 5월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말 충남 서천의 한 식당에서 당원 등 2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운전기사와 함께 음식값 35만 7천원을 내는 등 4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백만원이 구형됐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월 27일, 충남 온양관광호텔 커피숍에서 이 지사가 당원과 구민 등 4명에게 찻값 26,500원을 내겠다며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것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기부행위 등 나머지 범죄행위 3건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실질적 기부행위여부에 대해 법원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완구 지사가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 아래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번 범행은 계획적이고도 조직적인 선거범죄”라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가 실질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은 가볍게 넘어갈 범죄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운전사에게 뒤집어 씌워

 

하지만 두 달 뒤 열린 2심에서 재판부였던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24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이 후보자와 그의 운전기사 조아무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모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기부행위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서천 S식당 모임의 경우, 지지를 호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후보자의 발언을 녹취한 테이프는 원본이 아니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모임에서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운전기사 조 모 씨가 식사비를 지불한 것은 사실이므로 유죄로 인정하되, 이 후보자가 조씨에게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이 지사에게는 무죄를, 조 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에 있어서 “이 지사의 다소 지나친 언동이 있었으나, 국회의원 2번을 역임하고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이 행동으로 경선이나 본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어 무겁지 않은 이유로 자격박탈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결국 이 후보자는 다음해 3월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어 지사직을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정치권과 법조계 주변에서는 2심에서 이 후보자의 형이 1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감형된 것에 대한 말이 적지 않았다. 특히 당시 2심의 주심이었던 강일원 현 헌법재판관은 선거법 등을 비롯한 각종 혐의에 대해 깐깐한 선고를 내리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는 이 지사의 3개 혐의에 대해 하나만 유죄를 인정하고 다른 두 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강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는 대쪽 판결로 유명할 정도로 엄격한 판결을 내렸고, 법원 안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어찌된 일인지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느슨한 잣대를 들이댔고, 결국 이 후보자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갑작스런 감형 배경 의혹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에 대해 70만원으로 감형한 것에 대해 ‘봐주기식’ 판결이라는 말이 적지 않았다. 특히 법조계에서 대법관 차기 후보로 물망에 오를 정도로 신망이 두터웠던 강 부장판사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정치권 인사에 대해 후한 판결을 내린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이 때문에 3선 도지사이자 당시 재선 국회의원이었던 이 후보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말이 여전히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결국 2012년 헌법재판관까지 올랐다.
문제는 당시 판결의 적정성을 떠나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까지 받은 경력이 있는 그가 과연 침몰하는 ‘대한민국호’의 수장으로서 적절하냐는 점이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선거법 위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후 재판부와도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그가 총리가 되었을 경우 어떤 꼼수를 부릴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를 지명한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박 대통령이 당초 예상되었던 원 포인트 개각을 넘어 총리까지 교체된 것은 작금의 위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출신 총리를 기용함으로써 정치적 역할을 통한 민심수습을 기대해 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정홍원 총리와는 다른 여러 힘을 갖고 있다. 총리로서의 존재감 자체가 없었던 정 총리와는 달리 이 후보자는 여당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그 정치적 힘을 보여왔다. 기본적으로 ‘박심’에 맞추는 행보를 하면서 당내에서 입지를 확고히 했고, 대야관계에서도 우위를 점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도 이 후보자는 야당에게 판정승을 거둔 협상의 주역이었다.

 

대권 야망 충청권 맹주의 헛된 꿈

 

후보자가 되자마자 그의 입에서는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총리가 되겠다, 소통하는 총리가 되겠다, 야당을 존중하겠다”는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전 총리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정치인 총리다운 말들이다. 이 후보자가 실제로 이런 말들을 이행한다면 박 대통령의 소통부재, 공감부재라는 치명적 결함을 임시방편적으로라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마 이제까지의 박근혜 정부 사람들에게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을 이 후보자가 꺼낸 것만으로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일단은 진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이 후보가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바뀐 것은 총리이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이야 ‘이완구 효과’에 힘입어 박 대통령 지지율 추락이 진정될 수 있겠지만, 결국 민심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을 보고 지지여부를 판단하게 되어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과 요구는 결국 대통령을 향하게 되어 있다. 그 사이에서 ‘이완구 총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될 것인가. 아마도 이 후보는 정홍원 총리에 비하면 자신의 정치력을 폭넓게 발휘하며 ‘소통 총리’의 모습을 보이려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박 대통령이 그어 놓은 선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일 수 없다고 믿는 박 대통령이다.
그런 박 대통령이 야당이나 민심의 요구에 밀려 자신의 고집을 꺾고 총리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조기 레임덕 가속화 가능성

 

그러한 원칙은 이 후보가 대망에 대한 야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에 강조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중용하지 않는다. 그가 김기춘 실장을 “보기 드물게 사심 없는 분”이라고 치켜세웠듯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박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의 총리감을 기용한 것은 상황이 다급해서였지, 정치인 출신 총리에 대한 경계를 풀어서는 아닐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총리 자리를 발판으로 자신의 인기를 키워가고 차기 대망의 꿈을 키워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사심을 허용하는 순간, 대통령이 총리의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진짜 레임덕이 오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심회복에 있어서 이 총리의 역할은 결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구해내는 공신이 되기보다는, 그 업보를 함께 지는 신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가 충청권 대망론을 내거는 대권주자로서 도약하기 보다는, 박 대통령과 함께 동반 추락하는 운명이 될 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추락을 모면하기 위해 깨내든 이완구 카드로 인해 오히려 조기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정치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하락세를 타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27일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가 29.7%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부정평가’ 비율은 62.6%였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다. 27일 여론조사는 전날인 26일 조사(23일, 26일 이틀 조사)에 비해 긍정평가가 0.4% 하락, 부정평가가 0.6% 상승했다. 리얼미터의 1월 3주차(19일-23일)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34.1%로, 1월 2주차 조사에 비해 5.3% 하락한 수치였다. 최근 2주 사이에 10% 가까이 지지율이 빠져나간 것이다.
박 대통령이 23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등을 발표한 이후에도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인사 쇄신안의 효과가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무총리 교체로는 국민여론을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신호로 향후  추가 인적쇄신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1월 26일~27일 양일 간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선전화(50%)와 유선전화(50%) 혼합 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전화면접 방식은 19.0%, 자동응답 방식은 8.1%였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리차드 윤 기자 입력 : 2015-02-01 10:01:38 / 수정 : 2015-01-29 11:29:58

 

<출처 : 선데이저널 USA>

 

본 기사는 펌 기사이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함!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5. 00:53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사건' 은폐 검사…당시 고문치사 수사 축소·은폐

 

 

◆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 담당검사 경력 고의 누락 의혹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수사 외압, 몰랐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59)가 1987년 검사 재직 당시 검찰의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당시 서울지검은 1987년 2월 1차 수사에서 고문 경찰관 2명으로부터 "고문치사의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사실은 5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폭로됐다. 검찰은 이후 재수사에서 고문 경찰관 3명을 추가 구속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1, 2차 모두 수사팀에서 일했다. 당시 수사팀은 2차에서도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을 "범인 축소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전혀 없다"고 무혐의 처래했으나, 민주화항쟁 이후인 1988년 1월 검찰은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2009년 보고서에서 "검찰은 사건 진상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수사하지 못하다가 정의구현사제단이 정부의 은폐 사실을 폭로한 이후에야 최소한의 관계자만 기소해 결과적으로 정부 관계기관대책회의의 부당한 개입을 방조하고 은폐했다"고 밝혔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였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 고의 누락 의혹이 일고 있다.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것을 두고 '부적절한 인사'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외압에 굴복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수사권을 포기했던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측은 "당시 수사팀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4. 04:06

국무총리 후보 이완구, 타워팰리스 '딱지' 4억5888만원 웃돈 주고 사

 

 

◆ 청문준비단, 사실 숨기다 분양권 전매 뒤늦게 시인

◆ 투기 정황 갈수록 짙어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65)가 2003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4억5888만원의 '웃돈'을 얹어 분양권을 사들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완구 후보자는 분양권 매입 9개월 만인 2003년 10월 이 아파트(전용면적 159.43㎡)를 16억4000만원에 매각해 세금과 제반 수수료 등을 제하고도 2억2365만3030원의 순수익을 남겼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낸 타워팰리스 관련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이완구 후보자는 2002년 11월26일 타워팰리스 2차 아파트 취득 계약을 체결했다. 분양권을 갖고 있던 서모씨는 본인이 납부해야 할 분양가 8억9868만원 가운데 8억980만원을 낸 상태였다. 나머지 8888만원은 이완구 후보자가 부담했다. 계약서상 취득가액인 11억7980만원을 더해 실제 이완구 후보자가 아파트를 산 가격은 12억6868만원이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9개월간의 원내대표직 재임 소회를 밝힌 뒤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속칭 '딱지'라고 부르는 미등기 분양권 전매를 위해 이완구 후보자가 얹어준 '프리미엄(웃돈)'은 명목상 3억7000만원, 아파트 시행사인 삼성중공업에 직접 납부한 8888만원까지 더하면 4억5888만원에 이르는 것이다. 당시는 "타워팰리스에 붙은 웃돈이 3억원을 넘었다"며 '신기록'이라는 기사가 나오던 시기였다.

 

이 같은 구체적 액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이완구 후보자의 타워팰리스 매매 과정을 거듭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청문준비단에서는 설명 과정에서 일부 정보를 알리지 않아 의혹을 오히려 증폭시켰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29일 이완구 후보자의 2003년 공직자 재산신고상 타워팰리스 가격이 6억2000만원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취득가와 매도가를 알려준다던 청문준비단은 기사가 나가고 나서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처음으로 '2003년 1월9일 이 아파트를 11억7980만원에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권을 사들였다는 점과 계약서상 드러나지 않은 '가욋돈' 888만원을 시행사에 납부한 점은 숨겼다.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매도 후 납부한 양도세액이 정해진 기준보다 적다'는 데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딱지' 매입 사실을 공개했다. 시행사에 납부한 8888만원까지 더해 실제 취득가격은 12억6868만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이었다. 하루 전 설명한 '아파트 구입 가격'은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세금 해명을 하느라 숨겼던 '분양권 전매' 사실을 털어놔 투기 정황은 더욱 짙어졌다.

 

이완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9~10일 이틀간 열린다.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2일 개최될 예정이다.

<출처 : 경향신문>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2. 00:40

새누리당 김재원, 국무총리 후보 이완구 청문회준비단 업무 깊숙이 관여

 

 

통의동 금융연수원 매일 출근

투기의혹 등 여론 반응 논의

청문회준비단 인사에도 개입 의혹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인사청문회준비단 출범전까지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돕기로 했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여전히 청문회준비단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여당 지도부의 개입으로 청문회의 공정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가 열린 지난 27일을 제외하고 28일부터 이날까지 줄곧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으로 출근했다. 앞서 이완구 후보자는 야당이 김재원 수석의 청문회 지원을 문제삼자 "원내대표직 사직서가 제출되는 26일부터는 김재원 수석과 새누리당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거짓 해명을 한 셈이다.

 

김재원 수석은 이날 청문회준비단이 배포한 이완구 후보자의 분당 토지 투기 의혹 해명자료에 대한 여론의 반응과 추이 등을 살피며 관계자들과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이완구 후보자의 타워팰리스 투기 의혹에 관한 보도자료를 직접 첨삭하고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청문회준비단의 상황 매뉴얼도 직접 만들어 돌렸다. 전날 준비단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매뉴얼에는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메시지팀 김모 보좌관과 다른 김모 보좌관이 즉시 메지시를 작성해 길홍근 총리실 공보기획비서관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두 보좌관 모두 김재원 수석의 의원실 소속이다.

 

김재원 수석은 청문회준비단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청문회준비단 핵심 관계자는 "김재원 수석의 추천으로 국무조정실 홍윤식 국무1차장(차관급)이 준비단 업무를 보고 있다"며 "김재원 수석이 27일 직접 홍윤식 차장을 데려와 준비단에 대학 선배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 홍윤식 차장은 김재원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김재원 수석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28일은 짐을 챙기기 위해 간 것"이라면서도 29일, 30일 준비단에 출근한 이유는 답변하지 않았다.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선 "홍윤식 차장은 행시공부를 할 때 알던 사이로, 나도 예전에 총리실에 근무를 했으니 소개를 해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은 대통령제 국가지만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일부 가미해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역 의원이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은 물론 정치도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청문회 준비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청문회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세계일보>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31. 03:22

국무총리 후보 이완구 장인이 땅 산 날, 지도층 인사들 주변 땅 무더기 매입 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소유한 판교 땅을 둘러싼 투기의혹이 커지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이완구 후보자의 장인이 이 땅을 처음 사던 날 이완구 후보자와 같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이던 국회의원 자녀들과 중견기업 회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무더기로 주변 땅 13곳을 매입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장인은 2000년 6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의 땅 1237㎡를 구입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장인은 이 땅을 이 후보자의 부인에게 증여했고 이 후보자의 부인은 다시 차남에게 증여했다.

 

이 매체가 인근 100여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13필지가 같은 날 매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한 필지는 이완구 후보자의 고향 지인인 강모씨가 사들인 뒤 이완구 후보자의 장모에게 되팔았다. 강씨는 이 매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땅을 구입하기전 자신과 같이 땅을 보러 갔다며 "자기(이완구 후보자)가 사들여가지고 같이 해서 나중에 훗날 좋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같이 땅을 매입한 인사들 중에는 국회 재정위 소속 이모 의원의 자녀 3명도 포함돼 있다. 주변 땅 2필지를 함께 사들이 이 3남매는 당시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다.

 

또 국내 중견기업 회장 2명과 대표이사 1명 등도 같은 날 땅을 구입했다.

 

특히 이 중 일부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충남 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에 3년 연속 충남지역 불우이웃돕기 후원금을 이완구 후보자에게 전달할 만큼 친분이 있는 인사였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상하긴 이상하다. 투기 정보에 의해서 산 건 맞다. 그때 당시 땅값이 20배 정도 오른다고해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당초 보도가 된 지인과 함께 땅을 보러 간 것은 맞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당시 개발이 많이 이뤄질 때여서 하루에 수 차례 매매가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30. 03:59

국무총리 후보 이완구 석연찮은 해명… 장인, 건축허가도 타인 명의

 

 

 

지적도등본(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온나라 부동산 포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장인이 실거주 목적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경기도 분당 땅을 샀다는 해명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28일 해당 토지의 매입 경위에 대해 장인 부부가 외국생활을 접고 귀국하면서 전원주택에 살기를 원해 매입을 원해 매입을 알선해준 것일 뿐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청의 건축 인허가 기록과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이완구 후보자의 해명은 크게 세 가지 정메서 석연찮은 의혹을 남긴다.

 

◆ 2개 필지의 주인 다른데 '묶어팔기' 요구?

 

이완구 후보자는 장인이 당초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의 1개 필지(1-37번지)만 사려 했는데 부동산중개업자가 2개 필지를 모두 사라고 해서 지인 강모(66)씨에게 나머지 1개 필지(1-71번지)를 사도록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필지는 2000년 6월 동시에 매매거래가 이뤄진다.

 

그런데 이들 필지의 직전 소유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다.

 

2개 필지의 소유자가 한 사람일 경우 '묶어팔기'를 시도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지만, 각각의 소유자가 각각의 토지를 사실상 한 사람에게 함께 사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더 납득하기 힘든 것은 강씨에게 1-71 필지를 매도한 사람이, 그 필지와 붙어있는 1-75 필지는 약 10개월 뒤 따로 팔았다는 점이다. 매입자는 이완구 후보자의 처남이다.

 

특히 1-75 필지의 면적은 72㎡로 1-71 필지(589㎡)보다 매우 작고, 무엇보다 소유자가 같기 때문에 묶어팔기가 훨씬 쉬웠을텐데도 어쩐 일인지 그 반대로 거래가 이뤄졌다.

 

 

 

 

◆ 집 짓는다고 땅 사놓고 건축허가는 남의 명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샀다는 해명도 내용을 뜯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완구 후보자의 장인은 2000년 1-37 필지를 취득하지만, 해당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두 달 뒤인 8월 다른 사람 명의(이○○, 이△△)로 이뤄진다.

 

이완구 후보자의 장인은 토지를 취득한지 약 9개월 후인 2001년 5월에야 '행위자 변경'을 통해 건축주가 되지만 이때도 이△△와 공동명의로 신고했다.

 

이완구 후보자의 해명에 따르면 장인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집을 짓지 못하고 결국 2002년 12월에는 건축허가가 취소되지만, 적어도 처음에는 집을 짓는 것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던 셈이다.

 

당시 팔순이 넘은 노인의 입장에서 집 지을 땅을 사놓고도 건축을 서두르지 않았던 이유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 건축허가 취소는 2년 넘게 착공도 안 한 탓

 

이완구 후보자는 장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기간 내에 집을 짓지 못해 건축 허가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가가 취소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후보자의 장인이 건축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은 뒤 1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않으면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의 장인은 1년 후 기한을 연장했고 2002년 4월에는 딸(후보자의 부인)에게 땅을 증여했지만, 착공은 커녕 건축주 변경조차 이뤄지지 않아 자동적으로 허가 취소됐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이완구 후보자 측은 "이완구 후보자의 부인에게 증여되기 전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후보자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따라서 이에 대해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29. 11:11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문고리 3인방 그대로…또 민심과 역주행

 

 

이완구 총리 지명…김기춘·문고리 3인방 모두 유임

'노무현 수사' 우병우 민정수석 승진도…민심역행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지막 공직이라는 각오로 수락했다"고 입장을 밝힌 뒤 밝게 웃으며 일어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 지명,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 교체, 특보단 4명을 새로 임명하는 내각과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 후보자에 이완구(65·충남)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명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서 명칭과 기능을 바꾼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는 현정택(66·경북)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공석인 민정수석에는 우병우(48·경북) 현 민정비서관, 미래전략수석에는 조신(58·전남)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신설된 민정특보에 이명재(72·경북) 전 검찰총장, 안보특보는 임종인(59·서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홍보특보는 신성호(59·서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사회문화특보는 김성우(56·경북) 에스비에스(SBS) 기획본부장을 내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인사는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 수준으로 급전직하한 상황에서 서둘러 단행됐다. 하지만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인사들이 전부 유임된 탓에, 악화된 민심을 되돌리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다만 이완구 국무총리 카드에 대해선 정치권에선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거취와 관련해 "조직개편이 진행 중이다. 조금 하실 일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3인방'도 모두 건재했다. 윤두현 청와대 수석은 3인방의 역할 조정을 설명하며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배석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2부속실이 폐지돼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은 홍보수석실(국정홍보비서관)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은 제2부속비서관실 폐지로 '부속비서관'으로 이름만 바뀌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을 통해 외부세계와 소통하는 구조를 바꿀 수 없음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번 인사 발표에 앞서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도 '김기춘 실장 퇴진이 빠진 개편안으로는 민심을 추스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실장의 후임자를 낙점하지 않은 채 이번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 참모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여당과 행정부를 틀어쥐고 대통령의 뜻을 관철할 사람을 구하려다 보니 '인물난'을 겪게 됐고, 그 결과가 이번 인선 발표로 나타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껏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보다 김기춘 실장에게 의지했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김기춘'을 물색한다는 것은, 여태껏 유지했던 국정운영 방식을 바꿀 뜻이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기춘 실장이 없으면 현안 해결이나 인사를 못할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여권의 또 다른 인사도 "'대통령이 이번엔 여론을 수용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크게 바꿨구나, 고뇌가 있었구나'라는 느낌을 줘야 하는데, 마지못해 한 것 같은 인상을 줬다"고 혹평했다.

 

 

 

 

 

다른 인선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거나 되레 역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민정수석 승진 발탁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지난해 5월 그가 민정비서관에 임명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의 주임검사를 임명한 것은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부적절한 인사"라고 반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비선 실세' 파동 때 청와대 특별감찰을 주도하며 강압수사 논란을 빚은 바 있는 그가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의 진원지로 지목된 민정수석실을 이끄는 게 적절한 지에 대한 비판도 있다.

 

 

 

 

청와대가 개편의 또 다른 축으로 내세운 '특보단' 역시 명확한 책임과 임무가 주어지지 않는 비상근 체제여서, 그동안 '불통' 비판에 시달려온 청와대 시스템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청와대 인사에선 공석인 민정수석 자리를 채우고, 정책조정수석(기존 국정기획수석)과 미래전략수석만을 교체했다. 교체된 이들은 업무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쇄신을 요구받았던 대상들이 아니다. 정치권에선 '측근들을 보호하려고 엉뚱한 사람을 날렸다'는 촌평마저 나왔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 소장은 "국민들의 인적 쇄신 요구는 탕평 인사를 해서 소통을 잘하라는 것이었는데,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친박 체제'만 공고화했다"고 평가하며 "총리를 바꾸고 특보단을 만들어 '화장'은 고쳤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아 본질은 안 바뀐 것 같다"고 꼬집었다.

<출처 : 한겨례>​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29. 09:01

국무총리 후보자 이완구, 짙어지는 땅투기 의혹

 

 

지인에 "좋아질 땅이니 사라"… 1년뒤 장모·처남이 되사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 당시 공동여당 원내총무

개발 계획 알고 있었을 수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 "장인 부탁으로 한 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차남에게 증여된 경기도 성남 분당 땅을 매입하는 과정을 직접 관할했고, 지인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지인의 땅을 1년 뒤 장모가 추가 매입한 점도 의혹으로 남는다. 야당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인·장모를 내세워 땅 투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공세를 폈다.

 

28일 이완구 후보 차남 소유의 성남 분당 대장동 땅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완구 후보자 장인이 1-XX 필지(648㎡·196평)를 매입하던 2000년 6월29일, 이완구 후보자 지인인 강아무개(67)씨도 이 땅과 붙은 1-XX필지(664㎡·200평)를 샀다. 강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완구 후보자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며 땅을 사라고 권유했다"며 "이완구 후보자와 함께 현장에 가 땅을 직접 둘러보고 샀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 땅을 1년 만인 2001년 7월23일 이완구 후보자의 장모에게 팔았는데, 강씨는 "아내가 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지관을 불러 땅을 봤더니 (풍수가) 그다지 좋지 않은 땅이라고 해 팔았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씨의 땅을 이 후보자의 장모(589㎡)와 막내처남(72㎡·22평)이 각각 3개월의 시차를 두고 분할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이완구 후보자가 경찰에 재직하던 1990년대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재경 충청향우회 강서연합회장을 지냈으며 '이완구를 사랑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날 강씨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서울 화곡동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이완구 후보장의 막내 처남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부모님이 (매입할) 돈이 모자라 서로 (돈을) 합쳐서 사는 과정에서 (자투리땅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완구 후보자가 당시 국회의원으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이었다는 점을 들어 "고위공직자로 고급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완구 후보자가 장인·장모를 내세워 땅 투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공세를 폈다. 또한 이완구 후보자는 장모와 막내 처남이 땅을 살 당시 공동 여당인 자유민주연합의 원내총무여서, 이 후보자가 이 땅의 개발계획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논란이 커지자 이완구 후보자 쪽은 이날 자료를 내어 "당시 단독주택건축 허가가 나 있던 대장동 1-XX필지를 사려 했으나, (소유주가 자신의) 두 필지 모두 사라고 해 지인인 강씨에게 나머지 1-XX 필지에 대한 매수 의향을 물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이완구 후보자 쪽은 "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 2000년 귀국한 장인이 전원주택을 지을 부지를 알아봐달라고 이완구 후보자에게 부탁해 이완구 후보자가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완구 후보자가 이 땅을 매입할 당시 관련 정보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와 자신의 권유로 인근 땅을 산 강씨의 땅을 장모가 사준 이유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