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기다리며ᆞ

 “함부로 쓴 글…MB한텐 직언하는 참모도 없는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출간한 이명박 전 대통령

노태우·김대중 회고록 집필자 인터뷰

노태우·김대중 회고록 집필자들
MB 회고록과 기록문화 말하다

대통령의 가벼운 시간

기록은 문화다. 지난 2일 출간된 이명박(74)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다양한 반응을 낳고 있다. 대체로 두 가지 점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비공개 만찬에서 한 발언 등을 그대로 공개했다. 현 정권의 외교 관계와 국익을 위해 부적절한 공개였다는 비판이 있다. 출간 시점이 지나치게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진지한 성찰 없이 자화자찬만 있다는 비판이 두번째다. 대통령과 정치인의 회고록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 바람직한 회고록 문화에 대해 의견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측근들에게 회고록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겨레> 토요판은 전직 대통령 회고록 집필자 2명의 경험을 청해 들었다. 찬반을 서둘러 묻기보다, 바람직한 회고록 문화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뒷모습 맨 왼쪽)이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건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기자를 발견하고 달려오는 경호원의 얼굴은 초상권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하였다.(왼쪽·가운데) 다시 정오께 사무실 건물 현관을 나서고 있다

“우리가 이룩한 것을 정리해 앞으로 국가와 시대를 책임질 사람들에게 발판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줌으로써 역사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노태우 회고록>(조선뉴스프레스·2011년)의 머리글이다. 대통령 회고록은 그저 에세이가 아니다. 대통령은 공인 가운데 공인이다. 공복으로서 경험을 정리한 대통령 회고록은 그 자체가 역사책이다. 말의 무게가 다르다.

회고록의 원칙과 철학은 무엇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0일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알에이치코리아)의 전자파일을 공개했고 2일 인쇄본이 정식으로 서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당장 다양한 반응을 불렀다.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부정적 평가도 적지 않다. 청와대의 고위 관료는 30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유감” “정치공학적 해석”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이나 당의 단합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 관료의 발언은 ‘고위 관계자’라는 주어로 보도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에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반박은 회고록의 박근혜 대통령 부분 때문에 나왔다. 적지 않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외교상 비밀을 부적절하게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솔직한 소회나 성찰을 거의 찾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로 이 전 대통령을 줄곧 비판해온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나온다. 물론 반론도 있다. 대통령의 회고록 발간이 당연시된 미국에서도 퇴임 2~3년 만에 회고록을 낸 사례가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미국 대통령 회고록은 이 전 대통령 회고록보다 더 자세하게 외교 비사를 공개한다는 반박도 있다.

한국에서 대통령의 회고록 쓰기에 관해 합의된 문화가 없다. 당연한 일이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다. 한국전쟁, 쿠데타, 시위, 암살, 군사독재 등 역사적 격변이 압축적으로 벌어졌다. 회고록을 남기지 않은 대통령이 많다.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쓰지 않고 숨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살아 있지만 회고록을 쓸지 분명치 않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만 회고록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는 자서전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온전히 자서전으로 보기 어렵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집필했다.

이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한 찬반론을 중계하기보다, 전직 대통령 회고록 집필 담당자에게 과거 대통령 회고록의 원칙과 철학에 대해 물었다.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어느 수준으로 비밀을 공개해야 하는지’, ‘대통령의 회고록이 지녀야 할 원칙과 철학은 무엇인지’, ‘빼고 넣을 것을 정할 때 어떤 고민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노태우 회고록> 내용 확인과 출간 실무를 맡은 손주환(76) 전 공보처 장관과 <김대중 자서전> 구술 정리·집필을 맡았던 김택근(61)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을 전화 인터뷰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회고록 집필을 맡았던 윤무한(숨질 당시 68살) 전 청와대 통치사료비서관은 2011년 5월 세상을 떠나 연락할 수 없었다.

노태우 회고록 실무 손주환 전 장관
“50, 100년 뒤 밝혀야 할 부분이
남북 관계에는 많아서
남북대화는 상당히 제한적 기술
대표적인 게 서동권 안기부장 방북”

김대중 회고록 실무 김택근 전 위원
일면식 없었는데 집필자로 낙점
공정한 서술 위해 비서관들에게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 지시
발간 전 국정원에 법적 검토도

퇴임 18년 뒤 나온 노태우 회고록

손주환 전 장관은 이 전 대통령 회고록을 읽지 않아 직접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그는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 회고록 집필 과정과 고민에 대해서는 오래 설명했다.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해 그는 철저한 사실 확인 작업을 먼저 언급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옥중에 계시면서 직접 회고록을 썼다. 그런데 썼다는 얘기만 있었고 (내란죄 재판 이후) 출옥하고서도 한동안 말씀이 없으셔서 내가 1년 정도 지난 뒤에 보여달라고 했다. 보니까 출간해도 되겠다 싶어 건의를 드렸다. 그때부터 팀을 꾸려 (내용을) 고증하는 작업을 했다. 분야별로 담당 수석과 내각의 장관들이 팀을 이뤘다.” 손 전 장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회고록은 검증팀을 꾸린 뒤 팀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식으로 작성됐다. 가령 정치 분야의 서술은 손 전 장관과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북방정책은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 등이 분야별로 노 전 대통령이 쓴 내용을 보완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했다. “그 작업만 4년이 걸렸다. 그렇게 4년 동안 작업해서 완성을 하고도 한동안 책을 내지 못했다. 그때가 2007년이다. 노 전 대통령께서 언제 책을 낼지 ‘더 고민해보자’고 하셨다. 나를 비롯한 참모들은 시기를 보고 있었다. 2011년에 대통령이 팔순이 되고 퇴임한 지 18년이 되었다. 그 정도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사적 증언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건의를 드렸고 대통령과 영부인, 가족들과 협의해 그해에 출간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1993년 재임했다. 그의 회고록은 2011년 8월에 출판됐다. 1997년 내란죄 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수감생활을 할 때 직접 초고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퇴임 뒤 단순 햇수 기준으로 19년 뒤 출간됐다. 출간 시기를 오래 고민했다. 노 전 대통령에 비하면 확실히 이 전 대통령 회고록은 일찍 발간됐다. 2013년 2월 퇴임 이후 정확히 2년 만이다. “대통령이 쓰신 것을 고증하는 데 4~5년이 걸렸다. 이 회고록에는 구술하고 대필한 사람이 없다. 그냥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쓰신 거다. 직접 쓰신 것을 고증하는 데도 4~5년이 걸렸다. 그만큼 대통령의 증언이 역사 앞에, 국민 앞에서 하는 고백, 컨페션이기 때문에 진솔해야 한다고 봤다. 출간 시기를 고르고 고른 것도 그 때문이다.” 물론 이와 다른 사례도 외국에 존재한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퇴임 뒤 2~3년 만에 회고록을 출간했다.

이어 <한겨레>가 “대북정책 등 외교상 민감한 부분을 어느 수준까지 회고록에 공개할 것인지 고민했느냐”고 물었다. 손 전 장관은 직접 답변에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정책이 있음으로 해서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먹고산다”며 “중국과의 수교로 한-중의 무역량이 일본과 미국의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말했다. 제6공화국이 당시 외교·안보 문제에 주력했고 큰 성과를 올렸다는 취지다. 이어 손 전 장관은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노 전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상당 부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는 좀 특수하다. 팩트에 대해서도 발췌해야 할 부분이 있고 묻어둬야 할 부분이 있다. 묻어두고서 50년, 100년 정도 뒤에 밝혀야 할 부분이 남북관계에는 많다.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 회고록에도 남북대화에 대해선 상당히 제한적으로 기술돼 있다”고 말했다.

손 전 장관이 대표적으로 거론한 예가 ‘서동권 당시 안기부장 방북’ 건이다. 노 전 대통령 재임 때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표됐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도 이뤄졌다. 남북관계의 큰 진전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시 서동권 안기부장이 비밀특사로 여러차례 방북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 “이번에 북이 쌀이나 비료를 내놔라,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 북은 크고 작은 규모의 회의를 열 때마다 반대급부를 요구한다. 이번에 공개된 그런 요구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기 위해 여러 번 만나고 협의한 우리(6공화국)는 어땠겠나. 그거 하나에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회고록에도 서동권 안기부장을 특사로 보낸 얘기는 적었지만 북이 반대급부로 요구한 내용들은 일체 쓰지 않았다. 그건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당장 밝혀야 할 내용이라고 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도 회고록에 ‘정치적 논쟁’을 부른 내용을 공개했다. 3당 합당으로 여당 대선 후보가 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대선자금 3000억원을 줬다고 밝힌 것이다. 논란과 논쟁을 샀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 공개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5공과 6공에 걸쳐 안기부 특보로 남북협상에 관여했던 박철언 전 장관도 <대통령의 시간>의 남북관계 서술을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과 남북 접촉 서술에 대해 “정권이 끝나도 민족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민감한 비밀회담 대목들을 공개하면 앞으로 어느 나라 정상이 한국 대통령과 비밀회담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나도 내 회고록(<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쓰면서 당시 김일성 주석과 만난 일에 관해 얼마나 (회고록에) 쓰고 싶은 말이 많았겠나. 그러나 그것을 백서로 만들어 보관했을 뿐 회고록에는 다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김기남 비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 앞으로 좀 잘하세요”라고 말한 장면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 회사 부하도 아닌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손 전 장관은 “이 전 대통령 회고록이 지나치게 자화자찬으로 흘렀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회고록은) 자기를 비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자신이 편 정책이 어떤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만 보더라도 언론과 사회 일각에서 비판을 받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왜 하려고 했는지, 그걸 하려고 한 자신의 국정 철학과 미래 비전이 무엇이었는지는 얘기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팩트가 잘못됐으면 언론은 지적해야 한다. 하지만 정책의 취지나 의도를 밝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태우 회고록> 출간 실무를 맡았던 손주환 전 공보처 장관(왼쪽)과 <김대중 자서전> 구술 정리·집필을 맡았던 김택근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김대중 전 대통령 “소설처럼 재미있게”

<김대중 자서전>을 집필한 김택근 전 논설위원은 ‘뚜렷한 집필 원칙과 철학’을 김 전 대통령 자서전 집필의 특징으로 꼽았다. 김 전 논설위원은 <한겨레>가 지난 4일 전화로 “김 전 대통령이 지시한 회고록 집필의 원칙이 있었느냐”고 묻자 “첫째, 공정하게 서술하라, 둘째, 역사에 교훈이 되도록 서술하라, 셋째는 소설처럼 재미있게 서술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2월~2003년 2월 재임했다. 자서전 준비는 2004년부터 시작했고 2010년 7월 648쪽 분량으로 도서출판 삼인에서 출판됐다.

‘사실 확인에 오래 걸린 점’, ‘민감한 외교안보 정보를 많이 거른 점’ 등은 노 전 대통령 회고록과 김 전 대통령 회고록의 공통점이다. 김 전 논설위원은 “당시 자서전 집필을 위해 사초 168권, 구술, 일기, 연설문, 틈틈이 쓴 메모들, 국정 노트,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0년대에) 안기부(현 국정원)에 끌려가서 취조받던 당시 녹음된 테이프, 민주화운동 동지들의 증언 등 엄청난 자료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 구술을 41회 받아적었고 집필 과정에서 의문점이 생기면 수시로 만났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설립 등 남북관계 개선이 김 전 대통령의 대표적 치적으로 꼽힌다. 자서전에도 남북관계와 관련한 내용이 많이 들어갔다.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이 세심하게 스크린해줬다”고 답했다. 이어 자서전의 기초자료인 사초 168권에 외교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당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 전이어서 법률적으로 자료를 보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은 자서전을 내기 전에 국가정보원에 법률 자문을 받았다. 김성재 김대중도서관장(전 문화부 장관)은 지난 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발간 전에 국정원과 접촉해 남북정상회담 관계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문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시행됐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일부를 복사해 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이는 중이다. 정상회담 내용 등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다 김두우 전 수석이 집필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기록관에서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두우 전 수석에게 <한겨레>가 지난 4일 이런 가능성에 대해 묻자 김 수석은 “합법적으로 집필했다는 것 외에 더 말할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

김 전 대통령이 일면식도 없고 정치부 출입 경험도 없던 김택근 전 논설위원을 집필자로 콕 집어 택했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어떻게 대통령 자서전 작가가 됐느냐”는 질문에 김 전 논설위원은 “(당시) 왕성하게 칼럼을 쓸 때여서 칼럼을 보고 저한테 제의가 왔다”고 말했다. “나는 정치부 기자도 하지 않았다. 그분(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점이,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찍으면 그냥 한다. 그런 부분에서 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일면식도 없는데 저를 선택한 이유가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에 들지 말고 객관적으로 서술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라 생각했다. ‘김대중 자서전’에 이름 한 줄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입원하기 4일 전에 저를 불렀고 비서관들에게 ‘자서전은 두 사람(김 전 논설위원과 집필 보조)이 모든 집필 책임을 진다. 누구도 거기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 김 전 논설위원은 “실제로 간섭이 전혀 없었다. 디테일, 가령 몇시에 누구를 만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서전) 2권 구술할 때는 관련 분야, 예를 들면 안보 분야면 당시 장차관이 배석해 대통령의 기억을 도와주었다”고 덧붙였다.

5·6공 남북협상 관여 박철언 전 장관
“민감한 비밀회담 대목 공개하면
어느 나라 정상과 비밀회담 하겠나
나도 김일성 주석과 만난 일
쓰고 싶었지만 백서로만 보관”

김성재 김대중도서관장
“회고록은 진실해야 하는데
살아 있을 때 내면 자화자찬에
실수도 감추려 할 수도 있어
김 전 대통령이 사후 내겠다고 해”

다음 정권에 대한 섭섭함?

김 전 대통령도 출간 시점을 깊이 고민했다. “김 전 대통령이 사후에 (자서전을) 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자서전에 신뢰감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 같다. 자서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했던 것 같다)…. 살아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왜 그러십니까’라고 물어보지는 않았다.” 김성재 김대중도서관장은 지난 3일 통화에서 “김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생전에 내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나왔다. 회고록은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하는데, 살아 있을 때 내면 자화자찬도 하고, 실수도 감추려 할 수도 있어서 사후에 내겠다고 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솔직한 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봤다”고 말했다.

출간 시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 회고록은 노태우·김대중 전 대통령 회고록과 다르다. 이 전 대통령 회고록을 총괄 집필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달 30일 회고록 발간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출간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왜 하필 이 시기냐’고 한다, 이 부분은 간단하다. 2013년 10월부터 (시기를) 물어서, 2014년 12월, 또는 2015년 1월은 되어야 완성된다고 (출판사에) 말했다. 예정대로 (작업이) 순조롭게 됐다”고 답했다. 출판사와의 계약 시점과 그에 따른 집필 마감에 단순히 맞췄을 뿐이라는 취지다.

김택근 전 논설위원은 <대통령의 시간>에 대해 읽어보지 않았지만 보도를 통해 접했음을 전제로 “정권들이 그런 유혹을 받는다, 다음 정권에 대한 섭섭함이 꽤 많다”고 간접적으로 평했다. 그는 “김대중 자서전을 쓸 때 노무현 정권에 대해 (일부 참모들이) 섭섭함을 표현한 게 많았다. 그런 걸 정제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회고록을 역사에 던지는 것 아닌가. 김대중 자서전과 (내가 이어 쓴) 평전은 그런 것들을 정제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대북송금과 관련해 박지원 전 장관 등 김대중 정부 각료가 노무현 정부 때 형사처벌을 받았다. 김 전 논설위원의 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이 남북 접촉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관계, 국익도 생각 안 하고 모든 걸 폭로하는 식으로 무작위하게 이번에 (폭로)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외교와 대북관계 부분은 유명환,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이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 전 논설위원에게 “이 전 대통령이 왜 지금 회고록을 냈을까”라고 물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람들 때문 아닐까. 대통령의 시간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시간이기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이라는 억울한 측면이 있었을 것 같다. 일종의 항변이라고 느껴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는 직언하고 사태를 종합적, 체계적, 입체적으로 사고하는 참모들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글은 정말 대단한 것 아닌가. 그런데 지도자라고 했던 분이 함부로 글을 쓴다는 것은….”

정두언 “참회록 쓰고 있다”

“나는 대선 승리의 짜릿함을 기억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내 책임의 막중한 무게도 또한 느끼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발간된 영문 자서전 <언차티드 패스>(Uncharted path. 소스북스)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2007년 이명박 캠프 대선준비팀장을 맡으며 정권 창출의 주역으로 떠올랐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일 <문화방송>(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집필 중인 자신의 책에 대해 “제가 쓰는 건 회고록이 아니고요. 참회록”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회고록이 무게감 있게 쓰여졌는지 사람마다 달리 느끼는 것 같다. ‘5년의 시간’에 대한 기억도 다르다.

한국의 대통령은 적어도 기록과 관련해 불우하다.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하야와 총격 등 정치적 격변으로 회고록이 없다. 1963년 대선 전 펴낸 <국가와 혁명과 나>는 자서전으로 보기 어렵다. 최규하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물리적 시간은 있었으나 별 이유 없이 회고록을 쓰지 않았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만 온전한 의미에서 회고록을 펴냈다.

<출처 : 한겨레>

 MB 회고록에 '뿔'난 시민단체, 사저 앞 기자회견

국민모임 "자진해서 청문회 출석 의사 밝혀야"

시민단체들이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측에서 발간한 회고록에 실린 자원외교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짓말에 불과하다"며 "특히 실질적인 탐사사업에 치중한 노무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성과를 부풀리기 하기 위해 생산 광구에 대한 M&A에 치중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거짓투성이 회고록으로 인해 국민의 분노는 보다 거세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은 수십조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탕진과 국부유출을 초래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은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거짓된 회고록 뒤에 숨지 말고, 자진해서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자서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술서를 쓰는 것'이라고 풍자하고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관련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MB가 탕진한 국민 세금 최소 189조원”

전문가 16명 ‘MB의 비용’서 주장
자원외교 42조·4대강 84조 출혈
기업 법인세 낮춰 63조 ‘부자감세’
‘원전비리’ 등 합치면 천문학적 비용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판에서 여행을 마치고 30일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08년 2월~2013년 2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명박(MB·엠비)이었다. 그는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 48.67%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고, 퇴임 시 지지율은 24%(갤럽조사)였다. 2일 나온 그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은 그의 재임 기간 ‘공과’를 둘러싼 논란을 촉발시켰다.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부풀린 자화자찬에 맞서 그가 남긴 천문학적인 비용을 고발하는 책이 곧 나온다. 바로 <엠비(MB)의 비용>(알마 펴냄)이다.

9일 출간을 앞둔 이 책은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16명이 함께 엮었다. 책은 “(엠비가) 터무니없이 탕진한 국민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최대한 경제적 방식으로 이를 풀어낸다. ‘탕진과 실정’이란 열쇳말 아래 엠비가 얼마나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남겼는지 정교한 수치로 분석하려 애쓴 게 돋보인다. 책은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부자 감세’로만 엠비가 최소 189조원 이상의 ‘비용’을 초래했다고 썼다.

책은 자원외교 비용을 첫손에 꼽았다. 사업비만 따지면, 자원외교(31조원)는 4대강 사업(22조원)보다 더 크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진행중이다. 책은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친 뒤, 이에 앞장선 석유·가스·광물자원 공사 등 3개 공기업들에서 엠비 정부 뒤 늘어난 부채가 4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고기영 한신대 교수는 이를 엠비 정부의 자원외교가 불러온 비용으로 정의했다. 책은, ‘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의 회수(총회수율 114%)가 예상된다’는 엠비 회고록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사업비로만 보면 4대강 사업은 자원외교보다 적지만,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이 사업이 유발한 비용이 자원외교보다 더 큰 84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짬짜미로 부풀려진 사업비 이외에도 훼손된 습지의 가치(약 6조원), 하천 정비(연간 1.3조원), 취수원 이전(2.5조원), 금융비용(0.3조원) 등을 꼼꼼히 따져 나온 수치다. 엠비는 2년 전 가을 낙동강의 ‘녹조라떼’ 문제가 제기되자, “녹조가 생기는 건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면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유 교수 등 좋은나라 조합원들의 ‘분노’가 출판의 계기였다고 책은 전한다. 엠비는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으로 “강과 주변 지역이 생기를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MB의 비용

‘친기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63조원의 감세 정책을 편 것도 엠비가 남긴 비용으로 계산됐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와 유 교수는 책에 실린 대담에서 엠비가 선전한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는 없었다고 못 박았다.

책은 이런 굵직한 사업과 정책 이외에도 김윤옥 여사가 주도한 ‘한식 세계화’, 원전 비리 등의 비용을 따졌다. 아울러 엠비 정부 때 케이티(KT)·포스코·롯데 등 기업에 준 ‘특혜’와 끊어진 남북관계, 정권 비리와 부적격 인사, 보수 우위 언론 지형의 탄생 등이 한국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말한다.

책은 뒤틀린 현실에 대한 ‘고발장’에 가깝다. 유 교수는 책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자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정부의 포상까지 받고 희희낙락하고 있으며, 해외자원개발을 한답시고 혹은 메릴린치에 투자한답시고 조 단위로 돈을 날린 자들이 오히려 영전해 잘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뒤틀린 현실이다…과거의 잘못에 대한 심판과 청산이 되지 않으니 적폐가 쌓여가는 것이다.”

안경환 교수 “박 대통령 지지율 30%, 다른 대통령이면 0%”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다.

“박정희 향수가 지지율로 간 것뿐…대통령 자질 없어”
‘이명박 회고록’엔 “그걸 몇 사람이나 돈 주고 사겠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지율 30%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질이 거의 없는 사람 같다”고 말했다.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다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지지율 30%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과 그 시절에 대한 향수, 그 시절을 겪으면서 어렵게 살아간 우리 세대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로 가는 것이지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박 대통령께서는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개인적인 자질 문제,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 스타일 문제는 많이 지적됐듯이 소통 안 하고 그런 부분은 50년 전 그 시대의 윤리와 생각을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개인의 자질이 어떠냐라는 것에선 여태까지 쭉 보니까 대통령의 자질이 원래부터 의심을 했지만 거의 없는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개인적인 자질이 약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으면 다른 제도를 통해서 그걸 보완받아야 하는데 여태까지 안 했다”며 “3년차에 이런 위기가 오는 것은 박 대통령 주도에서는 아무 일도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대해서도 “다 읽었는데, 성과와 자랑 중심으로 가고 자기 성찰이나 그 정부의 실패한 부분, 어두운 부분은 아예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완결된 회고록이라고 볼 수 없겠고,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 잘 안 팔리는 이유를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나오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아마 제가 돈 주고 산 많지 않은 사람 중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그는 ‘어두운 부분’에 대해 자신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재직하던 시절을 돌아보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을 침해해서 축소시켰다”며 “이게 국제사회에 큰 문제가 됐었고, 이명박 정부가 국가 인권을 탄압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 됐다. 그걸 싹 빼버리고 이쪽만 얘기하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인권위원장 임기를 채우지 않고 그만 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를 못 견뎌서 그런 건 아니고 당시 우리 국가인권위가 세계 국가인권위 의장국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후임자를 빨리 임명해서 제가 그 사람을 도와서 의장국이 되자고 했던 그런 의도였다”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분을 임명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국제사회에서 망신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노무현, 쇠고기 이면합의" 주장…당시 관계자들 '펄쩍'

◆ 송민순 "완전히 틀린 얘기" … 김종훈 "그런 일 없다"

◆ 우희종 교수 "이명박, 전문가 회의도 안 열고 전면개방 타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 초기 '촛불집회'로 번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 이면합의를 했기 때문에 쇠고기 수입의 월령 제한을 철폐할 수밖에 없었다고'고 주장하자 당시 협상 관계자들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쟁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한 '노무현 정부의 쇠고기 협상 이면합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쇠고기를 월령 제한 없이 수입하겠다는) 이면합의를 했다. 그걸로 담화 발표까지 했다"고 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광우병 예방 차원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협상 조건으로 내거는 한편으로 협상 파트너이던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월령 제한 없는 쇠고기 수입'을 몰래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회고록 내용에 대해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고 밝혔다. 송민순 전 장관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시에게 한 말은 '무제한 수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 내용을 존중하겠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형평도 맞춰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내용은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감염 우려가 없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일본은 20개월 이하 쇠고기만, 대만은 30개월 이하 수입 쇠고기 중 뼈를 제외하고 수입했다"며 "우리는 일본이나 대만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시와 합의한 '합리적 기간·합리적 수준'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월령 제한 없는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약속했다'고 들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의 기록이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미국 주장만 들으면서 나온 실수"라고 반박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도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의 최종 입장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맞는 30개월 이하 수입조건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느 글을 올렸다. 노무현 정부 당시 쇠고기 수입 관련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바 있는 우희종 교수는 "이명박은 전문가 회의도 열지 않고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기로 타결했다"고 지적했다. 후의종 교수는 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소 대상이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수역사무국(OIE)는 WTO의 인정 기관이고, OIE의 규정은 교역 때 가축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 규정"이라며 "당시 관변학자들과 보수언론들의 선동과 달리 이 규정을 지켰다는 이유로 제소당한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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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2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국민들이 모르는 이면합의는 그때도, 지금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며 회고록의 내용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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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향신문>

"북한 류경·김숙 이명박 정부와 비밀접촉 특종…당시엔 부인하다 회고록서 시인"

◆ 아사히 기자 "위선적" 비판

'국가기밀이라면 끝까지 지키든지, 당시 언론 보도에 적극적으로 거짓말 해명을 하다가 퇴임 뒤 회고록으로 상세히 공개한 것은 위선적이지 않나요?'

마키노 요시히로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SAIS) 방문연구원(49)은 2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접하고는 부아가 치밀어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키노 요시히로 전 아사히신문 기자

그는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특파원이던 2011년 6월과 8월 류경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과 김숙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 과정과 논의 내용, 류경이 방남 후 처형된 경위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당시 청와대 등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부인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북한 보위부 고위급 인사가 2010년 12월5일 서울을 극비 방문하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진전을 이뤘지만 이 인사가 평양에 돌아간 뒤 갑자기 처형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류경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마키노 연구원은 '정부 당국자가 어떤 보도에 대해 확인을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있었던 일을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정부와 언론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마키노 연구원은 류경이 갑자기 처형된 데는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비대해진 권력기관인 보위부를 견제하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중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류경은 귀국 후 서울 방문 시 자신의 행적을 담은 보고서를 성실하게 쓰지 않았고, 이 때문에 남측 인사들과 내통하는 것 아니냐는 반역행위 혐의가 덧씌워졌다고 한다.

류경은 2002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방북 전 일본과의 비밀교섭을 진행한 이른바 '미스터X'였고, 2009년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마키노 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저서인 <북조선비록>을 2013년 발간한 바 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명박의 4대강 회고, 대운하 신앙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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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주요 항목으로 다뤘지만 자기 합리화 주장만 나열

감사원 대운하 의혹 해명 못해, 합리적 비판 용납 않는 '신앙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중 4대강 사업 부분 표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 부분을 읽어 보았다. 자화자찬으로 가득 찼다지만 솔직한 이야기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다. 야당과 시민단체뿐 아니라 70%가 넘는 국민의 반대를 무릎쓰고 강행한 사업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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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드러난 대운하 의혹에 대해 시원하게 털어놓는 건 자존심 때문에 어렵다 치자. 임기 안에 끝내느라 공사를 너무 서둘렀다든가, 강 하나를 정해 신중하게 시작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라도 한 줄 있을 줄 알았다.

그런 기대는 너무 순진했다. 단군 이래 가장 큰 토목사업을 하느라 국토를 거덜내고 22조원이란 천문학적인 돈을 낭비했으면서 회고록은 국민에게 미안하기는커녕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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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로 우리나라의 강은 고유의 모습을 잃었다. 2011년 6월 경남 합천군 낙동강 합천보 공사현장의 모습이다.

회고록에서 '4대강 살리기'는 35쪽에 이른다. 청계천 복원 6쪽, 원전 수출 22쪽, 광우병 파동 26쪽에 견줘 비중이 크다. 게다가 분량의 3분의 1을 유럽 운하에서 감동을 받은 얘기부터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려 했으나 정치논리에 휘둘려 포기했지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등 운하 애기에 할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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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 대부분은 이제껏 나온 대운하와 4대강 사업 홍보자료를 벗어나지 않는다. 로봇물고기와 물그릇을 키워 수질이 나아졌다는 얘기가 없는 게 이상할 정도다. 수많은 반박과 비판을 받은 주장들이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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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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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광우병 파동에 밀려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그는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혹이 끊이지 않자 이듬해 라디오 연설에선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11월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4대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비판이 있더라도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임 직전인 2013년 1월에는 4대강 사업 핵심 관계자를 불러 "이제 내가 거의 다 해놨으니 현명한 후임 대통령이 나와 갑문만 달면 완성된다"는 요지로 '비밀'을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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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과천 정부2청사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상황실에 들러 심명필 추진본부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오른쪽이 정종택 국토부 장관이다.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4대강 사업으로 옷만 갈아입었을 뿐 고스란히 이어졌던 것이다. 2013년 3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결정적인 증거다. 회고록은 이에 대해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판단해 결론을 내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을 뿐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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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관계자 증언과 발굴한 내부문서로 밝혀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애초 국토부는 대대적인 준설과 대형 보 건설이 옳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정작 물이 부족한 곳은 낙동강 지류, 산간·해안인데 본류에 아무리 많은 물을 확보해도 쓸 수가 없고, 이미 홍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정비를 거의 끝난 상태에서 대규모 준설로 추가로 홍수위를 낮추는 건 "과도한 치수대책"이란 것이었다.

하지만 대통령과 청와대는 집요하게 대운하 안을 수용하도록 찍어눌렀다. 결국 하천 관리 측면에선 어떤 전문가도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는 '준설 8억t, 최소 수심 6m'의 4대강 사업 목표가 결정됐다. 대운하 계획의 수치였다.

이제 갑문만 달면 운하가 된다. 회고록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대운하 계획에서 4대강 정비가 필요"한데 "불행 중 다행"으로 상당 부분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22일 하천 분야 석학인 한스 버날드 독일 칼스루혜대학교 교수가 경북 구미시 선산읍 원리 구미보에서 사라진 두루미 도래지 터를 바라보고 있다. 외국의 하천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4대강 사업이 초래한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 과도한 유지 비용 등 모든 문제는 과도한 준설과 보 설치에서 비롯한다. 4대강의 원죄는 바로 대운하 구상이다. 회고록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운하는 일종의 신앙처럼 보인다.

대운하 구상은 그 자체로 오류가 없는 도그마다. 이에 대한 논리적인 비판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오히려 정당성을 입증해 준다. 그러니 토론은 없고 홍보만 넘쳤다.

이를 막을 소임을 지닌 대부분의 전문가와 언론은 침묵하거나 곡학아세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데 앞장섰다. 잘못된 신념에 근거한 정권의 맹목적 국가사업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진실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대통령기록관, 이명박 측 자료열람 인물 누군지 감추기 급급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국가기록원 안에 마련된 대통령기록관 전시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며 선서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이재준 관장 이명박 때 행정관 출신

'비공개 사유' 밝히지 않고 뭉개

전문가 "공공기관 정보는 공개가 원칙 국민적 의혹 확인해줘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의 집필 과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지정기록물 등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기록물 열람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재준씨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30일부터 2일 오후까지 나흘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사람과 열람 날짜, 열람 분야'를 확인해 달라는 <한겨레>의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나흘 만에 연락이 닿은 박성배 대통령기록관 계장은 애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대통령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거나 열람했던 사람이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열람자가 누구인지, 언제 열람했는지 등을 공개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지적에 박성배 계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가 곧이어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 대통령기록관장하고 통화하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재준 관장 쪽은 이날 오후 회의와 보고 등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한겨레>는 대통령기록관 업무를 관장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통해서도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해당 의원실 쪽은 "국가기록원이 일부러 자료를 주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작성에 깊이 관여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한겨레>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기록관 기록들을 열람했다"면서도 그 '대리인'이 누군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본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비밀(기록) 등을 보고 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법으로 정해진 자격을 갖춘 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열람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명박 정부 첫해이던 2008년 7월,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전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과 행정관 등 1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출처 : 한겨레>

"노무현, 월령 제한 없는 미국 쇠고기 거부… MB 엉뚱한 얘기"

문재인 의원 "이명박, 쇠고기 파동 책임 전가·촛불집회 합리화"

"내가 두 분 대화 자리에 있었다… 회고록으로 가치 없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월령제한 없는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이면 합의를 하고도 그 책임을 차기 정권으로 떠넘겼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문재인 의원은 이날 경기도 광명에서 열린 전당대회 후보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통화할 때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겠다'하면서 조건을 달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의원은 "국가적으로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라 일본, 대만 등 이웃나라하고 같은 진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며 "창며정부가 끝날 때까지 '일본은 뼈까지 포함해 20개월 미만만, 대만은 뼈를 제외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허용했는데 우리가 전월령, 전부위를 수입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분명히 조건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대통령 취임을 1주일 앞둔 2008년 2월18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만나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짓기로 부시와 수차례 약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임기중 처리해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과 약속했다는 점은 시인하면서도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의원은 "두 분 대화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쇠고기 수입 문제를 노무현 정부가 해결하고 물러나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 대만이 안 하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의회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인준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쇠고기 수입 개방이란 카드를 쥐고서 그걸 하나의 카드로 활용해야지, 우리가 먼저 얼른 개방하면 안된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조언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의원은 "두 번에 걸쳐 두 번 다 그런 대화가 오갔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러는 걸 보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아마도 이명박 정부 첫 해의 쇠고기 수입 파동과 촛불집회를 합리화하느라 그 책임을 참여정부에 전가하려 하는 거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은 또 "국가 지도자를 지낸 분의 자서전은 기본적으로 정직한 성찰이 담겨야 자서전, 회고록으로서 가치가 있다"며 "국민적 비판을 호도하고 자화자찬하는 식의 자서전은 회고록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회고록에 정상외교 비사를 담은 것에 대해서도 "일종의 물밑에서 있던 일을 공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이나 외교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대단히 아쉬운 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