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1. 17:3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완구 총리 후보자 형사고발하겠다"

 

 

 

공개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언론외압 녹취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1일 언론위원회를 발족하며 "자진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언론위원회는 성명에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행위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는 총리 후보자로서의 신분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나 여당의 원내대표로서도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후에도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 자행되는 언론탄압에 집중적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기로 하고 이번 일이 어떠한 경우로도 언론의 독립성을 해치지 못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형사고발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편 성명에서 '언론계는 환골탈태하라"며 "'이 땅의 언론사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를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언론사들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1. 12:34

문재인 "이완구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는데 더이상 그럴 수 없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1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는데 더이상 그럴 수 없게 됐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두 번에 걸친 총리 후보자 낙마가 있었고 이번이 세번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 토의로 우리 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청문회 첫날에 대한 평가도 했다.

 

문재인 대표는 "추가로 공개된 이완구 후보자 녹음파일은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총평했다. 이어 "언론인들을 교수로 만들어주고 총장으로 만들어줬다고 큰소리를 치고 회유하는 것을 듣기만 해도 의문이었다'며 "또한 '김영란법' 관련 발언은 정치인 모두를 부끄럽게 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제 국민들은 김영란법이 왜 지금까지 오랫동안 처리되지 않고 질질 끌어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 새누리당은 그러면서도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당은 강도높은 인사청문으로 국민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1. 12:32

"평발로 평생 등산 못해봤다"던 이완구 총리 후보, 2013년 완사모 산악회 등반 사진 확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 질병 때문에 "평생 등산을 못해봤다"고 밝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3년 산악회에 참석해 등산을 한 사진이 밝혀져 비판이 일고 있다.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완구 후보자가 2013년 6월 지지자들과 함께 서울 관악산 등반 행사를 함께 한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http://cafe.daum.net/ok219) 카페에 올려진 이 사진에서 이완구 후보자는 확성기를 들고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 : 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완사모 회원들은 "건강한 모습을 봐서 좋았다"는 소회를 댓글로 올렸다. 당시 언론 보도들은 이날 행사에 완사모 회원 320여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완구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첫날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중학교 때부터 심한 통증을 느꼈냐"고 묻자 "그렇다. 제가 평생 등산을 못 해 봤다"고 밝혔다.

 

이완구 후보자는 어렸을 때부터 앓아온 부주상골 증훈군(평발)의 고통을 호소했고, 이 때문에 병역도 4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40~50년전 X레이 사진들을 직접 국회에 들고 와 보여주기도 했다.

 

총리실 청문회 준비팀 측은 이날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 이완구 후보자가 지역구 행사를 마치고 올라와 광장에 모여있던 완사모 회원들에게 인사를 한 것일 뿐, 회원들과 함께 등산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진 속의 후보자의 옷차림과 신발을 보더라도 산행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1964년 발 X레이 사진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1. 02:30

(동영상) 새정치민주연합, '이완구 언론압박' 녹취록 공개현장

 

 

 

 

 

10일 오후 4시 30분 쯤 국회 정론관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이완구 후보자의 언론회유 의혹 발언 및 '김영란법' 관련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총리 인사청문회가 정회하고 있는 동안 정론관에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언론외압과 관련한 음성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 총장 및 교수 관련 부분

 

나도 대변인하면서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았지만 지금도 너희 선배들 나하고 진짜 형제처럼 산다.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나, 언론인…지금 이래 살아요. 40년 된 인연으로 이렇게 삽니다. 언론인 대 공직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니까…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 김영란법 관련

 

내가 이번에 김영란법, 이거요, 김영란법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되겠어 통과시켜야지 진짜로. 이번에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 그치? 내가 막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욕 먹어가면서. 내 가만히 있으려고 해. 가만히 있고 하려고 해.

 

통과시켜서, 여러분들도 한 번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가서 당신 말이야 시골에 있는 친척이 밥 먹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을 해봐. 당해봐.

 

내가 이번에 통과 시켜버려야겠어. 왜냐면 야당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 이것들 웃기는 놈들 아니여 이거…지들 아마 검경에 불려 다니면 막 소리지를 거야

 

김영란법이 뭐냐, 이렇게 얻어먹었잖아요? 3만원이 넘잖아? 1년해서 100만원 넘잖아? 가…이게 김영란법이야. 이런 게 없어지는 거지. 김영란법 만들어지면, 요게 못 먹는 거지…하자 이거야. 해 보자.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6. 06:11

진선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강남 투기지역에 부동산 집중거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강남 추기지역에 부동산을 집중 거래하며 자산을 불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부동산 폐쇄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완구 후보자는 강남 투기 열풍이 불었던 1970년대 후반 부동산 단기매매를 거듭하며 빠른 속도로 자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완구 후보자는 1974년 9월부터 부친이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단층주택에 거주했다.

 

이완구 후보자는 1977년 7월쯤 이 집을 담보로 480만원을 대출받아 두달 뒤 신반포2차 아파트 33평형을 분양받았다.

 

당시 신반포2차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6.3대 1에 이르렀고 입주시점에 평당 70만~80만원에 거래괴고 프리미엄이 200만~300만원이 붙는 등 투기열풍이 불어 투기억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완구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1570만원을 대출받아 1980년 7월쯤 신반포2차 아파트 42평형을 구입하고 33평형을 매도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 과정에서 33평형 매매차익이 2년 만에 두 배 이상 뛰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미국 총영사관으로 파견돼 있던 1988년 7월에도 기존 신반포2차 아파트 42평형을 처분하고 인근의 신반포3차 아파트 46평형을 구입했다.

 

이어 다시 압구정 현대아파트 52평형, 도곡동 타워팰리스,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순으로 아파트 자산을 키워왔다.

 

진선미 의원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전형적인 투기수법으로 자산을 불려놨다"며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던 곳은 어김없이 부동산 거래를 했고 담보대출을 통해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하는 전형적인 투기수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5. 16:31

이완구 “내일 해명할 테니 기사 먼저 내려달라”

 

KBS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보도, 반론 듣기도 전에 삭제…

조선일보도 건축허가 로비 의혹 기사 삭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차남 병역비리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공개 검증을 하며 적극 대응했으나 부동산 관련 문제에서는 공개적인 해명을 꺼리면서 언론사를 압박해 온라인에 기사 유통을 막고 있다.

2일 인터넷 다음 아고라 등에 따르면 KBS1 <뉴스9>는 지난달 31일 보도된 이완구 후보자의 “양도소득세 축소 논란” 기사가 삭제됐다. 실제 해당 기사는 2일 현재 KBS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등에서 삭제된 상태로 뉴스 동영상은 물론 리포트 내용도 볼 수 없는 상태다. 

해당 리포트는 이완구 후보자 측의 타워팰리스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다루고 있다. <뉴스9>는 이완구 후보자측이 밝힌 두 차례의 매매 가격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법정액이 납부액을 웃돈다며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완구 후보자 측은 설명에 착오가 있다면서도 매매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보도가 나간 뒤 이완구 후보자 측의 입장이 달라졌다. 김철민 KBS 기자협회장은 “해당 보도가 나간 지난달 31일 자정께 이완구 후보 측이 보도본부 간부에게 ‘매매계약서를 다음날(2월 1일) 오전 공개하겠다. 기사를 온라인에서 내려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걸었고 기사가 삭제됐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이완구(우)

 

 

실제로 이완구 후보자 측은 다음날(2월 1일) 오전 KBS 취재진과 부동산 전문가에게 해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당시 자리에 입회했던 전문가는 ‘이완구 후보자의 답변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같은 날 <뉴스9>에서 이완구 후보자의 반론을 보도했다. 

문제는 KBS 내의 기사 삭제 과정이다. 해당 보도가 전파를 탄 시점까지 오류가 없었던 의혹 제기성 기사를 소명이 됐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삭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KBS 보도국 내 한 기자는 “최초 기사에서 의혹 제기용으로는 문제없는 기사였는데 해명 단신이 나가기도 전에 본 리포트를 삭제해 달라는 것은 문제”라며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건 기본 책무고 공직자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자는 “KBS가 이전에도 의혹 제기성 기사를 반론도 받기 전에 삭제한 적이 있었느냐”며 의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KBS 모바일 어플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 관련 기사가 동영상 서비스 되지 않는다는 안내화면을 띄워놓고 있다.

 

 

KBS기자협회는 2일 열린 편집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도본부 간부진은 “정치부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취재원의 항의에 사실 확인을 전재로 기사를 내린 선례가 있다”고 해명했다고 김철민 KBS기자협회장이 전했다. 

김철민 기협회장은 “간부진 입장에서는 총리가 될 사람이 법적 대응을 거론해 부담을 느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철민 기협회장은 “이완구 후보자측의 해명이 맞지 않았다면 문제가 커졌을 텐데 그렇진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기사에서 제기한 의혹이 소명됐다고 삭제해도 되는지는 의문이 있지만 현재로써는 또 다시 문제제기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조선일보는 2일 오전 9시20분 “‘공개 정보로 토지 샀다’ 이완구 총리 후보 토지 투기 해명 거짓말 논란”이라는 단독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오전 11시22분 “8년 간 안나오던 건축허가, 이완구 후보자 매입 두달만에 나와”로 기사 제목이 바뀌었다. ‘단독’ 표시도 사라졌다. 그리고 오후 6시20분 현재 기사는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조선일보 기사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경기 성남시 분당 ‘남서울파크힐’ 땅을 매입한 시점은 부동산 업체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총력 로비전을 펼치던 때였고 8년간 반려됐던 건축허가가 이완구 후보자 측의 토지 매입 두 달여 만에 수리됐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 기사. '단독' 표시가 사라진 두번째 기사(위)와 해당 기사가 삭제된 홈페이지 화면 캡쳐.

 

 

조선일보는 “이완구 후보자 등이 로비를 통해 건축허가가 떨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입수하고 토지 매입에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땅 투기 가능성을 보도했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기사와 관련해 할 말이 없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할 시기에 시간끌기식 대응과 기사 삭제를 요청한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자료 공개를 꺼리는 식의 취재 무력화도 또 다른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치인이 기사를 함부로 내려달라는 것도 무례하고 쉽게 내려준 KBS도 권력에 쉽게 굴복하는 태도 아니냐”며 “총리 후보에 대한 검증은 언론이 확실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진만큼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 홍보팀은 이에 대해 “KBS 최초 리포트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완구 후보 측에서 항의하고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기사를 삭제한 것”이라며 “소명을 들은 날 반론을 내보냈다”고 말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5. 03:10

<이완구 의혹 연구2> 쏟아지는 이완구의 검은 5대 의혹들?

 

■ 본인-차남 병역의혹, 재산등록 및 증여세 납부 의혹
■ 동생, 시행사업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혐의 구속사건
■ 80년대 신군부 국보위 활동에 보국훈장광복장 훈장
■ 국보위 내부분과, 삼청교육대 교육대상자 분류 담당
■ LA경찰영사 재직시, 반정부 인사들 동향보고 구설수

 

 

     

선거법 감형 의혹 이외에도 이완구 후보자에게 쏠리는 의혹은 4~5가지로 정리된다. 현재 본국 언론에서 보도되는 의혹들은 본인과 차남의 병역의혹, 증여세 탈루, 논문표절, 동생 비리 의혹과 경찰로 재직하던 1980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삼청교육대 교육대상자들을 선정을 충실히 한 공로로 신군부로부터 보국훈장광복장 수여받았다. 그리고 직후 86년 LA경찰영사로 부임하면서 LA에서 활동하는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신상보고 및 활동 사실도 드러났다.
본인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문제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들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본국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요점별로 정리해봤다.

 

◇입영 뒤 신병이유 조기제대 의혹


본국 언론은 이 후보자가 1976년 5월 입영한 뒤 1년 만인 1977년 4월 폐질환을 이유로 소집해제됐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측은 후보자가 징병신체검사에서 이른바 평발 변형을 불러오는 ‘부주상골’을 사유로 보충역 소집 판정을 받았으며, 1년 만기를 채우고 소집해제 된 만큼 ‘조기 제대’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차남 병역면제 석연치 않은 사유


후보자 차남의 병역면제 역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 후보자측은 반박했다.
이 후보자측에 따르면 후보자 차남은 2000년 8월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인 3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미국 유학시절인 2004년 10월 축구시합 중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완전파열됐다.
후보자 차남은 2005년 7월 실시한 2차 및 3차 징병신체검사에서 ‘불안전성 대관절’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고, 2005년 12월 미시간 대학병원에서 파열된 연골과 인대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2006년 5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정상으로 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다음달 4차 징병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후보자 차남이 입영을 연기한 것은 미국 유학을 위한 것으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유학자로서 입영 연기대상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차남 토지증여 재산등록서 제외


후보자 차남이 외가로부터 공시지가 기준 18억3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지만 재산등록에서 제외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차남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증여 사실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의 아내가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 인해 매년 세금부담이 컸다며, 당시 소득이 많던 차남에게 이를 증여하고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를 담보로 매년 분납중인 증여세 5억1천300만원은 올해 납부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차남의 급여와 증여세 납부 내역을 공개했다.

 

◇동생 변호사법위반 구속사건


후보자 동생이 2011년 천안시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2008년 충남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충남개발공사의 해당사업 참여를 반대했으며, 인허가권자도 도지사가 아니라 천안시장이었다는 주장이다. 후보자가 2011년 이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내사를 받았지만 비위 연루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원한 사이라고는 하지만 동생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80년대 신군부 국보위 전력


경찰에 재직(경정)하던 1980년 6월부터 10월까지 신군부 국보위에 파견근무하면서 사회정화작업 차원에서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보내질 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국가안보 유공이 인정돼 보국훈장광복장을 수여받았다. 이 후보자는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신이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정확한 활동 전력이 드러날 것으로 추론되지만 이 후보자가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 소속으로 삼청교육대 대상자를 분류하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계엄사령부는 1980년 8월 1일부터 1981년 1월까지 6만여명을 법원 영장 없이 검거해 4등급으로 분류하고 4만명에 가까운 인원을 삼청교육대로 배치했다. 피검거자 가운데 35.9%는 전과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분별한 검거가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 LA영사 재직시 반정부인사 분류


이 후보자는 신군부 국보위에서 활동한 직후 최초 LA경찰영사로 3년간(1986~ 1989) 근무했었다. 성균관대학과 양정고등학교 인맥을 통해 LA상황을 접하고 한창 전두환 군부정권을 반대하던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동향과 리스트를 작성해 내무부와 안기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대전지역 동향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두환 군부정권을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한 언론과 단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해 왔던 인물이다. 이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전 영사들에 따르면 특유의 언변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치밀한 기획과 관찰력으로 당시 총영사도 이 후보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으로 기억한다고 말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그를 기억하는 LA거주 동향인들이나 동창들은 당시에도 전두환 군부정권에 상당히 충성심 강한 정치성향이 짙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리차드 윤 기자 입력 : 2015-02-01 11:01:23 / 수정 : 2015-01-29 11:29:25

<출처 : 선데이저널 USA>

 

본 기사는 펌 기사이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함!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2. 00:40

새누리당 김재원, 국무총리 후보 이완구 청문회준비단 업무 깊숙이 관여

 

 

통의동 금융연수원 매일 출근

투기의혹 등 여론 반응 논의

청문회준비단 인사에도 개입 의혹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인사청문회준비단 출범전까지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돕기로 했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여전히 청문회준비단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여당 지도부의 개입으로 청문회의 공정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가 열린 지난 27일을 제외하고 28일부터 이날까지 줄곧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으로 출근했다. 앞서 이완구 후보자는 야당이 김재원 수석의 청문회 지원을 문제삼자 "원내대표직 사직서가 제출되는 26일부터는 김재원 수석과 새누리당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거짓 해명을 한 셈이다.

 

김재원 수석은 이날 청문회준비단이 배포한 이완구 후보자의 분당 토지 투기 의혹 해명자료에 대한 여론의 반응과 추이 등을 살피며 관계자들과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이완구 후보자의 타워팰리스 투기 의혹에 관한 보도자료를 직접 첨삭하고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청문회준비단의 상황 매뉴얼도 직접 만들어 돌렸다. 전날 준비단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매뉴얼에는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메시지팀 김모 보좌관과 다른 김모 보좌관이 즉시 메지시를 작성해 길홍근 총리실 공보기획비서관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두 보좌관 모두 김재원 수석의 의원실 소속이다.

 

김재원 수석은 청문회준비단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청문회준비단 핵심 관계자는 "김재원 수석의 추천으로 국무조정실 홍윤식 국무1차장(차관급)이 준비단 업무를 보고 있다"며 "김재원 수석이 27일 직접 홍윤식 차장을 데려와 준비단에 대학 선배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 홍윤식 차장은 김재원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김재원 수석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28일은 짐을 챙기기 위해 간 것"이라면서도 29일, 30일 준비단에 출근한 이유는 답변하지 않았다.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선 "홍윤식 차장은 행시공부를 할 때 알던 사이로, 나도 예전에 총리실에 근무를 했으니 소개를 해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은 대통령제 국가지만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일부 가미해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역 의원이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은 물론 정치도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청문회 준비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청문회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세계일보>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30. 03:59

국무총리 후보 이완구 석연찮은 해명… 장인, 건축허가도 타인 명의

 

 

 

지적도등본(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온나라 부동산 포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장인이 실거주 목적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경기도 분당 땅을 샀다는 해명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28일 해당 토지의 매입 경위에 대해 장인 부부가 외국생활을 접고 귀국하면서 전원주택에 살기를 원해 매입을 원해 매입을 알선해준 것일 뿐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청의 건축 인허가 기록과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이완구 후보자의 해명은 크게 세 가지 정메서 석연찮은 의혹을 남긴다.

 

◆ 2개 필지의 주인 다른데 '묶어팔기' 요구?

 

이완구 후보자는 장인이 당초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의 1개 필지(1-37번지)만 사려 했는데 부동산중개업자가 2개 필지를 모두 사라고 해서 지인 강모(66)씨에게 나머지 1개 필지(1-71번지)를 사도록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필지는 2000년 6월 동시에 매매거래가 이뤄진다.

 

그런데 이들 필지의 직전 소유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다.

 

2개 필지의 소유자가 한 사람일 경우 '묶어팔기'를 시도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지만, 각각의 소유자가 각각의 토지를 사실상 한 사람에게 함께 사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더 납득하기 힘든 것은 강씨에게 1-71 필지를 매도한 사람이, 그 필지와 붙어있는 1-75 필지는 약 10개월 뒤 따로 팔았다는 점이다. 매입자는 이완구 후보자의 처남이다.

 

특히 1-75 필지의 면적은 72㎡로 1-71 필지(589㎡)보다 매우 작고, 무엇보다 소유자가 같기 때문에 묶어팔기가 훨씬 쉬웠을텐데도 어쩐 일인지 그 반대로 거래가 이뤄졌다.

 

 

 

 

◆ 집 짓는다고 땅 사놓고 건축허가는 남의 명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샀다는 해명도 내용을 뜯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완구 후보자의 장인은 2000년 1-37 필지를 취득하지만, 해당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두 달 뒤인 8월 다른 사람 명의(이○○, 이△△)로 이뤄진다.

 

이완구 후보자의 장인은 토지를 취득한지 약 9개월 후인 2001년 5월에야 '행위자 변경'을 통해 건축주가 되지만 이때도 이△△와 공동명의로 신고했다.

 

이완구 후보자의 해명에 따르면 장인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집을 짓지 못하고 결국 2002년 12월에는 건축허가가 취소되지만, 적어도 처음에는 집을 짓는 것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던 셈이다.

 

당시 팔순이 넘은 노인의 입장에서 집 지을 땅을 사놓고도 건축을 서두르지 않았던 이유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 건축허가 취소는 2년 넘게 착공도 안 한 탓

 

이완구 후보자는 장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기간 내에 집을 짓지 못해 건축 허가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가가 취소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후보자의 장인이 건축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은 뒤 1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않으면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의 장인은 1년 후 기한을 연장했고 2002년 4월에는 딸(후보자의 부인)에게 땅을 증여했지만, 착공은 커녕 건축주 변경조차 이뤄지지 않아 자동적으로 허가 취소됐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이완구 후보자 측은 "이완구 후보자의 부인에게 증여되기 전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후보자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따라서 이에 대해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