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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또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고 '끝'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를 선 자세로 듣고 있다.

'4대 국정 과제' 대국민 담화에서 '특유의 화법' 되풀이

당부만 있고 약속은 거의 없어…기자들 질문·답변도 생략해

박근혜 대통령의 6일 대국민담화는 여전히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방식을 답습했다.

이날 담화는 '4대 개혁'으로만 주제를 국한한 탓에, 나머지 현안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견해를 들어볼 기회는 원칙적으로 봉쇄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선 것은 지난 1월 새해 기자회견 뒤 7개월 만이었으나, 이날 담화에는 그사이 온 나라를 불안에 빠뜨렸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담화에서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드러난 대기업의 후진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기자들과의 질문·답변도 생략했다. 청와대는 애초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발표 뒤 문답 시간을 갖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메르스 사태 사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경제인 사면, 롯데 사태 등 현안들이 쏟아질 경우 담화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생략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뒤 춘추관 기자실에 들러 1시간10분이라는 꽤 긴 시간 동안 머무르며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담소를 나눴다.

또 국회와 국민들에게 협조를 호소하면서 정작 박근혜 대통령의 '설득 노력'은 빠져 있는 것도 이날 담화의 한계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며 이 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4대 개혁을 이뤄내려면 박근혜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 문을 열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담화에서는 '당부'만 있을 뿐 '약속'은 없었다.

24차례 걸친 이날 담화에 '경제'라는 단어가 무려 37차례 등장했다. '개혁'은 33차례, '국민'이 29차례 언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설명하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협력", "하나 된 노력", "함께 손잡고 동참" 등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는 표현들을 자주 썼다.

<출처 : 한겨레>

'절박' '절체절명' 거듭 반복…조바심 느껴진 박근혜 대통령 담화, 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헤 대통령 이례적 담화 배경

이룬 것 별로 없는 집권 전반기

후반기 '4대 과제' 성과 조바심

6일 오전, 붉은 재킷을 입은 박근혜 대통령은 춘추관 브리핑룸에 들어서자마자 결연한 표정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강한 의지를 밝히거나 경제활성화를 강조할 때 붉은색 재킷을 애용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올해 초부터 주장해온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분야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집권 전반기에 세월호 참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등에 밀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임기 후반기에는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분야 구조 개혁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매몰되어 있는 정치권과는 차별화된 민생 관련 개혁 의제를 선점해, 여론전에서 우위에 서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의 주요 어젠다로 끌고 나가려는 의도도 읽힌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4대 분야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 협조를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한 뒤,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들의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간곡히 요청', '절박한 심정', '절체절명의 과제'등을 거듭 반복했다.

메르스 사태 사과 없고 롯데사태 재발방지 언급 없이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민감한 이슈 돌파 의지

'민생 선점' 정치권과 차별화…내년 총선 대비도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주요 내용

집권 후반기 권력누수로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을 등에 업고 민감한 이슈를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박근헤 대통령은 지난 임기 동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통일대박론' 등 다양한 의제를 생산해왔으나 막상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내년 총선 이후 정치 구도가 차기 대권으로 급속히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 여론을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 말미에 "모근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동참해주실 때만이 나라와 가족과 개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8.15 특별담화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국민담화를 별도로 발표한 것 역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은 2010년 8월의 광복절 담화에서 '공정사회론'을 제안한 바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룰에만 매달리며, 민생 의제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컨텐츠를 선제적으로 제안하면서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말부터는 새누리당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가 예상되는 등 총선 모드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올 하반기에 개혁 과제 추진의 승부를 볼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메르스 사태나 경제인 특사 등 다른 현안에 대해 젼혀 언급하지 않은 것도 담화 주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출처 : 한겨레>

SK 최태원, '새누리당 정권 2번 사면 기록 세우나?

법무부가 오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 오는 13일 '원포인트'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묵묵부답이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7일 "사면이 단행되는 시점까지 청와대에서 확인하거나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면 대상자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이 포함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해 비판 여론도 고조되고 있는 중이다.

SK 최태원 회장(좌)과 한화 김승연 회장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7일 논평을 내고, "광복절 특별사면에 비리 기업인들이 대상자로 포함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은 각각 2008년과 2007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2008년 8.15 특별사면을 받아 곧바로 경영에 복귀한 전력이 있어 더 그렇다"며 "사면 받은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부역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이들 총수일가에 대해 또 다시 특별사면을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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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비리 기업인이 응분의 죗값을 치르지 않고 사회에 복귀하는 것 자체가 '국민 대통합' 내지 '국민의 사기'를 저해하는 것이며 사면을 통해 이들 총수일가가 경영일선에 곧바로 복귀하는 것이 그룹의 이익, 더 나아가 '경제 살리기'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막연한 기대 또는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재계의 레퍼토리는 변함이 없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언제까지 재계의 똑같은 레퍼토리에 놀아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하여 사면권을 엄격하게 상신"할 것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언급하며 "이것은 수많은 경제민주화 공약들이 파기되거나 부침을 거듭하다가 결국 사라지는 과정을 겪는 가운데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기존 입장을 고수하던 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는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 국민들에게 비리 기업인 사면을 단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 정권과 가장 차별화된 점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의 원칙을 깰 만큼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시급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그 전제조건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며, 이를 벗어난 사면권 행사는 사면권의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 등 비리 기업인들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출처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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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수록 음모론 합리적

음모론은 유령과도 같다. 실체 없는 공포. 눈에 보이지 않으니 더 무서운 법이다. '입증할 수는 없지만 사실일 것이다'라는 기대는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일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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